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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전북을 찾아 주요 현안 해결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사업예산을 삭감하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실에서 5일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을 두고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모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사업예산 800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20억원, 새만금간척사박물관소장품 10억9000만원, 새만금 노마드 축제 예산 1억8000만원 등 주요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의원들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비 2억8900만원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지난 주 전북의 민심을 얻기 위해 주요현안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과 배치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북도민 앞에서는 새만금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표리부동한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북도와 협의해 정부안을 잘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전북을 방문해 당리당략을 떠나 낙후된 호남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과 전북이 미래형 일자리 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27일 전북에서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호남의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이라며 장차 이 지역의 거점이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이 글로벌 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4일 예산안 조성소위 배정과 지방선거 공천문제를 논의했다. 김성주안호영윤준병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의 예산안 조정소위 합류 사안을 두고 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배분될 수 있는 의원이 여당 8명, 야당 5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예결위 간사를 만나 올해는 반드시 전북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후보들 공천문제를 두고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후보들의 공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논의한 내용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 추후 중앙당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북대 인수공동전염병연구소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 추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현안을 두고도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결정했다. 2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수순을 밟는다. 현행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해당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내던 지난 2015년 마련됐다.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부산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의 지배적인 기류였으며,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공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헌에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개정 절차를 밟았다. 이후 곧바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또 자정노 력의 일환으로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열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성 비위부정부패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을 두고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가지고 뒤집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국민라고 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후보를 공천하려면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삽화=정윤성 기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전북을 찾는 가운데 전북형 뉴딜과 전북 경제현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방문은 최근 국민의힘의 전북 구애를 견제하고 여권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사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적잖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의 무게중심을 지역균형발전에 실은 만큼 전북형 뉴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빈손방문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안군청에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도 간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참석해 전북형 뉴딜 지원방안과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도 방문해 현장브리핑 및 간담회를 연 뒤, 지역균형 뉴딜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할 계획이다. 도는 여권의 지역균형 뉴딜 방침에 맞춰 전북형 뉴딜 대표 사업인 지능형농기계 실증사업, 수소생산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선해양설치 인프라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등 국가예산 사업 15건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료대학원,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현안해결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치적인 상황에 비춰봐도 지원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전북을 찾와 구애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대선 가도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당내 세력이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경쟁에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였고, 친문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까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기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전남 영광을 고향으로 둔 호남 정치인인 이 대표가 여권 텃밭을 기반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과 연고 의원들이 전북 예산확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차례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가동된다. 심사기간 동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적게 반영된 지역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 여건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액수가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31억원)보다 4691억원이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정부 예산안에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을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했으며, 상임위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가 전북 정치권과 중점 대응해야 할 상임위는 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산자위에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 농해수위여가위 민주당 이원택 의원, 문체위 무소속 이상직 의원, 국토위 민주당 김윤덕 의원, 환노위 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성주무소속 이용호 의원, 행안위에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있다. 막판까지 예산안을 쥐고 있을 예결위는 이상직윤준병이용호 의원이 들어가 있다. 특히 김성주 의원과 한병도 의원, 안호영 의원은 소속 상임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상임위에서 제기되는 예산이나 법안,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협상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예산정국에서 발휘하는 정치적 역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해야 할 과기위와 전주 로파크 건립을 두고 조력을 요청해야 할 법사위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이 한명도 없다.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전북 출향민 의원을 상대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기위에는 남원출신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전주 출신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 법사위에는 전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익산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있다. 비교적 전북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진 상황으로 국비 확보를 두고 도움을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출향민 의원들은 전북 등 호남 예산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지역구에 사는 호남민들이 선거에서 표심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KT&G 백복인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김수흥(익산갑) 의원에 따르면 백 사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주)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발전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오는 29일 전북을 방문할 국민의힘이 어떤 선물을 들고 올지 주목된다. 앞서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대부분 이슈가 광주와 전남에 치우쳤다는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북 도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는 광주에서 진행된 행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목은 광주와 전남 현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전북도가 주목받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전북 현장 방문에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전북을 찾아 전북 동행 국회의원 전북 시군 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전북 동행 국회의원 17명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전북을 찾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도내 14개 시장군수도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진행될 전북 경제 현장 방문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겨 전북도가 추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전북도뿐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분위기는 좋다.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전북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유리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호남과 동행을 강조하고 있고, 전북 지역 내 분위기도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방문은, 호남 동행 계획 중의 하나로, 지난달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 제2의 지역구를 갖고 호남의 각종 현안 및 예산을 챙기자는 취지의 발대식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호남에 죄송하다 말하며 호남과 동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내 정서도 차츰 변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은 민주당에 몰표를 몰아줬지만,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갖가지 잡음에 실망한 도민들도 많다. 일각에서는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지역을 순회하는 소통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전북도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이러한 호남과 전북을 향한 구애가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지원책을 손에 들고 와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전북지역 현안들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부터 야당의 부정적 입장 표명과 무관심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정 핵심 현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초당적 차원의 지원과 공식적인 추진 의지 표명 등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호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전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야당 차원에서 전북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제 약속했던 전북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발전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야당 반대로 터덕이는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지역을 순회하는 소통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그간 발목을 잡았던 전북도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호남권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지역 현안 추진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기로 하는 등 호남 구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시도의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원회 간사, 정운천, 황보승희, 최형두 예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강승구 기조실장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날 50여 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가 예산 건의 사업 5개분야 15개 사업, 4가지 핵심 도정 현안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전북 도정 현안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한국판 뉴딜 △주력산업 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새만금 △문화복지 등 2021년 국가예산사업 15건에 대한 반영 촉구와 함께 수년째 지역 최대 현안으로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4대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송 지사는 야당의 반대로 터덕이는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잼버리 개최 지원 등을 재차 강조했다. 전북지역 현안들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부터 야당의 부정적 입장 표명과 무관심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남원 서남대 폐교(2018년 2월)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 의료취약지역 해소 관련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이다. 야당과 의협 등의 반대로 현재 추진이 멈춰져 있는 상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숱한 반대로 추진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과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동조를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전북발전을 위해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만큼 향후 예산 확보와 도정 현안 추진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고창1)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0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자치분권로드맵 마련, 개헌을 통한 분권국가 명문화, 지방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성경찬 원내대표는 자치와 분권을 통한 지역 혁신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라며 상임위원으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경찬 원내대표는 임명장 수여식 후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한 시간 여 동안 간담회를 개최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당대표, 한병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준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촉구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전북 등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과 내달 초 앞 다퉈 전북 등 호남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현안 간담회 등을 열 예정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이 큰 호남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포문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518민주묘지에서 무릎사과를 한 데 이어 지난 9월 PKTK의원들을 호남 지역구 명예위원으로 임명해 지역 현안해결과 예산확보를 약속했다. 이달 15일에는 국민통합위 첫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인 순번 20번 안에 25%를 호남 출신 인사로 배정하는 방안을 비대위에서 확정했다. 이달 27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간사, 정운천최형두 황보승희 예결위원이 광주시청 비즈니스실을 찾아 국민의힘-호남권(전북-광주-전남)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날 자리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 등 3개 시도 간부들이 참석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립공공의대 등 국회에서 법안 처리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김 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위원장,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이 전북을 찾아 시군 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호남구애를 견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광폭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5월 관련단체, 이용섭 광주시장, 종교노동단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연쇄적으로 만났다. 특히 이 대표는 5월 단체들과 간담회에서 518 관련법안을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518왜곡 처벌법과 진장소자 특별법은 26일 국감이 끝난 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30일에는 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가 계획돼 있으며, 내달 중순에는 전북을 찾아 현장최고위원회의, 예산간담회 등을 연 뒤, K뉴딜과 관련한 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13일 대통령과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함께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나온 지역별 뉴딜 사업 내용을 살펴보러 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같은 호남민심 구애 움직임을 두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에서는 수도권에 호남민 30% 가량이 산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전통적인 텃밭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국민의힘은 호남홀대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호남에 연고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이런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대표는 처가(순창)를 통해 전북과 연을 맺고 있으며, 서울 출신인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 조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순창군 복흥면 출신이다. 다만 지역 방문을 통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비확보와 현안해결, 관련법 통과 등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등 구호는 많았지만 공염불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라며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을 지역구 소속 정치인들이 송사에 휘말리는 등 거센 풍파에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전주을지역위원장이던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구심점인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겨지는 등 지역구가 와해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던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근로자의 대량실직 사태와 제주항공과의 합병 무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으로 남겨졌다. 여기에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해 재판정에 서게 됐다. 당시 이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 중복투표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을지역위원회 소속 전주시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됐다. 국회의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기초의원 3명 등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 차기 전주을지역 잠재적 총선 후보군으로 떠올랐던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 도의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 775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전주을 지역구인 전주7 선거구 재선 의원으로 전반기 도의장을 지냈으며, 차기 국회의원 후보군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바람에 민주당은 물론 지역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전주을지역을 사고지역으로 규정했다. 전주을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금 전주을 지역구 상황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남아 있는 의원들도 각자도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빠르게 새 위원장을 선출해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관계자들이 익산에 소재한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시설을 둘러보고 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정부와 전북도, 전북대 사이에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분원 설치 논의의 흐름이 바뀔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회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과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은 22일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병연구소와 전북도, 전북대가 협력해서 간염병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에서 전북도는 질병관리청을 방문을 반기는 모습이었고, 전북대측은 최대한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실 측은 현재는 협력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단계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전북도, 전북대가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분원 설치를 두고 보이던 견해차가 좁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전북도는 클러스터 수준의 분원설립, 전북대는 시설 확장과 연구원의 지위 변화 등의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둘 사이의 입장이 정리되길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 8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도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문제가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부서가 관련 감염병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북대 인수공통점염병 연구소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북대 연구소는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SBL-3)을 갖췄으며, 대형동물을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라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전북대 연구소를) 분원이나 분소로 지정해 이같은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반드시 상호 협력증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지금도 코로나 19 관련해서 동물의 감염모델이 되거나 치료제 효능평가법 개발 같은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인수감염병연구소를 방문해 전북도, 전북대와 협력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두고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질병청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우수한 인력과 장비가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와 국립감염병소연구소 간 협력강화는 감염병 연구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득구 의원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대학의 독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금의 대학평가는 지방대의 피를 말리는 획일화된 평가라고 비판하며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척도인 평가기준을 교육부 임의대로 설정하지 말고, 대학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시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대학역량평가는 대학의 내실화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지방대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학역량평가 주요지표는 취업률과 대학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대에도 서울 소재한 대학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고, 장학금을 비롯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는 결국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 내 대표적인 적폐로 거론되는 서울 중심주의와 대학서열화가 더욱 견고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명문대를 보유한 선진국과는 다르게 모든 주요대학이 서울에 몰려있다. 결국 지방대 경쟁력 약화는 10~30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역시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소위 인(IN)서울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고착되면서 지방대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방거점대학도 마찬가지로 전북대에선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653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지방대학 중 명문으로 평가받는 대학일수록 그 정도가 더 한데 부산대는 지난 3년 간 신입생 4명 중 1명 꼴로 입학을 포기했고, 경북대에서는 같은 기간 2050명에 달하는 학생이 자퇴했다. 지방대 자퇴생 중 90%이상은 수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 중인 학생이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험생활을 병행하는 반수생도 크게 늘고있다. 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는 하나 지금과 같은 평가지표는 결국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은 고사시켜 수도권 대학 중심 구조를 고착화 해 지역의 청년들이 모두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각 대학이 특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생태인지감수성지수 지역평생교육지수국제화역량지수 기숙사수용지수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대간 불공정한 경쟁구도 속에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평가가 계속된다면 지방대는 물론 지역의 위기가 가속화 할 것이라며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것이 대학평가의 목표가 아니라면 현행 평가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19소방안전센터 청사 차고에 유해가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민주당 익산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119안전센터 51곳 가운데 단 한 곳도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18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유일하게 구비율이 0%인 셈이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 소방본부는 배연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91%), 세종(88%) 순이다.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도 각각 39.4%, 3.85%의 구비율을 보였다. 소방청이 지난해 1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하면서, 소방청사 차고에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 의원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연설비는 소방관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소방청에서는 아직 구비하지 못한 청사에 조속한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불모지로 여겼던 전북 보듬기에 나선다. 특히 전북 10개 지역구에 각각 전북과 친분이나 연고가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전담 배치해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북을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전북을 기반으로 세 불리기에 나서는 이유는 전북이 합리적인데다 온정적인 지역으로 타지역을 일방적으로 배타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전북에서 전례없이 야당(당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을지역에서 당선하는 기적을 이뤄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 군산의 경우 야당 성향이 강한 충남 서천이 인접한 지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전북과 친분이 있는 17명의 전북 동행 국회의원과 함께 전북을 찾는다. 이들은 전북언론인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송하진 전북도지사 면담을 갖는다. 이후 17명의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들은 전북 14개 기초단체장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기초단체의 현안 청취와 함께 예산확보에 힘을 실어주기로 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전주시 동행 의원으로 참석한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북과 연고나 친분은 없지만 정운천 의원의 특별 부탁으로 동행해 전북 현안에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8~9월 남원과 순창 등 수해지역을 3차례 방문한 바 있다. 그간 야당이 반대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남원 공공의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북에 관심을 쏟는데는 전북을 연고로 둔 정운천 의원이 뒤에서 당을 푸싱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야당에 냉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북을 발판삼아 전국정당의 교두보를 삼아야 한다는 기획을 짜고 당에 지속적 어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북을 교두보로 삼기위해 전북 내 조직도 다시 재정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져 있으며, 지역위원장 역시 10곳 가운데 4곳(전주을, 익산, 군산, 완주)을 제외하곤 공석으로 남겨져 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무감사가 마무리되면 여기에서 나온 여론을 바탕으로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10명의 국회의원보다 잘키운 정운천 의원 1명이 낳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급처럼 합치하지 못하고 지역 분열의 원인이 된다면 전북은 다시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에서 수거되지 않은 폐농약병이 70만개, 농약봉지가 61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폐농약플라스틱병은 4848만개 가운데 297만개를 수거하지 못했다. 농약봉지는 2195만개 중 471만개, 농촌 폐비닐은 6만톤을 받지 못했다. 17개 광역시도별로 폐농약병 미수거량을 보면 전북은 70만개로 전남(191만개), 충남(72만개) 다음이었다. 농약병지 미수령량도 70만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제일 많은 곳은 경북 129만개, 그 다음은 경남 114만개이다. 한편 폐비닐 미수거량은 289톤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편이었다. 가장 많이 수거되지 못한 지역은 경남(1만921톤)이었으며, 강원(8781톤), 경기(8593톤)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은 연간 58억원 규모로 국가가 30%, 지자체 30%, 농약제조사들로 구성된 작물보호협회가 40%를 분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부족해 미수거된 폐농약기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폐농약병이 한해 297만개가 미수거 되는 등 영농폐기물 미수거로 농촌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관련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농약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농협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역할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과 관련한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예산은 전체 사업 예산의 1.8%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 전주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19년 사이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67%였다. 그 다음은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금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원도심 또는 노후지역을 개발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균형발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배정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8%이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낙후 지역까지 발전시키려면 도시재생금융지원사업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공사 사내 비상임이사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과 전문성, 올 연말 착공될 새만금 수변도시 주변의 수질문제 등이 거론됐다. 당초 의원들 사이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문제와 공사적자현황, 조직기강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날 국감 역시 수도권 부동산 폭등 현상과 관련한 이슈가 주된 화두였다.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사 경쟁력 저하 영향=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기장)은 국토부 산하 공사의 경쟁력이 낙제점이 돼 가고 있다며 국토부 산하 공사 비상임인사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올해 상반기 적자는 51억원이라며 전문성도 없는 문재인 정부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 산하기관이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위한 직장으로 보인다며 주택도시공사 7명, 새만금개발공사 5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명, 한국감정원 3명,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3명, 한국국토정보공사 3명 모두 2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덧붙였다. △새만금호 수질오염 심각=박영순 의원(민주당대전대덕)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스마트 수변도시가 아니라 고인물 수변도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6.6k㎡(200만평) 부지에 1만세대(2만5000명)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3476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개발공사는 부지에 헬스케어복합단지고급호텔리조트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수변도시의 주축인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수변도시 수질이 나쁘다면 누가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하겠느냐며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 관련 지자체, 환경 단체가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집값에 묻힌 새만금 현안=이날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었다. 국토교통위에 속한 여야 의원들은 서울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과 대안, 통계의 신뢰도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역시 여야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도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천심의 과정에서 수상실적 등을 공천에 반영하는 혁신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는 지난 16일 선출직 공직자와 출마예정자, 당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양성빈, 김보금 혁신위원의 공동 발제를 통해 당헌당규에 규정된 교육연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천 심사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항목에서 교육연수에 관한 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나아가, 출마 예정자와 현직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경진대회, 전라북도 의정대상등을 개최해 수상 실적을 공천에 반영하는 혁신안도 논의됐다. 이날 혁신위원들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교육연수 관련 조항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부터 혁신을 시작하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당헌당규에 교육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출마 예정자도 사전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이를 이수한 후보에 한해 당에서 예비후보자 추천장을 발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준병 위원장은 교육연수를 통한 역량강화와 의정활동의 성과가 공천 및 선거에 환류되는 체계를 조성해야 지역정치가 발전된다며 오늘 논의된 혁신방안을 세부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전북도당의 교육연수위원회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위해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 피해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산정할 때 1994년~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만 적용하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9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75% 소진시 추가분담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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