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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은 김홍걸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직원 대량해고 논란을 일으킨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전주을)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과 같은 제명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에 김 의원과 이 의원을 회부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과 투기의혹, 편법 증여 의혹으로, 이 의원은 항공사 대량해고 논란과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당 윤리감찰단은 회부 이틀만인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요청을 했다. 김 의원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간 직업, 소득, 자산형성 경로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강남에 여러 채 아파트를 보유한 경위에 대한 해명도 부족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가 부동산 의혹 등 민심을 거스르는 사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을 향해 어떤 조치를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은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 역시 앞서 제명했던 김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근로자 해고 문제가 당의 노동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사안인데다, 민심 역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2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의 정책기조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며 공직기강 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기조라고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은 지금도 이스트항공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7일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후, 이스타항공 노조측은 이 의원에게 여러 차례 사태해결을 요구했다. 다만 이 의원측은 정리해고 논란에 대해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지분을) 헌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측은 20일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와 관련 성실히 임하겠다며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감찰단 회의가 잡히면 충실히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17일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과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치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소년 흡연자 중 60% 이상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가향물질 첨가 규제를 통해 흡연률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오는 23일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약과 관련한 정책과 치료 접근성효과성을 고찰할 예정이다. 또 환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킬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제, 패널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주제로 지난 15년 간의 국내 신약 접근성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강진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최영현 한국복지대 특임교수,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치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의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도를 감안한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개최되며, 이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용호 TV(youtube.com/channel/UCAAxlZY-yfgCkRfmPpXqHEg)에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국민의힘이 전북 등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발족한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 인선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29명을 인선했다. 사무총장인 김선동 의원이 수석 부위원장, 이채익추경호성일종김성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은 김제출신인 이종성 의원과 정읍출신인 김항술 전 미래통합당 도당위원장, 익산출신인 김경한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등을 비롯한 24명이 선임됐다. 정운천 위원장은 여러 차례 선거에서 후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한 만큼, 지역에 소홀했고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전국 정당으로서 미흡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호남의 목소리를 중하게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17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정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남원 설립은 깜깜이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며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후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 결과 남원 설립으로 발표됐으며,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가 남원으로 결정된 배경을 두고는 의대 정원은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이 전북 밖의 지역으로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교육부도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한시적으로 배정했으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 설립 후 수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가 설립부지와 관련한 공문을 비공개로 처리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설립부지가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대 예산이 반영된 이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공공의대 사업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실도 문제 삼는데, 이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 예산이다며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천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다거 했다. 이어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바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 충분한 사실 파악없이 음모론을 제기해 공공의대 설립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의 자치단체는 부각되고 지역 정치권의 위상은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 군산시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 중앙정치권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도시정책을 주목받았다. 반면 정치권은 지역구 의원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사태 등의 논란만 거듭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정치권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약 15분 동안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신선 보건소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전주시의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 대응 모범사례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물주들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의 성공사례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5만 명에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정책이 소개됐다. 또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요령도 부각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전주시의 방역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앞서 군산시가 지난 4월 출시한 민간 배달앱 배달의 명수도 중앙정치권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코로나 19 확산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산을 찾기도 했다. 반면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은 낮아지고 있다. 829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입성 실패로 최고위에 지역구 현역 의원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주요 현안을 두고도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편법 증여 의혹 등 악재로만 주목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신동근 최고위원이 연이어 이스타항공사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겨냥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신 위원은 지난 11일 더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 대표는 지난 14일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국 이 의원은 지난 17일 당내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이 됐다.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이스타 항공 문제를 두고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 정치권에서 자치단체는 긍정적으로 주목받고 전북 정치권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주목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전북 현역의원들은 국정감사와 내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미지를 쇄신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속보=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후속대책에 직접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주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이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진데다 기존 기관장들 역시 지역상생과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다며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혁신도시 기관장들을 만나 정치권 차원에서 태도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특히 지난해 출범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 포럼을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한 행태를 비판하며 재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 포럼은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식품연구원(6차) 회합 이후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포럼은 혁신도시 발전 방향, 지역 상생 발전 등이 논의가 이뤄져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이 컸지만 다시 기관장의 무관심에 묻혔다. 이들 기관들은 포럼에서 도출된 과제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을 지낸 까닭에 혁신도시 직원이나 기관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코로나19를 이유로 지역상생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혁신도시 기관장들과 긴밀히 만나 지역상생 이행여부 등을 살피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혁신도시가 본래 목적에 맞게 발전하고, 기관장들이 지역발전에 애정을 갖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직원 대량해고 문제와 편법 승계 의혹,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그는 100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 저서 제목인 공정이란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편법 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 같은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며 (특히)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되든 말든 뒤에 숨어 항공사 매각으로 인한 지분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어제(16일) 당내 윤리 감찰단을 가동해 이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집권 여당이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토록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념공원을 완공할 경우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지만, 기념공원 내 기념관교육관 등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논란을 일으킨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한 조사를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계기로 신설한 조직이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라고 했다. 이어 대표가 605명의 해고가 발생한 이스타 항공 문제를 두고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은 검찰의 역할이고 윤리심판원은 법원의 역할을 한다며 감찰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윤리심판원의 회부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최 대변인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개시를 위해 운영규칙 개정과 실무진 배치 등의 분지를 지시했다. 윤리감찰단 단장은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재산신고 누락 및 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에 대한 조사도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양기대 의원 군산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뉴딜 태스크포스팀(TF) 설치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남북 뉴딜 TF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남북뉴딜은 남북고속철도 협력사업과 남북먹거리교류사업, 남북방역 및 의료협력, 관광스포츠교류사업 등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일이 많고, 현재로서는 남북협력관계가 활발하지 않아서 통일부가 여력이 좀 있다며통일부의 일이고 하니 (통일부 산하에 설치해) 연구를 활발하게 하도록 하고 총리실은 적극 거들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통일부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를 만들고 유엔제재 상관없이 남북관계가 풀릴 상황에 대비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우선 통일부는 DMZ를 넘어 개성으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철도보수 등을 추진하길 바란다며이런 과정에서 정밀조사도 더하고 설계절차를 밟았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현재 남북관계가 두절된 상태라 그 이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영대 의원 코로나 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불법조치를 강행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이같은 내용은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등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 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10월 3일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불법집회에 참가해 코로나 19등 감염병에 전염될 경우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815 불법집회로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돼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다며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임실 오수의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 국비 등 총사업비 80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임실군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인접공간을 확장해 여가문화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들락(樂)날락(樂) 맘(mom) 편한 오수 창의키움 공작소라는 이름으로 친환경적인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 건축도 도입할 예정이다. 건물 내부에는 미디어 창의실, 동아리방, 공연장, 북카페, 가족단위 활동공간, 옥상정원 등이 만들어진다. 외부공간에는 주차장 25면, 활동마당 공원, 태양광 가로등, 벤치 등 편의 공간이 조성된다. 이 의원은 오수지사삼계 지역민, 아이들과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더욱 편리하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오수 지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지역 경제도 더 활력이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정치판을 둘러싼 거대담론에 전북지역 주요현안이 묻힐 위기에 처했다. 이번 국회대정부 질문명단에서도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단 한명도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러한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 대정부질의는 정책질의 대신 여야 간 추미애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어 여당입장에선 야당의 정치공세차단이 우선인 상황이다. 대정부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정치공세를 단호히 차단할 것이라 밝힌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명단에는 여야를 통틀어 총 4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정부질문 의원 명단은 주로 여당 쪽에선 전투력이 높거나 강력한 친문기조를 가진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를 적극 방어하는 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소수당 의원들과 정의당의 청년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실제로 정청래, 김종민, 이재정 의원 등은 이미 전투력이 입증된 인물들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최근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바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젠더문제와 청년문제에 있어 차별성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른 여당의원들의 경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의원이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광주 양향자, 대전 황운하, 강원 송기헌 의원 등이 수도권 외 지역을 대표해 대정부 질의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전북의원들의 자리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는 그만큼 중앙정치무대에서 이들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야당 역시 정치공세에 능하거나 연일 정부를 때리는 데에 집중하는 공격성향의 의원이나 중진 의원을 포진시켰다. 주요명단으로는 하태경, 박진, 임이자, 성일종, 신원식 의원 등이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 윤미향이상직 의원의 도덕성 논란에 일자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호로 보고 있으며, 국방부 질의에서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인 TK와 PK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지역대표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북한안보문제와 미국 대통령선거와 일본 총리 교체가 있었던 외교문제 등도 산재해 있어 전북현안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현안해결과 예산확보에 예년보다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상 지역구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정부질문에서 지역현안을 어필하는데 전북정치권은 이러한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에 전북정치권이 위기 상황 속에서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 여당 관계자는 전북출신의 우리당 의원들은 보통 성품이 부드럽고 점잖은 이미지라며이러한 성향은 보통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엔 전투적인 의원들보다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화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군산공항의 민간항공 운항재개를 위한 허가 협조를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에서 군산을 거쳐 익산까지 이어지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올 7월부터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체 구간 가운데 웅천~대야 구간만 실시계획이 단선으로 승인되면서 익산~대야선 복선과의 연계체계가 미흡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에 지난 1일 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웅천~대야 구간을 포함한 장항선 전구간의 복선화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도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화를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의원은 군산공항의 민간운항 재개도 주한미군에 요청했다. 군산공항은 올 2월 코로나19 확산때문에 대한항공이 운항을 중지한 데 이어 도내 항공사인 이스타항공마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이 지난 5월 군산공항 취항을 위한 착륙허가(Landing Permit)를 주한미군에 신청했지만,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아직 운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군산공항에 민간항공 운항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허가가 필요하다. 군산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제주항공 등의 군산공항에 대한 착륙허가 신청처리와 향후 군산공항 취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편 이용 및 이동 자제가 필요하지만, 향후 전북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교통현안 해결은 필수라면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스타항공에서 직원을 대량으로 정리 해고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해법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에 해고된 분들은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반납 등 갖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사를 살리려고 애써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어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라며 정세균 총리님, 이낙연 대표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앞서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문제를 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속히 편법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당장 사재출연 등으로 고용보험료 체납부터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문제는 이 의원이 꼬리 자르기식 매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주 의원 여러 외식산업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이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식품사고를 우려해 한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를 운영할 경우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식산업 분야에 공유주방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데서 착안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안으로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공유로 발생하는 오염에 적극 대응하고, 공유시설에서 만든 식품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스타항공의 무더기 정리해고 사태를 두고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을 겨냥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은 이스타 항공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스타 항공 문제를 두고 공식적으로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이스타 항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본인이 공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과 605명 정리해고로 창업주인 이 의원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통고 이후,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양 측의 공방사항은 무급 순환휴직 추진 철회의 주체, 직원들의 민주당 대선 선거인당 모집 동원 정황 등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 대표는 또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신고한 의원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15총선에서 당선되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가운데는 규정의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근 재산신고 누락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상직 의원도 이와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21대 의원들이 후보 당시 중앙선관위에 올린 재산현황과 당선 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등록한 재산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의원의 재산은 40억3000만원에서 21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모두 172억4000만원이 증가한 셈이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4일 익산의 악취와 미세먼지 해결, 감염병 예방을 위한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3법에는 악취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우선 악취방지법개정안에는 악취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지역을 두고 정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에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혁신위원회와 K-뉴딜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당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혁신위원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K-뉴딜위원장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윤준병 혁신위원장은 활발한 활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당원이 체감하고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정책정당을 꼭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이 전북의 정책을 견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여 혁신정당으로 거듭나 도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정당, 혁신정당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21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TF의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 방향 토론회가 있다면서 이어 25일에는 K-뉴딜위원회를 발족한 뒤,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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