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0년 약 666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농업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 전체 경지면적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약 33%였으나, 2015년의 경우 43.7%에 달한다다. 이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추세로,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으나, 농지를 상속받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청년농의 경우 자본이나 농지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며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농지의 세분화를 막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되자 전북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번 체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내란 특검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이날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면서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내란 수괴 체포가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국민이 하나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생경제를 최우선 삼아 국민의 삶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로 이번 사태를 종식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이번 체포가 내란 진압의 시작”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체포 전 윤 대통령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가 말하는 존경하는 국민은 ‘일부 극렬지지자’인 모양”이라면서 “(윤 대통령 말처럼)우리나라 법이 무너지긴 했다. 바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의해서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며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의 말로를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철저한 수사로 그 죗값을 뼈아프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도 국민께 석고대죄 하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헌정사에 불행”이라면서도 “이번 체포가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경제회복의 시작”이라고 단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내란 주동자가 체포됐다”면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집행된 데 대해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우려하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마지막까지 궤변과 피해망상으로 가득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진다”며 “공수처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기관으로서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소집된 비상의원총회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이라며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협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정 질서 회복, 국민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옥중서신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조 의원의 이날 저지행동을 비롯한 최근 언행은 전북지역내 비난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사법집행 저지 선봉에 나서면서 악화된 지역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15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중이던 이날 오전 8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정재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 30여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집행이 시작된 오후 5시, 이른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공수처와 경찰을 저지하려했지만, 강제 해산조치 됐다. 조 의원은 계엄선포 이후 다른 국힘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을 항의방문하고 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계속 게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조 의원은 다른 국힘 의원 44명과 함께 1차 집행실패이후 영장재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집결하기도 했다. 전북 국회의원 임에도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우두머리 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을 모이면서 지역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3일 80여개 전북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조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고 비호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슬지 수석 대변인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북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배신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도민여러분께 사죄하고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1명을 위한 2차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200명과 공수처 검사 40명이 투입됐다. 또 경찰은 관저 인근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54개 부대 3200명, 버스 160대를 투입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수괴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는 의결에 앞서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야당이 외환유치죄를 ‘내란특검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군이 추가 비상계엄을 대비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입장이 갈리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은 이날 출석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구속기소 상태로 참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2024년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관련 자료 요구 제출 과정에서 보안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와, 부대 지휘관, 인원 수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에 부대명, 대대의 수까지 적시됐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안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내란·외환죄 압수 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나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전국·국제적 규모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지역이 최근 스포츠팀의 전지훈련은 물론 마라톤, 태권도 대회, 산악레이스 대회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행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서 풀리지 않는 국책사업과 균형발전 사업, 핵심 법안에 집착하기보단 가능성 있는 스포츠 분야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답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체육계에 따르면 전북은 2036 전주올림픽 개최에 도전하는 도시로서 마라톤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전반의 인프라를 갖출 기회를 맞았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전북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거나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다. 다만 전북 자치단체나 체육 단체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고, 20~40대 젊은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부재한 것은 숙제로 지목됐다. 올해 4월 5회째를 맞는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산악 레포츠 마니아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12월 추가접수까지 참가자 신청이 마감됐다. 지금은 추가접수도 불가능하고, 대기자 명단 등록을 받고 있다. 대회 참가비는 통상적으로 20km 9만 원에서 70km 20만 원까지 10만 원대를 훌쩍 넘기고 있음에도 완판됐다. 대회가 4월 4일에서 6일까지 이틀간 열리기에 숙박과 주변지역 관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전망이다. 같은 달 6일 개최되는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는 세계육상연맹(WA) 공인 라벨 대회다. 2025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는 아직까지 전북 유일 국비 공모사업으로 그 위상이 높아진 상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을 이 대회는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데, 엘리트는 물론 마스터스 부문에 참가하는 동호인들까지 1만 여명이 군산과 새만금을 찾는다.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2012년부터 국제공인 코스로 인정받았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제공인 라벨 대회는 군산새만금과 함께 3월 서울마라톤(플래티넘)과 2월 대구마라톤(골드)까지 3개 대회가 유일하다. 체육계와 행정 일각에서 전주 마라톤 등을 정례화해 교통 문제 등 서울에서 가질 수 없는 강점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전북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등은 제대로 준비된 스포츠 이벤트는 △관광객 유입 및 소비 증가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 △지역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 경제 효과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대회 기획 능력이 우선된다”며 “전북의 경우 마케팅 창구인 인스타그램 등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갑)이 14일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우 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 지원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인력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 때문에 활동 지원인력이 가족일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예외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계곤란을 해결할 수 있게 법안을 설계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현실적으로 가족만이 돌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3일 오전 도당 컨퍼런스 룸에서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결의대회'를 열었다. 각급 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 부위원장, 대변인단 등 도당 주요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이뤄진 뒤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손피켓을 들고 단상에 올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하라, 내란 방탄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법원이 발부한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영장은 국민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방해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민과 법치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즉시 경호처에 협조 요청을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규탄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행정부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여야마저 서로를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국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당의 전체주의 논쟁이 격화하면서 선의의 통제는 당연하다는 식의 극단적인 논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편이 하는 일은 무조건 헌법에 맞는 옳은 일이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무조건 독재라는 식의 억지가 국회를 장악한 셈이다. 정국을 수습해야 할 국회가 더욱 혼란해지면서 민생 현안은 완전히 뒤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을 ‘내란공범당’으로 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더이상 내란을 비호하거나 옹호하지 말라”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은 '범죄자 체포'가 아닌 '내란수괴 결사옹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 비판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의원 단톡방 유출자 색출 이런 게 바로 전체주의적 행태”라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을 빌미로 전체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6곳과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카톡 계엄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 대행에서 "예산조기 집행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원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가)질서유지 측면에서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 대행의 충돌불가 권유에 대해)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특히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올해 도내 지역위원회들을 신설하고 출마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채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이와함께 지역 맞춤형 사회정책을 도당 공약으로 내건다는 방침으로, 전북지역에서 조국혁신당 바람이 얼마나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정도상 도당위원장과 당직자 등은 13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 변화의 전초기지역할을 할 지역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 도당은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공개 모집하는 한편, 조국정치학교 등을 통해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겠다"고 했다. 도당은 일단 도내 모든 기초단체장과 지역구(기초, 광역)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낸다는 목표이다. 이중 단체장 3곳과 비례대표를 포함, 전 기초의회에서 30%이상, 광역의회에서 30%이상 의석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지방선거에 앞서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 진보진영 후보를 돕기위한 대선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2025년 전북 정치혁신으로 경쟁적 정당체계 확립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는 전북의 정치 지형을 정당체계로 확립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전북을 위해서는 전북형 사회권 정책을 수립해 '사회권 특별도' 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전북만의 긴급 민생지원대책이 최대한 빠르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당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북이었다"며 "잼버리대회의 실패는 윤 정권의 책임이었는데도, 이를 빌미로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은 전북자치도에 베푸는 정책이나 혜택이 아니라 전북도민의 권리로 새롭게 정의되야 하고,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권리가 될때까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사공격을 유도하는 등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외환을 일으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며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이어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됐을 것"이라며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중심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장관들, 국가정보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이를 빌미로 일으킨 악성 쿠데타"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직 대부분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빙산의 몸통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친위쿠데타의 컨트롤타워가 여전히 살아움직이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지목했다. 정 단장은 여당과의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대해 “협상, 합의에 의해 내란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외환죄를) 조사하지 않고 빼라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헌문란을 위한 내란 폭동으로, 더구나 북한을 활용해서 국지전과 전면전의 구분이 안 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 낼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당연히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특검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외국이 아니”라며 외환죄 추가 특검 수용에 불가방침을 밝혔다. 정 단장에게 NSC의 핵심이자 윤 대통령의 두뇌로 지목된 김태효 차장은 “날조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은 지난 8일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 중점경관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토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유산청 소관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해 건축과 택지조성 · 수목식재 등의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와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이 모호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주체가 달라 사업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의 현존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장의 승인허가는 별도로 받는 등 불허로 인한 사업제한이 우려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주시가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로 선정됐고, 이를 위해 애쓴 바 있다” 며, “기존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가지고 있던 행위제한의 모호성 , 승인주체의 이원화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었고, 이를 해결해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것에 최 대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6차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체포 불발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무엇보다 최 대행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영장집행, 상설특검 의뢰 등 법대로 하지 않는 최 대행의 직무유기가 내란진압과 경제회복의 암초가 되고 있다”며 “쓰레기 치우는 청소차가 임무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계엄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 달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또한 최 대행을 향해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이 체포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리고 비판했다. 다만 최 대행 탄핵까지 고려하던 민주당이 '줄 탄핵'에 따른 역풍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발' 단계로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7일 폭언‧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보호를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소방기본법’을 함께 개정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약 1500명에 달했음에도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가해자 대다수가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또 소방활동 방해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호남 몫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5선에 오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수호에 나선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이 맹비난을 가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이날 단체행동에 나선 조 의원 외에도 △박충권 △윤상현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강명구 △송언석 △이종욱 △김승수 △김기현 △임종득 △김정재 △이상휘 △조배숙 △이만희 △서천호 △최은석 △정점식 △강선영 △박성훈 △조지연 △임이자 △박준태 △박대출 △이인선 △최수진 △엄태영 △권영진 △김위상 △김선교 △김석기 △유상범 △강승규 의원 등 30 여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이할 점은 조 의원을 제외하면 이들 의원 대부분 영남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었다는 것이다. 김슬지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 의원을 향해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했던 그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과 전북도민의 성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는 그분이 또 전북을 위해 일하겠다며 국회에 들어간 분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사저로 달려가 서 있다”며 “전북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배신의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기 탄핵으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길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소속 의원 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을 국회에 공문으로 넘겼다. 박희승 의원이 사임하는 자리에는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이 채운다. 법사위는 김승원 의원이 사임하고, 박 의원이 보임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청이 국회의장에 받아들여지면 전북 국회의원 중 법사위 위원은 기존에 활동했던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박 의원 두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의 숙원 현안이었던 공공의대법을 직접 다루던 보건복지위에 전북의원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다만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다루는 만큼 법안 소위에 포함될 경우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당초에도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상임위 배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원의 현안과 맞닿아 있는 복지위로 갔었다. 한편 전북의 쟁점 법안인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삐걱대다 윤석열 정부와선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 대란 문제가 터지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이 도래한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공세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내란 혐의 공세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와 여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의 개성이나 이념을 드러내기보단 방어적 의정활동이 특징이었던 전북 정치가 탄핵 정국을 맞아 완전히 달라졌다. 유튜브와 SNS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늘어난 데다, 전북에서 진보진영 색채가 과거보다 훨씬 뚜렷해 진 것이 그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선두 진영에 서서 누구보다 탄핵 정국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강한 메시지를 시간 단위로 쏟아내고 있다. 그는 5일에는 “체포저지는 제2 내란”이라며 “이를 방관하는 최상목 대행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는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활동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헌재 만창일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성윤 의원은 최근의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꾼 탄핵소추서를 요지를 공개하며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한병도(익산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은 내란과 탄핵에 관련한 법안을 쏟아냈다. 특이할만한 점은 국민의힘 진영 역시 강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잠잠하지만, 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탄핵과 체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밤 같은 당 이철규·김민전·이인선·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과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장판사가 영장에 써서는 안 될 말을 썼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해야 한다고 썼다”며 “누가 판사에게 법을 배제하는 권한을 줬냐. 우리가 이 잘못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반대해야겠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