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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국가의 뉴딜정책에 대응해 자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 지역 뉴딜 아이디어 역량 시험대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시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형 뉴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했던 태양광 사업과 수소차 개발은 전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태양광과 해상풍력, 수소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등 그린뉴딜 분야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주와 완주군은 정부의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돼 있으며, 완주 현대자동차에선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생산에 돌입했다. 수소관련 연구기관도 7곳이 운영되고 있고 수소관련 인프라도 구축돼 있는 상태다. 완주군과 군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전북형 뉴딜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전북 민주당 의원 9명은 매달 모여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청와대에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이 계획을 단기중장기로 나눠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뉴딜정책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연구원에서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통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마련과 예산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은 상태다. 특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홀로그램 소재부품 개발지원센터 등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내년 국가예산 반영은 최대 과제로 거론된다. 예산확보를 위한 도내 의원들의 팀웍과 역량이 어떻게 표출될지 주목된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던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의결한 뒤 22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7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국립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립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말에 통과직전까지 갔으나, 미래통합당 극소수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20대 국회가 임기만료돼 폐기되었다.
전주시의 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연구용역이 전주와 경북이 갖고 있는 탄소산업 기반을 비교분석하면서 진흥원 선정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15일 전북일보가 입수한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관련 향후 추진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7월부터 12일까지 진흥원의 성격과 기능을 규정하고, 선정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중심에 두고 어느 곳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게 적합할 지를 두고 판가름한다. 현재 두 지역은 탄소산업진흥원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선 유일하다. 정원은 100명 규모로 일찍이 탄소산업에 대한 기초를 닦으며, 연구와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와 함께 전주에서 탄소섬유 개발을 추진하는 효성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T700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전주 친환경복합단지내 탄소섬유 공장을 운영해왔다. 게다가 그룹 차원에서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공장을 기존 2000톤에서 2만4000톤 규모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55명의 직원 가운데 20여명이 탄소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탄소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등도 연구한다. 이와 함께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에는 도레이첨단소재와 탄소산업인증센터 등이 입주한 상태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는 국내 최대 수준인 연간 47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처다. 일단은 탄소를 중심으로 다루는 기관인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효성이 지난해부터 전주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점도 지정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경북 같은 경우 도레이를 중심으로 탄소를 상용화할 수 있는 공장 기반이 촘촘하게 구축돼, 산업기반이 확대될 경우 전북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북 정치권이 진흥원 지정을 놓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역구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관련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진흥원 지정과 관련된 예산이 정부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5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감독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임된 권한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여력이 있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14일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5일 이 의원이 제시한 스포츠 인권센터의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대표와 일반선수를 상대로 신체적언어적정서적의사결정방관자적 행위와 성희롱성추행을 가한 최다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대표에서는 여자가, 일반선수에서는 남자의 피해가 많았고, 국가대표보다는 일반선수의 폭력성폭력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희생은 수십 년 간 지속된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해결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가해자를 두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자격을 당연 취소하고,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선수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의 맹점을 지적했다. 도당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 계층 등에 월 1인당 9만원권 카드로 지급되며, 카드는 문화, 여가, 스포츠체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자가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많은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극소수로 이들이 누릴 문화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 중 일부가 편법을 동원해 이들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겉으로는 서점과 문방구 등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생필품을 전시 판매하는 곳으로 가격 역시 시중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생필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구입은 명백하게 불법인데 일부 가맹점이 이를 이용해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땅하게 가맹점을 관리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원구성이 대부분 완료(김제시의회 제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초 비상이 걸렸다. 시군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민주당이 공문을 통해 지시를 내린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 및 지역위원회서 사전 선출된 후보를 돕지 않을 경우 해당행위에 적용된다. 공문에 따라 해당행위에 적용되는 기초의원은 무려 30여명에 가까운 알려져, 이들을 모두 징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같은 당 김재천 의원과 최찬영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들의 징계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심판원을 20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84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따르면 이 같은 해당행위는 제명에 해당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해당행위가 익산시의회를 비롯해 진안군의회, 무주군의회, 장수군의회 등 다시 시군의회에서 무더기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시군의회가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고 타당을 당선시키도록 도운 사례들이 즐비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당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타 시군의회로 조사가 확산되는 점을 꺼려하는 모양새다. 자칫 총선 때 당을 도운 공신 기초의원들을 무더기로 탈당시켜야 할 위기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도당은 일단 해당 시군의회가 있는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징계청원이 들어온 의회 내 의원에 대해서만 조사에 착수해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원론적으로는 해당행위가 발생한 전 지역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징계청원이 들어온 곳은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가 유일하다. 다른 지역위원회는 해당행위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무더기 징계 우려는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고 전국 일선 시군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실제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윤리심판원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3곳 기초의회 의원 7명을 제명했다. 부산 역시 해당행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적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 춘천시의회와 강릉시의회, 횡성군의회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민주당 내 의원들의 제명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기초의회 의원 스스로 선택해야 할 자율적 투표권을 지역위원회를 통해 견제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을 모두 제명시키자니 남아있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자체적으로 내분을 봉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4일 부안지역 상습침수피해 현장인 주산면 신율천과 보안면 운흥천을 방문해 피해실태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 지역에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총 사업비를 변경해 지역 하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장맛비나 태풍이 올 경우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피해가 일어난 뒤 사고를 수습하기보단 피해가 일어나기 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와 김제시부안군과 머리를 맞대고 우천에 대비한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율천은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운흥천은 느린 유속 해결을 위해 하폭 확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하천개발 방식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제3자가 등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후보로 거론됐던 이상직(전주을)김성주(전주병) 의원의 출마에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자리가 배정되기 전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유력한 도당위원장 후보군이었다. 본인들도 조심스레 도당위원장직을 희망했고, 다른 재선 당선인도 위원장직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도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을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거론되면서 두 의원의 출마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경우 임직원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논란, 가족 편법승계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편법승계 논란에 관해서는 회사 인수에 동원된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13일 의원이 가진 의중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일단 도당위원장 출마여부보다 이스타 항공과 관련된 고용안정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뒤, 지역 여론이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을 두고는 도당 내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후, 도당위원장직까지 수행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전북 발전과 내후년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최근들어 도내 의원들 사이에서 제3자가 등판설이 조금씩 나돌고 있다. 이상직, 김성주 의원 이외에 제3자가 뛰어들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도당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다만 원팀에 의한 합의추대 원칙은 계속 고수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북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지역 대의원 대회는 오는 8월 9일에 열린다. 투표 방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대회 기조를 감안해 온라인과 ARS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신영대 국회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영대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안호영윤준병이 합류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해수유통 가능성 등 앞으로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계획이다.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과 종합평가 추진경과를,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질평가용역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정세웅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위원장,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향후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다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숙 국회의원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 1번지로 조성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58비례대표)은 지난 1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양 의원은 전북이 고향(임실)이다. 그러다 교육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다. 이후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고려대학원 대학원 (박사)를 다니면서 재정 전문가가 되기 위한 토대를 쌓았다. 학위를 마친 뒤 양 의원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를 거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지방정부 공기업의 예산재정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갔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와 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의 예산재정관련 교육을 하는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학자로서의 이력만 있는 게 아니다. 시민사회운동가와 정치인으로도 굵직한 이력을 쌓았다. 학생운동을 거쳐 재야민주화운동의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빈민분과 위원, 조직부장 등을 역임했고, 민주당에 영입된 후에는 대외협력위 부장,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국정자문위원회 여성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30년간 당직자로 활동했다. 양 의원은 30년 내내 당직을 맡지 않은 적이 없다며 그만큼 민주당을 향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도 일찍 시작했다. 30대 초반에 서울시의원 후보에 나가, 종로구 제2지역구에서 45대 시의원을 지냈다. 양 의원은 수백 년간 종로에서 3대가 살아온 집안의 남편을 만난 덕분에 종로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출신 서울시의원이다 보니 종로와 인연이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들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지난 1997년에는 김대중 선거대책위 여성본부 서울지역본부장, 2002년 노무현 선대위 서울지역본부장, 2007년 정동영 선대위 예산재정특위위원장,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공약개발단 부단장, 2017년 문재인 후보 여성특보를 역임했다. 올 415총선에서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은 예산정책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에는 기재위 추경심사 당시 지방예산 감액방지를 위한 심사의견 채택을 주도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3차 추경 정부안에서 감액조정대상이었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1000억 원을 올해 감액하지 않도록 강하게 주장했다며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고향에 대해서는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임실 대곡리에서 나고 자랐는데 35사단 이전으로 고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시골 산동네였는데 너무 그립다고 말했다.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낙후됐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전북은 개발된 영남권보다 청정지역이며, 이런 장점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을 망라한 그린뉴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해나갈 수 있다며전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과 조문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특히 서울시 1부시장 행정부시장을 지내 박원순계로 꼽히는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날부터 다른 의원들과 장례절차 등을 논의하며 계속 빈소를 지켰다. 윤 의원은 12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실종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황망해서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던 의원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황당하고 착잡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지역 상무위원회를 주관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잠시 (정읍에) 내려왔다며 끝나고 바로 올라가 발인하는 날까지 빈소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박 시장을 애도하는 사진을 게시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곁에 다가왔다. 부디 천국에서 편히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기억한다고 했다. 박 시장의 장례식이 시작된 첫날인 10일 조문을 다녀왔던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까울 뿐이고 시장님과의 여러 인연들이 떠오른다며 작년에는 장수군 사과 농가들이 사과 값 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대대적인 판매운동을 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님, 부디 영면하십시요라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1985년 당시 구로공단 대우어페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을 때 박원순 시장이 무료로 변론해줬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은 같이 꾸던 꿈을 남겨두고 홀로 떠나셨다. 부디 다른 세상에서도 계속 행복한 꿈을 꾸십시오. 그의 못다 이룬 꿈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코로나 19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2일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며지난 20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00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1일 김제 벽골제마을에서 제2차 민심탐방 김제집강소(민원인의 날)를 열었다. 이날 김제집강소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지역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 김제시소상공인협회 소속 17개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7대 단체 관계자들은 △공영주차장 확보 △구도심 먹거리 광장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등 김제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개선 방향 등을 두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김제지역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의 주차문제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김제시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원택 의원이 개최하고 있는 민생탐방 집강소는 지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집강소처럼, 주민들과 생각을 나누고 뜻을 모아가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 삶을 부정당하는 장애인, 성소수자들, 항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이주민들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차별금지법을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이 아니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예방 권고 보호법이라며 차별금지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국민의 인식 전환 등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없어 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경선 일자가 오는 8월 9일 모바일 투표로 확정됐다. 하지만 차기 도당 위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상직(전주을) 의원과 김성주(전주병) 의원의 후보 단일화에 따른 합의 추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선일 전까지 합의추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모바일로 실시하는 경선 투표로 진행된다. 지난 도당 위원장 경선은 대의원 현장 투표 50%와 권리당원 사전 ARS 투표 50%로 진행됐지만 이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사람이 모이는 대면접촉을 자제하기 위해 100% 모바일 투표로 치러진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는 8월 29일 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지역 대의원 대회는 8월 9일 실시된다. 이에 맞춰 8월 9일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 일자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 9명은 저마다 각각의 지역위원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당원 추리기 작업에 한참이다. 더욱이 각각의 지역위원회 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도당 위원장 투표권까지 갖고 있다보니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전북 국회의원 9명 모임인 전북원팀(전북의원 모임)은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후보 중 한 명을 정해 합의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직김성주 의원 모두 도당 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어 합의 성사 여부는 안갯속이다. 전북원팀은 두 후보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한 명의 후보를 정해 단일화를 제안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두 방식 모두 후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원장 결정은 경선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당 위원장 지원 요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의 경우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상대적으로 친분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성주 후보는 전북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의원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당 위원장 경선이 지역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도당 위원장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당 위원장은 도당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권, 당직자 인사권, 지역위원회 지원 결정권, 당원 및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결권, 중앙당과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추진 등의 막강한 힘을 가지는 자리다. 도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나서 한 명의 후보를 정해 추대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후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선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각각의 후보들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용불안과 차별 등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작 노동권 행사는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의 정규직 VS 고용불안정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이라는 All or Nothing식의 비합리적인 노동구조가 견고해지고 있다며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경위 소속 송옥주노웅래안호영양이원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병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치권에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인사인 한 의원을 진출시켜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관측된다. 또 선수(재선이 최다선) 부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전북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전북원팀은 8일 기자들에게 전화문자로 전북원팀차원에서 한병도 의원에게 최고위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했고, 한 의원은 코로나 국난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출마여부를 고심 중인 상황이라며 한 의원께서 결단을 내리길 바라는 입장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한 의원을 통해 전북 정치권의 위상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실제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의원들은 한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당내 상황도 한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당초 한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노웅래양향자서삼석이개호진선미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일부 의원이 출마를 접어서다. 전남출신인 서삼석이개호 의원은 대세론을 타고 있는 이낙연 의원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진선미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이유로 도전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향자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수부족으로 인한 영향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당선인이 가진 이력보다 선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진급 의원들이 실세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부부처에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해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이 되면 선수와 별개로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나 당내 영향력이 일정 부분 커져 지역 현안해결이나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당헌이 개정돼 2년 임기도 보장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과 이낙연 의원이 험지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김 전 의원은 7일~8일 광주전북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약속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이 의원은 경북 지역출신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틀 간 광주전북을 방문해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전북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영남에서 나고 자란 김 전 의원에게 전북 등 호남은 취약 지역이다. 게다가 상대 후보인 이 의원이 국회의원과 지사까지 지낸 곳이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은 전북 출신 거물급 인사를 영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정읍 출신)이다. 현재 김 전 의장은 김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의원은 9일 오전 829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북에서 주최한 코로나 관련 포럼에 참석해 주제강연을 한 뒤 일부 지역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서울에서 경북의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소문도 돌았다. 연고가 없어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기 쉽지 않은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대구경북은 상대인 김 전 의원이 3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한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당원을 많이 확보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 조직도 정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대구경북(TK)을, 친문(친문재인)인 최인호 의원은 부산경남을 맡아 조직구성을 돕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과 이 의원의 행보를 두고 지역주의 프레임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김 전 의원과 이 의원 모두 당 대표 선거가 지역 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떄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과 영남의 대결구도 속에서 두 후보가 포용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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