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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전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자 전북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각 대상 부처로 거론되고 있다. 김현수 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경북 구미출신의 김현권 전 국회의원과 전남 나주출신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이다. 다만 김현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전북지역에서 김현권 전 의원의 입각설이 논란이 된 배경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있던 한농대 경북분교를 주도했던 인물이 김 전 의원이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식견과 인품을 인정받는 인물로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으로 현 정부의 농정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농업R&D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 전 의원이 한농대 외에도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분원 추진 논의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농산업 R&D기관과 교육기관이 집적해 있는 전북입장에선 김 전 의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북도민의 반발에 분교와 분원추진은 제지된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이에 대해 아직은 하마평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김 전 의원이 지역정서를 모르는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후보자가 채택되면 검증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 도정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전북 금융도시 추진 문제와 어떤 함수관계로 엮여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전북도의 금융트라이앵글 구축 정책이 서울, 부산지역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전북지역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은 우리나라 제1금융중심지 도시이며, 부산은 제2금융중심지 도시,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 혁신도시 일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서울과 부산정치권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금융 인프라와 기득권이 각각의 3개 도시로 분산될 것을 염려,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물밑작업 등을 통해 전북 금융도시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대선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오는 4월 보궐선거로 치러지면서 여당 입장에선 이 두 지역에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그간 여당이 선점했던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야당으로 넘어갈 경우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 등 선거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중앙정치권 입장에선 서울부산 민심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력 공약이기도 하지만 선거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전북에 힘을 실어줬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되고 이. 실제 여권은 논란이 많았던 가덕도 신공항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이러한 사실을 방증했다. 서울시장 후보들 역시 너도나도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서울민심잡기에 나섰다. 반면 안정적인 텃밭으로 분류되고, 중앙정치구도에 비교적 적은영향을 미치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추진동력이 거세질수록 부산지역의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여의도 금융업계는 영국의 지옌이 발표하는 금융도시 순위에 서울과 부산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이들 두 도시가 갖고 있던 기능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게 두 도시의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전북도 행보 역시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금융중심지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전북지역은 인구가 부족한데다 민심의 향방도 예측이 쉬워 선거판도에 영향이 미미한 곳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파워게임에서 밀리다보니 지자체와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신껏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에선 전북을 금융도시로 키우기엔 도시 규모가 작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전북지역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마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냐면서여기에 정권 후반기에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전북이 독자적으로 금융중심지 관련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손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리더십을 현대에 맞게 조명한 이성계 리더십의 비밀을 출간, 이성계가 여말선초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5가지 코드로 재해석했다. 황손 이석은 전북은 경기전, 오목대, 황산대첩비, 뜬봉샘 등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설화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자원을 역사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면 전국 최고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이성계와 조선문명을 아우르는 문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성계에 관한 저술을 통해 조선의 역사를 널리 알린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여부가 오는 3~4월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구체적인 약속을 이끌어 내면서 가시화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문제를 아픈 손가락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선소 재가동이나 정상화를 촉구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날 현대중공업 고위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만나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신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끈질긴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신 의원은 이 관계자와 점심시간을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는 신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약속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관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계획을 확정해 신 의원과 전북도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의 방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직 군산조선소의 완전한 재가동은 당장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대신 군산일자리 회복을 위한 여러 대안을 조만간 제시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는 전언이다. 실제 현대중공업 고위관계자는 신 의원에게 회사의 조선 수주가 많이 회복됐다고는 하나 예전처럼 군산조선소를 100%가동하기엔 부족하다며 하지만 전북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사실을 감안해 재가동에 준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3~4월쯤 로드맵을 정하고, 방침이 정해지면 군산조선소 내 설비 등 인프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정치권과 도는 현대중공업이 염두에 두는 방안은 군산조선소의 부분 재가동(50%정도)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 유치 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문제는 군산과 전북을 넘어 국가차원의 일자리 문제다며 최근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기업신뢰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득했다. 신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군산조선소 문제의 실타래를 풀 대안을 현대중공업 측이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임원진은 오는 27일 전북도 관계자들을 만나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들어 정치권은 물론 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군산조선소와 관련해 어떤 해법이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도시 육성 정책에 속도를 내던 전북도가 무리한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지나치게 신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도민들의 열망이 높은 현안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새해를 맞아 정책을 현실적이고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취지의 발표였을 뿐 금융센터 건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해명했다. 전북정치권 역시 금융도시를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많은 활동을 벌였고, 원안대로 금융기관 추가유치 등을 위해 물밑협상 중이라며 우려와 달리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도가 강경모드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입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데다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부정적인 기조를 거두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전에 금융특구 지정으로 방향을 선회해 정부를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도 금융중심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본질은 인프라 조성에 있다고 했다. 실제로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금융중심지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이 들 수 있고, 본래 뜻과 달리 반대를 부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현안이 발목 잡힌 상황에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이야기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은 다른 사업에 비해 외부의 견제를 많이 받는 만큼 목소리를 낮춘 행동은 성급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금융도시 추진자문위원은 전북이 금융트라이앵글을 이야기하려면 부산을 뛰어넘는 중심지 계획 필요하다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에 걸맞게 스스로 계획을 축소하거나 자신감을 잃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예산문제로 귀결됐다. 이에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만큼 정부차원의 국비나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에 건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10대 협업과제를 제시했다. 금융도시 육성 문제를 두고 전북을 견제하던 부산의 경우 금융 대신 청년창업허브 설립이 과제로 도출됐다.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선정 한 기금수탁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가점 부여하는 등 우대 근거도 마련해줬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현안 추진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정부에서 금융중심지 라는 표현을 좀 불편해 한다. 그래서 검토해보겠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 전북으로 이어지는 금융트라이앵글 계획도 지속해서 추진 할 것이라며 금융센터 신보 기금 활용한 방안이 지금은 1순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 추진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다른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법으로 규정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재 이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지역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촉구하는 활동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스스로가 역량을 갖추고 금융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 전북 스스로가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도정핵심과제 중 하나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LH굴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필두로 전북지역에 연기금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첫 단추마저 제대로 끼우지 못한 채 사실상 축소 또는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소식이 들리자 여의도 금융가를 중심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LH사태 이후 가까스로 유치했던 기금운용본부가 외부세력에 의해 흔들릴 경우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 추가유치도 삐걱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도와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주로 못 박은 현행법과 전북에 우호적인 현행 정부의 방침 상 실제로도 이러한 음모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서울사무소 활성화, 공사화, 자회사 건립 등 꼼수를 부릴 여지가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관련 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경우 어렵사리 확보한 연기금 관련 금융 산업의 주도권 역시 빼앗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21일 서울부산 정치권과 여의도 금융업계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와 금융센터 관련 현안을 접한 후 역시나라는 조소 섞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만난 해외금융사 관계자 A씨는 사실 전북에 금융도시가 가능하겠냐는 생각은 언제나 있었지만,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등이 수많은 반대와 견제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굳이 태클은 걸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며 그러나 지역내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소식에 전주이전을 예상했던 기관이나 연기금과 관련을 맺고 있는 금융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문제를 갑작스레 거론할 빌미가 생겼다고 전했다. 부산정치권 관계자 B씨는 우리 입장에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동력이 스스로 약해지면 전북이 희망했던 금융기관이 부산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분명 있다고 밝혔다. 부산 정치권이 이러한 희망을 갖는 배경에는 금융센터의 존재 유무에 있다. 자치단체장부터 국회의원까지 여당이 주류인 된 전북정치 지형 특성 상 청와대나 금융위원회에 야당시절처럼 강력한 요구를 표면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주 을에서 당선됐던 정운천 의원과 전북 동행을 약속했던 야당지도부 차원의 역할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전북을 찾아 각 지역별로 당 중진을 동행의원을 지정했고, 김종인 대표 등도 금융중심지에 대한 방해를 멈추고,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반응에 대해 전북정치권과 도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김윤정 기자천경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 계획(MP) 변경안 준비 중인 가운데 새만금 내 전력망에 대한 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에 장기적인 경제 효과 등의 이유로 전력공급망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기재부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현재 전력망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새만금 산업단지 대로(폭 25m, 6차선 이상)와 농생명용지 첨단농업시험과 농업특화단지에 해당하는 5공구다. 그 외 나머지 공구와 방수제 등에 대해서는 공중화, 즉 전봇대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새만금 전력망 지중화 논의는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2015년 전북도가 새만금 농지조성 구간에 대해 전력공급시설 지중화 사업비 182억 원을 요구하자, 이에 기재부가 사업비를 3분의 1가량인 57억 원으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새만금 기본 계획에는 전력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새만금 조성 지향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기재부가 해당 내용이 선언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다. 그렇게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5공구 등 내부만 지중화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신도시 건설이나 세계적인 도시 건설추세에 있어, 지중화 방식이 선호되는 만큼 새만금 내에도 지중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선 지중화를 언급한 만큼 지중화 방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선의 지중화 사업은 불필요한 전봇대를 세우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안정성 및 보행 여건 향상, 자연재해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과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져 용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중화 사업 구간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이다며 새만금은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인 만큼 예산 총 규모나 사업 적절성 등을 비교해 보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전력망 지중화 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면 2월 중 새만금 위원회에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 이번 운용기준 안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 지지 호소 금지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2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7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체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공 부문 노동자로 한정돼 있고, 조례 내용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천편일률적이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개정 방향으로 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고, 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감정노동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국주영은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과 정광수 전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 14개로 이들 기관 내에 1월 기준 329개의 기업, 상가,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이 중 지자체 시설과 정부 기관, 퇴거 예정 기업 등 15곳을 제외한 314개소에 대해 전북도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감면 범위는 최대 50%로, 도는 연간 3억 95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적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바란다며 이제 백신 개발 등으로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은 힘이 더해진다면 위기 극복의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에 입주한 310개 업체에 대해 총 3억 55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전북도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해 1880억 원을 투자한다. 21일 전북도는 생태문명시대에 대응한 도농융합상생으로 도시와 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50개 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도는 143억 원을 들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치유힐링이 살아있는 생상마을 조성을 통해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는 전북 농촌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농촌관광의 트랜드가 대규모 여행단에서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변화한 만큼 유명관광지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의 농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맞춤형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통해 안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준비단계부터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 그 밖에도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진행하고, 경관개선 및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농촌 생활 SOC 확충에 1534억 원을 투자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 농촌이 사람 찾는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변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 농정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며 도내 농촌 공간이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에게는 쉼터, 또 하나의 일터가 되고, 농촌 지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되도록 꾸준히 변화를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대통령과 저의 생각이 일치 한다면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께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면서저 또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곧바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그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감당하는 양극화의 완화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민간에서 또는 경제계 내부에서 상부상조로 서로를 돕는 그런 이익공유제가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실제 발표내용을 하면 수긍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라고 하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롭지는 않은 것이다고 사례를 들었다. 충북 오송에 있는 코로나 진단시약 제조회사가 아주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지원덕분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세균 총리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익공유제 실시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영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군산)이 문 대통령도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정치보복을 예고한 망국적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여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시 규탄 성명을 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망언으로 또 다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재현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나온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정당이라며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1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픈 경선플랫폼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면서저는 어떤 결과든 승복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당적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안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대표가 제안했다고 우리가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원만 경선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왼쪽부터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61)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58) 이화여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 신임 부의장은 서울 관악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 석사와 미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 국제슘페터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신임 부의장은 혁신경제 전문가라며 경제학계의 권위 있는 상인 슘페터상을 받는 등 경제발전론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서 쌓은 균형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혜숙 신임 이사장은 서울 송곡여고-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와 미 텍사스 주립대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이화여대 공과대학 학장, 미국 벨 연구소 및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 연구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임 신임 이사장은 초고속 통신망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로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였고, 대한전자공학회의 최초 여성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금액의 상향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8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농어가의 숨통을 틔워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제한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 지난 15일 권익위가 이를 최종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농축수산업계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당 지도부와 관련기관과 청탁금지법의 현실화를 위해 물밑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신속하게 발표한 감자 냉해 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에도 이 의원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어업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8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나 발전 수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인구유출과 노후화 된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전시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절반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 전기사업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2021년 전북 10대 아젠다를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도내 올해 주요 이슈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일상으로 복귀와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전북형 뉴딜 구현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 10대 의제로 전환사회 전라북도 생태 문명으로 대도약과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과 문화의 재편,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전략 수립, 전북 대도약의 엔진초광역 협력으로 성장판 확장, 돌봄의 일상화와 과학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새만금 시대의 개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고용 안전망 확충, 전북 성장은 탄소-수소산업융합이 열쇠, 지역 주도형 글로벌 농식품 산업 혁신체계 구축, 팬데믹의 성인지적 대응을 통한 워라벨 구현 등을 선정했다. 특히 전북연구원은 올해는 코로나시대의 뉴노멀사회, 생태문명사회,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를 새만금 내부용지 조성과 투자유치 본격화, 기반시설 적기구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마금개발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전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독자 권역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초광역 협력으로 전라북도 성장판 확장을 통한 전북 대도약 가속화, 전라북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등이 올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봤다. 전북연구원은 2021년 전북 10대 의제의 구체화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가 전북도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장기 국가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등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서는 도내 정치권뿐 아니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 및 정치권과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건설교통 부문 중점 추진 과제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신설과 전주-김천 철도 연결 등을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등에 대해 올해 4월께 확정되는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1~25)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에 반영할 구상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전주와 무주, 성주, 대구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로, 최종적으로는 새만금부터 포항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포항 동서 3축 고속도로 연장선에 있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중 새만금~전주 구간은 지난 2018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포항~대구 구간은 2004년 개통됐다. 다만,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42㎞), 대구~무주(86.1㎞) 구간 연결을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내륙을 잇는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과 전라선 고속철도 직선화 사업도 추진한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동서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사업이 완성되면 승객과 화물 수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확정고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계획에 포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전북 교통망 구축을 둘러싼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타당성이다.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전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SOC 구축 사업에서 경제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선정이 쉽지 않다. 전북도는 다른 시도와 협력을 통해 국토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전주-대구 고속도로를 함께 추진하는 대구경북에서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대구-성주 구간(19㎞)을 분리해 우선 건설하도록 추진하려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도록 설득 작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지역 낙후도가 가장 낮고 교통 투자에서 소외돼 온 전북과 경북을 잇는 교통망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시기라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근 시도와 연계하는 고속도로나 철도 등은 대구경부이나 광주전남과 공동 대응해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오지 않아 어려움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인근 시도, 정치권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가 시장군수와의 영상 회의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어 도 재난상황실에서 진행한 시장군수와의 영상 회의에서 코로나19와 AI 적극 대응을 비롯해 대설, 한파 피해 사후대책 등에 대해 강조했다. 송 지사는 도내 코로나19는 현재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며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고생하고 협조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의 안전과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전북의 코로나19는 대부분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유입 등 외부에서 발생했다며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동이 많아질 테니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방역 대책을 참고해 이번에도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특성상 전통시장에도 인파가 몰리는 만큼 방역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최근 한파, 대설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한파 취약계층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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