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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가 덮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9일 예정이었던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를 17일로 잠정 연기했다. 당초 전북도당은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고, 1부에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을 들은 뒤 2부 순서에서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 투표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다. 전북도당은 전북 도당위원장 선거 결과를 10일 오전 10시 30분 운영위원회를 연 뒤 발표할 계획이며, 당대표 등의 합동연설은 오는 17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앙당 전당대회는 예정됐던 29일 변경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상무위원회에서는 향후 2년동안 전북도당을 이끌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중요 사안들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집중 호우로 도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기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는 비 예보 등을 주시하면서 지역상황을 고려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 진행할 방침이다. 합동연설회와 함께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릴 계획이었던 상무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은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지난 6일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이야말로 전북의 고질적인 낙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세 후보가 제시하는 해법은 조금씩 달랐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된 전북발전에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데에는 뜻을 함께했다. 토론회는 전주MBC에서 진행됐으며 날카로운 공방 대신 전북현안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2시간가량 이어졌다. 기호1번 이낙연 후보와 2번 김부겸 후보는 관록을 바탕으로 전북에 대한 현안에 비교적 깊은 이해도를 보여줬으며, 기호3번 박주민 후보는 전북에 국한되는 주제보다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안을 다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을 넘어 적극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의 공약은 전북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도정주요 현안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됐다. 이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많은 전북현안을 언급했다. 그가 세부적으로 언급한 사업은 전주완주 수소경제, 탄소산업,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고창부안 해상풍력, 익산김제 스마트농생명, 남원 공공의대 설립, 지방의정연수원, 부창대교 건립 등이다. 김부겸 후보의 경우 군산조선소 문제의 명확한 해결과 예산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박주민 후보는 금융도시와 영화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도권 토론에서 각 후보자들은 특정 후보에게 질문을 쏟아내기보단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김부겸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전북을 많이 찾으면서 한 약속이 많다. 그중 가장 먼저 해결을 약속한 게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로 아직 달라진 게 없다. 2017년 첫 약속을 하고, 2019년 전북도민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할 정도였다"고 공세를 시작했다. 이에 이 후보는 "오늘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고 왔는데 나름 진척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문제는 꾸준히 살펴보고 약속을 지키도록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군산조선소 해법은 공공발주선을 군산에 배분해 주는 것"이라며 "최소물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는 김부겸 후보에게 "재정분권을 강조하시는 데 전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 재정분권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국고지원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지방교부세를 20% 이상까지 올려달라는 게 지역의 요구였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이 질문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주민 후보는 문화사업과 금융도시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를 지역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다봤다. 또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산업구조를 친환경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다른 후보들과 차이점은 행정기관과 국회 이전을 넘어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그러나 박 후보는 사법기관 이전 후보지로 전북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낙연 후보는 부창대교 건설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부창대교 건설이 서해안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부겸 의원도 이에 대해 함께 노력하자고 공감했다. 또 세 후보는 공통으로 한국판 뉴딜이나 그린뉴딜이 전북경제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호남 속에서도 소외된 전북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 대신 일반론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를 맡은 송인호 전주MBC기자는 "전북은 호남 내에서도 소외돼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국세징수 비율로 전북에서 거둬들이는 국세가 호남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중 소외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물었다. 박 후보는 "모든 지역이 소외문제를 거론하는 데 이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김부겸 후보는 "전북 몫 을 찾겠다는 목소리를 잘 이해하며, 극복을 위해 자산운용중심의 금융도시와 정치적 인물 키우기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여러 공공기관이 있는데 규모가 비교적 크고 전북의 연관산업에 맞춘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광주전남 민심을 의식한 탓인지 질문의 핵심은 비껴가는 모습이었다. 마무리 발언 시간에서는 각자 준비한 멘트를 통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이낙연 후보는 "전북을 정말 자주 찾았다. 도민들께선 전북을 많이 오기만 했지 당신이 뭘 했느냐고 원망도 하더라"며 "설사 야단을 맞더라도 전북을 더 많이 찾아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후보는 "저도 전북을 자주 찾아 전북발전에 필요한 법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면서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됐고, 지금은 그 약했던 산업화 기반마저도 무너진 이중적 고통을 받는 사실을 잘 안다. 제 약속이 허언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는 전북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전북이 없었다면 국가도 민주당도 없다.전북에 은혜를 입은 만큼 보답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낙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전북과의 각별한 인연을 내세우며 전라선 고속화철도망 구축 등 전북현안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활력을 찾지 못해 고민이며, 나름 관심을 쏟았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것을 잘 안다며 지금 전북이 계획하고 구상중인 사업이 하나하나 잘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화철도망 구축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도 역시)전주~여수 전라선 고속화 사업 추진을 함께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산울산경남 등 부울경과 대전세종청주는 벌써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남은 구체화가 안됐다며 호남은 부울경이나 대전세종청주 등과는 다른 호남 특성을 살린 철도망 구축 구상이 나와야 하며,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서해안 고속화철도 등의 사업도 준비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 사안으로 금융도시 건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내실을 꾀해 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보면 전북이 원했던 공공주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전북 이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설립 등에 1조여 원이 들어가 있다며 사업 진척의 진도의 차이는 있지만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은 사실로 그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날 구체적으로 지원을 명시한 사업은 전주완주 수소경제, 탄소산업,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고창부안 해상풍력, 익산김제 스마트농생명,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 전북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1이 기관 규모가 대체로 크고 인력이 많은 기관이었다면 2차 기관은 인력이 적고 규모가 크지 않아 경제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극대화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저는 전북이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업과 유관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방안을 권유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전북에 특화된)기반산업은 국민연금공단과 연계된 공공금융과 관련한 기관이 1~2개(이전 대상 금융기관)쯤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 또는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전북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스마트농생명 역시 굵은 기관은 이미 이전해 있지만 이와 관련한 부수적 기관들이 많이 있고 세계 최대 규모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역시 이와 집적된 연관사업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기호1) 의원과 김부겸(기호2) 전 장관, 박주민(기호3) 의원은 6일 각각 전북을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구애에 나섰다. 이들 세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전북을 방문,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지역 의원 간담회, 기업체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기호1번 이 의원은 할머니(고창), 어머니(고창), 아내(순창) 모두 전북 사람으로 오는 9월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때 최종 점검을 통해 전북 사업이 대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전북이 호남의 변방으로 밀렸고, 전북 소외론이 고착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해명이다. 이어 전당대회(29일)가 끝나면 사흘뒤인 9월 1일 국회가 열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 사회안전망 구축, 개혁입법, 균형발전 등을 넉달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그 넉달동안 우리가 할 일 제대로 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대 여당으로서 안착도 힘들 것이라며 그 넉달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제가 당대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니 전북도민과 당원동지도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기호2번 김부겸 전 장관도 전북 정치부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민심 보듬기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익산에 있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지정하고, 전북대와 원광대가 보건건강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2단계 산단 대개조 사업에 전북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전북에 자산운용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금융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간 1만명 가량 인구가 유출되는 전북과 특히 심각한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특히 전주완주새만금을 잇는 수소특화단지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호3번 박주민 의원도 이날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전북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면담했다. 박 의원은 군산 지엠공장 철수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등 전북이 경제, 산업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로 애를 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동서 3축과 남북 4축 도로망 확보로 광역적 접근성이 우수해 광역의회의 57%, 기초의회 48%는 2시간 이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접근이 가능하다며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다선 의원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기대의원 대회를 대신하게 될 상무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상무위원회는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에 따른 투표 결과 발표와 오는 29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날 상무위원회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비롯,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장관, 박주민 의원과 전북 출신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 8명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택규)는 이번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세부 시행 세칙 등을 확정하고 지난 3일 도당위원장 출마 후보자에 대한 등록을 마감했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지난 5일부터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를 시작, 6일에는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가 진행됐으며 이틀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강제 ARS투표는 7일 이뤄졌으며 8일에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ARS투표로 진행된다, 전북도당 선관위는 이번 도당위원장 선출은 전국대의원투표 50%, 권리당원투표 50%를 반영, 합산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한편 민주당 전라북도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당일 행사장에는 전북도당 상무위원과 후보자, 언론인 등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을 요청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증금 전부 혹은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를 합한 월세 전환율은 4%이다.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과 마이너스통장 이자율보다 높은 셈이다. 이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상대적으로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이 규정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의원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교세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전주 서신동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8억 원과 효자동 양지뜸공원 바닥분수 설치 사업비 2억 원 등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도 군산시 꼬꼬마 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11억 원을 확보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익산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보석박물관 전시실 미디어 체험존, 중앙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3건과 관련한 예산 17억원을 확보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도 1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윤 의원은 정읍시니어클럽 증축공사 등 2건, 고창 전통시장 인도교 조성사업 등 2건과 관련한 예산이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김제 순동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부안군 스포츠파크 궁도장(심고정) 기능보강사업, 부안상설시장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교부세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이날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원시 장애인 복지시설정비 등 3건 , 임실군 치즈문화역사문화관 건립 1건, 순창군 복흥 덕흥교 위험교량 재가설 1건 등 총 5건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5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하는 가운데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을 결정할 때 관련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과정이 경선으로 결정되면서 김성주-이원택 두 후보를 사이에 두고 지지세가 갈리고 있다. 당내 전북 현역 의원들도 지지하는 라인이 양갈래로 나눠져 있으며,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차기 2022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선투표는 5일 권리당원, 6일 전국 대의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7일과 8일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당선자는 9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열리는 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미 투표가 시작된 만큼 김성주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지지하는 도내 현역 의원이 갈리는 양상이 뚜렷이 보인다. 안호영김수흥윤준병 의원은 김성주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윤덕신영대 의원 등은 이원택 의원을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당위원장 후보로 단독 등록했다가 사흘 만에 사퇴한 이상직 의원과 중앙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는 한병도 의원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책임 때문에, 한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도내 의원들의 전체 지지를 얻기 위해 중립을 지킬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의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속한 지역구 광역기초 의원들은 당원들에게 선거 일정을 알리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도내 단체장의 간접적인 지원도 눈에 띄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선거조직을 총괄해왔던 이원택 의원은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해당조직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시군 단체장들은 각 지역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차기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 자치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예산확보나 현안해결이 지방선거 결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당선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선 드러내놓고 지원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 후보를 둘러싼 지지세력이 강하게 결집해서 부딪힐 경우 도당위원장 선거가 필요이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쟁을 하면서 세력이 결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간에 적대의식을 갖고 대하면 경선 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놓고 재선인 김성주(전주병) 의원과 초선인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격돌한다. 3일 김성주 의원과 이원택 의원은 각각 전북도의회을 찾아 민주당 도당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재공모 후보자로 등록했다. 김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먼저 달라져 전북의 리더십을 새롭게 강하게 세워 나가겠다며 전북 성공시대를 열려면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다시 짜야는데 이미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본부 유치 등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김성주가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당초 1차 공모에 등록하려했다가 돌연 포기해 경선이 무산됐던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사태(1차 경선 무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1차 경선 후보인)이상직 의원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설득했는데 실패했다며 경선으로 가면 아름다운 경쟁은 어렵고 평생 불편한 관계로 가는데, 남은 것은 저의 결단으로 결국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웠다고 애둘러 설명했다. 2차 공모 역시 1차 공모처럼 경선으로 가는데 어떤 상황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9명 의원 논의에서 도당위원장은 재선의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5명의 재선 의원 중 저와 이상직 의원 중 한 명이 하는 것으로 됐었다며 (재공모가 치러진 것은)마음 아픈 부분으로 정치인(이원택)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서로 충분히 토론합의가 없어 아쉽고 지역내에서 누가 책임자가 되는 것을 경쟁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언급했다. 이원택 의원은 청와대 근무 경력 및 정무부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도당 및 전북도정의 단점을 새바람으로 개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 정치의 새로운 변화 시기가 왔고, 새바람을 일으키는 정치인으로써 도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많은 갈등 속에서 도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데 도당은 현장과 도민 속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는게 맞다고 출마 소감을 전했다. 이어 (1차 공모에서는)재선급 두분 의원이 출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도 포기 등 사태로)중앙당에서 최종적으로 재공모 결정을 내렸다며 도당은 전북의 정책 전문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도당은 당직자 중심이 아닌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국회의원 9명 협의체인 원팀이 깨진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장 선거만 원팀이 아니다. 원팀이 해야될 일이 많다. 국가예산, 지역현안, 미래산업, 전북발전 등이 바로 원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차기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송하진 도지사와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감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도정에 있었던 만큼 도정의 단점과 장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도정 역시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광역시도 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은 당대표가 가지고 있으며, 도당 위원장이 1%도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선은 오는 5일 전북도당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를 거쳐 6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 7일 전국대의원권리당원 강제ARS투표(투표 못한 당원 대상), 8일 자발적 ARS당원투표(투표 못한 당원이 직접 전화해 투표하는 방식), 9일 오후 최종 차기 위원장 발표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9일 전북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북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대표 경선에는 이낙연 국회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기호 순)이 나섰다. 최고위원에는 신동근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양향자한병도소병훈노웅래이원욱김종민 의원(기호 순)등 8명이 나섰다. 이 중 양 의원은 당규에 따라 여성 몫 최고위원으로 확정됐고, 7명이 네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전북 대의원권리당원 숫자=당 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 국민여론조사 10%,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한다. 1인 2표제로 실시하는 최고위원 투표도 같은 비율로 합산한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북 10개 선거구별 기준으로 대의원은 660여명, 권리당원은 6만~7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표심=권리당원에 비해 숫자는 적지만 대의원의 표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의원에는 도지사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시군의원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의원이 적극적인 투표 층이 높은데다, 권리당원에 비해 합산 반영비율도 높아서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민주당 당헌당규상 현역의원이나 지역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물밑 작업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선거의 경우 호남 출신인 이 의원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전북 표심은 완벽히 쏠리지 않은 상황이다. 도내 의원들도 명확한 선택지를 정하지 못한 모양새다. 같은 호남인 광주전남에서 이 의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양상과는 다르다. 이 의원 측에서도 전북에서 자신의 지지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의원실 한 관계자는 도당위원장 선거를 두고 시끄러워서 그런지 당대표 선거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9일 당대표 후보 전북 합동연설회가 끝나야 가닥이 잡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를 두고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보통 최고위원 선거는 당 대표 후보와의 관계설정, 지역기반과 출신지가 영향을 끼치는 데, 전북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전북 출신을 밀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을 비롯해 전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신 의원, 군산 출신인 소 의원에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지난달 29일~30일 원지코리아 컬설팅이 실시한 여론조사(18세 이상 성인 115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들의 전 지지도가 10%이하로 집계된 점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에 연고가 있는 의원들의 전국적인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드러냈던 여론조사 같다며이런 부분들이 전북 당원들 사이에 위기의식을 불러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 국면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사실상 합의추대에 실패한 데다 추후 선출방식을 두고 전북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커서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현재 출마 예상 후보는 김성주(전주병)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 2명이다. 앞서 도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했던 이상직 의원(전주을)이 지난달 30일 이스타 항공과 관련한 논란으로 사퇴한 뒤, 김성주 의원이 단독 등판하거나 안호영 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으나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전북 의원 5명은 지난 1일 만나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합의 추대와 경선을 두고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결국 개별 의원이 알아서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경선방식을 택한 셈이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는 김성주이원택 의원간 2파전이 유력하다. 김성주 의원은 가급적이면 제게 하나로 뜻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각 의원들에게 부탁했다며 원팀취지를 살리려면 경선보다 협의에 의한 방식이 좋다면서 사실상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원택 의원도 김제 시도의원들이 출마를 권유해 오면서부터 도당의 비전과 변화에 대해 고민해봤다면서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당위원장 공모에는 이상직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추대 절차만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창업했던 이스타 항공을 둘러싼 논란으로 추대에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이스타 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29일 이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도 지난달 28일 도당위원장 추대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결국 이 의원은 사퇴했고, 전북 정치권이 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악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팀이라는 기조 하에 합의추대를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 등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했지만, 출마의지가 강한 이 의원을 둘러싼 이스타 논란 등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북 여당을 이끌 적임자 찾기에 도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및 중앙정치권에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전북 여당 대표를 밀실 정치가 아닌 도민당원 뜻을 물어 결정하는 경선으로 치르자는 것이다. 당초 원팀으로 구성된 전북 9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위원장 합의추대를 위해 지속적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등록전까지 위원장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던 김성주(전주병) 의원은 돌연 입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단독 후보였던 이 의원은 이스타 항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등록 3일 만인 지난달 30일 후보를 사퇴했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위원장 후보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결국 1차 위원장 후보 공모는 무산됐고, 이에 따른 전북 내 일부 의원들의 분열과 반목이 깊어지는 등 책임론도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김성주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바람에 이 같은 사고(공모 무산)가 발생했고, 논란의 중심이 된 이상직 의원 역시 후보 등록을 강행해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재공모는 경선을 통해 도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인물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나 나이 등을 따져 당 내부서 후보자를 정해 놓고 가는 합의추대 방식에 비판적 모습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도당 차기 위원장 재공모 물망에 오른 대상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 초선인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 2명이다. 김성주이원택 의원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 민주당 9명의 의원 가운데 재선은 김윤덕이상직김성주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등 5명이다. 김윤덕 의원은 과거 5개월 간 원외 도당위원장을 역임했었고, 한병도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며 안호영 의원은 현 도당위원장이다. 도내 한 국회의원은 지금 현 상황에서 도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은 경선밖에 없다며 이미 합의추대에 실패한 전력으로 실망감을 안겨 준 상황에서 이제는 도민과 당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원 A씨는 밀실정치를 통한 합의 추대는 이미 시군의회 원구성에서도 실패한 전력이 있어 탈당하고 제명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북 여당 대표를 뽑는 선거를 경선이 아닌 내부 합의로 하려다보니 이 같은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 금액이 더 높다는 것을 간과했다, 월세로 생활해보셨나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이 겪는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녔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고 썼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2+2년, 5%(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내로 제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전세가 너무 빨리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이다. 윤 의원은 이어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나 매매도 집주인이나 은행에 다달이 금리만큼 돈을 주는 것인 만큼 월세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은행금리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월세보다 전세를 얻는 게 세입자 입장에선 유리하다. 7월 기준 금리를 토대로 정부가 정한 전월세상한율은 4%다. 1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400만원, 한달 기준 33만 원 정도 내야 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선 전월세 전환률이 이보다 높다. 반면 은행의 전제자금 대출 이율은 3%이내가 대부분이다. 임차인 입장에선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 전세자금 제도를 이용하면 1%대에도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보통 전세보다 월세 계약기간은 짧고 은행에 내는 전세 대출 이자보다 집 주인에게 내는 월세 차임 액수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네티즌은 윤 의원의 페이스북에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금액이 더 높다는 것을 간과했고, 전세에서 월세에서 전환할 때 그 충격을 받는 게 서민이란 것을 간과했다고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월세로 생활해 보셨나요라며 일억원 짜리 전세가 보증금 오천만원에 얼세 이십만원으로 바뀐다면 임차인은 웃을 수 있을까요라고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일 부안 도동서원 추가발굴지와 백산성지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지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안지역의 역사와 전통,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동서원 간담회에는 부안김씨 대종회 김창원 회장 등 4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추가 발굴조사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도동서원(1534)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진 소수서원(1541)보다 7년 정도 먼저 세워졌다며 도동서원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도동서원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전라북도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부안 백산성지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이 건립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동학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와 백산면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백산면 주민 신승배 씨는 백산면은 동학혁명운동의 중심지로 백산봉기대회의 역사적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당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와 교육, 관광이 융합된 정신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상의 위임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적용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용위기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고용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뒤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710대책을 내세워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추가규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고, 금리도 초저리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도 급상승 중인 전셋값을 부담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세 전환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전월세전환율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은 연 4%로,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연 2.65% 수준)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연 3% 수준)보다 높다며 월세로 돈 벌기가 가능한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집 없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평생 월세만 내다가 끝날지도 모른다며전월세전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30일 차기 도당위원장 출마를 전격 접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7일 전북 도당위원자 공모에 단독 입후보, 추대 절차만 앞두고 있었다. 이 의원은 30일 오후전북도당위원장 출마를 접고 백의종군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북 대도약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 민주당 당원동지들과 긴밀한 협의 끝에 전북 도당위원장 후보에 등록을 했다며그러나 제가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저를 둘러싼 의혹제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이 증폭돼 전북도민들께 누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부덕의 소치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백의종군의 자세로 전북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업자로서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도당위원장은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신 등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지역정가에서는 당분간 안호영 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한 뒤 829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 공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북 주요 현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논의의 장에 오르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과 새만금 개발 등 지역 현안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7월 한 달 동안 산발적으로 각 상임위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각 상임위에 포진돼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해, 감염내과, 응급, 외상, 분만 등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공의대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을 지역에 의무복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겨있다. 이 법안은 추후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안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력양성 방안, 개교 일정(2024년 3월), 지역의무복무 기간(10년) 등의 세부 계획을 정립했다. 공공의료 인력은 기존 서남대가 보유하고 있던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로 확정했다. 전북 30년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도 논의의 장에 올랐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새만금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한 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과 함께 우선적 고려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415총선 이후, 거대 여당 구도가 형성되면서 민주당과 관련된 지역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 숫자가 많아 쟁점사안이 없는 지역 현안법 같은 경우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코로나 19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에 힘을 보태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졌으며, 학생들이 캠퍼스를 누비며 누려야 할 유무형의 혜택도 대폭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2학기 대학 등록금을 이전과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학들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당국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많게는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대학 적립금을 쓰거나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는 식으로 대학 재정을 늘리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대학 당국과 함께 2학기 등록금 인하 방안을 논의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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