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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혁신 방안 발표…인력 2000명 감축, 전직원 재산등록

정부가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고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주로 비대해진 인력을 축소하고, 공사의 기능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국토부는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며주택공급정책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신도시 등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시켰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 이외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맡게 된다. 줄어든 업무에 맞게 지금의 LH 정원(9643명)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LH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은 7명에서 고위직 전체 529명으로 확대했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 LH가 획득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소급해 환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LH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된다. 토지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하고, 준법감시위원회도 둬야한다. 조직 개편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놓고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며,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 부문을 수평 분리하자는 계획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절충안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LH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편을 실시했다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07 19:19

전북도-3개 시·군, 새만금 발전 공동협력 한 뜻

그간 관할권 갈등으로 대립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전북도를 축으로 새만금 권역 단체장의 협의회를 구축해 관심이 집중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도모하자는 첫 걸음을 뗐다는데서 의미가 깊다. 다만, 그동안 지속해 온 새만금 행정구역 다툼이나, 국가 기관인 새만금청과 지자체간 소통 등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날 만남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제안으로,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북도청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 단체장은 큰 틀에서 전북도와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 원칙적으로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합의했다. 추후 세부적인 사무 범위나 운영 절차, 규약 제정 등은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시군별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수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새만금33센터 내 사무소 설치와 직원(도 5급, 시군 6~7급 총 4명)을 배치할 것도 합의안에 담았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기존에 새만금 권역 내 지자체가 각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입장 표명을 해오면서 불거진 잡음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다만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협의회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남았다. 각 지자체가 벌여온 행정구역 논란이나 새만금 전북도 출장소 설치 문제, 새만금청과의 소통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새만금 개발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새만금 개발 두고 모든 것이 원만히 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 조금씩은 갈등도 있을 수 있다면서 너무 큰 정답을 기대하지 말고, 협의회 논의를 통해 뜻을 모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단체장의 발언에서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도 비칠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이 각각의 자치단체와 논의하느라 조정이 힘든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구성하는 협의회를 통해 전북도와 각 시군이 먼저 조정을 하고, 이를 새만금청에 제안한다면 전북도민이 바라는 새만금으로 변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행정협의회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합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제 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두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그간 새만금은 부안군민에게 희망 고문의 측면이 있었지만, 행정협의회를 만듦으로써 희망의 땅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만금을 희망의 땅으로 가꾸려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07 19:18

이낙연·정세균, 군 내 성추행·갑질 문화 질타…단계적 모병제 주장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7일 최근 불거진 군 내부의 성 비위와 부실급식문제 등을 질타하며 단계적 모병제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군내에서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냐며장병인권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도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 사병에 대해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일정 기간 징병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형 모병제인 장기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사실상 단계적 모병제를 거론했다. 정 전 총리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동시 운영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을 시작해 나가자는 것이라며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우리 안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07 18:36

새만금개발청, 핵심 사업 전담조직 확충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신설하고, 새만금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할 전담팀(TF)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기반과 신설은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을 위해 발전사업을 전담할 부서의 필요와 함께 핵심 전략사업인 그린뉴딜과 신산업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신재생에너지기반과는 기존에 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했던 신산업전략과에서 분리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기존의 신산업전략과는 그린수소 클러스터(협력지구)와 스마트그린 산단 등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콘텐츠 전담팀(TF)은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2020년)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계기로 새만금을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브랜드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양한 콘텐츠 발굴 외에도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문화예술 선도시설 조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그린뉴딜과 신산업이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강화했다면서 정비된 조직을 백분 활용해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07 18:02

박용진 “장애인 복지 6조원 시대 열겠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대권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 6조원 시대를 약속했다. 이날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방역, 스포츠, 예술, 경제 다 선진국인데, 장애인 예산은 심각할 정도로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이러한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장애인 예산에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이 말하는 행복국가에서 누구를 빼고, 넣고는 없다면서 헌법10조에서 말하는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기존 질서, 인식, 기득권 저항을 뚫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며장애인단체, 활동가들, 대표들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멋진 도전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공약으로 △장애인예산 6조원 시대 개막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의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07 17:49

신영대, 아파트 주차장 ‘민폐 주차’ 조치 근거 마련

신영대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물 관리인이 권고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7일 최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한 대의 차가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현행법상 사유지인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차행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아직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역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신 의원 새로운 법안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07 17:49

권익위 투기전수조사 결과 발표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 12명, 16건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 중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12명을 적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다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의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알려진 것보다 적발사례가 너무 적어 셀프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권익위는 7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이나 포함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투기 의혹 당사자로는 의원 본인 6건, 배우자 5건, 부모자녀 등 기타친족이 5건이다. 조사 대상기간은 부패방지법의 공소 시효인 7년에 맞춰 현재로부터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근거가 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간 특이거래 형태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또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였다. 농지법 위반은 의원과 이들의 가족이 실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었던 사례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의혹 당사자의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도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07 17:46

미뤄지는 정부 SOC 발표, 전북 현안 반영될까

오는 6월 정부의 굵직한 SOC 현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일부 발표가 미뤄지는 모양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각 지역의 거센 목소리와 함께 또 일부의 사업은 아직 평가가 진행되면서다. 7일 지역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의 확정 고시가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6월 안으로 확정 고시가 진행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아직 각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6월 확정 고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이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가 마무리되더라도 다시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해 결국 상반기가 지나서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확정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확정 고시 연기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재부가 사업들에 대한 현장 평가 등이 어려워 미뤄졌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개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부가 다른 사업들에 대한 확정 고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전북 제안사업 반영을 촉구하며 국토부 등을 방문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전북의 모습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여당 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더욱 거센 목소리를 내며 지역 사업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 앞에서 GTX-D 원안 사수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이어 4일에는 시민단체가 삭발식을 했다. 그 밖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촛불집회까지도 나섰다. 거센 지역 여론에 정부 역시 고심의 커지고 있다. 지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더 큰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예고된 4차 국가철도 6월 확정 고시 또한 연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자칫 전북의 주요 SOC 현안 사업들이 또다시 소외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6.07 17:43

엉터리 예타 제도 바로 잡으려면 ‘사업금액 500억서 1000억으로 확대해야’

정부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하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가 지역균형발전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논란이 크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지역낙후도 지수를 반영해 대안으로 내세운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조차 엉터리 논란이 일면서 예타제도의 전면 개선이 요구된다. 예타는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를 겪던 김대중 정부가 재정 안정을 통해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국책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SOC 사업 등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경제성을 우선하다보니 인구가 많은 도시에 대부분 사업이 집중됐고, 전북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다보니 지역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낙후가 심한 도시가 오히려 잘사는 도시처럼 순위가 정해지는 왜곡된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예타 제도의 부작용을 막고 균형발전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행의 예타대상 사업별 금액을 500억이 아닌 1000억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년 전 정해놓은 500억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다보니 자치단체별로 편법이 동원된다. 예타를 피하기 위해 사업금액을 490억대로 맞춰놓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아닌 금액에 맞춘 편향된 사업이 진행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예타 주체를 현재 기재부 장관에서 각 중앙부처 장으로 변경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의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예타 기준 상향법도 계류돼 있다. 순환적 예타면제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는 5년에 한 번씩 지역 낙후도가 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현안사업의 예타 면제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면제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과 장기전략국 국장을 역임했던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현행 예타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 기준 금액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조정시키는 방안이 주효하다면서 기재부도 일정부문 이런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 및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표면에 나서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력이 약한 광역도시들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예타면제 제도의 순환적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해 지역의 현안을 풀어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기자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7 17:40

광주가 서울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 지역낙후도 산정 기준 왜곡 개선 시급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KDI가 제안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167개)의 지역낙후도지수를 개편한 가운데 새로운 지역낙후도 산정방식으로 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던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 개편 결과 광주광역시가 서울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에 랭크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소멸위기 지역인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변화된 지표로 인해 30위 이상 순위가 껑충 뛰었다.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를 다룰 때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개선된 지역낙후도 지수를 적용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1위인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경제력이나 규모면에서 단순 비교해도 인구 145만인 광주가 인구 337만인 부산보다 경제력이나 지역낙후도에 있어 여건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분석모형을 설계한 KDI는 새로운 지수 적용이 정확도가 높다고 했지만, 실제 도출된 순위는 비수도권 지역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는 평가다. 이들은 다른 광역시나 도와의 차이가 큰 세종특별자치시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시는 지역낙후도가 9위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인데다 인구, 면적 등 규모의 차이가 크며, 다른 지역 대비 매우 빠른 속도로 집중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을 제외하더라도 순위결과는 인식의 왜곡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았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낙후도는 6위였다. 순위대로만 판단한다면 경기도는 광주, 대전, 대구보다도 낙후된 지역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현실은 서울과 동일 생활권으로 전 지역에 지하철 깔려있고, 광역시내버스 이용도 비수도권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가 청년 인구유출로 신음하는 것과 반대로 이곳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경기도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와 전남도의 관계를 고려해도 지역낙후도 지수 결과에 문제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광주전남은 동일생활권으로 사실상 한 지역(광역단위)으로 인식되는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17위로 산출된 반면 광주는 2위를 기록한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왜곡이 발생한 것은 지역 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병원이나 소방서, 경찰서, 학교, 공원,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을 단순히 인구대비로 나눠 지역낙후도에 포함시킨 데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가 국내 167개 기초지자체 중 44위에서 17위로 순위가 대폭 개선된 점 역시 인구대비 필수 시설 수를 나눠 정주여건과 낙후도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익산과 같은 도내 30만 이하 소도시도 마찬가지다. 익산은 기존 지역낙후도 지표를 적용했을 당시 68위로 중간정도의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새 기운을 평가지표를 적용한 이후 36위로 상위권이 됐다. 이러한 결과가 적용되면 전북의 철도허브인 익산역을 둘러싼 국가철도망 사업의 예타 통과나 면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외에도 군산은 57위에서 44위 김제는 114위에서 89위, 정읍은 126위에서 75위, 남원 132위에서 82위로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새로운 지표 적용으로 더 잘사는 도시로 평가돼 향후 예타 문제를 논할 시 타 지역보다 더욱 불리해졌다. 아울러 공항이나 도로, 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의 예타 면제나 통과와는 관계가 적은 요소인 주관지표를 지역낙후도에 포함시킨 점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06 18:28

전북 위도 주민들, ‘이낙연 전 총리 지지 선언’

전북 부안군 위도면 일부 주민들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가졌다. 전북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낙연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부안 위도 파장금항 여객선 터미널 인근 고슴도치 조형물 앞과 대리마을 포구 모정 등지에서 진행된 위도주민들의 이낙연 지지 선언엔 위도 주민 30여 명과 NY희망포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위도는 지난 1963년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관할 행정구역이 바뀐 곳이며, 위도 주민 다수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 생활권을 두었다. 위도는 영광굴비의 주산지로 칠산바다의 조기어장이 쇠한 뒤, 위도 어부들은 법성포가 아닌 관할 행정구역인 전북 부안의 곰소항과 격포항을 주로 찾았다. 위도 파장금항을 기항지로 둔 정기 여객선도 곰소항과 격포항으로 향했다. 위도 주민 서하석씨는 한 때 위도 주민과 법성포 주민은 이웃사촌이나 다름없었다며 영광군 법성면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 대망의 길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위도면 대리 출신인 방송작가이자 소설가인 서주원 작가는 지난해 11월 인물기행 이낙연의 길을 출간한 바 있으며, 현재 NY희망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6 17:43

심상정 의원 7일 군산 방문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7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새만금신공항 건설 등 전북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각 단체들과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갖는다. 심 의원은 첫 일정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으로 이동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금속노조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간부들을 만난 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6 17:43

‘노을대교 건설 청신호’… 심덕섭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면담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이 지난 3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노을대교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선 추진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심 위원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래, 매번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다가 무산된 노을(부창)대교 건립사업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하면 전북지역, 특히 고창과 부안 지역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매우 실망이 클 것이라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전북 서남해안에 14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노을대교의 물류비용 저감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을대교 건립 시 변산반도와 선운사구시포를 잇는 관광벨트가 조성돼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AHP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설명을 들은 노 장관도 노을대교 건립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예타 과정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을대교 건립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로,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AHP평가) 심의를 앞둔 시점이다. 이번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 노을대교 건설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하는 셈이다. 이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예산 반영을 위한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심 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노을대교 건립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설명과 적극 협력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노을대교 건립사업은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7.5km의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노을대교가 건립되면 그동안 곰소만을 따라 이동하던 65km 구간을 7.5km로 단축, 이동 시간이 8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새만금 등 전북 서해안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산 도립공원, 동호구시포 지역을 관광벨트로 묶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04 11:11

빨라지는 지선 풍향계...도내 3선단체장 도전 여부 어떻게 되나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도내 현직 재선 단체장들이 과연 3선에 도전할지 여부가 지역정가는 물론, 공직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후보군이 넘쳐나는 전북의 경우 광역이나 기초단체장 모두 낙점 방식은 생각하기 어렵고,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선 연임 도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내 재선 단체장들은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출마의향을 밝히는 데 부담감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파고를 미리 넘어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임박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3선 도전 여부가 확연해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재선 단체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5명이다. 이중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송하진 지사가 3선 출사표를 던지느냐다.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전북에선 광역단체장인 도지사가 3선에 도전하거나 성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일부 측근들에게 3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그가 공사석에서 보인 행보를 보면 3선 도전은 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이다. 소위 대안부재론이 자리잡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자신이 일궈놓은 탄소산업 고도화 등에 대한 의욕이 왕성하다. 여기에 전주시장 재선, 전북지사 재선에도 도민들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데다 개인을 둘러싼 스캔들이 없어 최근들어 3선 도전 선언 시점이 관심을 끈다. 그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 출마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내 재선 단체장 중 가장 많은 선택지가 거론돼 왔으나 점차 최종 결정이 임박해진 느낌이다. 늦어도 5월에는 자신의 행보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탐문됐으나 7월로 넘어갔다는 말이 들린다. 김 시장은 당초 도백 출사표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으나 전당대회 이후 의중이 변화했다는 후문도 있다. 최근 들어 전주시장 3선 카드는 확실히 접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전주 갑 또는 을에서 국회의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의 측근들은 여러가지 길을 놓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라며 여전히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시장 3선 또는 도지사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이지는 않는다는게 정치권에 밝은 인사들의 분석이다. 김 시장 측은 시대와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김승수 시장)비전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심민 임실군수는 평소 결자해지를 강조한 점에 비추어 3선 출마 의지가 높다는게 중론이다. 이들 중 박 군수는 민주당이며, 둘은 무소속인데 민주당 복당이 어렵더라도 과거만큼 민주당 바람이 거세지 않아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게 정치권과 주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헌율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3선 도전이 확실하다. 보궐선거로 익산시장에 지난 2016년 처음 당선된 정 시장은 3선에 대한 피로도 역시 다소 낮은 편이다. 그는 민생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기초단체장이기도하다. 역대 익산시장 가운데선 3선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통해 3선에 나설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박 군수는 특히 최근들어 굵직한 지역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한데다 초재선 기간 중 일군 완주수소특화 국가 산단 고도화를 역설, 출마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그가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는 말이 지역정가에서 설득력 있게 나돌면서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심민 임실군수는 무소속으로서 민주당 소속 도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심 군수는 아직까지 3선 도전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캠프출신 측근들의 행보와 지역 내 지지자들이 출마를 강력하게 독려하는 상황을 볼 때 그 역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심 군수는 또 역대 임실군수가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하자한 것과 달리 재선군수로서 무난하게 군정을 맡아 3선에 대한 의지가 남다를 것이란 전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03 19:28

정운천 의원 “꿈의 사다리 무너지는 압박감 욕구분출 이준석으로 나타난 것”

정운천 의원 젊은 세대는 꿈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압박감을 받았다. 이들의 여의도 정가를 뒤집어야겠다는 욕구 분출이 이준석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3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사회 정치 트렌드를 이같이 표현했다. 정 의원은 20~30대 세대 변화의 분출구 표출이 나타난 것으로 기득권 정치인들 이러한 사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준석 돌풍은)전당대회 흥행뿐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재조명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후보로 장관급 출신을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괜찮다면 국민의당 출신도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답답한 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당의 불모지로 여기는 전북의 당세를 극복하고 부활시키는 게 관건으로 후보도 못내는 구린 정당은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낙선을 전제로 누가 전북에서 출마하겠냐. 당 간판이 될 수 있는 카드를 만들려면 강력하게 만들어야는데 광주전남 포함해 명망있는 장관급 인물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국민대통합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 처음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을 받아 41주년 추모제에 참석했고 조만간 5.18 관련 단체가 발족하면 첫 강의자로 나서 국민 대통합 정신을 설파할 예정이라면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을 이어받아 호남 영남을 떠나 광주민주화운동을 국민 대통합 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서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표적 사업으로 꼽았다. 정 의원은 제가 야당 비례로 재선의원이 된 것은 바로 도민들이 불모지인 전북에서 날 선택해줬던 경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면서 이래서 제가 도민을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총대를 메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3 19:05

전북인권사무소 유치, 6月 정치권 ‘총력’ 대응 시점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를 준비중인 전북도에 6월 한 달이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으로 전북 청치권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는 지난 3월 말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요구했다. 6월까지 예정된 행안부 내부 심사가 끝나면, 기재부에서 한달 이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9월이면 전북인권사무소 유치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분위기는 유치 가닥으로 잡혀간다는 희망적 기대도 있지만,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 문제가 한두 해 문제가 아닌 만큼, 행안부 내부 심사 종료까지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를 추진해 온 전북도는, 2017년 행안부에 설치를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추진에서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사무소를 늘리는데 보수적 입장의 행안부 문제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도 한목소리를 못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본적인 광역 단위의 인권사무소 유치부터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그동안 인권 사무소 부재로 인권상담 및 조사체계 마련과 치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지역 소외론마저 불거졌었다. 5년여 만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당위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갖춰졌다는 평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전북에서 인권상담을 신청한 인원은 총 3975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과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인 충북(1135명), 충남(1079명)과 비교할 때도 두 곳을 합한 것보다 전북이 많았고, 경북(2667명)과 경남(2921명)보다 많았다. 전북도는 인구 대비 높은 노인 인구와 등록 장애인 수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권상담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또한,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국가인권기구인 광주사무소는 전북뿐 아니라 광주, 전남, 제주(출장소)까지 담당하면서 관할 행정단위는 710여 곳이 넘는 가장 많은 행정 단위를 담당하면서 타 인권사무소보다 업무량이 많아 업무처리가 지체되는 실정이라는 점도 전북 인권사무소 필요성을 대변한다. 특히, 전북도민이 광주인권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왕복 3시간과 상담시간을 포함하면 하루가 소요되는 불편함이 상존하고, 원거리 상담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등으로 상담진정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전북도의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할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비밀유지 및 공정한 조사 등을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구에서 사건조사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독립적인 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는 당위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처럼 당위성은 충분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추가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정부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과거 강원 지역사무소 유치의 경우처럼,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당시 강원도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행정 모두 합심해 대응했고, 강원 인권사무소 유치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 전북도 또한, 지역 정치권이 합심한다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행안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병도 의원과 기재위 소속의 김수흥 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전망이지만, 이들 의원뿐 아니라 전북 정치권이 진정한 원팀의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03 18:50

전북도,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만나 ‘현안사업’ 강력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3일 신임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전북도 현안 사업에 대한 반영을 요청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등 도내 4개 사업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민통합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전북 등 낙후지역을 더욱 소외 시켜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반영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앞으로 예정된 SOC 국가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막바지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송 지사의 이번 국토부장관 면담은 지난 5월 6일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면담 이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향후 예정된 SOC 국가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및 실무국장 등을 면담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03 18:50

닻 올린 전북자치경찰, 경찰 임용권 한시적 위임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일 전북도는 방춘원 전 김제 경찰서장을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출한 뒤 발의된 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상임위원 선출과 함께 위원회에 부여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이하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 경사 이하 승진, 경감 이하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현재 전북 자치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은 7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은 아직 인사 대상자의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과 인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용권을 전북경찰에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 충남, 대전 등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한시적 위임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7월부터 전면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추가 회의를 통해 향후 임용권 재위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회의 운영 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일정 등을 고려한 날짜로 지정하도록 의결했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행정과 치안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며 첫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에 앞서 이형규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김학수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박상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봉 전 군산경찰서장, 방춘원 전 김제 경찰서장, 이종석 아태마스터스대회 집행위원장 등 7명의 초대위원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6.02 19:20

김수흥 의원, “균형발전 강화된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 환영”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2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하며 지난 5월 24일부터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망계획과 관련 철도망이 경제성과 수요예측 위주로 내려진 국토부의 결정을 질타하며,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더욱 크게 반영해야 함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전북처럼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 및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훨씬 유리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반드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2 19:12

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2800명 단속, 651억 몰수·추징 보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에 나선결과 모두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3.10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1560명)는 내부정보 이용,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브로커 등 20명을 구속하고 23건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26명을 수사 중이며, 주요 공직자 399명을 내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을 수사 중이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LH 제외) 등이다. 기획 부동산 수사 역시 불법 농업법인 107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및 전담수사팀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합계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국세청)은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혐의자 454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94건,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추가로 360건을 조사 중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