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섬진강댐 방류 실패 수해 확산…전북 정치권 나섰다

안호영 "예년보다 높은 수위 불구 예비방류 없어" 지적
윤준병, 홍수기제한수위 높이 설정 필요 주장

용담·섬짐강댐의 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로 수해피해가 확산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북 정치권이 본격적인 실태확인에 나섰다.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에서 “용담댐과 섬진강댐 주변 하류지역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용담댐과 섬진강댐은 지난 8월 7~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예년 수위보다 더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폭우로 강우 유입량이 늘어나자 급작스레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담댐의 경우 예년수위(6월21일 기준)는 246.73m였지만 올해는 258.91m였고, 폭우가 내렸던 8월 8일 최고 수위는 265.45m에 달했다.섬진강댐은 예년수위(6월 21일 기준) 178.38m였고, 올해는 185.33로 더 많은 물을 가두고 있었으며, 8월 8일 최고수위는 197.89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방류와 관련해 매뉴얼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섬진강댐의 경우 폭우가 내렸던 8일 오후 2시 30분께 홍수기 제한수위(196.5m)fmf sjarls 197.89m를 기록했다. 특히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수위(261.5m)를 수차례 넘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2~3일 약 170mm의 비가 내린 뒤 수위가 261.8m로 올라갔고, 26일 261.2m, 30일 262.4m까지 수위가 상승했다가 8월 1~5일에도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겼다는 게 안 의원의 조사 내용이다.

더욱이 댐관리 규정에는 홍수 예상 시 예비방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7~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니 급작스레 초당 300톤 미만으로 방류하던 양을 8일에는 2900톤까지 방류함으로써 하류피해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홍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기후위기 대비 홍수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피해지역 지자체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관리 소홀을 탓하고, 수공측은 기상청의 강수 예보가 부정확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과 홍수를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수문 개폐 등 수문관리를 전담하는 수공과 한수원, 농촌공사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환경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홍수관리실태 점검이 이뤄질 것을 촉구하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읍면동 단위라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