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윤준병·한병도 ‘산불피해 종합대책’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병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정읍·고창),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확대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선포하고, 산림 복구를 포함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예비비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인 한병도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며 "주야간 헬기 투입을 확대하고, 훈련된 산불 진화 대원 및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잔불 정리와 산불 확산 저지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가스·통신서비스 요금, 병원·약국 본인 부담금 등도 면제·감면되거나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택 의원(간사)과 윤준병 의원은 농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농업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비와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금 우선 지급, 농가 경영 자금뿐만 아니라 피해 농가 일반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무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 제공과 신규 대출 지원 등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