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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내 확진자 수도 600명을 넘어섰다. 김제 가나안요양원과 인근 애린양로원 등 2곳에서만 확진자 75명이 발생했다. 자칫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미흡했던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각 시군과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16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입소자 2명의 양성 판정을 시작으로 15일 69명, 16일에도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3명으로 늘었다. 가나안요양원 인근에 위치한 애린양로원의 긴급검사 결과에서도 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날까지 가나안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 120명에 대한 전수검사(기존 입원자 3명 제외)와 외부 가족 일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73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요양원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24명과 입소자 41명, 가족 2명 등이다. 보건당국에서는 가나안요양원과 애린양로원의 역학관계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시설에는 형제 사이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이며, 애린양로원 사회복무요원은 양성 판정을, 형인 가나안요양원 사회복무요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잠복기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두 기관 사이에 역학관계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다.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은 요양원 종사자에 의한 전파를 유력한 감염 경로로 추정하면서, 최초 확진자 발생 이전 2~3일 사이에 확산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요양원의 대부분 확진자가 무증상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저질환을 앓는 고위험 환자들이 많은 요양원의 특성상 확산 기간이 길었다면 중증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따라 최초 확진자(14일)가 발생하기 2~3일 전부터 확산한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집단감염 발생 직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90대 요양원 입소자는 사후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해당 사망자의 직접 사인이 코로나19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서는 부검이 실시돼야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 상태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기저 질환으로 사망했고, 감염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방역 수칙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확인됐다. 향후 시군과 전북도 사이에 미흡했던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집단 내 미흡한 방역수칙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특정 집단을 탓하기보다, 그동안 우리 모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축산환경개선연구회(대표의원 김만기)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축사악취 저감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와 축산농가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박비오 박사는 액비순환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축사와 대규모 축사단지에서 악취문제의 주를 이루는 바 개선방안의 접근을 순환방식 적용여부를 기반으로 각각 악취 발생과 배출 및 처리에 적용 가능한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정윤섭 대표는 최근 축산농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만기 대표의원은 축산 악취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축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고, 행정과 축산농가, 주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환경개선연구회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김만기 대표의원과 황영석 연구책임을 비롯해 총 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전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인권위 권고 이행과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되는 날.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으로 드러났고,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소 산재 사망자는 전원이 하청 노동자인 상황이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석탄화력발전소의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광역인권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5개 발전사는 더는 미루지 말고 신속히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국민청원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9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기국회에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광역인권협의회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갖추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인 국회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모든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전북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하진 도지사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과 거리 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당국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약속하는 한편, 김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오는 1월 3일까지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발생 추세가 한 자릿수로 접어들던 상태에서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상황이 심각하고 위중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신속한 접촉자 파악과 조속한 검사를 약속했다. 해당 시설과 관련한 모든 사람에게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김제시와 공조해 즉각 검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원의 특성상 환자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요양원을 집단 격리할 경우 내부 감염확산이 크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다며 요양원 내 다른 이용자는 군산과 남원 의료원으로 신속히 분산 격리하고, 시설 종사자와 접촉자는 즉시 자가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김제시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전북 도내 요양원 228개소와 요양병원 80개소 종사자 모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요양 시설의 경우 종사자로부터 이용자로 감염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통해 요양 시설의 의료인과 간병인 등 종사자는 친목, 동아리 모임 등 사적 모임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다. 의료 종사자 이외에는 타 직원의 병동 출입도 금지하고,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와 방역수칙 일제 점검도 확대한다. 16일부터 요양병원 80개소, 요양원주간보호센터 512개소, 정신의료기관 73개소 등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검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전북도는 감염 취약지대인 복지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발생해 너무나 안타깝다며 현 상황에서는 다른 시설에도 감염의 고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의 고리를 찾아 미리 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께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보다 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마디로 전북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중앙정부부처에서 기획한 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탑다운(Top-down하향식) 형식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도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개요를 검토하는 역할에 국한,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실정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뉴딜 관련 조직을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등이 분야별로 추진한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는 지역별 사업을 검토하는 역할에 국한된다. 이밖에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연석회의도 정기적이지 않고,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에는 시도지사가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한국판 뉴딜 중앙-지방 연석회의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온다. 시도지사 협의회가 제시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안)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군의 시도지사, 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 위원장이 참여한다. 사업부서는 초광역권 지역균형뉴딜 분과 등 특별사업분과를 설치한다. 실무지원단과 분과별 자문단에는 시도 공무원과 추천 전문가가 각각 2명씩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추천권은 각 지역별로 배분하는 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시행한 뒤, 회의체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며 이 거버넌스에서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전략과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에 속한 지역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원도 당초 정부가 세운 평가기준에 잘 부합하는 자치단체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인상하거나 뉴딜교부세를 신설해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포괄보조금을 신설한 뒤, 다양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중앙부처 공모형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서도 강화해 포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자치단체에 빚잔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15%가량 규제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넘어설 정도로 부채비율을 높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이 금융산업을 토대로 발전하려면 이제는 안정 보다 모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나아가려면 리스크를 감안하고, 금융도시에 걸맞는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5일 전북도에서 열린 전북금융센터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1단계는 어쩔 수 없었지만, 2단계부터라도 전북금융타운 규모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이 제시한 금융센터의 규모는 최소 지상 50층 규모다. 전문가들은 또 금융타운 조성계획을 센터 건립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용도변경과 기지제 등의 주변자원을 활용,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은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등 국민연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절실하고, 이들이 전북에 둥지를 틀 경우 막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 단장은 전북이 벤치마킹하는 도시인 미국 샬럿과 호주 멜버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도 금융도시로 인정받는 데 20년 이상이 걸렸다. 그런데 당장 현재의 수요만 바라보고 금융 센터를 조성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는 세계를 무대로 한다. 연금과 같이 세계투자를 주업으로 오는 기관이 2~3개만 추가되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일영 금융투자협회 과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전북 금융센터의 규모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 과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도 처음에는 공실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상권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금융 센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금융센터 계획에 여가문화 공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시행 주체인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금융센터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맡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진석 교수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국제금융도시 계획의 적성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공간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와 신용보증재단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고, 사업의 속도감이 요구되는 만큼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금융계 인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추구하는 스케일에 걸맞는 하드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서울 금융센터처럼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해도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방금 떠올랐다면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모아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이광행 전북신용보증재단 본부장은 1단계 센터의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유니크한 디자인과 공간설계로 최첨단 금융사무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전북 국제금융센터 1단계 건립은 국민연금공단 인근 전주시 만성동 1254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내년 착공 이후 2023년 완공이 예상된다. 규모는 부지 1만2000㎡에 연면적 3만6407㎡ 지상 11~15층, 지하 2층 수준이다.
산업화 시기부터 시작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과 산업경제 편차가 컸던 전북도가 기회를 잡았다. 30여 년간 도민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했던 애증의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메카로 떠오르면서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제조산업 및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해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산업 추세가 재생에너지로 쏠린 가운데, 새만금을 앞세운 전북도가 새로운 산업화를 선도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실제 기후 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북도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여건도 충분하다. 새만금은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발전설비 투자가 가능하고, 대규모 발전용량에 대한 계통연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태양광 3GW와 GW급 풍력단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및 집적화, 연구기관인력양성기관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전북도로써는 이번 기회를 살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 마련에 더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기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전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꼽는 이유는 클러스터의 의미와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클러스터는 유사한 업종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 전북 새만금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맡을 기관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 체계를 바꾸고, 일자리와 인력, 자본까지 유치할 수 있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향후 10년간 일자리 10만 개와 2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태양광 3GW와 GW급 해상풍력 건설에는 약 10조 원의 민간자금이 투입되고, 건설과정에서 약 200만 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부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 등으로 관련한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RE100)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선도할 시장 거점, 새만금과 군산 권역을 재생에너지 특화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육성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루는 제조 거점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R&D 과제 추진과 기술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최근 발표한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계획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의 수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용(군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15일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발표한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은 전북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이유는 균형발전 명목으로 제시된 3+2+3 광역권 전략 제안 때문이라고 밝혔다. 3+2+3 광역권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과 대구경북-광주전남, 전북-강원-제주를 묶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다. 조 의원은 전국 거점별 초광역형 지역을 조성하는데 있어 전북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균형발전 발표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말만 강소권 메가시티로 붙여 놓았을 뿐, 규모와 성격면에서 행정통합형 메가시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하고 전북과 강우너은 전국 광역자치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며 그나마 강원은 서울경기와 인접해 수도권 영향권에 있지만 전북은 그야말로 완전히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온 힘을 집중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균형발전 조직과 정책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의 의결을 놓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의 갈등이 일었다.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꼽혀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협의없이 예결위에서 부활한데 대한 갈등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결위가 의결한 내년도 전북도전북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최영일(순창) 의원은 완주군김제시의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조성 예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삭감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예산을 부활시킨 것이다. 통상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의결된 사업 예산을 예결위에서 조절할 때는 해당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합의에 따라 조정되는 게 관례다. 최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공약집을 보면 청소년복합문화공간과 같은 사업들이 지역과 협의없이 입맛에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돼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 수혜를 볼모로 엉터리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의회는 이의제기된 예산에 대해 전체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반대 25명,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도교육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됐다.
전북도의원 경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14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실을 찾아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자발적 사과를 위해 의회를 찾은건지, 아니면 김승환 교육감 등의 중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가 정 부교육감 해임 건의안을 의결할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이런 계획이 취소되고 갑작스레 정 부교육감의 사과 일정이 다시 잡혔기 때문이다. 송 의장은 이날 의회를 찾은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고, 정 부교육감은 어제 (김승환) 교육감님과 (김대오) 운영위원장과 (만나)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인거죠라고 반문했다. 송 의장은 난 교육감을 만난적도 얘기를 들은적도 없다. 그런 얘기 하지말고 이곳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직설했다. 이에 정 부교육감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발언 신중히 유념해 의회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고, 송 의장은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 뜻을 교육감에게 전달해달라고 답했다. 정 부교육감은 지난 11월 24일 최영심 도의원과 관련한 경시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고, 12월 6일 사과를 위해 의장단을 찾았지만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최영일 부의장은 정 부교육감의 해임 건의안을 내려한 가운데, 이날 정 부교육감이 다시 의장실을 찾아 사과하면서 일련의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전북도의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고위직 간부 이동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번 인사는 2급 지방이사관들의 공로연수와 2급 상당인 정무특보의 임기만료가 거의 동시에 이뤄져 고위직 간부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전북경제 정책 전반과 금융도시 사업을 지휘할 일자리경제본부장과 정무특보가 누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부단체장 교류의 경우 이번 연말과 내년 상반기 이뤄지는 인사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예측이 어렵다. 지역 내 여론과 사정을 잘 아는 해당 지역 출신들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과 기초단체장들이 차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고향후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관측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송하진 지사의 복안과 일선 시군 단체장의 요청이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준수 도의회 사무처장(2급)과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은 이달 말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지난해 깜짝 발탁돼 화제를 모았던 이중선 정무특별보좌관(2급)도 오는 18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중선 특보의 후임인사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특보의 역할에 따라 도의 굵직한 현안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송 지사는 정무특보 적임자를 팔방미인형 인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 정무특보 자리를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마평에는 중앙무대 경험을 갖추고, 지역실정에도 밝다고 평가되는 A씨와 국회와 정부,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적극성과 커리어를 가진 B씨가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소 4명 이상의 인물을 두고 저울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급 지방이사관 승진 대상자로는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지방고시2회)과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지방고시4회)이 많이 거론된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지방고시2회)과 유희숙 익산부시장(지방고시3회) 등도 다크호스로 거론된다. 유교적 가풍을 이어받은 송 지사는 성격 상 공무원 인사에 있어 정도(正道)와 순리(順理)를 중시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나이, 경험, 기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1971년생인 최 국장이 너무 젊다는 의견도 많지만, 공직 입문에 있어선 김용만윤동욱 국장과 함께 가장 선임자라 2급으로 승진이 이뤄진다해도 고시출신들의 기수파괴가 없다. 일 중독자로 알려진 최 국장이 일자리경제본부장 업무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다. 순리대로라면 나이와 기수가 가장 높은 김용만 국장의 승진이 확실시 된다. 김 국장은 1963년생으로 최 국장과 고시 동기다. 그는 부드러운 이미지에 뚝심 있는 성격이 특징으로 의회경험과 거의 모든 보직을 두루 경험해본 것이 강점이다. 김인태 국장은 나이와 공직서열 등을 종합할 때 무난한 승진인사라는 평가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위기관리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로 정무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유희숙 부시장이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유 국장은 서기관 시절부터 도 투자유치과장미래산업과장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을 지내면서 경제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경제산업국장혁신성장산업국장을 역임하며 산업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3급 부이사관 승진은 9급으로 공직에 입문 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허전 총무과장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공을 세운 이성호 신재생에너지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정국에서 진정성과 능력을 널리 알린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의 약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한편 3급 승진 이후 교육에 들어갔던 황철호이송희 국장은 복귀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점진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지역균형뉴딜을 기조로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5조원(45%)를 지역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지역에서 발굴한 뉴딜 사업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은 지방특별보통교부세,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또 자치단체가 뉴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등을 면제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다. 중앙과 지방의 인력 운용방안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수립하고, 각 지역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뉴딜 추진단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분과별(디지털그린안전망강화) 자문단을 구성했다. 정부 여당에서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만든 뒤, 지역균형분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형 뉴딜을 잘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와 균특회계 등 추가 지원을 당근으로 제시했지만, 거꾸로 채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세운 지원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어, 지역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인센티브로는 지역균형 뉴딜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과 같다며 각 지역의 재정적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운용방안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로 짜여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 산하에 지역 인원이 참여하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정책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여당의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에 실무지원단 등 지역의 실정을 전달할 조직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뉴딜 당정 추진본부에 시도지사는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디지털 뉴딜(16명)그린뉴딜(13명)안전망 강화 자문단도 지역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업은 지역에서 이뤄지는데,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위치도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작품인 수변도시의 통합개발계획안이 통과돼 이달 18일 착공이 이뤄지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지능형 수변도시가 새만금에 자리 잡을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간척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인공도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명소인 팜 주메이라와 비슷한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4일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조성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하 수변도시) 계획을 14일 승인했다. 사업 시행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맡는다. 앞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국정과제에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지난 2017년 7월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반영시켰다. 수변도시 사업은 착공 이후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약 1조3000억 원이 투입돼 6.6㎢(200만평)면적에 인구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자족기반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수변도시는 도시 안쪽 호수와 바깥쪽 호수가 어우러진 경관을 특징으로 친수활동에 적합한 친환경적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계획이다. 또 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설계됐다. 도시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과 녹지축으로 연결했다. 특히 도시 내 3개의 호수와 도심을 관통하는 수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상업특화시설과 생태주거지, 공원 등을 설치해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원녹지 비율을 36%로 구성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새만금청은 202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수요에 맞춘 토지공급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변도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새만금 사업 전체의 성공에도 연관성이 깊다는 평가다. 수변도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 인구 유입이 처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진행할 내부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인 수변도시를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만들고자한다며수변도시가 전 세계 간척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산업자원통상부가 선정하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기관에 6년 연속 지정됐다. 이번 선정은 산자부가 교부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이 확보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사업과 기업 애로사항 적극 반영한 결과다. 특히 도는 올해 21개 기업에 1345억원(국비 1076, 도비 111, 시군비 158)의 보조금을 확보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체 국비 지원 규모는 2401억원이며, 이중 전북도는 1076억원으로 전국 대비 전북이 차지하는 국비 보조금 비중은 44.8%에 달했다. 아울러 우수기관 선정 다음해에 제공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 5% 상향 지원(지방비 5%)을 통해 지방비 6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편 산자부는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규정에 따라 지방기업의 신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투자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국비 70~80%)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전국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투자보조금 지원 실적과 지원기업 관리, 수혜기업 만족도, 기관 간 소통 등을 평가, 지방투자촉진 우수 기관을 2~3곳 정도 선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 9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단은 이날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균형발전전략으로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의문을 가질 만한 발언이 나왔다. 당 행정수도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의 출산율이 0.3정도 된다”고 한 것이다. 여성이 가임기간(15~48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은 시군이 10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 의원의 말대로라면 전북 전체 평균 출산율이 0.97이 될 수 없다. 전북일보가 우 의원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검증 방식 출산율은 일정 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때문에 지역별 출산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살펴봐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평균 1.63명) 가운데 꼴찌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검증 결과 Fertility rate Infogram 전북 14개 시군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자. 이는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나와있다. 포털에 따르면 전주시 0.88, 군산시 0.97, 익산시 0.91, 정읍시 1.06, 남원시 1.32, 김제시 0.92, 완주군 1.04, 진안군 1.69, 무주군 0.89 장수군 1.20, 임실군 1.42, 순창군 1.64, 고창군 1.23, 부안군 1.21이다.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은 시군이 5곳이나 된다. 다만 우 의원의 말대로 출생률이 0.3인 곳인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전북의 내년도 자체 살림살이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8조764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3일 전북도의 2021년도 예산안 8조7644억 원과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3조5398억 원을 확정하는 예산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난 1~10일까지 8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전북도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총 8조7725억 원 중 균형 발전방안 연구용역 3800만원 등 총 51건, 81억 400만원을 삭감했다. 논란이 된 2021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등 신재생에너지과 4개 사업은 2021년 1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소산업 전반에 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했다. 다만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95억원) 예산 9억5000만원은 삭감했다. 또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준비(43억7500만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 여파로 연기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개최 일정 확정시 이번에 일부 삭감된 20억6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안 총 3조5469억원 중 학생안전관리(학생안전교육조형물설치) 2억1700만원 등 총 22건, 71억3700만원을 삭감한 뒤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나라사랑연수 운영(2500만원) 사업과 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6000만원) 사업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외유성 연수논란이 있어 전액삭감 조치했으며, 전북교육수련원 신축(81억2200만원)은 올해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예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삭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4조5000억 원 규모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전북도가 제출한 4조5000억 원 규모의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 권역 형성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기획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남북축 중심의 국토발전에서 동서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및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내륙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영호남 지역의 발전 축을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은 동서 간 균형 발전은 물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뉴딜의 대표적인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될 것이며,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정책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가 주관하고 전북도와 광주시가 참여하는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8000억 원)과 제주도가 주관하고 전북충북경북이 참여하는 천연자원 식의약 소재 개발 사업(221억 원)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참석에 이어 도내 시장군수와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시군의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병상 확보, 신속한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운영을 위한 대책, 수도권 확산세를 잡기 위한 단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3단계 격상은 철저한 준비 후 시행하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황을 지켜본 뒤 이번 주께 결정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시장군수 긴급 방역 대책 회의에서 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가 가팔라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은 어렵다며 도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내 환자 발생 추세는 특정 시설이 아닌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 직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66명 발생에 그쳤지만, 11월에 177명, 12월에는 13일까지 162명으로 11월 전체 환자에 근접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중증환자 전담 3병상과 전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11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13일 기준 총 474병상을 확보해 156병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 병상은 318병상이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 부족에 대비해 전북대병원 8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보건위기 극복 대도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내 사회단체와 뜻을 모았고, 이에 공감하는 60여 개 단체가 연말 모임 취소, 따뜻한 거리 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 솔선수범 내용을 담은 분야별 보건 위기 극복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추진하는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 수험생 다빈도 이용시설, 겨울철 밀집 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감염에 취약한 모텔, 무인텔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은 전국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모든 도민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도내 2번째 AI 발생과 함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가용 가능한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 가금 농가, 밀집 사육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농가 예찰 및 방역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행정적 노력과 함께 가금농가는 스스로 자기 농장을 철저히 방역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통제와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농장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대권주자 선호도 하락을 막는 방안과 관련해 할 바를 꾸준히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13일 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 등 호남권 지지율 등 대권주자 선호도가 하락세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데 따라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입법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공수처법, 경찰법,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관련법 통과를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고 했으며,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선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2년만에 전부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의 입법화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과 같은 입법과제들의 처리도 예고했다.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사용과 백신접종시기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드린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확인하고 약간의 의지를 담아 시기를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두고는 방역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정치권의 도리라며 분명한 것은 의사 결정이 좀 더 신속하게, 현장 요구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공임대주택의 만족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보급해드리는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 대선에 나온 모든 후보도 공약한 사안이라며 그만큼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부동산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속보=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국회 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0일 1면) 같은 3+2+3 광역권 전략에 포함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권역과 달리 지역 연계 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다. 당초 광역권 프로젝트 논의가 없던 지역들만 주먹구구식으로 묶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지난 9일 공개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인 서울과 경기도 테크로 벨리지역의 융합,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인 인천과 서울의 연계,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를 통한 세 도시 간 초 연결 구조 등이다. 동남권은 높은 정주여건과 서비스 기반을 갖춘 부산, 조선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울산, 205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경남이 결합하면 국제경쟁력이 있는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다. 충청권은 행정수도권 완성을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발전 담론, BRT 등을 통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건설 등이 이유다. 행정(경제)통합형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는 중층적인 방법론이 적용된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전력과 메가시티전략의 병행이 골자다. 도시 연계 전략은 영천의 항공부품 MRO산업, 구미 항공전자부품사업, 포항 방사광 가속기, 경주 양성자 가속기. 김천 LIG넥스원을 묶는 공항클러스터를 제시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권역 간 경제통합전략, 부울경과의 연대를 통한 메가시티 전략이 중심이다. 지역별 연계전략으로는 광주의 인공지능(AI)과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재생에너지) 비전의 현실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북강원제주 모델을 두고는 연계전략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는 세 권역의 관광지 속성을 부각시키며 거점형 대도시전략의 답습을 경계, 관광 등 체류관계 인구 전략 중시 등 문구만 나와 있다. 또 실질적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은 연계협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도시전략으로라는 당위성만 내세운다. 교통망도 전북-충청, 전북-전남광주, 강원-수도권으로 나와 전북, 강원, 제주를 잇는 권역별 연계성과는 전혀 동떨어져있다. 다만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론, 강원도 동해안 경제벨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청 설립 등 지역에서 제시한 전략만 나열돼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전북의 발전 전략에 대해 전혀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메가시티란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도시형태를 만들고 생산구조를 창출하는 개념인데 전북강원제주가 결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지 의문이라며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농어촌관광기반을 갖고 있는 권역만 묶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도있는 고민없이 상당히 어슬프게 구획을 획정했다며 철저하게 규모 경제의 논리와 양적 경쟁력 확대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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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