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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아로니아의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보상하기 위한 대안찾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8일 경대수김종회윤소하정운천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아로니아 농가,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서 재배를 독려했던 아로니아는 몇 년 새 가격이 70%이상 곤두박질쳐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 년 전까지 1kg당 3만원을 호가했던 아로니아 생과 가격은 현재 1000~2000원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가들은 국내산 아로니아 가격 하락 원인을 한-EU FTA 타결 이후 분말 수입 증가로 보고, 아로니아의 FTA 피해품목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로니아 생산자 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가 모여 농가의 피해현실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도 함께 참석해 아로니아 농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의원은 아로니아 분말 수입 증가로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아로니아 가격이 킬로당 천원으로 추락할 때까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개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다음 임시회에서 국무총리와 농식품부장관에게 FTA 피해 품목 지정, 피해 농가 지원 대책 현실화 등, 아로니아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토론회 이후 아로니아 생산자 총연합회 오영석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농민 30여명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농가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전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4월 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이견만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회동 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제도 아래서는 국가를 위해 일할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쓸 수가 없으니 인사청문회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장병완 원내대표는 4월 의원 세비에서 5% 정도를 모금해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의원 1인당 세비 3% 상당의 20만원을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세비 갹출의 건은 4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고 매달 2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일하는 국회법)의 정부 이송 공문에 공동 서명했다. 법안소위 복수화정례화를 규정한 새 국회법 조항은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공포되고, 제헌절인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광수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화체육계 인사를 대상으로 서훈(敍勳)을 취소시키고 금전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8일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저질러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금전을 환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서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 김기덕 감독은 2003년 옥관문화훈장을 비롯해 2004년 보관문화훈장, 2012년 은관문화훈장 등의 훈장을 받았다. 고은 시인은 2002년 은관문화훈장을,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을 지냈던 오태석 연출가는 2014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안 법안에는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형의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서 은밀히 나타나는 성관련 비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꾸리면 원내 영향력이 커져 중앙정치권에 전북 등 호남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당의 이념이나 지역 기반을 고려해 투표하는 차기 총선 유권자를 생각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반면 교섭단체를 꾸리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내부 호남 중진들과 제3지대 정당 창당과 지역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정의당과 이념적 정체성 문제로 부딪힐 우려도 사라진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언제 해체수순을 밟을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 계속 제3지대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평화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당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국회의원은 우선 교섭단체 지위 회복이 필요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간사직을 맡아야 지역예산확보 등 현안해결에도 조력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또 현재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고 있어도 언제 해체수순을 밟을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우선 중앙정치권에서 당의 인지도와 영향력부터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B국회의원은 최저임금 문제나 탄력근로제 등 노동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있고 이념적 정체성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며 기존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교섭단체를 꾸렸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났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B의원은 이어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체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며 자칫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과 제3정당을 창당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9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제안을 두고 9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전 당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당원 여론조사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5일 평화당에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복원해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공식 요청했다.
의료인을 폭행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드론산업을 연구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의료인을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을 향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힐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인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 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대표 발의됐다. 그 동안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관리되는 등 관련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대한민국이 우수한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제개혁을 고리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개혁안은 여야 4당간 큰 이견이 없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 외에 기소권을 주느냐를 놓고 팽팽히 맞선 채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건 바른미래당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3보궐선거에서 참담한 성적을 거둔 뒤 당이 내홍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창원성산에서 민중당에 밀려 3.57%를 득표하는 데 그친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손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는 다음주 의총을 소집해 논의한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민주당이 받으면 패스트트랙은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다.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지만 녹록치 않다. 당 내부에서는 43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 선거 에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임기 말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을 헤치고 나갈 동력이 보이질 않는다. 한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벽에 부딪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비난과 지역구를 줄였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아가면서 무리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유효기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선거제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도 최장 33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년 4월15일 총선으로부터 역산하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다. 선거일을 앞두고 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도 13개월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데도 시기를 넘겼다.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한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기간 선거제개혁안 등 민감한 현안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용호 의원 섬진강댐 건설 이후 임실 주민들의 교통 피해 현실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섬진강 댐 건설 후 계속된 임실 군민들의 교통피해 상황을 재조명하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연간 3억7000만㎥(약 220억원)의 관개용수, 150MW(130억원) 수준의 발전용수를 공급하는 대표적 수자원 시설이다. 하지만 다목적댐이 있는 17개 시도 가운데 임실은 유일하게 수변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피해가 50여년에 걸쳐 지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2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댐 관련 사업이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며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이 부처간 핑퐁행정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실군청 이원섭 농촌산업국장과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개발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처 임태환 수자원사업부장,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김종혜 공항하천과장과 주민대표인 임실군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 김경운 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7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공무원 자체교육방안에 대해 승인 보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주지하다시피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정 방침을 거스르는 처사로 국가시책과 관련한 교육의 통합성 및 통일성을 저해하고, 교육 중복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및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며 시군 공무원 간의 교류 단절, 일시적 교육적체 등의 부작용은 물론 전북혁신도시 하숙마을과 소상공인 경제에 큰 타격을 끼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 보류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0조2항1호)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으로 전북도 및 완주군 등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43 보궐선거가 끝나자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호남발 정계개편론인 제3지대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3지대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도 합류할 수 없는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의원들이 모여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든다는 시나리오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공감대 때문에 나왔다. 평화당은 보궐선거 이후 제3지대를 향한 의지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당 내부에서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논의가 난항을 겪는 부분도 이와 무관치 않다. 평화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과 김광수 사무총장은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제3지대 구성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정의당과 교섭단체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며 9일 교섭단체 문제뿐만 아니라 제3지대 등 당의 진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3보궐선거 참패로 바른미래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제3지대 창당을 위한 움직임은 현실화할 모양새다. 당 내부에선 보선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두고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다투고 있다. 국민의당계 이찬열 의원은 떠날 사람은 떠나라라는 말까지 했다. 여기에 당초 이견을 보이던 선거법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당내 갈등이 폭발, 분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 출신들의 한국당 복당과 동시에 민주평화당과 호남 중진의원들의 제3지대 창당 등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보수정치권 통합을 염두에 둔 빅텐트론 논의는 정계개편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실제 한국당은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에 504표로 석패한 사실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의 표를 흡수했으면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보수통합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일 헌법 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하는 통합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보수대통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존중한다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여는 것으로, 당은 많은 분을 품을 큰 저장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내홍으로 원심력이 커져가는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과 평화당이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바른미래당 보수의원들과 호남중진의원들과 정계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며양당 모두 바른미래당의 내홍상황을 주시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달 8일부터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을 잇달아 방문해 예산정책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정책 협의에서는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별 주요 현안추진, 민원해결 등을 논의한다. 또 1월부터 3월까지 열었던 의정보고회에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8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9일 진안군, 10일 무주군, 11일 장수군 등의 일정의 예산정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추진은 적기조속 대응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4개 군과의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맑음, 더불어민주당 구름 많음, 바른미래당 흐림. 지난 3일 치러진 43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전북 여야 정치권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후보단일화를 통해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그러나 경북 문경시 2곳과 전주시 라(서신동)선거구 기초의원 보선에서는 전패를 기록해 민심의 경고를 받았다. 전주시의원 보선에서 승리한 평화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여기에 원내 교섭단체까지 진입할 수 있는 활로도 열렸다. 창원 성산에만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면서 당의 존립에 위기가 찾아왔다. 총선체제를 앞둔 여야 간 역학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평화당 내년 총선 자신감 회복= 민주평화당(14석)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보선에서 의석을 늘린 정의당(6석)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의당은 평화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당 내부에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만들면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제3지대에서의 연대가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만일 어떤 형태로든 평화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호남권(전북광주전남)의 입장에서 선거제 개편개혁 입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전주시의원 보선 승리로 전북 총선구도에서 자신감도 회복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안겨준 정당의 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지역 석권 비상=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냉정한 경고장을 받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10곳에서 승리를 거뒀고, 전북도의원 선거는 36석(92.3%), 기초의원 선거는 148석(75%)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기초의원 보선 패배로 더 이상 지난 613 지방선거처럼 힘있는 여당론은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도당위원장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도당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아무리 미니 선거지만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너무 안이하게 치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도당을 향해 철저한 각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존재감 위기= 창원 성산 보선에 나선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3.6%에 그쳤다.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로 당장 손학규 당대표-김관영 원내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비대위 체제 전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참패가 이미 평화당과 통합을 주장했던 호남 중진의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와 진보성향 지역 어느 곳에서도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당의 위치로는 자신의 의석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전북 등 호남에서의 인지도가 약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의원들과 통합을 추진한다면, 당내 전북 등 호남의원들도 제3지대를 향해 이탈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4일 전주시민이 평화당을 선택한 이번 선거는 호남 민심의 변화, 호남 개혁정치의 새로운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최명철 후보(전주시 라선거구, 기초의원)가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104표(43.65%)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후보(2143표30.14%)와 무소속 이완구 후보(1863표26.20%)를 따돌리고 전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전주시민들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지역의 진정한 대변자가 누구인지 명쾌히 판단했다면서 평화당이 전주와 전북, 호남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 중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며 개혁 실종과 민생실패, 오만과 독선의 여당을 견인할 개혁 야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난 3일 열린 전주시 라선거구(서신동) 기초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젊은 정치 실현을 위해 정치 신인을 과감히 공천하여 전주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패배했다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준 민주당원과 서신동민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번 선거에 함께 경쟁했던 상대 후보들에게도 축하와 수고의 말을 전한다며당은 이번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세심하게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경제를 철저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전체 7157표(무효 47표 포함) 중 3104표를 획득해 43.65%의 득표율로 민주당 김영우 후보(30.14%)와 무소속 이완구 후보(26.20%)를 제치고 당선됐다.
43보궐선거가 끝난 가운데 전북의 여야는 곧바로 총선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텃밭민심부터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양당이 총선을 치르는 데 전북 등 호남이 차지하는 민심은 전국단위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호남(전북광주전남)의 현재 인구가 516만 명에 이르는데다 출향민이 많아서다. 소위 천만 호남이라 부른다. 즉 호남 민심이 다른 지역에 있는 출향민 표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당은 오는 5일 임시국회 종료시점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이달 안에 새100년 위원회를 설치한다. 새100년 위원회는 명목상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오는 11일을 맞아 설치하는 위원회지만, 사실상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위한 자치단체별 행동조직이다. 도당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직접 조직을 지휘해서 지역민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광역시도당별 위원회 운영추이를 살핀 뒤, 향후 지역위원회 단위까지 하부조직을 구성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도 의원들로 하여금 의정보고회도 열게 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에게 소지역단위의 성과부터 내세워 읍면동 단위의 민심부터 사로잡으려는 목적이다. 도당관계자는 이전 총선 때보다 기초광역의원 의정보고회를 일찍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사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부터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 남원임실순창, 군산, 전주을, 익산갑 지역구는 지역위원장이 없는 상황이다. 도당관계자는 호남기반정당이 전북에 사고지역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오는 5월까지 지역위원장 공모와 선출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직개편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도당 산하에 출범한 전북 희망연구소를 활용해 지역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단 도당은 출범당시 발표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5대 비전과 새만금전북신공항 조기추진 등 7개 주요과제에 대안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이다. 민주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0대 상실했던 지역구 의석을 회복해야 하는 입장이고, 평화당 전북도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지난 선거에서 차지한 의석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며이전 총선보다 일찍부터 도당 간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박영선김연철진영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두고 조국 민정수석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무능과 무책임은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실한 인사검증을 초래한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각은 두 달 이상 충분한 검증 기간이 있었고, 일반 기업 말단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 검증 결과보다 나았을 것이라며 이제는 민정수석의 무능에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접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추가경졍예산을 편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검토해야 하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성공하지 못할 나라는 없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은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해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활용 감염병 대응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열린 국제포럼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됐다. 제1세션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ICT 활용사례, 제2세션은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의 노력과 향후 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제1세션에서는 염준섭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가 감염병 발생 정보 수집 및 예측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김상일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 이선규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김진용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변형균 KT 상무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ICT 활용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는 윤혜정 KT 단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ICT계의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이훈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Sisavath SOUTTHANIRAXAY 라오스 감염병 관리국 부국장, Badu Sarkodie 가나 보건청 국장, 김현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글로벌개발협력본부장, 김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운영실장이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ICT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확산방지 시스템 등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한국도 우수한 ICT 기술력으로 감염병의 유입단계에서부터 발생확산단계까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정치평론학회(이사장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사진)와 이종걸 국회의원실은 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31운동,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31운동의 현재적 의미로서 2016년 촛불집회의 국민주권 사상과 동질성,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임시헌장이 1948년 제정된 헌법에 미친 영향, 그리고 공화주의 정치와 첨단 자본주의가 전개된 한국에서 재봉건화 문제 등에 관해 전문 학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완상 31운동 100주년위원장의 축사, 이종걸 의원의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31운동과 2016 촛불의 국민주권 사상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하고, 강경선 방송대 명예교수, 채진원 경희대 교수, 김동규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후보,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선거제 개혁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2곳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물 건너갈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 통영고성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창원 성산은 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의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통영고성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됐던 곳이고,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지역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통영고성에서 이기고 정의당이 창원성산에서 승리하면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정의당은 의석수가 6석으로 늘어 민주평화당(14석)과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에 간사로 참여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선거법 추진 등 개혁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신의 텃밭에서 민심을 잃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계속 반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있다. 황교안 당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동시에 선거패배로 인해 침체된 내부분위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2곳에서 모두 승리하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패스트트랙 추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2월말 취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도 힘이 실리고, 당내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을 다시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 앞서 민주당과 야3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법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공수처법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4.3보궐선거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통영고성은 한국당 후보가, 창원 성산은 정의당 후보가 차지하면서 선거 이후 정국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당무감사 결과를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 내 어느 지역구가 부실 지역위원회로 꼽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실 지역위원회는 당원 및 위원회 활동 등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이다. 도내 대다수 지역위원장이 내년 총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부실지역으로 꼽힐 경우 공천 심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도내 10개 지역위원회 등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다음주 조강특위를 열고 감사결과를 심사할 방침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전 지역 감사결과를 두고 부실 지역위원회와 재감사 지역위원회로 분류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에선 어느 지역이 부실 지역위원회로 꼽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역위원장 대다수가 내년 총선주자로 향후 심사결과에 따른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장 가운데 총선에 나서는 인물은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과 전주갑 김윤덕, 군산 채정룡,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김제부안 김춘진 위원장 등이다.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익산을)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주병),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전주을)은 공직에 있는 관계로 대행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이 부실 지역위원회로 분류되면 실질적인 지역위원장 교체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공천심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도내에선 1~2곳 정도 정밀실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원장의 조직관리에 문제가 발견돼 부실 지역위원회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부실 지역위원회로 확정되면 정밀실사 이후 새 지역위원장 선임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일단 이수혁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사퇴로 사고지역으로 지정된 정읍고창지역은 조만간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지역위원장 선거에는 김강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과 권희철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선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당무감사는 총선 전 마지막 당무감사로 내년 총선에 나서는 지역위원장 처지에서는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공천룰정비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부실 지역위원회로 확정된 지역의 위원장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교세 15억2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상세 확보 내역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5억원,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 5억원, 범죄취약지역 방범용CCTV 설치 5억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100만원이다. 김 의원은 특히 해망동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노후된 미관과 안정성 문제로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으며,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는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정비가 필요했던 곳이라며 앞으로도 살기좋은 군산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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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