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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에 산림위성이 발사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에 국가산림위성관리센터를 건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산림과학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농어민위원회 지난 11일 실시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상민 전북농어민위원장은 2023년 사업비 600억 규모의 산림위성체가 발사 예정에 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근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에 국가산림위성관리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국가산림 위성관리센터 위치와 건립, 빅데이터 기반산업, 산림분야 위성정보 활용방안 등 새롭게 펼쳐질 사업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산림연구기관이며, 전국 6개 산림과학연구시험림(5,555.8ha)을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싱크 탱크로서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는 산림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산림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산림의 순기능과 산림뉴딜 그리고 산림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산림경영, 임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신현영 의원, 전용기 의원, 전국농어민위원회 정규원 산림위원장과 전북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천 의원 미래통합당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특위위원장에 고창 출신 정운천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그동안 소홀했던 전북 등 호남을 적극 공략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당이 호남에 소홀해 총선에 제대로 후보를 내지 못했고,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점 등 전국 정당으로서 미흡했던 부분을 반성한다며 호남 속으로 국민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호남의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보다 진정성 있는 호남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화할 수 있는 정책도 특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 의결은 오는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도 애초 정했던 회견일정까지 변경하며 본격적인 호남 공략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려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장소를 국회에서 전북 남원으로 바꿨다. 의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 뒤, 현장에서 취임 100일 소회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는 19일 광주를 찾아 518 묘지에 참배하고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및 지도부가 12일 전북 남원 금지면 수해피해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정치를 이어갔다. 이들은 수해 현장에서 빠르면 주중 남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라 밝혔고, 수해복구 지원금 역시 기존보다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등 당권주자를 비롯한 최고위원 출마자 등 국회의원 50여명은 이날 섬진강 유역 제방유실로 농경지와 도로 등이 침수 피해를 입은 남원 금지면에서 수해피해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낙연 의원은 남원시는 지난주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7개 시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며칠 내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지정될 것 같다며 복구지원금 지급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는데 수일 내에 발표될 예정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대폭적인 인상까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정도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현재의 긴급재난지원금 체계는 공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한계있을 수 밖에 없는데 민간인 피해를 보상하는건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국에 걸쳐 광범위한 (수해)피해를 입었기 떄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메시지를 주는게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 기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코로나19로 당한 어려움에 다시 수해까지 더해진 이 아픔을 온 국민들이 함께 느끼고 있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공공시설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민간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찍부터 재해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고 마침 오늘 당청이 추경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빨리 해서 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원을 찾은 국회의원들은 금지면 곳곳의 수해피해 현장으로 분산돼 복구 작업을 도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전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정 시기는 이번 주라고 밝혔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남원시가 우선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북, 광주, 전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느냐는 전북일보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등 호남, 경남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시와 군 단위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에서 우선 지정 지역은 남원시로 예상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기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의 2.5배를 넘는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남원시의 피해액(12일 오후 2시 기준)은 110억여 원으로 선포 기준액(60억 원)을 훨씬 초과한 상황이다. 이날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후, 다른 지역도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선포 기준액(60억 원)을 넘지는 않았지만, 무주군도 피해액이 40억 원에 이른다. 당정청은 수해로 어려워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와 국고를 활용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해현장으로 이동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관련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희회장 자격으로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한 후속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송 지사는 전국광역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우리나라 전역이 수해로 고통받는만큼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면서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군 전체보다 피해가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수해를 입은 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로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정기대의원회 대체)가 다시 개최된다. 전북도당은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무위원회가 전북지역에 불어 닥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면서 행사를 잠정연기 한바 있지만 오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는 전면 취소되고 대신 후보자들이 참석해서 인사말 등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전북도당은 이번 행사를 최소한의 상무위원만 참석하는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외부가 아닌 전북도당 회의실을 행사장으로 결정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는 상무위원회 역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행사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 역시 축소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이며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다. 이중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 2018년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50명이 더 늘었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황당할 수 밖에 없다며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또금수저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 부를 대물림한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예결위원들이 12일 이번 집중호우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남원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전북 출신인 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추경호김기현배준영 의원은 이날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마을에서 수해 피해 현황을 점검한 뒤, 현장간담회를 열고 수해복구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통합당은 예결위원 17명 모두가 남원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폭우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 4명만 들르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날 통합당 예결위원들은 정부의 피해복구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텃밭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 여당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정 의원은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을 보면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땐 1300만원, 반파되면 650만원, 침수되면 10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며 철거비만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예비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피해복구대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현재 피해지원 규모보다 최소 2~3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당이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함께 재난지역에 대해 지방비 매칭이 아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재정적 도움을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방문했으며, 재해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8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예결위원들은 13일에도 남원에서 수해복구 작업과 봉사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에 나선 상황에서 당내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다만 당정 사이에 온도차를 해결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라 59년 만에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 간 온도 차를 해결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최고위원 후보인 한병도 의원은 11일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서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비용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 방문에서 우리가 만약 (복구 등)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이 전북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섬진강 범람으로 곳곳에서 수해가 속출하자 곧바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도부를 이끌고 전남 구례로 달려간 데 이어 이번에는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는다. 앞서 전북 출신인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통합당 예결위원을 이끌고 이번 폭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남원시를 들러 수해복구 예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호남 민심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특위인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원 최대 현안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까지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선에 앞서 영남 정당이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전북 등 호남민심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오는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지역경제인들 및 518 단체와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 출신인 정운천 의원은 12일 당내 예결위원 17명과 함께 남원시청으로 가서 현장간담회를 연 뒤 수해복구 예산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원은 주택 70가구와 1000㏊가 침수됐고, 300여명의 이재민이 생기는 등 피해규모가 큰 지역이다. 정 의원과 예결위원들은 이날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에도 들를 예정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전북 등 호남민심을 기점으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위원장으로는 정운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데다 올 총선에서도 보수 정당 비례대표로 입성해, 전북 등 호남민심과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혀왔다. 위원 구성은 추후에 할 예정이다. 전북 출신 이종성이용조수진 의원과 광주출신인 전주혜 의원, 호남 출신 원외 인사가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앞서 추진돼야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을 발의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6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면서부터다. 당시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인 늬앙스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외연확장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남과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전북 등 호남을 적극 공략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수도권 표심까지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일부 지역에서 엿보이는 보수정당에 대한 고정적인 표심을 확장해나가려는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12일 전북 민심을 보듬기 위해 남원지역 수해 현장으로 총출동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장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 및 원내 의원단 등 50여명의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남원 금지면 하도로 일대 수해 현장을 찾는다. 이들은 지난 주말사이 전북지역에 6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려 발생한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활동에 나선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전북지역 내 피해 규모가 큰 남원과 순창 등 심각한 수해피해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당정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낙연 의원 등은 이번 수해복구 현장에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 집단 활동이 아닌 개별 활동의 일손 돕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의 행사보다 수해 피해지역의 국민들의 안전과 신속한 복구와 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부분의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피해지역 지원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전북의 수해 피해지역 일손 돕기와 현장방문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1일 청와대 참모진의 집단 사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징후가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부동산은 청와대 참모 개개인의 문제라며 레임덕이라는 평가는 시기상조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의 부동산 문제가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시기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조직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떠나는 현상을 통칭 레임덕이라고 하지 않나며이번 총선에서 176석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나는 과거에 부동산 제재, 투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 자체가 뽑혀서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책임론을 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댐 방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당은 지난 7일과 8일, 전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피해는 농촌지역에 집중되었다며 긴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각종 병해충으로 시름하고 있던 농민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와 집마저 물에 잠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남원순창임실과 전남 곡성구례 등 섬진강 유역에서는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용담댐 하류 지역인 무주와 충청남북도에서도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다전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폭우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수위조절에 실패하여 폭우가 내릴 때 무리하게 방류했다며 댐이 홍수를 대비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획홍수위에 도달하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수공의 홍수 조절 및 방류 시스템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댐 본연의 홍수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빠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1일 화장품 포장상자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용기) 또는 2차 포장(상자)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기한은 화장품 내용물이 담겨있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들은 반드시 상자를 열어야 사용기한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환 혹은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기한을 용기와 상자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그 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상자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0일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2020년 6월 한 달 동안 거래한 부동산 건수는 2090건이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도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부동산 투기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표준세율(1%~4%)에 20~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투기성 목적이 강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팀 정신을 복원해 전북 정치를 변화와 혁신의 길로 이끌어 전북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주 국회의원은 정치의 비전과 정당의 정책, 그리고 행정의 집행을 차기 2년간 도당을 이끌 정치의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현안 해결의 가장 큰 틀은 새만금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와 혁신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가하는 것으로 앞으로 정치인이 비전을 내세우면 정당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행정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삼박자를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국립감염병연구소, 금융중심지 지정 등이 당면한 현안이지만 새만금개발은 여건이 많이 변화된 만큼 향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지에 대한 토론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 역시 발전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기로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도민 의견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과열경쟁 구도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경쟁이 벌어졌고 준비하지 못한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앞으로 상대 후보와 자주 만나고 술도 한 잔하며 회포를 풀겠다며 원팀 정신을 복원해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도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당 운영에서 합의제와 책임제를 구현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놓고 토론을 통해 합의 결정해 가겠다며 도당은 도당위원장 혼자 끌어갈 수 없으므로 누군가 책임을 맡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원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전북 현안에 대해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성공 전략을 마련하고 도당과 도정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며 당정청과의 긴밀한 협력은 현안 해결의 중요한 관건으로 당원의 광범위한 참여로 역동적인 도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 서울대를 졸업한 뒤 제89대 전북도의원을 역임했으며, 19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후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재선인 김성주(전주병57) 국회의원이 초선인 이원택(51김제부안) 국회의원을 박빙의 차이로 제치고 향후 2년간 전북 여당을 이끌게 됐다. 이번 경선에서 김 의원은 권리당원 선거에선 앞섰지만 전국 대의원(도지사시장군수 및 도의장시군의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투표에서는 졌다. 권리당원 50%와 전국 대의원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온라인과 ARS를 병행해 진행된 경선 투표 합산 결과 51.24% 득표율을 얻은 김 의원이 48.76%를 얻은 이 의원에 승리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 의원이 58.20%를 득표해 41.79%를 얻은 이 의원에게 16.41%p 차이로 크게 이겼다. 이는 재선의원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김 의원이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 몫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 있다고 당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 의원에게 크게 뒤졌다. 이 의원이 55.72%를 득표한 반면 김 의원은 44.27%를 얻어 이 의원보다 11.45%p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대의원은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선출직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차기 2022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도당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향후 도당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도당 위원장 선거는 김 의원의 승리로 끝났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원팀을 강조하는 김 의원의 차기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권 행사에서 반목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각종 전북 현안 해결과 관련해 중앙 정치에 전북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선 김 의원이 정치권의 하나된 목소리를 모아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된 김 의원에게 필요한 덕목은 듣는 정치라는 제언도 나온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A의원은 김 의원이 도의원부터 국회의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두루 거친 추진력 있는 실력파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자천타천 인정된다며 하지만 상대의 주장이나 얘기를 한 귀로 흘리고 자신만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 아집으로 비춰져 동료 의원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는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추경 카드를 내놓았다. 태풍예보까지 더해지며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것도 부담요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우로 사망자가 40명 넘게 발생하고 이재민이 7000명이 넘어섰다고 보도됐다며 당과 정부는 예비비 지출,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긴급한 고위당정협의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주말 동안 극심한 피해를 본 남부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복구까지 비상대응을 가동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이례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해 주말 동안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섬진강이 범람해 큰 피해를 본 남원임실순창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9일 물폭탄으로 섬진강 유역인 남임순 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한병도 의원(익산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 지원과 추가 재해 예방을 위해 당-정-청,지자체와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부에서 추경 편성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추후 태풍예보가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과 좁혀지는 지지율 격차도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 3~7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전주 주간집계 대비 3.2%포인트 내린 35.1%, 통합당이 2.9%포인트 오른 34.6%로 각각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0.5%p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미래통합당도 수해 관련 4차 추경을 두고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그동안 돈을 많이 써서 예산이 남은 게 없다며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충당하려면 추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집값 폭등현상을 막기 위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정책보다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을 더디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공급정책은 방안을 두고 신속하게 후속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책은 당내에서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두 정책 간의 이행 불균형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후퇴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연말 정기국회 전까지 행정수도 이전 방식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뒤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추진단은 오는 13일 세종시에서 전국 순회 1차 토론회를 연 뒤 계속 전국을 돌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는 이전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개헌과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3가지 방안을 두고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협조를 해야 할 대상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2022년 차기 대선 이후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100여개의 입지를 두고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게다가 당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차도 뚜렷하다.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이전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출자 기업들까지 최대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달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 맡긴 것도 추진의지에 의구심을 더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강동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공기관 시즌 2는 균형위가 균형발전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추진단하고는 별개 트랙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4일 발표한 서울수도권 13만 2000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후속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과천시 등과 일부 지역구 현역의원들, 재건축 대상 단지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만, 추진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문제를 밀도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 건축(5만호) 계획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부분을 두고 재건축 조합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당일 이견을 제시한 서울시를 정조준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책실행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같이 행정수도 이전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정책 추진 속도의 불균형은 여권의 균형발전 취지와 모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 고밀도 개발은 대중교통 체계 확대와 도로 확충, 편의시설 증대, 인근 녹지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서울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억제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오히려 인구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등 균형발전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도권만 과밀현상만 촉진시키는 역효과나 나을 수 있다며내년이면 대선급 보궐선거인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치른 뒤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 정책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급으로 불리는 폭우가 장수와 무주, 남원, 순창 등 도내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해당 조치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피해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광주에 있는 영산강 홍수통제소를 들러 홍수 관리 상황을 점검한 뒤 전남 곡성과 담양을 방문해 모든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0일 수해 피해를 크게 입은 전북 남원 등지를 현장 점검할 예정으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 정치권의 행보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북 10명의 국회의원은 각각 자신의 지역구 수해 현장을 점검한 뒤 조속한 피해 복구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9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임실순창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남원 금지면과 송동면, 대강면 일대 마을, 순창 유등면과 적성면, 동계면 일대, 임실 관촌면 등에서 하우스축사까지 모두 침수됐다. 또 순창과 임실도 누적강수량이 500mm에 육박하면서, 섬진강 유역 인근의 마을들은 도로가 유실되어 고립되거나 통째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의원은 물폭탄으로 섬진강 유역인 남임순 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더욱이 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농촌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폭우 피해도 농축산인들에게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지역 수재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빠른 복구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남임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북과 전남을 아우르는 섬진강 유역 인근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자신의 지역구를 긴급재난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 전라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무주와 장수 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가 큰 지역인 만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완주,진안, 무주,장수군과 더불어 각 지역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며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맞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음에도 당 지도부를 배출하지 못해 중앙당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우리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북 출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돼 있다며 더 강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을 살려야 하는데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에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고 이러한 국가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저 한병도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이에 따른 전북 발전을 위해 한병도 후보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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