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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농어업인 정년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3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 연한을 농민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 정년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됐다. 현행 농업인 정년대로라면 66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하지 못한다. 특히 농가 일손부족으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농촌의 노령화로 65세 이상 농민들이 영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농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농업인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어업인의 정년도 농촌 현실에 맞춰 5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신인이 받을 가산점에 대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출마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높은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신인 같은 경우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려는 새내기 정치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북에서 출마하는 정치신인들도 인지도 차이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특별당규로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신인 가산점 비율은 10%~20%(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이다. 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단 한 번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당내 경선에도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역위원장직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도 신인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을 공천경선단계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의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출마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높은 정치신인은 전현직 의원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다. 예컨대 전체 10만 표 가운데 현역이 5만4000표(54%), 신인이 4만6000표(46%)를 얻었다면, 최고 20%의 가산점이 더해질 경우에 역전승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장관급 출신과 같은 거물급 정치신인을 이제 막 지역구에서 출마의사를 밝히고 활동을 시작하는 정치신인과 동일하게 20% 가산점을 주기엔 논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원회는 이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별당규 형식으로 가점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인지도에 차이에 따라 가산점을 10%~20%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새 기준은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북 정치신인들도 인지도 차이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내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는 신인은 김금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이덕춘 변호사,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다만 청와대장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출신이더라도 대중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획일화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컨대 계속 출마설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경우여서 획일화된 가점 기준을 적용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며그러나 같은 고위공직자 출신이더라도 언론 노출빈도가 낮거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30일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를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만금 일대를 동북아 지역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며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관련법(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에 힘써 왔고, 국회 3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정운천 도당위원장 또한 새만금 일대를 수만 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정부에 꾸준히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단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라는 극히 일부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됐다며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일부 정치권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전북발전에 힘을 실지 못한 점과 또한 카지노 출입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해 논의가 시들해졌다는 점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전북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매월 수천 명씩 외지로 빠져나가고, 군산시민은 자동차공장과 조선소가 멈춰 서 심각한 민생고를 겪고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은 새만금 일대를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나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국제적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차 협력사 대표자들의 모임인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이하 군산조선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빠른 시일 내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과 군산조선협의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년 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재가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거대 조선소의 결정에 생사를 오가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제 정부가 지난 4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살펴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산조선협의회 신환균 관리이사는 86개에 이르던 협력업체 중 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62개 업체가 사라지고, 남은 24개 업체도 대부분 휴업 중인 상황이라며 임직원 1만여명은 생계를 잃었고 남아있는 업체들은 재가동만 기다리며 빚을 내며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호 부회장은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수준이며 현대중공업과 정부는 군산조선소 존폐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현대중공업과 군산시, 군산조선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정무위원회에서도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주태문 중앙당 민원법률국장(55)이 임명됐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주 사무처장은 전남 무안출신으로 서울 동북고와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다. 주 사무처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중앙당 조직국장 및 직능국장, 총무국장, 민주정책연구원 정책관.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특별당규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공천룰은 앞으로 2주간 온라인에 공개하고, 전당원 찬반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오는 6월께 최종 확정된다.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공천룰 초안과 달라진 부분은 시군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유별하는 경우 적용하던 감점을 30%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는 점이다. 이재정 당 대변인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중도 사퇴할 때 받는 감점 30%가 해당행위자가 받는 감점 25%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하향 조정했다며 이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의결한 뒤 이날 확정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청년장애인에게는 최대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여성신인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를 할 때부터 10~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역 의원 컷오프 제도를 없애는 대신,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주던 감점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탈당경선 불복제명 경력자 등 해당 행위자에게 주던 감점은 기존 20%에서 25%로 강화했다. 현역 의원들은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 이상 나거나 여론조사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나면 단수 추전하기로 결정했다.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50%를 반영한다. 음주운전성점죄병역비리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권희철 부위원장 권희철(55)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 응모했다며 지역위원장 응모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저는 세가지 정치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남북화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 둘째는 한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 셋째는 권력쟁취나 출세가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읍고창의 현역 의원은 시장을 지낸 뒤 무소속을 포함해 연거푸 3선을 기록한 인물이라며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총선에서의 승리 확신을 갖고 민심을 듣기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정읍시 태인면 매계리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김영배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의 향후 거취가 제3지대 창당으로 대표되는 호남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 의원은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호남 증진 중심의 당권파와 국민의당바른정당계가 정병국 전권(全權) 혁신위원회 구성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내홍이 수습되지 않으면 정 의원의 자유한국당행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정 의원은 2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내홍을 수습하려고 하는 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7~8월 정도 (거취에 대한) 윤곽이 잡힐 듯 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1일 전북도의회에서도 바른미래당의 내홍 추이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나는 정당과 상관없이 당선돼 정계개편이든 제3지대 창당이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에도 한국당행과 제3지대 합류, 바른미래당 잔류, 무소속 도전 등 다양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출신인 정 의원은 한국당에 거부감이 없다. 한국당도 호남권 의원이 없어서 마다할 게 없는 상황이다. 최근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남 중진 중심의 당권파와 국민의당계바른정당계의 갈등도 정 의원의 결정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국민의당계바른정당계는 당의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정병국 혁신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결국 이마저도 백지화되면서 내홍 수습이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정 의원이 6월께 복당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당 중앙당 관계자는 18일간의 민생대장정을 끝내고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를 준비하는 상황이라 개별의원의 복당여부를 논의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6월 초 총선기획에 돌입할 때 인재영입전략이나 호남 총선대책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이 시점에 맞춰 정 의원이 한국당에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28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바른미래당과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통합을 이뤄가려고 한다고 밝혔었다. 만일 정 의원이 당에서 이탈한다면 바른정당계 의원과 호남계 중진의원들이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당 안팎에서 여러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동영 당대표는 이날 전주갑을병, 익산갑, 김제부안,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 등 현역의원, 도당위원장, 정치신인이 있는 지역은 사실상 후보가 확정됐다며 나머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군산은 바른미래당 출신이나 무소속, 정치신인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취가 불투명하다고 알려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합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호남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평화당이 제3지대 창당을 예상하는 시기는 7월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의원의 한국당 복당은 호남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행을 바라는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과 평화당과의 제3지대 합류를 바라는 호남중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북 농촌지역 과소화 심화로 10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가운데 45개 자연마을이 아무도 살지않는 무거주(無居住) 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때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시대의 농촌지역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 연구부장은 전북 농촌지역 과소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전북 10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전북 농촌마을 역시 인구이동고착화와 활력저하로 45개 마을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거주 마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멸위험지수는 1미만인 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며, 10개 지역은 임실, 무주, 장수, 진안, 고창, 부안, 순창, 김제, 남원, 정읍시가 해당됐다. 전북 내 자연마을 6898개 가운데 무거주 마을은 45개로 나타났고, 군산1, 남원1, 정읍3, 무주3, 진안4, 김제5, 완주6, 임실7, 고창13개로 조사됐다. 또 자연마을 6898개 중 경제활동 인구가 없는 마을도 85곳으로 집계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맥 대표이사는 지방소멸의 대안은 지역 청년들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뒤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 청년 지원이 많아졌는데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청년 내일로 사업 등이 있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지원사업을 쫓는 지원사냥꾼이 되어가는 것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식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농촌 정책의 근간은 이촌향도 정책이자 농촌 희생정책이었다며 농촌은 근현대 한국 자본주의의 초기자본 축적과 도시화를 위해 비자발적 회생과 헌신을 강요당해왔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서울에 있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항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 깊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심사센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장애심사실을 전주에 신설하는 등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성공적인 전북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를 통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잔류하고 있던 심사평가원 산하 8개실 1센터와 직원들을 완전 이전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국제협력센터, 장애심사센터 문제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지방이전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전북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인프라 확충 등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전북 여야 정당이 상반된 전략으로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기반다지기에 주력하고 있고, 민주평화당은 중앙당에서 존재감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치신인들은 최근 지역 행사를 돌며 지역구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은 특별한 국회 일정이 없는 경우 지역구 주민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현역 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원외위원장과 정치신인들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권리당원 유치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지역 여론을 절반 이상 반영하는 민주당의 경선방식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권리당원(50%)과 안심번호(50%)를 통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총선 후보가 될 수 있다. 권리당원의 경우 최소 8월 이전에 입당해야 총선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략공천 여지도 남아있지만 워낙 변수가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다. 선거에 나서는 예비주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전북 총선 후보를 확정한 평화당은 중앙 정치권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지역구 관리 못지않게 당의 존재감을 키워야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선거제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듣고, 지지율도 계속 하락추이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 지도부들은 민주당과 노선을 차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유성엽 원내대표가 취임일성으로 민주당 2중대는 없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이 현재 안대로 간다면 본회의에서 부결(否決)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한 부분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치적 발언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가 한달 이상 공회전 상태인 것과 관련,영화 기생충이 깐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세계 정상에 서는 등 우리 문화는 세계 수준으로 달려가는데 우리 정치는 삼류인 것이 안타깝다며 한국 정치는 막말과 장외투쟁, 막무가내식 정치로 국민들을 절망시키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 제3지대 창당을 통한 호남발 정계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전북 여야 정당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며이런 양상이 선거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김관영 의원은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지역구 민심을 청취하며 한국당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각종 법안 발의와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당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미세먼지 특별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 이한수 부안군의장, 김광수, 문찬기, 김정기 등 부안군의원들과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한수 의장과 의원들은 미리 준비한 피해 사례들을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가 사업인 새만금매립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오디 생산을 전면 중단된 상태며,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부안군의 피해 사례를 전달받은 인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단, 새만금환경청 관계 공무원들은 오디를 생산하는 기간 동안 차량 이동을 전면 중단하고 공사 업체를 통해 비산먼지 저감 대책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미세먼지특별위원장은 주민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보다 정확한 피해 사례 확인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 공회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월 국회에 이어 6월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 나오면서 전북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북 현안 3법인 탄소소재법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지방세법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탄소소재법,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방세법이 계류돼 있다.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에는 각각 탄소산업진흥원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근거가 담겨 있다. 지방세법은 방사능 방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 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예산, 안전투자 예산 등 전북도를 지원해야 할 정부추경예산 931억 원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두고 극한 대치를 거듭하면서 지역현안이 담긴 법안과 추경안은 5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추경과 법안은 줄줄이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전체를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강원산불 등 재난추경만 분리하자는 한국당 입장이 엇갈려 상임위 관문도 넘는게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되면 추경 심사 일정은 더 늦어진다. 갈수록 첩첩상중인 상황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과 현안법이 논의처리되지 못한다면 파장은 전북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와 경영이 어려워진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워진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빨리 국회 정상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한 달 이상 공회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 노력은 뒤로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챙기기만 전념하고 있어 세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5월은 지역 문화 축제가 많아 얼굴 알리기가 좋은 달로 국회 공회전을 빌미로 지역구 챙기기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 역시 소속 정당 행사나 특별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구에서 보내고 있다. 당내 지도부에 위치한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최고위원회의나 고위급 회의가 끝나는 대로 틈만 나면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러 간다. 서울, 수도권과 달리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여부가 표심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차라리 지역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게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공천룰도 지역구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공천룰이 신인보다 현역의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사실상 공천 당락을 결정하는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도내 의원실 보좌관은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에 눈도장 찍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5월 국회가 파행된 틈을 타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높다.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는 건 이해하지만, 의정활동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공전해도 매달 국회의원 통장에는 입법특별활동비, 여비 등 세비 1140만원이 입금된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 활동해도 국회가 매달 1140만원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등의 사안을 놓고 정당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 파행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른바 놀고 먹는 의원 세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활동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년 총선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며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한 공무원도 놀면서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가는 곳은 국회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휴회하는 날을 따져 세비 계산에 넣으면 의원 서로가 국회에 나가 일을 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등 호남권 유권자 50% 이상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이 이유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거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정례조사에서 차기 총선 정당후보 투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광주전라 유권자 58.6%가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 구도와 관련해 안정적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53.3%)는 게 이유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35.3%)과 부산울산경남(26.1%)의 유권자에게 다소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과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41.3%)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유권자도 상당히 많았는데, 대전세종충청(33.3%)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다당제에 대한 의견도 23.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바른미래당 지지층(57.1%), 정의당 지지층(48.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은 39.2%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19%, 정의당 8%, 바른미래당 3.9%, 민주평화당 0.4% 순이었다. 이번 정례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지역위원회 위원장 경쟁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사고위원회로 지정한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등 3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공모 절차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6월 중순에 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산은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이 지원했다. 익산을은 이전 지역위원장이었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독으로 지원서를 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단독 응모가 예상됐던 정읍고창은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모에 응했다. 이들 지원자에 대한 공모 현황은 오는 29일 부산진구을과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 공모가 끝난 뒤 공개된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복수의 지역위원장 신청자가 있는 사고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사를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 군산과 정읍고창이 해당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초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추후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역위원장 선임은 6월 중순 쯤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 논란에 대해 '일종의 공익제보다. 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는 탄압 정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적반하장격 막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익마저 침해하려는 것인가"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한국당 내부의 비판부터 잘 새겨듣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등 여야 4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일제히 노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꿈을 이어가자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하지 않고 침묵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루는 일, 이 모든 일이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목표이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노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은 우리 각자의 것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이제 희망과 미래, 기쁨과 행복의 근거로 새롭게 부활하는 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삶은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깨뜨리고,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었다고 그를 회고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꿈꾸고 이루려 했던 많은 과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은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념과 진영을 떠나 그분이 남겨놓은 꿈을 새롭게 이어가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과업이다. 여야가 불통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정치를 정상화하자고 제언했다. 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고, 수구 족벌언론과 싸운 대통령이었다며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그 높은 뜻을 되새기며, 당신께서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사람 중심의 세상, 서민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그의 가치와 철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난다며 정의당은 미완으로 남아있는 그의 꿈들을 상식이 있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3일 서거 10주기를 맞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 논평을 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우리가 이뤄낸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왔는데, 함께 하고 싶은 바보는 우리 곁에 없다며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바보 같은 그리움을 더 소중한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을 바꿔보자는 일념으로 부패 권력에 맞서고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가며 도전하고 또 도전하던 끝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지만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 한 부패 기득 권력으로부터 공격만 받았던 그분이기에 더욱 안쓰러운 만 남는다며 너무 슬퍼하지 마라는 그분의 유언을 뒤로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외롭게 싸워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이제 우리는 추한 정치 기득권의 야욕을 버리고 국민속으로 가야 한다. 그분이 바보 같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며 바보처럼 살다 바보처럼 떠난 10년, 민주당 전북도당은 그분의 뜻을 받들어 책임있는 정당의 올바른 자세를 지키며 항상 국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전북 익산에서의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지난 21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공모기간인 24일까지 익산을 지역위원장을 지원한다며 현재 공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지역위원회를 맡으면서 당원 및 지역주민들과 접촉시간을 넓힐 계획이다고 익산을 지역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갑과 익산을 지역구 선택을 두고 고민한다는 설을 일축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 출마 선언은 추후에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수석은 지난 3월 민주당에 복당한 뒤 지역구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출마할 지역구를 언급해버리면 이 지역에 당장 출마를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에 개인적인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수석은 당분간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직과 지역위원장직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이라크 재건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분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익산을 출마 선언은 추후에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수석은 청와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먼저 출마의사를 밝히는 것은 빠른감이 있다며 지금은 지역위원장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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