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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24일 엄수원(56) 전주대학교 교수를 윤리위원장에 호선하고, 5명의 윤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했다. 또 여성 대변인에 전북소설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신(60) 한서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수군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춘열(64)씨 역시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25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대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했다. 반면 한국당은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맞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사보임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마찰 끝에 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사보임을 허가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 부족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였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여야 4당은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열차를 본궤도에 올리려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양당 사개특위 위원 등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사법개혁 법안의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섰다. 오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투입될 채 의원도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상규, 이만희 등 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채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 채 의원은 발이 묶였다. 채 의원은 6시간 넘게 자신의 사무실에 갇혀있다가 탈출에 성공해 사개특위 회의에 합류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반대 의사를 비력한 권은희 의원까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교체방식은 오 의원과 마찬가지로 팩스 제출이었다. 결국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또한 오 의원권 의원 사보임과 마찬가지로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보냈다. 한국당은 의안과 앞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와 여야 4당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야 4당은 회의를 정상개최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역시 한국당이 지난 25일부터 정개특위 회의가 줄로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과 사개특위 회의장인 245호, 220호 회의실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 동원해 사무실 앞을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법안 조율 작업이 이뤄진 운영위 회의실 앞에서 모여 밀실야합 철회하라,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헌법 유린, 법률 위반, 관습 무시, 합의 파기로 대한민국 정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전북 군산)가 패스트트랙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야 4당이 24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첫 관문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인물로 교체시키는 사보임 강행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강행이 민주당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마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발언의 진위와 의향을 물어봤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을 강행할 것인가. 사보임 문제에 대해 오신환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가능한가. 국회법 48조 6항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7일까지로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으로 가능하다. -관련 법에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 때문인가. 그렇다. 또 관례상으로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입당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어떤 입장인가. 과거에 원내대표끼리 있을 때, 내가 거대 양당에 있었다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여기(제3당)에 와 보니까 정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즉 내가 나중에 민주당을 갈지, 자유한국당을 갈지 어떻게 아느냐 라는 식,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 부분을)쏙 뺐다. (나 원내대표는 대화가 오간 원내대표 회동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은 소신이란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나중에 제1당이나 제2당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3당에 있다보니 선거제 개혁에 대한 소신이 생겼다. 절실함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쏙 빼고 마치 이번 정국에서 이걸(패스트트랙)하고 민주당에 가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나를) 매도했다, 참. 진짜 -한국당 나 원내대표를 가만히 안두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진짜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말인가. 필요하면 내가 법적 조치까지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번 패스트트랙 드라이브가 제3지대에 합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란 설도 있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바른미래당을 지켜 나가고 개혁을 하고, 우리 당이 어떻든지 하나로 합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거기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던져 정면돌파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이를 두고 반발했다.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전체회의는 25일 열린다. 이에 앞서 이날 여야 4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법개혁 법안들은 여야 4당이 발의에 앞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지정에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사개특위의 상황은 복잡하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의 의원수는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이다. 한국당 의원 7명이 반대한다는 가정하에 한명만 이탈해도 패스트트랙은 물건너 간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 의원이 이날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결국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 의원을 교체(사보임)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사무처에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같은 당 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이 막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 이렇게 (오 의원을 교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오 의원을) 사보임(교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걷어차고 낡은 정치를 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오 의원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 원내대표가 어떤 의도로 당을 분탕질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임시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교체)하려면, 해당 의원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의장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의 위원 강제 사보임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반면 패스트트랙의 한배를 탄 여야 4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 등을 통해 사보임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다며 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사보임 강행으로 인해 바른미래당은 분당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심 도의원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를 연결해주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도 설치됐지만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기준 및 요금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이를 총괄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례안이 도의회 최영심의원과 조동용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돼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일된 운영규정이 없어, 이번에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전국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심 의원은 이동권의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전화 접수와 배차를 일원화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고 서비스평가와 교육을 통해 도내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기영 의원 곤충산업이 세계적인 고부가치 생물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은 22일 곤충산업 영역과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은 곤충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하고 있다며 전북도 역시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하고 곤충을 식품과 연계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전북도는 5년 후인 2015년 곤충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전북도 곤충산업 관련 담당 인력은 타업무를 병행하는 직원 1명뿐이며, 농업기술원 역시 타업무를 병행하는 직원 2명이 있다. 현재 전북에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지난 2013년 6곳에서 2017년 157곳으로 크게 늘었으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강원(97곳)과 제주(27곳)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치다.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곤충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8억7200만원으로 이중 도비는 6억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북도 투자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었다면 이제는 농가지원을 위한 법률 위주로 바뀐다. 김기영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부에서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충북도의 경우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올해 10월 준공 예정에 있다. 전북도와는 비교적이다. 김 의원은 전북이 곤충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련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곤충종자보급센터의 빠른 설치를 제안한다며 전북도가 민선7기 공약으로 추진중인 종자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곤충종자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곤충을 식품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곤충은 방제 대상이 아닌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치 생물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
민주평화당이 전국 제3금융중심지 재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당 박주현정동영김광수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끝인가? 시작인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주대 정희준 경영학과 교수가전북 제3금융중심지 필요성 및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박주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광수 국회,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수석논설위원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에 대한 상황 진단 및 지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 토론회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고 당의 입장만 앞세우는 이기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전북 내 중대 현안으로 꼽히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오히려 도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는데도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를 청와대정부부처에 적극 따지는 움직임도 없다. 추후 재지정을 위해 기존 금융중심지 지역구 의원들과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질 않는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서로 비방만 난무하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후, 줄곧 총선 전략지역인 부산경남지역을 감안한 정치적 결정인데 민주당은 아무말도 않고 있다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최고 회의를 개최한 뒤, 전주 풍남동 풍남문에서 금융중심지 보류를 지탄하는 피켓시위까지 벌였다. 반면 민주당은 평화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보류이지, 평화당이 주장하는 무산이 아니다며 평화당은 정치쇼 그만하고 금융중심지 추진동력 마련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맞섰다. 앞서 민주당 이춘석안호영 의원은 지난 15일 전북 의원들이 모여 제3금융중심지 지정 즉각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아무런 움직임이나 입장도 보이지 않다가 지난 12일 슬며시 비판논평을 냈다. 전북의 공동이익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당을 떠나 협력해야 하는 순간에 정쟁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부산 정치권과 비교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 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금융위원회 용역 진행에 강한 우려를 표했으며, 국회 상임위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설파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비록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방해했지만 지역 현안을 두고 여야가 함께 대응했다는 부분은 전북이 배워야 한다며특히 여당인 민주당 부산의원들이 부산을 위해 대통령 공약(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최근 매각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도 전북 정치권이 힘을 결집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부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별도로 기업인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평화당은 군산을 줄곧 방문했지만대통령과 정부가 군산을 챙겨야 한다고 외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군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있는 바른미래당은 군산경제 악화문제에 대해 존재감없이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 책임론까지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간 성명서 내고 정쟁 벌일 시간에 청와대나 국무총리, 장관 만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성명서는 모든 대책을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전북 정치권은 성명서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호남발 정계개편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3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계 호남중진과 바른정당계와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손 대표가 제3지대론 작업의 일환으로 호남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보도까지 나면서 내홍이 더 심화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당내 호남계 중진들과, 보수 통합에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갈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우선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국민의당계 호남 중진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두고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 대표가 호남신당 창당을 준비하다는 보도를 문제삼아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계 일부 중진의원들은 손 대표를 감싸며 지도부 사퇴론이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고 맞섰다. 양측의 속내는 당의 진로를 두고 볼였던 토론에서 드러났다. 지상욱 의원은 토론에서 박주선 의원을 향해 제3지대 신당창당설은 절대 안 된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의원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박 의원이 지난 16일 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박지원조배숙 의원,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반면 박 의원은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는 작업을 바른미래당이 주도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의총장이 끝날 즈음 나와서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말했다며빅텐트 안에 평화당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정당계 구심점인 유승민 의원은제3지대론을 두고 지역정당이 되겠다, 평화당과 합쳐 호남에서 의석을 얻겠다고 생각해선 살아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스스로 개혁적 중도보수정당이 되어 살아남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내 정파별로 구상하는 세력 통합의 방향이 다른 상황에서 당이 갖는 협상 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다툼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남발 정계개편인 제3지대 창당이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들 및 지도부는 평화당 일부 의원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8일 손 대표와 막걸리 회동을 가진데 이어 지난 16일에도 손 대표와 만나 향후 정치구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런 상황을 틈타 박지원 의원은 손 대표를 향해 평화당과의 통합 문제를 빨리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손 대표를 향해 험한 꼴을 당하고, 물과 기름 같은 아예 동거할 수 없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차제에 깨끗하게 (바른정당계와) 합의이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한국당 복당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 의원이 탈당 물꼬를 트면 본격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김경민 수석부위원장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 등 바른미래당 일부 인사의 손학규 당대표 흔들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들은 어차피 질 것이 뻔한 선거라며 비관론과 냉소주의로 일관하다 4.3보궐선거 패배를 손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며 결과는 예상된 패배였지만 우리의 가치와 지향을 널리 알리는 아름다운 패배였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의 지향점은 중도개혁이며, 다당제는 시대적 가치로 바로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며 당대표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거든 조속히 당을 떠나달라고 덧붙였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의 프렌드십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여야 의원들과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론 정부부처와 접촉하고 지역에서 여론을 모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과의 교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당론 채택해야=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물꼬는 트였다.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구가 65만인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될 실마리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동영김병관 의원) 통과가 탄력을 받으려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론은 당의 공식의견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관련법이 당론이 되면 당내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입장을 밝혀야 한다. 결국 당내에서부터 찬성하는 의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당 협조 중요=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여야가 전주 특례시 지정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관련법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탄소법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아서 임기 말에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서 오랫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탄소법과 달리 한국당의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도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 정치권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매개로 전주시와 전북 정치권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한 사전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인구 50만 도시 동의도 관건=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전국 75개 일반시 가운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는 전주, 청주를 비롯해 15곳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 나머지 시들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서 지역간 특혜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대도시 특례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정부와 특례시, 특례시와 상위 광역자치단체, 다른 시군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7일 부안군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지역구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분짜리 의정활동 영상, 지역예산 확보 성과, 법안 발의 현황 등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이 이날 소개한 성과는 △가력선착장 확장사업 국비 1012억원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 국비 346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 국비 130억원 △위도 대리항과 식도항 어촌뉴딜300사업 227억원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법안 발의 및 쌀값 현실화 주도 △FTA상생기금 1조원 조성 △효자수당 50만원 지급 법안발의 △청년 농어업인 직불제 법안발의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회와 부안군에서 이룬 성과를 지역구 주민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의정활동 보고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도 하반기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지난 16일 공개한 내년 총선 공천심사 기준을 두고 총선 물갈이 신호탄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공천심사경선에 반영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들에 대한 감산기준을 기존보다 높였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낙천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보인다. 기획단이 제시한 공천기준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전원은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 또 현역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에서 하위 20%의 성적을 받으면 공선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20%의 감산을 적용받는다. 감산폭을 기존 10%보다 두 배 이상 높인 셈이다.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패널티를 더 강하게 준다는 의미라며 당 공천심사의 전체적인 그림은 현역의원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신진에게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내부에서는 일부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의정활동 미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불리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천 기준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선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당무감사 결과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 대다수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내년 총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지역위원회가 부실지역위원회로 꼽히면 공천심사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실 지역위원회는 당원 및 위원회 활동 등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이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전 지역 감사결과를 두고 부실지역위원회와 재감사 지역위원회로 분류할 계획이다. 당 내부에서는 부실지역위원회로 확정된 지역은 새 지역위원장 선임절차에 들어가거나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조직위원장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이다. 전북에선 1~2곳 정도 정밀실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공천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도 이뤄질 예정이다며 도내에서 출마의사를 타진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모두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학력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군산시의회 김종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1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숙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김 의원으로부터 민주당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설명과 탈당 서류를 제출받아 지난 16일 탈당처리 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탈당 한 당원도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이 있어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평당은 정치쇼 그만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동력 마련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책임 공세 수위를 높인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실은 17일 성명을 내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과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민평당은 오늘 국민연금공단 앞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지정이 무산됐다며, 규탄대회라는 것을 개최했다며 오늘은 기금 1000조 시대를 이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2사옥이 첫 삽을 뜨는 날로 아무리 내년 선거를 의식한다지만 정치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 네 탓 공방에만 몰두하는 민평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보류이지, 민평당이 주장하는 무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기금운영본부 이전을 해냈고, 금융도시 발전을 약속했듯이 민주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민평당은 규탄대회라는 미명 하에 쓸데없는 도민 갈등과 분열만 부추기는 정치공세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평당은 이날 민주당 성명에 대해 삼적(三賊)은 무능한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인사들이라며 민주평화당은 낙담하지 않고, 전북삼적(全北三賊)을 상대로 혼신의 힘을 다 해 싸울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어부전(어차피 부산때문에 전북은 안돼)을 아십니까?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부산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선택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직접 해명하고 재지정 약속을 해야 한다. 김광수 의원을 주축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민주평화당이 이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평화당은 17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최고 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주 풍남동 풍남문에서 금융중심지 보류를 지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최고위에서 정동영 당대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30년 기다린 새만금의 태양광 사업 추진에 이은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도 정부, 여당은 아무말도 않고 있다며 부산 여야 의원들이 똘똘 뭉쳐 제2금융중심지도 정착 못했는데 웬 제3금융중심지냐고 소리 낼 때부터 불안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부산은 해양 파생상품을 축으로 한 금융중심지라 기금 및 자산운용을 축으로 한 전북 금융중심지와는 결이 다르다며 부산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혁신도시시즌2 때문으로 부산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기관을 유치시키기 위해 전북 금융중심지를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 역시 부산 눈치보기 정점이 극에 달했고 전북도 역시 국제금융센터 마련 등 기본적인 준비에도 무사안일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아젠다 설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야하고 전북도 역시 적극 나서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의원도 전북은 본래 못 살던 동네가 아니였는데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곳, 못사는 곳이 되어 버렸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한결같이 지속돼 온 호남 홀대, 전북 무시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금융중심지 보류를 재검토해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부산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인프라 등 여건이 갖춰졌고 정부가 전폭 지원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비하게 된 것으로 전북 여건이 부족해 지정을 보류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북이 그간 점잖게 대응했는데 가만이 있으면 가마니 인줄 안다. 무산이 아닌 유보임을 입증하게 재심의재결정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뤄달라고 요구했다. 조배숙 의원도 대선 전 문재인 후보는 약속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전북의 친구 등을 말했었고 이에 힘입어 압도적 지지로 현재의 정부가 탄생했는데 지금 전북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의 송출범위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17일 일명 성범죄 예방 등 홍보영상 종편 송출 확대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KBS, MBC, SBS를 비롯한 일부 텔레비전, 라디오, DMB 방송사업자에만 국한해서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방송들의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고, 유료방송사업자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예방 홍보 영상의 송출범위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 사업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7시간 가량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켤 수 없던 기내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항공사 측은 내려줄테니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승객들은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을 태운 비행기의 출발이 오랜 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피해를 보상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토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지상에서 4시간을 초과 지연해선 안 된다.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물을 제공해야한다. 이 의원은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승객 피해보상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건에도 항공사마다 보상 수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항공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종전보다 처벌 수위를 2배 높인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피해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명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무작정 기내 대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노약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대기 시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 통신판매업자들의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한 050안심번호 서비스(기업형) 이용요금을 택배기사 등 운송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번호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자에게 그 이용 요금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유통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전가로 택배기사 등 운송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운송업 종사자 분들이 한시름 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관리비율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비중을 100% 반영했던 413총선(2016년)과 달리 권리당원 비중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비중을 각각 50%씩 나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 온 전현직 의원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16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안심번호 응답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기획단은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최고위가 기획단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천 심사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도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권리당원 비중을 50%로 상정하는 경선방식 등은 정치신인에게 분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4년 동안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당초 권리당원 비중이 축소되거나 지난 2016년 총선처럼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경선룰이 상정될 경우 신인들이 경선을 치르기 수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과 달리 공천심사단계에서부터 신인들에게 10%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전현직 의원들과의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다며 권리당원 반영비중이 기존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가산감산 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민주당은 △여성청년 가산규정 613지방선거 기준 유지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 20% 감산 △선출직 공직자 및 평가 하위 20%해당자 20% 감산 △경선불복경력자 25% 감산 △탈당경력자 25% 감산 △징계경력자 제명 25% 감산, 당원자격정지 15% 감산 등의 원칙을 정했다. 현행 규정에서 감산비율을 5~10%정도 강화한 셈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천심사에 도덕성을 강화할 것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당초 공천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이뤄진 경우에만 심사를 했다며그러나 내년 총선부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부동산 재산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