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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회의를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금전 거래 의혹 등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특히 전 배우자, 금전 거래 상대 등도 필요에 따라 증인 명단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전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포함하는 증인 리스트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청문회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여야 간사는 상대방의 증인 명단을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에 꼭 필요한 인물만 신청했다"고 맞섰다. 한편 청문특위는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은 의결했다. 첫날(24일)에는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검증, 이튿날(25일)에는 증인 신문과 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7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총리실은 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추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을 통해 2035년까지 국회 차원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이뤄진 '국회 2035 탄소 중립' 선언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10년 앞선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 "국회가 가장 늦었지만, 다른 공공부문을 선도하는 탄소 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주요 실행과제로는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건물 에너지원의 친환경 전환, 태양광 패널 등 설치를 통한 RE100 달성,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이 제시됐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80% 달성 등 중간목표도 함께 내놨다. 우 의장은 여야 협력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면서 “(제가 맡은)경제2분과는 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 SOC 등 주요 경제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라며 “향후 개최될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본 방향과 규칙 등을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전준위에서는 당원 주권 실현에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한편 익산갑 4선인 이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연임할 당시 전준위원장을 맡았고, 이어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을 맡아 대통령 후보 경선방식을 결정했다.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실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일정 · 메시지 · 안전 등 선거운동 전반을 책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민주당 사무총장을 5번이나 연임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재명 1기와 2기 체제에서 당내 주류로 자리매김한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후에는 집권당의 첫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김 의원이 또다시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업무연속성과 능력을 고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윤덕 사무총장에 대한 재임명을 의결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조직 부총장을 맡아 총선 승리에 공헌했다. 이후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발탁돼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사무총장을 맡으면서는 당내 계파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살림살이 등에 능력을 보이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눈에 들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넘어 대통령 체제까지 당의 살림꾼이자 조직총괄자로 김 의원이 재신임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을 다시 선임한 민주당 지도부 측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은 검증된 살림꾼”이라며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재정·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노하우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전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앙당에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는 등 당원의 참여구조를 제도화했다. 특히 12·3 내란국면에서 비상계엄 음모 대응과 조기 대선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실무를 도맡아 했다. 계엄 이후 그는 조용히 조직을 정비하며, 조기 대선체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캠프에선 총무본부장·총괄수석부본부장·대테러TF 간사를 겸임하며 재정 관리와 위기대응을 총괄했다. 이는 곧 당내 조직 장악력과 실무 감각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연임은‘전주시민들과 전북도민들 덕분’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 그는“당원 동지 여러분과 전주시민 그리고 도민분들이 막중한 임무를 주신 것”이라며“재임명은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신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추구해 온 ‘당원 주권’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라는 명령이자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가 손잡고 탄생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당원이 당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완성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조직·재정을 책임지는 여당 사무총장으로서 민생입법과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투표수 106표 중 60표를 얻어,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이미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라며 "어깨가 무겁지만 변화와 쇄신, 당 수습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 출신인 송 원내대표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2018년 김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했다. 전북과는 잼버리 사태 이후 '악연'을 맺었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이었던 지난 2023년 8월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1조나 빼먹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12일 ‘재배면적 감축 의무’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벼 등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확정하고 △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배면적 감축 목표 부과 시 지자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상 없는 강제 감축은 영농 자율성과 소득을 동시에 훼손한다”며 “인센티브와 손실 보전을 병행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주요 농산물 수급 균형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터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테러방지법에 3D 총기 위험성 조사·대책 수립 의무 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교육 참여 근거 신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신기술 총기 위력 분석 시스템 마련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법이 완제품 총기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적 빈틈이 크다”며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3선 송언석·김성원 의원, 4선 이헌승 의원 간 ‘3파전’으로 확정됐다.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들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호는 추첨에 따라 1번 송언석, 2번 이헌승, 3번 김성원으로 배정됐다. 이들 후보는 각각 ‘친윤’ ‘친한동훈’ ‘무계파 실용’ 등 색깔을 내세워 표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지며, 이날 합동토론회와 정견 발표가 진행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대여(對與) 투쟁 전략, 패배 후폭풍이 남은 6·3 대선 책임론 수습, 전당대회 일정 조율 등 난제를 떠안게 된다. ‘친윤 주류 재확인’이냐 ‘계파 절충’이냐에 따라 전당대회 구도와 수도권 반등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지내며 ‘강성 친명’ 전선을 이끈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정 정상화의 관건”이라며 “신명을 던져 당·정이 한 몸처럼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선의 정 의원은 전날 법사위원장직 사퇴로 몸을 가볍게 한 뒤 바로 당 대표 선거에 등판했다. 그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내란종식‧내란세력 척결, 검찰·사법·언론 개혁, 열린 공천 등을 10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3년 전 미뤘던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 구상을 이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이 정청래,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는 일체감으로 최고의 당정 호흡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가동, 7~8월 전당대회 일정을 다듬고 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가세할 경우 친명 대 친명 간 ‘강 대 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새 원내대표단을 출범시켰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허영 의원을 임명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내부대표단은 이 의원 외에도 김남근·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의원 등 초선 1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김남근 의원은 신설된 민생부대표 직을 맡았다. 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군 의원(초선)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선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심을 받아 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추며 민생회복·경제성장·내란종식·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설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3일 정권 말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를 원칙적으로 새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예외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허용토록 명시했다. 정부 기조와 현저히 배치되는 업무 처리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한 임원은 공정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연임 한도도 1회·1년으로 제한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62곳 기관장을 ‘나눠 먹듯’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충돌로 기관 기능이 마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국가유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위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미래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해당 산업이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산업계와 지자체는 국가유산의 연구개발(R&D)과 기술 상용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그 사례로 펄어비스의 인기 게임 ‘검은사막’ 을 언급한 김 의원은 "해당 게임 내 ‘아침의 나라: 서울’ 콘텐츠에는 경복궁이 정교하게 구현돼 있다"면서 "이러한 경복궁 기초 데이터베이스 제공 사례는 국가유산산업의 실제적 활용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영화·만화·음악 등 여타 문화산업과 달리 국가유산산업에는 아직 독립적인 근거 법령이 없었다"며 지난해 말 이전까지는 아예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분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오는 16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7개 분과 55명 이내로 인적 구성을 거의 마친 상황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출범 즉시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이 의원은 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밑그림을 그리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경제2분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인공지능 정책은 물론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SOC를 담당하게 된다. 실제 국가 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거의 주요 계획의 틀을 짜는 것으로 소관 정부 부처만 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등이 속해있다. 아울러 전주 출신인 진성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 의원은 당연직 자격으로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총괄을 책임지는 자리다.
전북정치권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야당에서 다시 여당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활용해 투쟁하거나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면 이제는 당정 소통 창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오는 26일 국회에서 연달아 가진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여당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활용 가능할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이야기다. 같은 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연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비슷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고 의원은 31명으로 국민의힘 조배숙, 인요한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이 범여권 인사다. 지역정치권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 표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당이 됐다는 이유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지난 3년 간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던 차별과 홀대를 회복하고, 전북이 새로 도약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중진의원들은 ‘여당일 때 더욱 정신 차려야 한다’며 자칫 지나친 낙관론이 정치권의 무기력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21대 국회는 절반은 여당, 절반은 야당 시절을 보냈는데 여당 시절에도 전북 현안에 획기적인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여당 의원 입장일때는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제스처가 부족한 면도 적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 3선 이상 정치력과 힘을 가진 중진의원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전북 국회의원 절반을 3선 이상 중진으로 채웠다. 보수 정부에선 대놓고 전북을 차별했다면 민주당 정부에선 전북을 달래주기는 했을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에서만 4선 서울에서 재선 총 6선을 한 정세균 국무총리 재임 당시에도 전북을 특별히 챙길 수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고, 전북 출신이 약진한다고 해서 반드서 전북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당시 야심차게 추진됐으나 현재는 아무 결과물 없이 좌초 위기에 놓인 군산형일자리와 SK그룹의 새만금 투자 건도 전북정치권이 상기해봐야 할 것들로 거론된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22대 국회를 기점으로 중심에 서면서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에도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21대 국회보다 한층 달라진 비중으로 활약 중이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경우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연고 의원은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되는 게 전북 입장에선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전환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성과를 통해 어느정도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무죄가 12일 확정된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부의 현망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무죄 확정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정치적 이익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갖 추악한 술수를 부려왔다"며 "이러한 권세모략은, 결국 내란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터무니없는 계교로 4년 간, 김학의와 이성윤을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고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했던 말했던 것처럼, 실제 검찰 개혁을 꿈꾸던 많은 분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소당하며 결딴이 났다"며 "이런 정치검찰이 저지르는 수사권 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는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과 민생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며 "저는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며, 흔들림없이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의원은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전주갑 3선)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3선)이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한남동 관저 만찬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 일했던 1·2기 지도부 주요 인사 자격으로 이번 행사에 초대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2기 사무총장으로 당의 결집과 대선 승리를 견인하는 데 핵심적인 임무를 맡아 수행해왔다. 그는 특히 당과 선대위의 살림살이와 전반적인 조직 관리 능력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재명 1기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의 입장을 정제된 메시지로 전달해왔다. 안 의원은 환경·노동·법률 관련 이슈에서도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힘썼다. 이 대통령은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어진 만찬에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자칫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는 전북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190여 석을 가진 초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쟁이 본격화했다. 민주당에서 이제 계파는 의미가 없어진 만큼 새로운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은 친명계 내부 경쟁으로 좁혀졌다. 말 그대로 계파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평가가 비슷한 만큼 현안 해결 능력과 정부와의 현안 조율 능력을 당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는 또다시 익산갑 4선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이는 직전 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다. 이번 당 대표 선출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대표이기 때문이다. 전투력이 중요했던 야당 때와는 달리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들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도 하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물망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2기 체제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민주당의 핵심 법안 통과와 당의 사법적 대응에 핵심 역할을 했다.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국면에서 원내 전략을 지휘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준비 기간과 전례를 고려해 오는 8월 개최가 유력시됐던 전당대회는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집권 초기 대통령실과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에서 당 대표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구체적인 전당대회 일정은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쟁은 김병기·서영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갑 3선 의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고,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조직 관리 능력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 중랑구갑 4선 의원으로 골목골목선대위 대구·경북위원장과 후보 직속 인구위원장을 역임했다. 친근한 소통 능력을 앞세운 대중적 인지도로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는 이달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선출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재적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할 방침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당을 재정비하는 준비를 하는 동안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둔 내홍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서 분출된 사퇴 요구에 대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계파 갈등을 넘어 당의 치부가 더 드러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친한계는 오는 7~8월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친윤계는 연말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당을 안정시키자는 입장이다.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상당하다. 김 전 장관은 당 대표 출마 제의에 호통을 치면서도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이번 승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도민여러분에게 존경과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게 연 당선 감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차례 전북을 찾아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북 발전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도당과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이제 이 약속들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도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금융특화도시 및 공공의대 신설, 전북광역권 인프라,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등 전북 발전을 위한 7대 공약과 시군별 78개 공약을 내놨다. 이날 강훈식 충남 아산 국회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유치에 차질이 있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강 실장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제2중경 유치가 정치적 형태로 가는건 있을수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아산과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을 내걸면서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논의등을 통해 6월안에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될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이라는 대명제가 깔려있었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1강 체제를 구축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지분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이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은 물론 각계 전문가와 전직 관료까지 줄을 선 곳이다. 특히 당선이 현실화하면서 전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물론 이 후보의 측근을 표방하는 인물들이 넘쳐나는 게 현실이다. 중앙정가와 언론 등이 평가하는 전북 내 ‘킹메이커’ 즉 최측근 그룹은 크게 4명으로 압축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친분보다 검증된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한 실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누가 중용될지는 미지수다. 이 중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과 이춘석 의원(익산갑), 정동영 의원(전주병),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이 대통령이 구사하는 특유의 용인술에서 낙오되지 않고 꾸준히 중용돼온 인물들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은 크게 이재명 2기 지도부 중심 신(新)친명 그룹과 오랜 시간 그를 보좌한 성남·경기 라인, 원조 친명 그룹, 정책 그룹 등으로 세분화한다. 전북은 원조 친명과 성남·경기라인은 아니지만 크게 신친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실무형 친명 핵심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훨씬 이전부터 호남에선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당시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내 압도적 지지율로 대세론을 형성하고, 전북 출신 대권 잠룡이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타공인 전북 정치의 맹주로 힘을 떨칠 때였다. 연고도 없는 이재명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김 의원 입장에선 정치적 도박이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호남 의원 중 첫 친명을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검증을 통과해야 했다. 이를 통해 조직관리와 당내 기강확립 등에 능력을 입증한 김 의원은 조직본부장과 사무총장을 거치면서 실세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실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도 개인적 인연보다 능력을 통해 이 대통령의 쓰임을 받은 인사다. 대선에선 후보실 산하 비서실, 배우자실, 정무1·2실, 후보안전실까지 혼선이 없도록 조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또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현장 대응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했다. 단호하고 명확한 일처리 방식이 강점은 그는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선 전당대회를 총괄했었고, 대선 경선에선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을 맡아서 경선의 시스템을 직접 손봤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의원회관 8층에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물리적 거리만큼 두 의원의 팀워크는 남다른 시너지를 자랑한다. 대광법 통과 역시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주효했는데, 이때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국토위 소속인 이 의원이 대표에 신임을 받으면서 게임의 판이 전북 쪽으로 기울었었다. 정동영 의원의 인연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 이재명의 정치가 정동영의 사람으로 시작해서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당시 정동영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그와 인연을 맺었다. 정 의원은 정치권이나 언론 일각에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했을만큼 이 대표와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고 있기도 하다. 각종 연설과 원로집단 설득에도 정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계로 탕평차원의 인사였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의 전도사로 나서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와 관련해 한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외 설전을 벌이면서 지역화폐 정책을 지켰다. 그가 전면에 중용된 건 경선 후보 상황실장으로 발탁되면서였다. 한 의원은 총선 때 당 전략기획위원장, 경선 상황실장,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 등 요직을 맡으면서 2세대 신친명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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