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KBS 심층토론 발언…“일괄지급 바람직하다”
“코로나 19 관련 타격은 국민 모두에게 간다고 봐야”
지급하기 위해 기준 나누는 것은 행정력 낭비
재정문제는 추후 차등적으로 세금 부과해서 보완
전북 의원들 중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처음 뛰어들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2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100%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재난지원금 논쟁에 뛰어들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 입장이 명확히 갈리기도 했다. 통합당은 ‘선별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전북의원 최초로 ‘보편지급’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전주 KBS 심층토론에 나와 “재난지원금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타격은 국민 모두에게 간다고 봐야 한다”며 “각 개인마다 피해를 입은 규모, 경제력에 따른 회생능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를 구분(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대상을 구분하다보면 (정부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면서“국민의 통합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도 일괄지급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보편지급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는 “집행률이 저조한 정부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다양한 기금에 투입되는 비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당장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조금 더 여유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식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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