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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맑음, 더불어민주당 구름 많음, 바른미래당 흐림. 지난 3일 치러진 43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전북 여야 정치권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후보단일화를 통해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그러나 경북 문경시 2곳과 전주시 라(서신동)선거구 기초의원 보선에서는 전패를 기록해 민심의 경고를 받았다. 전주시의원 보선에서 승리한 평화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여기에 원내 교섭단체까지 진입할 수 있는 활로도 열렸다. 창원 성산에만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면서 당의 존립에 위기가 찾아왔다. 총선체제를 앞둔 여야 간 역학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평화당 내년 총선 자신감 회복= 민주평화당(14석)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보선에서 의석을 늘린 정의당(6석)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의당은 평화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당 내부에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만들면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제3지대에서의 연대가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만일 어떤 형태로든 평화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호남권(전북광주전남)의 입장에서 선거제 개편개혁 입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전주시의원 보선 승리로 전북 총선구도에서 자신감도 회복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안겨준 정당의 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지역 석권 비상=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냉정한 경고장을 받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10곳에서 승리를 거뒀고, 전북도의원 선거는 36석(92.3%), 기초의원 선거는 148석(75%)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기초의원 보선 패배로 더 이상 지난 613 지방선거처럼 힘있는 여당론은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도당위원장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도당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아무리 미니 선거지만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너무 안이하게 치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도당을 향해 철저한 각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존재감 위기= 창원 성산 보선에 나선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3.6%에 그쳤다.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로 당장 손학규 당대표-김관영 원내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비대위 체제 전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참패가 이미 평화당과 통합을 주장했던 호남 중진의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와 진보성향 지역 어느 곳에서도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당의 위치로는 자신의 의석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전북 등 호남에서의 인지도가 약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의원들과 통합을 추진한다면, 당내 전북 등 호남의원들도 제3지대를 향해 이탈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4일 전주시민이 평화당을 선택한 이번 선거는 호남 민심의 변화, 호남 개혁정치의 새로운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최명철 후보(전주시 라선거구, 기초의원)가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104표(43.65%)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후보(2143표30.14%)와 무소속 이완구 후보(1863표26.20%)를 따돌리고 전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전주시민들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지역의 진정한 대변자가 누구인지 명쾌히 판단했다면서 평화당이 전주와 전북, 호남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 중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며 개혁 실종과 민생실패, 오만과 독선의 여당을 견인할 개혁 야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난 3일 열린 전주시 라선거구(서신동) 기초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젊은 정치 실현을 위해 정치 신인을 과감히 공천하여 전주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패배했다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준 민주당원과 서신동민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번 선거에 함께 경쟁했던 상대 후보들에게도 축하와 수고의 말을 전한다며당은 이번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세심하게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경제를 철저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전체 7157표(무효 47표 포함) 중 3104표를 획득해 43.65%의 득표율로 민주당 김영우 후보(30.14%)와 무소속 이완구 후보(26.20%)를 제치고 당선됐다.
43보궐선거가 끝난 가운데 전북의 여야는 곧바로 총선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텃밭민심부터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양당이 총선을 치르는 데 전북 등 호남이 차지하는 민심은 전국단위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호남(전북광주전남)의 현재 인구가 516만 명에 이르는데다 출향민이 많아서다. 소위 천만 호남이라 부른다. 즉 호남 민심이 다른 지역에 있는 출향민 표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당은 오는 5일 임시국회 종료시점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이달 안에 새100년 위원회를 설치한다. 새100년 위원회는 명목상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오는 11일을 맞아 설치하는 위원회지만, 사실상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위한 자치단체별 행동조직이다. 도당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직접 조직을 지휘해서 지역민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광역시도당별 위원회 운영추이를 살핀 뒤, 향후 지역위원회 단위까지 하부조직을 구성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도 의원들로 하여금 의정보고회도 열게 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에게 소지역단위의 성과부터 내세워 읍면동 단위의 민심부터 사로잡으려는 목적이다. 도당관계자는 이전 총선 때보다 기초광역의원 의정보고회를 일찍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사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부터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 남원임실순창, 군산, 전주을, 익산갑 지역구는 지역위원장이 없는 상황이다. 도당관계자는 호남기반정당이 전북에 사고지역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오는 5월까지 지역위원장 공모와 선출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직개편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도당 산하에 출범한 전북 희망연구소를 활용해 지역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단 도당은 출범당시 발표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5대 비전과 새만금전북신공항 조기추진 등 7개 주요과제에 대안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이다. 민주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0대 상실했던 지역구 의석을 회복해야 하는 입장이고, 평화당 전북도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지난 선거에서 차지한 의석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며이전 총선보다 일찍부터 도당 간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박영선김연철진영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두고 조국 민정수석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무능과 무책임은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실한 인사검증을 초래한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각은 두 달 이상 충분한 검증 기간이 있었고, 일반 기업 말단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 검증 결과보다 나았을 것이라며 이제는 민정수석의 무능에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접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추가경졍예산을 편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검토해야 하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성공하지 못할 나라는 없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은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해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활용 감염병 대응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열린 국제포럼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됐다. 제1세션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ICT 활용사례, 제2세션은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의 노력과 향후 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제1세션에서는 염준섭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가 감염병 발생 정보 수집 및 예측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김상일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 이선규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김진용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변형균 KT 상무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ICT 활용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는 윤혜정 KT 단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ICT계의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이훈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Sisavath SOUTTHANIRAXAY 라오스 감염병 관리국 부국장, Badu Sarkodie 가나 보건청 국장, 김현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글로벌개발협력본부장, 김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운영실장이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ICT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확산방지 시스템 등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한국도 우수한 ICT 기술력으로 감염병의 유입단계에서부터 발생확산단계까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정치평론학회(이사장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사진)와 이종걸 국회의원실은 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31운동,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31운동의 현재적 의미로서 2016년 촛불집회의 국민주권 사상과 동질성,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임시헌장이 1948년 제정된 헌법에 미친 영향, 그리고 공화주의 정치와 첨단 자본주의가 전개된 한국에서 재봉건화 문제 등에 관해 전문 학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완상 31운동 100주년위원장의 축사, 이종걸 의원의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31운동과 2016 촛불의 국민주권 사상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하고, 강경선 방송대 명예교수, 채진원 경희대 교수, 김동규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후보,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선거제 개혁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2곳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물 건너갈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 통영고성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창원 성산은 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의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통영고성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됐던 곳이고,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지역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통영고성에서 이기고 정의당이 창원성산에서 승리하면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정의당은 의석수가 6석으로 늘어 민주평화당(14석)과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에 간사로 참여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선거법 추진 등 개혁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신의 텃밭에서 민심을 잃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계속 반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있다. 황교안 당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동시에 선거패배로 인해 침체된 내부분위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2곳에서 모두 승리하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패스트트랙 추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2월말 취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도 힘이 실리고, 당내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을 다시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 앞서 민주당과 야3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법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공수처법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4.3보궐선거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통영고성은 한국당 후보가, 창원 성산은 정의당 후보가 차지하면서 선거 이후 정국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당무감사 결과를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 내 어느 지역구가 부실 지역위원회로 꼽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실 지역위원회는 당원 및 위원회 활동 등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이다. 도내 대다수 지역위원장이 내년 총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부실지역으로 꼽힐 경우 공천 심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도내 10개 지역위원회 등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다음주 조강특위를 열고 감사결과를 심사할 방침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전 지역 감사결과를 두고 부실 지역위원회와 재감사 지역위원회로 분류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에선 어느 지역이 부실 지역위원회로 꼽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역위원장 대다수가 내년 총선주자로 향후 심사결과에 따른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장 가운데 총선에 나서는 인물은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과 전주갑 김윤덕, 군산 채정룡,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김제부안 김춘진 위원장 등이다.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익산을)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주병),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전주을)은 공직에 있는 관계로 대행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이 부실 지역위원회로 분류되면 실질적인 지역위원장 교체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공천심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도내에선 1~2곳 정도 정밀실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원장의 조직관리에 문제가 발견돼 부실 지역위원회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부실 지역위원회로 확정되면 정밀실사 이후 새 지역위원장 선임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일단 이수혁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사퇴로 사고지역으로 지정된 정읍고창지역은 조만간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지역위원장 선거에는 김강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과 권희철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선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당무감사는 총선 전 마지막 당무감사로 내년 총선에 나서는 지역위원장 처지에서는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공천룰정비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부실 지역위원회로 확정된 지역의 위원장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교세 15억2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상세 확보 내역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5억원,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 5억원, 범죄취약지역 방범용CCTV 설치 5억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100만원이다. 김 의원은 특히 해망동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노후된 미관과 안정성 문제로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으며,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는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정비가 필요했던 곳이라며 앞으로도 살기좋은 군산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지지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전북출신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주요 인사가 잇따라 중도 낙마하차했고, 현역 여당 도당위원장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내 야권은 여당 도당위원장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을 향한 전북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당내 총선 입지자들 가운데 전현직 의원 등 낯익은 인물들이 많아 식상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뤄진 조동호(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최정호(익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지역 민심을 술렁이게 했다. 특히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최 후보자의 사퇴소식을 두고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아쉬움이 표출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철도확장 등 지역현안 사업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내 일각에서는 야권이 문제 삼는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전북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아있는 후보 5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 측근 3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야권은 안 위원장을 향해 정치 공세를 시작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총선에서 억대 금품으로 라이벌 정당 조직을 매수해 불법선거를 치른 안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안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 정치 신인을 통한 21대 총선 붐 조성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내년 군산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입지자들 중 상당수가 전현직 의원과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라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신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 전 대변인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권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기존 텃밭이었던 전북지역 총선과 관련해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며 총선까지 1년 여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김세희 기자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1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모두 5건으로 군산시 금강중학교, 서흥중학교, 산북중학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5억5000만원, 소룡초등학교 외부창호 교체 5억500만원, 군산기계공고 본관동 및 실습장 내외부 수선 11억1100만원이다. 이들 학교들의 냉난방시설과 외부창호 등은 설치된지 30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심해 냉난방 효과가 떨어져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군산 지역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며 이번 특교 확보로 군산지역 학생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금강호 용수구역 내 농경지에도 물길이 닿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일 지역 숙원 산업인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며 금강호 용수구역 내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영농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농편익 증진사업은 1989년 착수했고,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이미 설치된 용수로를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까지 확대해서 물 부족과 침수피해를 해결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개발예정면적은 8,761ha이고 추정사업비는 3870억원이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금강 2지구에 지역민들은 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예타가 통과되서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0일 지역사무실에서 간호사협회 소속 지역구 간호사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과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책 등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호사들은 이날 간호사 같은 경우 업무와 자격을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 없이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에 산재해 있다며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독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을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약학대학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이에 공헌한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김광수 국회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다. 이들 의원들은 약대신설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와 계속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전북대와 제주대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등 선정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약대 지원 의지가 강하고, 부속병원 등 약학 실무실습 및 교육연구 여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약산업과 임상약학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등 약학교육과 임상연구 여건역량 측면에서 우수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번 성과는 우수 연구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년 동안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결과라며 특히 구성원들의 노력과 송하진 도지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송성환 도의회의장 등 지역과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 가운데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약대 신설 환영 논평을 냈다. 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때 약대 신설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등 사전작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실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계약학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중심 약사 양성을 위한 약대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도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등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북대의 약사 양성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정읍에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응용과학기관인 약학대학이 시너지효과를 이루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서남권 연구중심 도시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들 기관을 통한 우수인력 배출은 기업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질의 및 관련 예산을 계속 요구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약대신설과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북대학교의 약학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대학에 전북대가 선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의대와 수의대, 대학병원과 신약개발연구소 등 연구개발과 임상실험까지 가능한 전북대가 전북의 스마트 농생명산업, 새만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측근들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경선 탈락자 캠프를 매수했던 혐의로 기소되면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안 의원의 친형 안모 씨(58)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51)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3명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 국민의당 경선에서 떨어진 이돈승 후보 측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안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더 많은 완주지역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이 후보 조직을 상대로 매수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선을 앞두고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구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후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지만 안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당내 공천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자의 도덕성이 공천자격 심사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내 총선 입지자들의 도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쟁 후보로는 유희태 한반도 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민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평화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평화당은 1일 오전 10시 30분 도당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MS그룹 컨소시엄의 한국GM 군산공장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환영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9일 전북도청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찾아 새롭게 힘찬 가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그간 공장 폐쇄로 너무나 큰 상실과 아픔을 인내로 겪어온 도민 여러분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 회견문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번 MS그룹의 공장인수는 항공, 항만, 철도의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제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내외 미래 첨단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도 역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폐쇄된 지엠 군산공장은 그동안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에게 깊은 좌절과 상처를 안겼다며 다행히 인수기업이 나타나 공장을 재가동하고 전기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겠다고 하니 전북경제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또 MS그룹은 국내 대표 자동차그룹인 현대기아자동차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기업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술력이 탄탄한 업체라며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또한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정치권 등 각고의 노력으로 이번 인수협약이 체결되게 됐다며 전북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얻게 됐다고 환영 성명을 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폐쇄됐던 지엠 군산공장이 미래형 자동차 요람으로 거듭난 고진감래라며 MS그룹의 청사진대로 추진될 경우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물론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강모 기자김세희 기자
김광수 의원 지난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이 원산지 표기없이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수입수출이 이뤄지는 농수산품에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수입수출이 이뤄지는 농수산품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과 한자영문을 함께 표기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여된다. 현행법은 원산지 목록에 국가만 표기해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 2013년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산 라면제품이 판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이 라면에는 일본어로만 일본 후쿠시마현이 표기돼 있었을 뿐, 한국어로는 국적(일본)과 공장명만 기재돼 있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같은 간단한 원산지만 표기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원산지 표기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식품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8일 불발됐다. 지난 26일에 이어 연이은 불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당내 이견 조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안건 채택이 무산됐다. 국토위는 이르면 다음주초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지난 26일에도 한국당의 국토위 전체회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우리가 7명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먼저 청문회를 했다며 제일 먼저 시작한 상임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오늘 청문보고서를 가지고 논의하려고 했지만 장관 후보자가 7명이나 되고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조율을 해야 한다며 어차피 내일은 안되고 주말 지나고 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6월 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심의에서 드론산업 육성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하지만 드론산업진흥원 등 추진조직 문제가 빠진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예를 들면 두뇌는 있으나 손발이 없는 것 과 같다. 드론산업진흥원 등 추진조직 문제는 법안 내용에 반영해달라고고 재요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드론산업진흥원 설립 등 추진조직 문제가 꼭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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