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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남원 늘푸른어린이집에서 mom(맘)편한 놀이터 8호점이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mom(맘)편한 놀이터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놀이터로 소근육 발달에 효과적인 모래놀이터, 야외수업을 위한 테이블 공간, 활동적인 미니자동차 레이싱트랙 등이 있다. 이런 놀이터가 늘푸른어린이집에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의원이 지난해부터 롯데 임원진을 만나 설득했기 때문이다. mom(맘)편한 놀이터 조성사업은 롯데그룹이 후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이 의원은 남원에 장애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1년 여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고, 롯데그룹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 정치권 내부에서 지역구 감소에 대한 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위원장직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도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완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정수 확대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여야 간 선거제 개혁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선거제가 개편되면 전북은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심상정 현 정개특위 위원장의 반발을 고려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인 사법개혁 완수 문제와 지역구 축소 문제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해진다. 특히 지역구 축소는 국회의원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의원들은 본인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면 그 동안 갈고 닦아 왔던 표밭을 잃고 낮선 곳에서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26개 감소가 전망된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의원들도 의원정수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과가 어렵다는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 야3당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추후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명분이 약화된 셈이다. 앞서 민주당과 야3당은 지난 5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도 공조를 이뤘다. 이 때문에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 전북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전북 선거구에 현행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선거구가 2곳인 익산은 한곳으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통상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주(3곳), 군산만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군 등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모두 8곳이다. 20대 총선 선거구보다 2석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정개사개특위위원장 선택 여부가 선거제 개혁의 변수로 떠올랐다며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긴장하면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3일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심의결과를 30일 이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의위원의 배우자나 친촉 등이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이 제기됐다며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이달 9~10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사업 등 전북현안을 두고 질의한다. 안 의원은 10일 있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다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의 시급성필요성,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 철도고속도로 요금 인하 등 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부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 현안인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사업, 군산조선소 가동 여부, 수소시범도시 선정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수많은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열렸다며 전체적인 국가경제 분야와 함께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북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북 상산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는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이라며 운동과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교습을 해주는 것처럼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게 도대체 왜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실붕괴, 잠자는 학교가 오래된 현실이 됐을 정도로 우리 공교육은 위기에 처했으며,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했다며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한 시점에서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를 없앤다는 건 역주행의 교육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 공교육에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을 신독재에 비유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정권도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현상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몰아붙였던 패스트트랙이 대표적이라며 여기에 경제, 외교, 민생, 안보 무엇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 적폐로 몰아간다고 덧붙였다.
분열된 전북 민심 회복과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평가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김승환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회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합리적 평가기준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상산고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며 거급된 소통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6월 20일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1년 김대중 정부는 평준화에 대한 보완으로 원조 자사고 5곳을 만들었는데 상산고와 양대 명문으로 평가받는 민족사관고가 마지막으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면서 원조 자사고 중 상산고만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전북을 제외한 경북, 전남, 울산, 강원교육청은 교육부 권고대로 70점 평가기준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했고 전북만 80점 기준에 사회통합전형도 강제적으로 평가했다며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가기준임에도 김 교육감은 유체이탈 논리로 일관하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상산고와 관련한 가짜뉴스 생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의 잘못된 평가기준을 집중 비판했지만 김 교육감은 일반고도 달성할 수 있는 점수라는 비상식적, 비합리적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더욱이 국회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상산고 학생 360명 중 275명이 의대를 간다며 마치 입시학원인양 폄훼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또 타교육청과 다른 비합리적 평가로 인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훼손시킨다는 지적도 받았다며 특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자율 내지 3% 이내로 뽑으로라고 4년간 공문을 보내놓고도 권장사항인 10% 선발을 가제 평가한 행태는 독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 교육감에게 오는 8일 청문회 때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만점인 상산고를 살리고 찢겨진 전북 민심도 회복하고 김 교육감 스스로도 불공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김 교육감의 재량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오는 8일 상산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통해 모두가 승리할 수 있을 길을 선택해 상산고가 전북의 자랑, 대한민국의 명문 고등학교로 남을 수 있도록 김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가까스로 국회를 정상화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방향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라는 비난이 거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의 민생경제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처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외면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민생경제긴급지원,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대응, 안전투자 등 정부가 전북에 내려보내야 할 추경예산 931억 원(22개 사업)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예산인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과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의 통과가 시급하다. 전북도 국가예산팀 관계자는 군산조선소는 언제 재가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한국지엠을 인수한 ㈜명신도 2021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와 실직자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예산집행을 통해 지원비용을 서둘러보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북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새만금사업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더욱이 추경 예산처리와 법안처리 전망도 밝지 않다. 3일부터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이시작되고 대정부 질문 일정도 확정되는 등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야가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사건, 교과서 수정논란, 추경처리 방향을 두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사건과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추경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일정에 합의해 준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심사 등 의사일정 합의를 볼모로 한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추경 같은 경우 한국당에서 재해 추경을 제외하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5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뒤 재해 추경부터 우선 심사한다며 나머지는 다시 따져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만약 이같이 추경예산 등을 볼모로 여야 간의 정쟁이 지속되면 내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심판을 받을 수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안과 현안법 처리가 지지부진하면 파장이 전북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처리 시일이 늦어질수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와 경영이 어려워진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더 확대되는데 여야는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이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판결과 관련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결의안이 국회 외통위에 상정됨에 따라 제안설명을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국민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과 공장 등에 강제 징용돼 가혹한 노동착취를 겪었다며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1억원 씩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은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특히 일본정부는 지난 1일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인 반도체를 비롯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사실상의 경제보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 일본정부의 행태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노역 피해자분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며국회 외통위에 상정된 결의안이 심의의결돼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 촉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주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간의 국회 파행과 관련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민주당은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며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서로에게 조금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에 방점을 찍기 위한 세 가지 공존의 길로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공존하는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을 열거했다. 이어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인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정책 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해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는 한국당을 전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의원으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히 어깃장이라며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하길 한국당에게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대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교체건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제 책임이라며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 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해야 한다고 사실상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한국당 등이 요구하는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라며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해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한국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한국당은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자가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조 의원은 3일 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가습기 피해자들은 기업의 독성물질 유통과 정부의 허술한 안전검증 체계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는데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피해자들을 걸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어, 피해자의 억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을 겪은 초등학생 박준석 군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가 터진 이후, 저는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할 정도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종결되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행법은 폭넓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과는 반대로, 가해 기업에 유리하도록 피해자 걸러내기에 초첨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증폭시키고 있다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어 국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료 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달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한데 대한 환영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평가되는 전북도가 농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가치있는 결정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농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현재의 수당 금액이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농민수당지급 결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로 평가된다며 농민들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농민단체들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북도당은 그간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농업은 돈이 되지 않는 1차 산업으로 외면받는 등 농민을 위한 지원과 농업 정책에 따른 국가 예산 확보에 더딘 모습을 보여 왔다며 새로운 농업 정책은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국가 경제 성장의 기틀이라는 기조를 지켜 나가면서 더 나은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지난 4월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전한 아이돌봄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며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친 학대로 구속 기소되며 대중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속보=내분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분당 위기에 놓여졌다. (관련기사 6월 19일20일 3면 보도)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성엽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反)당권파 사이에 권력투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당권파 의원들은 조만간 탈당을 결행할 태세다. 반당권파 의원들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제3지대 창당 등 향후 진로, 당내 상황 등을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엽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원내대변인, 김종회박지원이용주장병완천정배정인화윤영일 의원이 참석했다. 김경진 의원은 개인 일정 등으로참석하지 못해 다른 의원에게 일임했다. 반면 정동영 당대표, 김광수 사무총장, 박주현 수석대변인, 조배숙황주홍 의원은 간담회에 불참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결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탈당 시기와 형태에 대해서는 추후에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당권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 다시 여의도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비공개 조찬 모임, 지난달 18일 비공개 간담회, 이날 조찬간담회까지 합쳐 네 번째다. 이들 의원들의 잦은 모임은 인사문제로 표면화된 주도권 다툼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박 수석 대변인의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하고, 김정현김형구최동환김기옥 대변인, 김남영 부대변인을 해임한 뒤 김재두 경기 부천 오정구유영국 경기 용인(갑)이승한 서울 관악(갑) 지역위원장으로 교체했다. 당권파는 인사재정비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반당권파는 당대표의 자기사람 심기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본질은 당권파와 반당권파가 지향하는 노선의 차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정 대표를 축으로 하는 당권파는 자강론을 앞세운다. 먼저 당력을 강화하고 추후 제3의 길을 모색해 총선에 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유 원내대표 등 반당권파는 제3지대 세력 규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당권파의 탈당시기로는 8월 초순이 거론된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2월5월8월11월 15일에 지급되고 있다. 8월 15일이 탈당의 1차 마지노선인 셈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이 시기에 맞춰 분당수순을 밟을 수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당내혁신위원회 출범은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호남 중진의원들간의 합의 이혼을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8월 15일까지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7월께 손학규 대표의 사퇴문제, 당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현재의 당 구도를 지키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평화당이 분당하는 시기와 맞물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추진한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상반기 회의가 지난달 28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용호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 의원실을 비롯해 국토부환경부경기도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민간검사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운영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노사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설적이고 실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불법부실검사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차기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오는 8~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DMZ(비무장지대) 회동 이후의 일정을 전망한 것이다. 정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 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며 4차 북미정상회담은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다음 북미정상회담을 4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표현했으나, 전날 회담이 3차 북미정상회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격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3분간 대화를 나눈 내용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주장은 한 번에 포괄적으로 목표를 분명히 해서 해결하자는 것이고, 북이 주장해온 단계론은 동시적, 단계적으로 가자는 건데 둘 다 완전하지 않다며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게 기술인데 이게 실무협상의 가장 큰 장애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상끼리 일괄과 단계를 묶어서 일괄 단계론이라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며 깊숙이 협상 기술까지는 안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론을 내자는 총론에는 합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DMZ 회동에 대해선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정전 협정의 장소에서 만났다며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간다는 의미를 세계에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냉전 66년 동안은 증오와 대결의 시기였지만 이제는 적대적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했다며핵 문제는 적대적인 관계의 산물인데 적대관계가 사라지면 비핵화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1일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잡종 강세에 비유한 발언을 두고 거듭 사과했다. 잡종강세란 서로 다른 종의 결합으로 탄생한 세대가 크기와 다산성 등에서 윗세대보다 우세한 것을 의미한다.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우리 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5월 다문화가정 행사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며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내용을 두고 논의했으며 3일 최고위에 정 시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듣기로 했다며당 차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우리당은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5월 11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운동회 축사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으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다문화 가족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최종 확정하면서 전북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경선레이스에 돌입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전현직의원과 정치신인들은 일찍부터 권리당원 확보 등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지난 6월 28일~29일 진행한 온라인 투표와 이날 열린 현장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통과했다. 이날 확정된 룰은 내년 2~3월초께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청년장애인에게는 최대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여성신인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를 할 때부터 10~2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역의원 컷오프제도를 없애는 대신,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주던 감점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탈당경선 불복제명 경력자 등 해당 행위자에게 주던 감점은 기존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도 10%에서 25%로 높였다. 다만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앴다. 현역 의원들도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 이상 나거나 단수 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50%를 반영한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본선에 나설 후보를 선발하는 룰이 일찌감치 확정되면서 전북에서는 총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공천룰을 반영한 당내 경선은 내년 2월말에서 3월초로 예상되지만, 이미 본선 진출 카드를 거머쥐기 위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데다 미리부터 표 단속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규정상 8월 이전에 당에 가입시켜 당비를 납부하게 해야 경선에서 후보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당내 입지자들이 많은 익산갑 선거구(5명)와 김제부안(6명)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북의 경우 통상적으로 권리당원 1000~2000명 가량을 모으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전주갑(2명)을(3명), 군산(3명), 정읍고창(3명), 남원임실순창(3명), 완주무주진안장수(3명)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군산과 정읍고창은 지역위원장 선정 문제가 쟁점이다. 군산은 지역위원장 후보들의 총선 후보 경쟁력 문제로 인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읍고창은 지역위원장 결정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상 초유의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30일 성사된 것을 두고 여야 5당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한다며 한 뜻을 모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 손을 맞잡은 순간에 여야 정쟁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북미 정상이 지난 66년 전 정전협정 이후 처음 판문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대여 투쟁에 몰두하던 자유한국당도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 조절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도 미북 간의 만남과 대화의 목표도 오로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북미 정상이 DMZ에서의 만남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이 함께 북한 땅을 밟은 행위 자체를 두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회담에서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사 그러한 방안이 없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크며 비핵화에 다가섰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남북미가 한자리에 모여 북미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을 내디딘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획기적인 진전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환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반도 분단 역사의 상징인 DMZ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만남이 항구적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이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전북과 익산 현안사업 추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며, 법률안과 예결산 및 기금의 심사,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및 경제 정책을 견제감시한다. 이 의원은 이날 선출 직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전북과 익산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살려야 하지만 치킨집 사장님도 살려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나아져야 하지만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며 여야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공생 경제, 상생 경제를 만들어 내는 데에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철호 기자김세희 기자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지난 2012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경선으로 진행된다. 30일 정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 당대표 및 도당위원장 등 당직자를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 전북도당위원장 후보는 염경석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과 한병옥 전 전주대학교 객원교수가 경쟁하는 2파전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당은 지난 29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동시당직선거 호남권 합동유세를 가졌다. 염 후보는 보정치의 발전과 신념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정의당이 국회에서 투명정당 취급을 받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서 당당하게 의사일정을 논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정의당의 꿈은 제1야당을 넘어 집권당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노회찬 의원은 유능하고, 유쾌하고, 유연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능하진 못해도 유쾌하고 유연한 리더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3명을 뽑는 전북도당 부위원장 선거는 안윤정 대의원과 최영심 전북도의원, 김성연 부위원장 등 3명이 출마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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