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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예비후보 “국민연금 기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만들어 갈 것”

김성주 예비후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북혁신도시에서 개최된 무궁화신탁 전략사업본사,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 개소식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가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며 이사장으로 재임 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국제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산운용사 집적화를 통한 전북혁신도시 발전 모델을 세웠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한해에만 약 70조원의 운용 수익을 올리는 등 전북 이전 3년 만에 무려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따른 우려와 서울 재이전 주장을 불식시켰다며 전북도와 함께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여 전주를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무궁화신탁현대자산운용의 전주 본사 개소를 환영한다.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 자산운용사가 전주로 이전해 오기를 희망한다며 빠른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민연금공단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9:12

민주당 도당, 코로나 여파 혈액 수급 부족 해결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0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북도당 정무직 당직자를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별 대의원 및 총선 후보자들이 동참해 헌혈 행사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와 당원 및 당직자들이 참여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차원의 헌혈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북의 많은 당원 동지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행사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당 차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9:12

전북선관위, 카카오 T 바이크 퍼레이드 캠페인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50일을 기념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해 카카오 T 바이크 퍼레이드 캠페인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T 바이크 퍼레이드 캠페인은 오는 24일 전북선관위 주차장을 출발해 한옥마을, 용머리고개 등을 거쳐 약 13km를 카카오바이크를 타고 행진하며 선거권연령 확대와 정책선거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9:12

심상정 대표 “전북은 12.88% 지지율로 가장 많은 비례 만들어준 곳”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상무위원회를 열고 4.15 총선에서 정의당 돌풍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2.88%의 지지율로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5명의 가장 많은 당선자를 만들어주셨던 지역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최초로 정의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낡은 정치세력을 전북에서부터 청산하고 정의당을 전국 최고의 정당지지율로 정의당을 (국회)교섭단체로 만들어 달라며 민주통합당은 오직 생존을 위해 호남민심과 무관한 당을 만들었고,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배신한 안철수씨는 다시 표를 구걸하는 등 선거때마다 이합집산하는 떳다방 세력들은 퇴출되어야 할 구태세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선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 대안은 바로 정의당과 민주당의 경쟁체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이 전북 경제를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점마을과 낭산법을 제정해 전북의 환경과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또 전기차 산업을 확대해 전북을 그린뉴딜 랜드로 만드는 동시에 전주 버스부터 전면적으로 수소전기차로 바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전제로 새만금 MP(마스터플랜)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전북 상무위원회에는 정의당 전북 총선 후보로 오형수(전주을) 도당 정책위원장과 김종주(군산)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가 소개됐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9:12

유성엽 “코로나 19 관련 추경 편성해야”…“대안세력 만들겠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질병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데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경을 넘나들던 한국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디스, 모건스탠리 등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예상했고,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산업 일자리 7만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정부가 추경을 남발해왔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이어 이듬해 청년 일자리 추경, 미세먼지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등 매년 추경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로 실효성있는 지원을 강력이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3지대 통합신당이 해야 할 역할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민주통합 세력이 대안이 되어 화합과 발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청년을 위한 정치, 혁신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정치, 환경 안전문제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정치가 대안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7:14

대안신당 전라북도당 창당대회 개최

고상진 예비후보 대안신당은 20일 제1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고상진 대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라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의결했다. 앞서 대안신당은 서울, 부산, 광주,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당을 창당하고 지난 1월 12일 중앙당을 창당했다.정당법 제18조에 따르면 시도당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창당이 가능하다. 이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상진 익산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는 시점에 창당대회를 갖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작으면서도 내실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은 호남 적통인 대안신당 전북도당이 창당되는 점은 나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익산시 유스호스텔 2층 회의실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7:14

[전문]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려분, 전라북도 정읍고창 출신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 유성엽 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아직도 진행 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여행 전력이 없는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 발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해 온 검역 및 방역체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수만 명이 전염되고 수천 명이 사망하는데도, 우리의 피해가 적은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 덕분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입국을 제한했다면, 여행객 검역을 더욱 강화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 협력해 가야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 코로나의 경제적 피해 심각, 추경도 검토해야 그러나 질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 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충격은 특히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보다 최대 1.1%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 산업 일자리 7만 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이어 이듬해 청년 일자리 추경, 지난해 미세먼지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등 매년 추경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 다 써버리고 나니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외교, 정치, 사회,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잘 풀려가는 듯 했던 남북 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을 따뜻이 품어주자는 이 정부의 기본적 스탠스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현은 결국 무산되었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20대 국회는 전반기만 해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교문위의 국정감사로 시작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내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을 하라,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경우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직접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부는 온데간데없이, 법무부와 검찰 간 다툼만 지속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입니다. 이명박 정권 3.3%, 박근혜 정권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침체되어온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2%로 제법 잘 시작하는 듯 했지만, 이듬해 2.7%로 추락하고, 결국 지난해인 2019년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명백한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 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아기 울음소리, 희망이 없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아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 공공부문 축소로 돈 버는 일자리 만들어 내야 먼저 첫 번째 없는 것, 바로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고용률이 60%로 역대 최대라 합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56만 8천개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늘어난 56만개 일자리 중 90%에 가까운 50만개가 모두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 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명분을 붙여 실질적으로는 노인 연금인 것을 일자리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와 연금을 늘리는 것에 저희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기성세대가 이룩했던 공로를 인정하고, 그간 저임금 고노동을 강요받았던 만큼, 이제는 노인세대의 행복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 사업을 일자리로 둔갑 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성적표를 조작하면,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평생 그 과목은 낙제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역시, 돈 쓰는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45만개로 전체 취업자의 9%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을 무려 81만개나 늘리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수치입니다. 그 평균 속에는 OECD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절반에 불과한 독일이 제외 되었습니다. 7.6%라는 우리도 빠졌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으로 포함하는 대상의 범위도 다릅니다. 유엔 통계위원회의 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통계 속에는 직업군인과 국정원 직원, 정부 급여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각 종 공직 유관단체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우리은행과 대우조선, 국민연금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포스코 등도 빠져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실상의 공공부문을 제외한 채 의도적으로 축소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공공부문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포화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77명으로 독일의 328명, 일본의 452명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즉, 독일과 일본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이 4배, 5배 많은 셈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은 지난해 기준 6,360만원으로 1인당 GDP의 약 1.65배 수준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8배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2배나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 또한 보장됩니다. 민간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6.5년에 불과한데 반해서,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입니다. 퇴직 후에는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8만원, 공무원연금은 240만원입니다. 무려 6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이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고 대우에, 임기 보장, 노후 대비까지 세금으로 만들어진 신의 직장이 있으니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입니다. 왜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국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합니까? 각종 자동화 서비스로 업무량은 현저히 줄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합니까? 수천억 손실을 보고도 양심도 없이 억대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는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등을 보면서도 도대체 왜 공공부문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천국이라 불렸던 프랑스는 공공부문 팽창으로 망했다가 공공부문 축소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지도자 마크롱은 지지율의 급락을 감수하면서도 공공부문의 대대적 감축을 단행하였고, 결국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일본의 아베 내각 역시, 공공부문 축소와 연금 개혁을 통해 나라 경제를 회생시켰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는 인기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감히 제안합니다.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합니다.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지금보다 30%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른바 공공부문 33 개혁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무원연금도 하후상박 구조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공부문의 대규모 축소는 우리 세금을 아껴줄 것입니다. 여기서 생긴 막대한 재원으로 우리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한 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은 상호충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동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금의 경직된 노동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준의 실업 급여와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한 뒤에 과감한 노동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 돈 버는 일자리,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축소는, 비효율의 제거를 통해 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평년기준 최저인 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각각 3.3%, 3.0%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았던 DJ 정권 시절에는 무려 5.3%, 외환위기 첫 해의 -5.5%라는 역성장을 제외할 경우 4년동안 무려 8.01%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는 날, 한 신문은 5년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보란 듯이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1년 만에 경제회복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경제성장기였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바탕에는 DJ 노믹스의 핵심인 공공부문 20% 감축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자 시장 조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즉,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축소가 필수적임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모두 30% 축소하는 공공부문 33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개혁이 성공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혁신 사회,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야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여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동산 및 교육과 보육 정책 등 총력을 기울여야 두 번째 대한민국에 없는 것은, 바로 아기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3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88명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역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약 150조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퍼부었습니다만, 결과는 최악입니다. 원인을 내버려둔 채 결과에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기 부진 문제와 함께 부동산 폭등,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하느니만 못 한 정책입니다. 임기 30개월 중 대부분인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무려 9억이 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월평균 근로소득 세전 297만원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30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평생 벌어도 내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세상.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께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 집값은 못 잡았습니다. 김수현 장하성 등 직접적 책임자의 경우, 무려 10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의 근본적 원인은 역설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재정확대와 양적완화에서 비롯된 막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토대를 닦은 전형적인 친 지주, 친 부자 정책입니다. 세를 놓아도 감세, 팔아도 양도세 감면, 집 주인만을 위한 정책이 지금도 시행중입니다. 정부는 당장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보유세 확대와 풍선효과만 불러오는 지역제한이 아닌, 경제 활성화로 인한 투자처 확대와 부동산 공급 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육과 교육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부가 맡아야 합니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작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전체의 10명중 3명도 되지 못합니다. 나머지 7명은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1년 만에 사립유치원은 무려 242개나 감소하였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은 겨우 58곳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정책 1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해 유아 교육과 보육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교육 정책은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고위직 아빠의 전화 한 통과 교수 엄마의 표창장 없이도 공정하게 평가 받는 교육. 개구리로 태어났어도 누구나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있는 집 자식들의 스펙경쟁이 되어버린 수시제도를 바로잡고, 정시의 비율을 80%로 대폭 올려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탈정치를 위해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 맘대로 바뀌는 교육제도가 아닌 십년 후, 백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즉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공정한 교육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 정치개혁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모두 정치의 몫입니다. 바로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치 때문입니다.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정치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팬덤 입니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무슨 이야길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야기 했느냐를 따집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을 들면 동지고, 아니면 무조건 적입니다. 감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조금이라도 쓴 소리를 하면 신상을 털고, 서슴지 않고 욕을 합니다.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조차 사실상 자제를 부탁하고 나섰겠습니까 한마디로 도를 지나쳤습니다. 팬덤은 그동안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온 도덕의 기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객관과 공정의 기준이었던 언론과 사법기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저 내 의견과 다르면, 기레기가 쓴 가짜 뉴스가 되어버리고 법조인은 적폐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팬덤은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에 자성의 목소리, 휘슬 블로어들은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만 보아도 팬덤 정치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비단 어느 한 쪽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집권을 하든 계속 사회는 양분되어 격한 대립을 반복할 것이고 우리 정치는 더욱 구렁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정치 제도와 문화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판이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과 전전직 두 명의 대통령이 영어의 신세가 되어 책임추궁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세력들이, 반성은 없이 발목만 잡아온 세력들이, 이제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옹호할 수만도 없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다시 살려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선택된 정부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국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과연 그렇게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 민주통합 세력이 대안이 되어, 화합과 발전으로 나아갈 것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절대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이를 과감히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가며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대안정치세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심판자가 아닌 조정자 중간자로서 화합과 발전의 길로 모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아끼고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혁신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정치. 기후변화와 환경, 그리고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우리 대안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미래 정치의 방향입니다. ■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 껍데기는 가라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보도 가짜이고, 보수도 가짜입니다. 진짜 진보는, 부모 잘 못 만난 아이들과 자식을 잘 못 둔 노인들,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 노동단체조차 구성 못하는 취약한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외면한 채, 평균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노동 귀족들과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잘 조직된 노동자들만 배려해 왔습니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최하층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정한 진보라면 무엇보다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약자들을 배려하고 복지를 확대하는데 있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자칭 진보정당들은 경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벌어서 쓸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만 축내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공부는 안 하고 나타나는 현상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진보, 공부를 안 하는 진보는 모두 가짜입니다. 보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응당 보수라 함은 지키는 것입니다.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칭 보수들은 어떻습니까? 민족 통일의 책무는 저버린 채, 남북관계에 딴죽을 걸기 바쁩니다. 나라를 지키자면서 다른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있으며, 정작 그들의 지도자들은 병역조차 면제된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와 규제완화를 그리 외치면서도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던 독재 정권은 옹호하고, 오히려 이에 맞서 투쟁한 민주화운동은 폄하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광장에서 피 흘렸던 사람들이 모두 빨갱이 간첩이라던 역사의 죄인들은, 아직도 가짜 보수의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진짜 보수라면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앞의 저들은 가짜 보수에 불과합니다. 일제의 부역행위를 정당화 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결단코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모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진보, 가짜보수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해야 합니다. 껍데기는 버리겠습니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같이 꿈꾸어야 합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청년이 골라가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평생직장이 아니면 인재를 잡을 수 없는 세상, 나이가 70이 넘어도 2~3년만 더 일해 달라고 붙잡히는 세상, 5년 후에는 일본을 뛰어넘고,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 힘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서야 하고,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진정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정치 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감축과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안정과 보육교육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며, 정치개혁으로 희망을 안겨줄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태동과 출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1세를 맞으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께선 열린 마음의 대화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위해, 저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6:34

[전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1. 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19를 퇴치하고, 민생경제의 활력도 되찾아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한 달,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2차, 3차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리엔 인적이 끊기고, 민생에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확진 판정자가 이어지고 여전히 긴장된 상황이지만 한편에서는 희망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의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아홉 분이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았고, 격리되었던 우한 교민들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역학 조사와 치료 경험이 축적되면서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자적인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하루 검진능력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분과 일반 폐렴 환자까지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보였던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최고 수준의 방역 능력을 인정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우리나라를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몇 차례 국가 재난상황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재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진 방역강국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등원하는 아이들 수가 줄었다며 걱정하시고, 음식점 사장님은 바이러스보다 손님 없는 게 더 무섭다고 하소연하십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당장,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경영 안정자금 450억 원과 특별보증 2,050억 원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긴급경영 안정자금 금리를 2.65%에서 2.15%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각각 0.5%p까지 인하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만기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세무 지원에도 착수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했고,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피해 관광업의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로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지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 사태 피해대책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조 7,000억 원 규모의 범용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선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방역과 함께 위축된 민생경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 여러분은 일상에 복귀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침체한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내겠습니다. 2. 민생에 집중하는 2월 국회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0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국회 보이콧만 모두 스무 차례에 이르고, 여야 합의는 지난 1년 동안 7번이나 파기됐습니다. 19대 국회는 183일 동안 총 836시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만, 그러나 20대 국회는 150일, 506시간에 불과합니다.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국회의 시간, 국민의 삶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못 다한 민생, 이것만큼은 합시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종로의 상인들을 향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월 국회에서 그 약속부터 지킵시다.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의 20%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발 맞춰 국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가 2018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지금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미래통합당의 협조로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연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식이와 해인이, 태호유찬이와 하준이 부모님입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 국회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회가 부끄럽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법안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도 꼭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과거 정부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도 이렇게 울부짖으며 국회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 국회의사당 지하철역 지붕 위에서 24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법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이밖에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도 너무 오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방지와 사후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법」, 결제 시스템 간편화를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 정보화 기본법」도 화급을 다투는 법안입니다. 미루어졌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 문제도 인도적 측면에서 매듭짓고 갑시다. 민생입법 일괄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산적한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특단의 여야합의를 이뤄냅시다. 야당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3. 경제회복을 위한 천금 같은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해,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동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홍콩사태, 한일무역 갈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90%가 동시에 하락했고,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급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IM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의 활력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재정이 경제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입니다. 사스가 발생한 2003년에 비해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19%로 대폭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도 이 기간 동안 351억 달러에서 1,362억 달러로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2003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000억 원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수가 30만 천 명이 늘어나, 당초 목표로 삼았던 15만 명 증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해 일자리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DNA: Data-Network-AI)에서 신산업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40대 일자리 창출이 미진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4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이 어려워진 것이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제조업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3대 신산업 분야에 3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혁에도 힘써서 새로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상생형 일자리 창출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이 협력하는 한국형 일자리 협력 모델입니다. 노동자는 적정임금과 노사관계안정에 협조하고, 기업은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며, 민간은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정부는 세제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협력과 상생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지난해 1월, 경차 제조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친환경 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밀양형 일자리,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구형 일자리, 2차 전지 생산에 나선 구미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생산조합이 중심이 된 횡성형 일자리, 중견벤처기업 전기차 클러스터의 군산형 일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올해에도 2월 6일, 미래 전기차 부품산업의 해외투자를 유치한 부산형 일자리 협약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까지 일곱 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총 2조 9,000억 원의 투자와 9,800명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경기부양과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충북 괴산, 전남 신안, 전북 익산, 경북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 노동자,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각에서는 어르신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정으로 만든 나쁜 일자리일 뿐이고,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민간 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1석 3조의 효과를 낸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급격한 고령화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둘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께서 보람도 느끼고 더 건강해지신다고 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오랜 경제활동에서 취득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용되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폄하하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 사업은 축복해야 할 효도 사업입니다. 국회가 함께 어르신에 대한 효도에 나섭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영업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 분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금액을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0만 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추가로 보증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확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현금거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달할 정도로 조세환경이 선진화 된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4.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실질적인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에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역에 인재들이 넘쳐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농어민 생계 안정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생계가 안정되어야 농어촌이 활기를 띄고 젊은이들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귀농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 청년창업농 선발자 1,600명 중 69.7%가 귀농인으로 집계될 만큼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직불제는 작물 간의 형평성과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고려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9년, 1조 6,000억 원에 불과했던 직불제 예산이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50% 증가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분야에서도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업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개선 효과와 더불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해 농촌의 신성장동력도 창출하겠습니다. ■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걸려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격차의 해소 등 노동계 현안도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급 비중이 낮은 임금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존중사회로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을 위해서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길로 노동계가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계도 당당히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노동운동의 담대한 대전환을 요청합니다. ■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안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월 제정한 「청년기본법」으로 청년정책을 종합할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청년의 삶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역세권에 5만호를, 구도심에는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4만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1만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 모태펀드 연 5조원 달성 등 혁신 벤처를 육성해 우수한 인재도 키워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년대비 3만 5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당 평균 15.1명에 이릅니다. 청년 벤처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천 명씩 청년 창업가의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 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만들어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의적 생산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기술문화강국의 미래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는 침묵의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정도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교실은 물론 경로당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한편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 가동과 노후 경유차 운행 역시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성착취 인권유린 사건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비통함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유인한 여성 피해자들을 장기간 겁박하고 디지털 성 착취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희대의 성 착취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로 언론에 수차례 소개됐고, 개정된 국회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제1호로 성립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된 성 착취물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삶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집단적 범죄는 가히 21세기판 인신매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민입법시대를 여는 국민청원 1호인만큼 국제공조수사는 물론,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 피해자들의 끝없는 고통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나서겠습니다. 야당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야 합니다. 여야가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2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장애인 자립과 소득 확대에도 나서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작년 7월 폐지됐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제도 모두 참여정부 때 시작한 정책들입니다. 장애인 자립과 기본 소득보장은 선진 사회의 척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해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소득이 낮은 중증 장애인 16만 1천명에게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서비스 체계도 지금보다 한결 더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실현되면 자영업, 청년신혼부부, 장애인, 노인 등에 걸쳐 백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새로운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5.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둘러싸고 끝도 없는 지루한 논쟁이 이어진 끝에 20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아닌 과반의 합의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 두고두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합의처리가 최선이라고 확신했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은 단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우리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야당의 요구에 굴복해 법안 처리를 포기하거나, 또 다른 과반의 합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 밖에 주어져있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딱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 3법」입니다. 국회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의 견해가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3/5이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임위부터 최대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적으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미래통합당이 의사일정의 진행을 거부하면 다수결로 처리하거나 법안 처리를 하염없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혼란마저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에 다시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안에 국회법 개정을 비롯해 공존과 결정의 룰을 새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국민 여러분이 정치 백신이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작금의 정치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강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습니다.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한 마디로 가짜정당입니다.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계시민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며칠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나쁜 정치선동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이제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의에 따라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21대 국회는 개원 첫 날부터 극단적 대결과 혼란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아스팔트 극우세력에 의해 국회의사당이 난폭하게 유린되었을 때,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던 장면은 일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노동존중사회도, 민생경제 회복도 기로에 서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역주행의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딱 2년의 시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려내며 권력구조를 기득권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역사적 위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유연하게 국민을 통합하고 다른 목소리도 포용하며 가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사회의 기득권과 부조리를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익에 눈이 멀어 가치를 배반하거나 국민에게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으셨겠지만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하겠습니다. 지금의 따가운 질책을 교훈삼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삶의 변화가 느껴지는 정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치 백신이 되어 미래통합당의 정치파괴를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위대한 전진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선택을 요청합니다. ■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엽시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가 기로에 섰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되었고, 남과 북의 협력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접근과 상상력으로 지금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새로운 협력과 모색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부부터 담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에 인도적 교류와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북한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면 우리 민족은 두고두고 가슴 칠 후회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과감한 결단과 전환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시 한 번 평화에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총선 승리보다 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길로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투표로 결단해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6:34

정읍고창 윤준병 vs 유성엽…김제부안 이원택 vs 김종회

정읍고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와 대안신당 유성엽 국회의원, 김제부안 선거구는 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와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이 맞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두 선거구 모두 현역의원과 원외 후보의 대결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읍고창 본선 대결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정도로 흥미롭다. 지역, 고교, 대학교, 행정고시라는 교집합이 강한 후보들끼리 대결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와 유 의원은 전주고 동창이자, 같은 서울대, 행정고시 출신이다. 민주당에서 유 의원을 겨냥해 내놓은 카드로 해석되는 이유다. 정읍시장부터 3선 의원까지 한 유 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는 윤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을 향한 전북 지지율이 결집한 데다, 20대 총선 때 지지했던 국민의당이 사분오열되는 모습에 실망한 여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 개인만 봐도 역대 민주당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면 유 의원을 향한 바닥민심이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20~25%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 인물론이 부각되면 이러한 지지층이 수면위로 올라온다는 전망이다. 고창은 군수가 야권에 몸담고 있는 등 유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18~20대 선거처럼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진 않다며 여권과 야권 후보사이에 팽팽한 승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제부안 선거구는 본선에서 민주당과 야권의 1대 1 구도가 형성된다면 소지역주의 영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김제출신인 이 후보와 김 의원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지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지난 총선처럼 출신지역과 지역별 선거인수가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는 소지역주의가 총선의 당락을 갈랐다. 당시 김제시 선거인수는 7만6021명, 부안군은 4만8787명으로 인구차가 컸는데, 김제 출신인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가 부안 출신 민주당 김춘진 후보를 꺾었다. 이번 총선에는 어느 후보가 김제부안의 바닥민심을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쟁구도에서는 이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지율을 등에 업은 데다 청와대 경력이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종회 의원도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을 위한 담금질을 하고 있다. 또 선대부터 학성강당을 운영해오면서 쌓아온 민심도 큰 자산이다. 이런 가운데 컷오프된 민주당 김춘진 예비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 지가 변수로 거론된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후보가 본선출마를 강행할 경우 선거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윤준병 예비후보 "정읍고창 반드시 바꾸겠다"

윤준병 예비후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고창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며 그간 예비후보로서 함께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전파한 다른 후보에게도 감사드리며, 4.15.총선 승리를 향해 신발 끈을 조여 매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과 고창은 지난 10년 동안 발전이 미미했다며 서울시 35조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던 저 는 해결사 윤준병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 자존감을 회복하겠다며 집권여당 민주당의 힘과 서울을 바꾼 윤준병의 능력으로 정읍과 고창을 반드시 바꾸겠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돈이 되는 농어축산업의 육성,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또 10년 묵은 지역 현안 과제 해결, 노인, 여성, 청년, 다문화, 장애인 복지시스템 강화 등의 6대 정책을 중심으로 정읍고창의 발전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정읍고창을 동반성장 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준비된 후보라며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해결사 윤준병과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통과 무산 위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됐던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은 19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상정 후, 법안통과에 찬성입장을 피력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반대를 고수하는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사이에 한 시간 가량 고성이 오갔다. 결국 법안은 표결에 붙이지도 못하고, 산회됐다. 법안 소위 통과가 무산된 셈이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서 조차 당리당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공공의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은 반대하고 인력은 늘리겠다는 것은 코로나 19 상황에 편승한 아무말 대잔치에 불과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전락시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이제와서 미래통합당 핑계만 대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것도 당리당략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민주당에 4+1 협의체를 통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4+1 패스트트랙처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을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말고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정의당, 20일 전주에서 현장 상무위원회 개최

정의당(대표 심상정)은 20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현장 상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정의당은 이 자리에서 30년 간 지역정치를 독점한 민주당의 텃밭에서 지역후보 당선자 배출과 정당득표율 전국 1위의 목표를 달성하여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전북에서 정의당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원내교섭단체가 되도록 전북도민들께서 정의당 돌풍의 주역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가는 진원지가 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무위원회에는 중앙당 심상정(당대표), 김종민, 박예휘(부대표), 권태홍(사무총장), 김용신(선대본부장), 이병길(전략본부장), 조혜민(여성본부장), 강민진(대변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북 염경석(도당위원장), 오형수(전주시을 출마예정자), 정상모(남원임실순창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종주(군산시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한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안호영 예비후보, 완주 삼봉 웰링시티 조성 큰 역할

안호영 예비후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완주 삼봉 웰링시티 입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행복주택 545세대, 국민임대 372세대, 영구임대 175세대 등으로 구성된 혼합임대단지(A-1BL)에 대한 입주가 시작된다며 사업 재개 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서, 관련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 및 도의원과 협력해 완주소방서 개서(2019년 1월 28일)를 이끌어냈고, 완주보건소와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국가예산 37억원, 5억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며 군 보건소는 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보훈회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완주가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삼봉 웰링시티는 삼례읍 수계리와 봉동읍 고천리 일원에 총 91만4000㎡에 6059호(아파트 5826세대, 단독주택 233호)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8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안 후보는 삼봉 웰링시티는 공사중단 등의 어려움을 딛고, 행정과 주민,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이끌어낸 완주군의 보물이자 중심지라며 앞으로 완주 삼봉 웰링시티가 소득과 삶의 질 높은 자족도시 완주의 미래 중심지로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임정엽 예비후보 "닥터카 도입 응급체제 강화"

임정엽 예비후보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닥터카 도입 등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날 장날을 맞이한 완주군 고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완무진장 등 동부권은 산간지역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이어 문제는 각 소방서에 배치된 응급차량에는 외상 등 중증환자를 초기 진료 할 수 있는 전문의 등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골든타임 내 치료할 수 있는 전문장비 등을 갖춘 닥터카를 도입해 이들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닥터카는 달리는 응급실이라고 불리우며, 외상센터 전문의와 간호사가 직접 구급차에 타고 출동해 전문 의료진이 최적화된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임 후보는 닥터카는 악천후에 운영할 수 없는 닥터헬기와 달리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최초 이송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20대 현직 의원 총선 공약 점검] ③ 김제부안 김종회, 정읍고창 유성엽

김제부안과 정읍고창 선거구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 많았다. 20대 국회에서 이들 선거구 의원들은 모두 대안신당 소속이다. 김종회, 유성엽 의원의 경우 두 개의 지역이 선거구로 묶인 만큼 지역공약 안배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두 의원은 국정공약보다 지역공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공통점이었다. 또 이들은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와 실제 공약이행 비율이 거의 일치했다. 두 지역구의 공통현안인 부창대교 건설은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유 의원만 내걸었다.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제시한 37개 공약 가운데 10개 공약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26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폐기된 상태다 김 의원이 매니페스토 본부에 밝힌 공약이행도는 27.0%다. 공약이행도가 낮은 원인은 공약수가 많고, 재정 확보 공약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정상추진 중인 공약은 전체 공약 중 70.2%였다. 초선인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 25% 감축 공약도 내걸었으나 폐기했다. 김 의원은 김제부안 간 지역공약 안배와 농어촌 살리기 정책 및 예산확보,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대표적인 완료공약으로는 농수산, 축산 직불제 개선 및 실직소득 보전 공약으로 총 2조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공약과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만 8건이다. 이 중 1건은 가결공포 됐다. 호남선 고속철도(KTX)김제역 정차공약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 38인과 공동발의하고, 법안이 수정가결 됐다. KTX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김제역에 정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선 후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79건의 법안을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결률은 39.8%다.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에서 적시한 11개 공약 모두 추진 중이라고 표시했다. 유 의원은 표에서 완료 된 공약을 정상추진공약으로 포함, 재정관련 공약이행에 필요한 총 재원 대비 확보 재정과 입법의결 결과를 반영해 재평가한 결과 45.4%의 이행률이 도출됐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유 의원의 두 지역 간 정읍 고창 간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등 지역공통현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농어촌 활성화 공약 외에도 구도심 정비,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지역관광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추진했다. 유 의원은 공약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추진공약 대부분이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SOC사업의 비율이 높았다. 완료한 대표공약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창의 해양자원을 고도화하려는 시도도 엿보였다. 유 의원은 고창 구시포 이용고도화사업에 230억, 고창~부안 23호선도로공사에 1497억 등 대형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왔다. 새만금~인천공항 간 고속철도 건설계획에 고창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11개 공약 중 국정공약은 3건 지역공약은 8건이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최형재 예비후보 “본인 컷오프 기사는 허위보도, 사과·정정보도해야”

최형재 예비후보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천심사 관련 보도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사과 및 정정보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7시에 시작돼 자정을 넘긴 19일 12시 40분에 종료하며, 전주시을을 계속 심사지역으로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일간지 A사와 B사는 공식 발표전에 최 후보가 공천에서 컷오프 됐다는 기사를 속보로 인터넷에 올렸다가 일정 시간후에 삭제했다. 최 후보는 A사와 B사의 기사는 허위보도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해당 언론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배경을 밝히고, 사과 및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에서 공정과 보안이 생명인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전혀 다른 악의적 허위사실이 보도된 배경에 민주당 관계자가 연루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최 후보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의 농간이 아닌, 민주당에서 마련한 정상적 경선 절차에 따라 당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선택받고 싶다며 공정한 경선이 치러지도록 당원과 시민들께서 깊이 눈여겨 봐달라고 호소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민주당 총선 입지자들 ‘운명의 일주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전북 총선 입지자들의 운명이 이번 주말을 전후해 모두 판가름난다. 각 후보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수년전부터 지역구를 다져왔다는 점에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될 경우 후폭풍도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장거리 마라톤 회의를 열고 김제부안 선거구 이원택 후보와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를 각각 경선 단수후보로 결정했다. 김제부안 김춘진 후보와 정읍고창 고종윤권희철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컷오프됐다. 이로써 이원택 후보는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과, 윤준병 후보는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과 금배지를 향한 본선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익산갑과 익산을,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곳을 1차 경선지역으로 확정했다. 익산갑은 김수흥, 이춘석, 익산을은 김성중, 한병도,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안호영, 유희태 등 각 2명씩이었다. 익산갑과 완주무주진안장수는 24~26일, 익산을은 27~29일 경선을 치른다. 이처럼 공관위는 그동안 두번에 걸쳐 전북 10곳 선거구 가운데 단수지역과 2배수 지역 3곳 등 모두 5곳을 확정지었다. 아직 공천 참여자가 결정되지 않은 선거구는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군산, 남원임실순창 등 5곳으로 이들 지역은 계속 심사지역이다. 이들 5곳에 대한 공천 배수압축 등 확정은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최종적으로 도내 5곳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면 전북 10개 선거구는 일제히 본선에 진출할 후보를 뽑는 경선전을 벌이게 된다. 전주갑 후보는 김금옥김윤덕이며, 전주을 이덕춘이상직최형재,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남원임실순창 이강래박희승 후보가 공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명씩만 출마해 추가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전주병과 군산 선거구는 19일까지 추가 공모를 마감했으나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전주병 단수 후보인 김성주, 군산 신영대 후보가 단수 공천자로 유지될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전혀 다른 제3의 인물로 전략공천을 하게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선거구는 21일 공천자 발표를 끝으로 최종 경선 참여 후보자들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각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 및 단수공천 등의 여러 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민주당 공천 탈락 후보들 ‘후폭풍’ 거셀듯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읍고창과 김제부안 선거구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공천 탈락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탈락한 후보측 일부 지지자들은 집단탈당까지 거론하는 등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정읍고창 선거구에 윤준병 예비후보, 김제부안 선거구에 이원택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정읍고창 권희철고종윤 후보는 이날 재심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심신청은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김제부안 김춘진 예비후보는 참모진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분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 후보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과거에 치른 선거에서도 특정 사람들을 지명하는 바람에 승리하지 못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당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며 당이 수도권 공천에 대해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너무 호남을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기득권이 있는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정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경선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진정한 승부를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중앙당에서 청년정치를 기조로 내세웠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정치신인이고 정계에 입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경선을 치르게 한 뒤 승복하도록 하는 게 수순이라면서 그 동안 경선이 없던 정읍에서 컨벤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부안 김춘진 후보는 노코멘트라며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참모진과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중이라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이들 후보자들이 재심을 신청하면 공관위는 윤 예비후보와 이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용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컷오프된 후보들도 전북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당내 공천기준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후보별 가산점 부여 현황과 여론조사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탈락한 후보들을 지지했던 정읍고창과 김제부안지역 일부 지지자들은 말로만 공천심사지, 사실상 전략공천을 한 셈이라며 민주당이 공천에서 월권을 자행한 셈으로 대부분 지지자들이 탈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탈락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들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4·15 총선 후보자에게 묻는다] ② 전주을 : 이덕춘·이상직·최형재

-공통질문 ① 꼭 이루고 실천하고 싶은 공약 ② 전주을 특성과 미래를 논한다면 ③ 이번 총선 구도 전략과 전망은 ④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한말씀 ① 제가 발표한 9가지 공약은 크게 두 가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이요, 둘은 사회적 갈등해소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법조3성의 도시 전주에 대법원을 유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지방이전특별법 바꾸고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광주가 빛 광자(光) 하나로 광산업을 유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면 숲이 됩니다. 대의적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면 전주가 사법수도가 되고, 농업의 메카가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위해 뛰고 또 뛸 것입니다. ② 우리 지역은 2004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을 시작으로 장세환, 이상직,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까지 단 한 번도 재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매우 적극적입니다. 자긍심 또한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의 난개발로 인해 교통 인프라와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대한방직터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전주을을 가로지르는 삼천의 활용이 전주을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의 자긍심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③ 이번 전북 총선은 낡고 무능한 기성정치를 바꾸어 잠자고 있는 전주와 무능한 정치를 깨울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낡고 무능한 기성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지를 결정 짖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 있어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신인들에게 중앙정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권한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정치 후보자가 있는 전주을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④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주을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이덕춘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행원으로서, 기자로서, 변호사로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해 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한 시민의 변론을 주도했으며, 민변 변호사, 마을변호사, 이주여성을 위한 변호사 등 항상 낮은 곳을 대변하고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때문에 기존 정치풍토를 바꾸고 잠자고 있는 전주를 깨우는데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습니다. 이덕춘이 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밝고 깨끗한 청년정치로 답하겠습니다. ① 전주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2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전주를 청년창업특화밸리로 만들어 혁신벤처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간이과세 대상을 1억원 미만까지 상향시켜 우리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자영업 사장님들의 무거운 어깨를 펴게 하고 싶습니다. ② 서신동과 삼천동, 효자동은 전주가 발전하는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북도청이 있고,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동시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정치경제 일번지입니다. 복합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 전북의 미래를 이끄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합니다. ③ 문재인 대통령을 64.8%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지지한 전북의 민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선과정에서 네거티브나 민심에 반한 오만한 태도가 있다면 지난 20대 총선처럼 민심의 회초리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의 비전을 보여드린다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을에서도 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를 두루 소통하는 힘 있는 국회의원 역할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④ 전주을은 전북의 정치경제 일번지입니다. 그만큼 막중하고 역할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당정청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과 인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디자이너로서 전주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유치하여 타 도시가 아닌 전주에서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를 확 띄우는 실물경제 일꾼이 되겠습니다. ① 전북에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전북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130만 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전주를 디자인하겠습니다. 황방산 국가정보원과 전주시 자전거 경륜장을 이전시킨 후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하고, 전주시립미술관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문화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청년 경제, 성공시키겠습니다. 유튜브 등 편집유통정보를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산업생태계 구축하고, 서울경기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제를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체를 연결하는 취업 브릿지사업을 추진해 대학생 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주 서부권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중심지로 만들고, 삼천동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피해지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체계 구축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② 전주시을 선거구는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돼,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적 특색을 가집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젊은층 인구가 많아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입니다. 도청 소재지이기에 전북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여론을 대표하는 전북 정치 1번지의 특징도 있습니다. 전북 예산 증가와 함께 더욱 활력 넘치는 정치경제산업 활성화 예상됩니다. ③ 2020 전북 총선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전국 41.1%, 전북 64.8%를 기록하면서 전북 유권자 지형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 세대를 겨냥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매체의 성격에 맞는 콘텐츠 생산으로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세분화된 지역활동을 통해 세대지역 등 특정 유권자 그룹을 타깃으로 맞춤형 메시지 전달할 것입니다. 2016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111표, 0.1%)로 석패한 후보로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른 어느 후보보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PI(President Identity) 구축을 통한 전국 최다 득표율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④ 전주의 미래는 시민의 행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전북 지역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며 사분오열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민의 뜻, 촛불 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실현시켜 각자도생의 전북정치를 끝내고 총선민의를 받들어 시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강력한 정부 여당을 만들어, 보수 기득권 세력의 심판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나 혼자서라도 백제교 교량 위에 서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지역균형개발을 신념으로 기득권 정치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시민 최형재는 이제 위대한 전주의 완성을 위해 전주 시민들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최형재가 완전한 전주, 완전한 나라를 성공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은 문재인 정부 개혁 정책의 완성입니다.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어 전주와 전북을 나라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우뚝 세우겠습니다. 전북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일꾼 최형재가 총선 승리로 함께 전북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이제 최형재가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14

[20대 현직 의원 총선 공약 점검] ② 군산 김관영, 익산 갑 이춘석·익산 을 조배숙

현직 국회의원들이 선거기간 내세운 공약은 임기 내 실현되기도 하지만, 주목을 끌기 위해 공수표를 날리는 선심성 공약에 그치기도 한다. 때문에 의원들의 공약 이행은 4년간의 의정 생활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향후 주권자의 표심을 가르기도 한다.(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가 밝힌 공약완료도는 선거공보물에 제시돼 있는 공약 중 모든 내용이 완료된 공약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한다.) 김관영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제시한 46개 공약 가운데 21개 공약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8건은 추진 중이며, 12건은 보류 상태다. 김 의원이 매니페스토 본부에 밝힌 이행률은 45.6%로, 다소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김 의원의 경우 국정 공약과 지역 공약의 안배가 눈에 띄었다. 1호 공약인 서해선 철도건설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등 지역 공약이자 국정 공약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큰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관련 공약이 많았던 것이 이행률을 낮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의원이 21개 공약을 완료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제출한 자체평가표에는 군장대교 조기 개통과 체류형 고군산 관광 도입 등 8개 공약만이 완료로 표기돼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춘석 의원은 공보물에 적시한 46개 공약 가운데 42개 공약을 완료, 91.3%의 높은 이행률을 보인다고 자체 평가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다만 매니페스토 본부는 이 의원이 완료로 평가한 공약 7건에 대해 추진중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적된 7건 가운데, 2건은 완료, 나머지 5건을 추진중으로 반영해 재평가한 결과 80.4%의 이행률이 나왔다. 지역 맞춤형 공약이 이행률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의원의 경우 지역에 맞춘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이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46개 공약 가운데 국정 공약은 5건, 나머지 41건은 지역 공약이다. 도시재생 국가 예산 유치부터 함라면 한옥체험단지 조성까지 지역 특화형 공약이 주를 이뤘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공보물에 적시한 25개 공약 중 15건을 완료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이행률 60%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본부는 조 의원이 누락한 10건의 공약을 추가로 찾아 의원실에 제시했고, 이를 포함하면 35건의 공약 중 17건 완료, 48.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조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과 달리 입법 공약이 재정 공약보다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20대 국회 국민의당 1호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추진중)으로, 아이 돌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완료된 공약으로 평가했다. /총선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