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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연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 장애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37만3830원으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2102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애연금 수급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뉴딜 : 경제위기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리는 개학 및 개원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고, 마스크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코로나는 자연의 파업이라는 말처럼 그동안 자연은 사스메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통해 수없이 파업을 예고해 왔지만, 이러한 경고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달려온 결과인 것 같아 더욱 뼈 아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이듯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만한 큰 위기에 직면하게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포용성과 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적 그린뉴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이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생태위기도 함께 극복해야 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국민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순진 한국환경정책학회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이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새만금 개발 및 공공의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전북 현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한 데 이어 2주만인 29일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구성을 마쳤다.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전북 출신인 진선미 의원이 상임위 중 요직으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토위는 국가 전반에 걸친 SOC 건설 등 국가 개발에 관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전반기 상임위에 전북 출신 의원들이 대거 몰리는 등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다. 진선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꼽힌다. 특히 국토위에는 진선미 위원장을 포함해 군산 출신 소병훈 의원과 전주 출신 진성준 의원이 포진돼 있다. 여기에 전북의 며느리로 불리는 심상정(정의당) 의원과 사실상 민주당 2중대로 꼽히는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 있다. 전북에 연고지가 있는 의원만 모두 5명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물론 동서남북축 도로,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개발의 속도가 아주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역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의원은 전북과 친밀도가 높으며, 전북 국회의원인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간사로 임명됐으며, 이용호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를 상임위로 두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상임위 중 노른자위로 손꼽힌다. 산자위에는 전북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을 필두로 정읍에 시댁을 둔 고민정 의원, 그리고 순창 출신의 이학영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전북 주요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 위원장과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어 전북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기대감이 높다. 한편 도내 국회의원 상임위는 김윤덕(전주갑) 국토위, 이상직(전주을) 문체위예결위, 김성주(전주병) 보건복지위(간사), 신영대(군산) 산자위, 김수흥(익산갑) 기재위, 한병도(익산을) 행안위(간사), 윤준병(정읍고창) 환노위예결위, 이원택(김제부안) 농해수위여가위,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간사),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 등이다.
김성주 의원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3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북정치권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계룡23번 국도 인근과 연무IC를 거쳐 호남선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처음 제안한데 이어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낙연 위원이 이에 공감하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만일 서울~세종 고속도로에서 끝나지 않고 세종에서 호남선과의 연계가 성사될 경우 세종에서 전북지역(익산)까지의 소요시간은 기존 70분에서 40분대로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호남 연결 방안은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물론 범 호남권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추진력에 힘이 붙고 있는 분위기다. 원팀을 약속한 전북정치권 역시 이 사안을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실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흥 의원이 다수의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 말이나 2025년 개통될 경우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주IC부근을 지나는 호남방면 차량의 극심한 병목현상이 예상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익산인근까지 연장해 충청권과 호남권을 이어주는 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대두되는 배경이다. 연무IC까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연장될 경우 경기도 동북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물류비 절감효과는 물론 세종과 전북혁신도시 간 연계성 강화로 경제적 낙후지역인 전북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김수흥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북인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려면 우선 국가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해당 사업이 반영돼야한다 며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민자 사업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따면 인프라가 구축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고 동기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선수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 수상자인 윤성빈 선수의 스승인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43, 비례대표)이 정치에 입문한 동기다. 이 의원은 전 국가대표팀 봅슬레이스켈레톤 총 감독이었다. 감독을 하기 전인 1998년과 2010년에는 나가노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루지스켈레톤 국가대표로 뛰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영광의 순간에 가려진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코로나가 확산돼 국가대표 지도자와 선수들이 훈련을 못하는 바람에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이들 가운데 실업팀에 속하지 않은 지도자선수의 경우 편의점, 예식장,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나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안타깝다. 정부나 기업에서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하는 데 체육인은 소외됐다며 이 때문에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비대면 훈련을 통해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 왔고, 1호 법안으로 체육인 복지법을 냈다고 강조했다. 체육인 복지법은 계약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국가 대표 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문체부 산하에 있는 대한체육협회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체육 관련 정책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을 선택한 이유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체육인 정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실 어느 누구의 러브콜도 없었다면서 집권 여당이 실시하는 체육정책 문제를 확실히 견제해야한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 통해서 알아봤는데 보수의 가치가 확고한 젊은 전문가를 뽑는다는 취지가 나하고 맞는 것 같았다며 사실 출마를 결심한 것도 지난해 12월이라고 했다. 전주 출신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고향에 기여하고 싶은 데 쉽지 않아 안타깝다는 심정도 전했다. 이 의원은 워낙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전주에 계신 부모님도 아들이 어디 국회의원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난감해 하신다며 자신 있게 고향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가득한데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루 빨리 지역 장벽이 해소되고 정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면서 통합당이 전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도민들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합친 명칭이다. 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해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 지원대상을 중소도시로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최고위원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도내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23일 전북도-민주당 당정협의 모임에서 한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에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도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한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의원은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전북 의원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할 지점이 많다며 당내에서 어떻게 비춰질 지 몰라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출신으로서 일찍부터 중앙 정치권 전면에 나서는 데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읽힌다. 만일 한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 전북 출신 인사가 포진하게 된다.
송하진 전북 도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들과 비공식으로 만찬을 가진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자리에는 송 지사와 기획관 등 간부진, 민주당 도내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와 도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적인 소식과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공식자리 이외 별도의 식사자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식사자리를 가진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권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같은 계파나 스터디모임에 있는 인사를 지지해야 할지, 같은 고향 인사를 지원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국회의원은 계파색은 옅지만 유력 대권주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중적인 인지도도 가장 높다. 서울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의 좌장이다. 민평련은 당내 현역 의원 43명이 참여할 정도로 당내 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인 홍영표 의원은 대표적인 친노무현계-친문재인계로 분류된 정치인으로 친문의 지지세를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전 원내대표 출신이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은 당권 구도를 요동치게 하는 축이다. 당 대표 선출을 전체로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조건부 대권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북 의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같은 호남 출신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지지해야 한다. 대중 인지도를 봤을 때도 이 의원이 가장 높다. 그러나 같은 계파, 공부모임, 고향 인사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은 민평련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좌장인 우원식 의원은 강한 당권 도전의지를 갖고 있다. 당내에서 세력이 큰 모임의 좌장이 움직임 때문에 세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전북 출신이자 친문인 홍영표 의원의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 의원들은 대다수가 범친문에 속해있다. 특히 김수흥 의원은 홍 의원과 이리고 선후배 사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14개 시군에 조직이 지방자치포럼 형태로 촘촘히 엮여 있어, 전북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역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본격화하기 전 도내 민주당 의원들이 확실한 속내를 드러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온라인 전당대회라는 환경 때문에 대세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래통합당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호남특위)를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 등 호남 출신이 대거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415총선 때 통합당 간판을 내걸고 전북광주전남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특위에 합류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통합당에서 호남특위를 설치한다고 알려진 이후, 특위 인사를 두고 각종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우선 위원장으로는 정운천 의원이 거론된다. 지난 2016년 413총선에서 32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로 전북 지역구에서 당선된 데다, 올 415총선에서도 보수정당 비례대표로 입성해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서다. 현재 당내에서도 전북 등 호남 정치권, 지역민심과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전북 출신인 이종성이용조수진 의원과 광주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 등 호남 출신 원외인사가 대거 포함될지 관심사다. 원외인사는 지난 415총선 때 전북광주전남 28개 지역구 가운데 12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이들은 특위에 합류하기 위해 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작업을 벌이거나,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을 만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호남 원외 인사가 대거 합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이후 호남 인사를 중용해 왔는데, 총선백서제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남 보성 출신인 정양석 전 의원과 조직부총장에 익산 출신 함경우 경기 고양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위원장도 전북 등 호남을 홀대했다는 데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특위가 설치된 후 호남 출신 인사를 키우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호남 지역과 관련한 법안과 예산, 현안을 챙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마지막 간담회 장소로 전북을 찾은 가운데 이번 활동은 사실상 대권행보와 당권경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의원은 총리시절부터 11번이나 전북을 찾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전남 대신 전북민심 보듬기에 주력해왔다. 이 의원은 당권을 거쳐 차기대권을 노리고 있는데 우선 당권을 확보하려면 호남의 지지세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에서 그에 대한 신뢰는 전폭적이다. 반면 대권주자 배출이 어려운 전북에서는 선택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원 입장에선 전북 유권자들까지 우군으로 만들어야 당권확보와 대선 고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또한 호남권역의 모든 여당의원과 광역단체장이 집결, 민주당 내 차기 당권과 대권 경쟁구도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광주 대신 전주를 마지막 간담회 장소로 선택, 집토끼 보다는 산토끼를 잡는데 주력하면서 전북의 콤플렉스였던 호남의 변방이라는 인식을 해소하는 효과도 노렸다는 관측이다. 이 의원이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에서 남원공공의대와 익산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은 물론 전남국립의대 추가설치에 모두 힘을 실어준 것도 지지세 결집과 무관치 않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북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태도 변화다. 그간 전북과 광주전남 의원들은 지역현안 해결에서 각개약진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다시 호남권 그랜드디자인이라는 화두가 설정됐다. 대표적인게 전라선 KTX 직선고속화 문제다. 이 방안은 대권주자인 이 의원이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역정치권 역시 이 의원의 행보가 전북입장에서는 유리한 구도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모두 이 의원과 호남권 의원들에게 전북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대해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도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한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대권정국을 앞두고 지역 관련 포석을 까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송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감염병연구소 설치제3금융중심지 지정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군산조선소 재가동군산형일자리 등 전북의 모든 주요현안의 해결을 정부여당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지로 새만금이 최적지라고 역설하며 주도권확보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단체장들 역시 자신들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며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낙연 의원은 호남권 내에서 충돌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다. 이 때문에 호남전역을 기반으로 당권과 대권 모두를 노리는 그의 입장에서는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난극복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각 시도마다 나름대로 사업들을 제안하는데, 호남 전체를 묶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공감을 했다 고 전했다.
여당 내 유력한 대권후보인 이낙연 국회의원이 전북을 찾아 전라선 KTX 직선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지역 현안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22일 전북을 찾아 호남권역 전체를 묶는 그랜드 플랜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위원장 자격으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호남권 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전라선 KTX 직선화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는 그가 총리시절 여러차례 약속했고, 이번 총선때 민주당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등 전북과 전남광주 광역단체장과 호남권 국회의원 등 30여명의 당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여당 차원의 계획이 주로 거론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과 남원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송 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공의대 설립을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송 지사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는 데 힘을 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호남권역 단체장과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전남지역 정치권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립의대를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들은 청주에 밀린 방사광가속기 추가설치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라선 KTX 직선고속화도 간담회 화두로 등장했다. 대권을 바라보는 그가 전라선 KTX 직선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활발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세종 KTX역 신설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호남권역 의원들과 단체장들은 전라선 KTX 직선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실제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국난극본위 본부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저가항공사(LCC)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야한다고 역설,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몇몇 여당의원들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정부긴급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돌파구를 찾아나가고 있지만, LCC는 지원대상서 제외돼 더 큰 어려움에 처했으며 노동자들 역시 절박한 상황 이라며 정부차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LCC까지 포함시켜야한다 고 주장했다. 국난극복위 김성주 대변인은 국난극복위는 국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디지털 뉴딜을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했다. 이번 호남권 간담회에는 특히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을 잇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강조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21대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개문발차했다. 국회에 갓 입성한 전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보아진다. 전북 초선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 4명이다. 이들은 최근 열린 첫 상임위에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악화된 전북 경제에 대한 대책과 지역 현안을 첫 질의 소재로 삼아 상임위 데뷔전을 치렀다. 신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업무 보고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태양광 부품에 대한 내후성 평가 등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17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스타트업, 비대면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전통적 제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업무 및 3차 추경안에 대한 보고에서 해외에서 돌아오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문제를 지적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돌아온 유턴 기업에만 주던 보조금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면 전북 같은 지역에 올 기업이 없으며, 국토교통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호남형 뉴딜, 전북형 뉴딜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아직 상임위에서 첫 번째 질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본래 윤 의원이 속한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직은 야당 몫으로,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7일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환경부고용노동부와 간담회만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현수 장관에게 스마트팜의 발전단계를 두고 질의를 했다. 스마트팜은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스마트팜과 관련한 빅데이터 모델의 진행 상황, 약용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강소농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밖에 보리가격 안정대책과 내수면 어업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22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청년고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는 여전히 미흡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명이 감소했고 이는 실업률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p 줄어든 42.2%로,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일자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부문부터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채용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며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역주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포럼이 출범한다. 전북 출신 미래통합당 정운천 국회의원과 경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2일 국민통합포럼을 결성했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32년 만에 보수정당(새누리당) 후보로 전주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민 의원은 보수색이 강한 경남 김해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정 의원과 민 의원은 국민통합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오늘날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적국가적 과제라며 포럼을 만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고, 회원으로는 통합당 김기현이명수이채익한기호장제원이철규송석준윤한홍박성중류성걸임이자김은혜, 양금희홍석준한무경서정숙지성호전주혜신원식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최인호어기구윤준병이원택 의원이 함께 한다. 정 의원은 분열과 갈등의 치유 없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통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이념, 계층 등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국민통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낙연 국회의원(왼쪽)과 정세균 국무총리 유력 대권후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 영광 출신 이낙연 국회의원이 22일 전북을 방문한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호남권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의원의 전북 방문은 최근 정세균 총리가 이 의원의 전 지역구인 영광을 방문한 후의 일정이라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는 22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호남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등 호남권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한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국난극복위는 간담회가 끝난 뒤 전북 중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탄소산업 현장을 시찰한다. 국난극복위는 이날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효성첨단소재 전주 공장을 찾아 산업현장을 검검한 뒤, 건의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전북의 탄소 산업 육성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위원장의 입에 눈길이 쏠린다. 그런데 이 의원의 이번 전북 일정을 두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온다. 총리시절부터 공들인 전북 민심을 보듬기 위해 본래 지역구였던 전남이 아닌 전북을 간담회 장소로 선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이 의원은 총리시절에도 전북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행보를 보였다. 이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폐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북을 수차례 찾았다. 당시 빈손 방문이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북 현안에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시각도 많았다. 한편에선 호남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전북출신 정세균 총리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 총리가 지난 17일 전남을 방문한 이후의 정치적 행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정 총리는 광주 시민단체,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만찬을 가지려 했으나 모두 취소하고, 이 의원의 고향인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서 열리는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만 참석했다. 이날 정 총리의 행보를 두고도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시선을 의석한 듯 이낙연 위원장 측에서는 전북에서 호남권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실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을 극히 꺼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출이 경선이 아닌 내부 서류심사로 가닥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후보군은 이강래 현 지역위원장과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다. 21일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따르면 415총선 당시 경선을 치렀던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는 서류 심사만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 당시 면접을 봤던 후보라 일정 부분 검증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강특위 핵심관계자는 일단 총선 때 경선을 치렀던 지역의 후보들이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했을 경우 면접 없이 서류심사로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번 주 회의 때 내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 20일 정읍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설 민주당의 후보 6인에 대한 3배수 압축 결과, 고경윤 의원과 박일조상중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후보로 나섰던 김재오 의원은 자진사퇴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오는 29일, 배수 압축된 3인 의원의 정견발표와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읍고창 지역위는 지난 1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하고 압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후보 전원의 합의에 따라 그간 배수 압축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장 선출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여러 조사 중 전문 기관의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며 전문 기관의 조사결과와 당직자와 언론인, 공직자의 여론과 다르지 않았고, 1인 2표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전원 투표에서 1명의 후보만 2표를 얻고 나머지 후보가 4~5표를 고르게 얻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과연 전북 비전이 될 수 있는가제3금융중심지가 전북에 가져올 효과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마포구에서 회동을 가졌을 때 나온 대화 주제다. 이날 의원들은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을 중심에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도내 의원들은 전북에서 오랫동안 현안으로 자리매김 해온 새만금 개발에 대해 맹목적으로 계속 매달리기만 하는 게 옳은 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익산 식품클러스터나 군산의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정읍의 방사능 연구소 등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와 산업육성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동안 새만금에 매달리느라 소홀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반성이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공사를 불러 새만금 개발을 현재 방식대로 추진하는 게 타당한 지를 두고 의견을 듣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대안지역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각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한 전략과 추후 경제효과에 대한 논의도 심도깊게 나눴다고 밝혔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를 두고는 전주권 의원과 비전주권 의원의 인식차이도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권 의원 측에서는 지정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비전주권 의원 측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집단 토론이 필요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등 전북 현안을 두고 매주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 9명이 대응해야 할 의제를 설정해서 공동전략을 세우자는 의견도 나왔다. 가령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정무위원회에 속한 전북 의원이 없는 데 따른 대응전략이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전북 의원들이 속하지 않은 상임위의 전북 현안들을 공동의제로 설정하고 대응하자고 제안했다며공동의제가 설정되면 지역별로 분류해서 심도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공감대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단일 후보를 만들자는 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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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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