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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당내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임 사무총장인 황주홍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업무가 많아 사무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당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일 잘하는 개혁적 인물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평화당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 청년여성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 정치개혁 의지로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이 모이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전북 정치지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후보경선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스몰텐트론은 향후 정치지형을 가늠할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앞두고 사실상 입당이나 복당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현역 의원 수적 열세에 있는데도 이 의원의 복당을 불허했다. 사실상 전략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중심으로 영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해찬 당 대표도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발 정계개편 가능성은 당분간 수면 아래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스몰텐트론과 같은 새판짜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원들은 현재 상태로 총선에서 민주당과 대적하기에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대 당 결합과 민주당 공천탈락 인물 영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화당 관계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을 앞두고 떨어질 것이라며 이때를 기회로 제3당 창당추진 등 정계개편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복당을 불허한 데 대해 복당선언 과정에 대한 모든 말을 삼키겠다며, 민주당의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복당은 안됐지만 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며 다만 저를 응원하고 환영해주신 지역민들과 당원들이 입었을 상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본격적으로 총선정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총선 후보군이 공천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연초부터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지역 민심을 다지는 등 선거 준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4월 중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며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히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공천룰과 관련해 여러 차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룰이 잘 만들어졌으며, 이번에 조금 다듬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선과정으로, 경선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경선을 하려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현역의원 프리미엄이나 인지도에 상관없이 열린 경쟁을 통해 신인을 수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급적이면 경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출마 예상자들 입장에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4월에 총선에 나설 인물로는 이춘석안호영 현역의원과 전주갑 김윤덕군산 채정룡남원임실순창 박희승, 김제부안 김춘진 지역위원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이와 함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익산을 출마를 결심한 상황이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전주병,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전주을 출마가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의 발언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현역이든 지역위원장이든 어느 누구도 공천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긴장감이 형성된만큼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일찍부터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민심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 여야간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선거제 개혁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가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전문성 3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가능한 의원정수는 3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방안의 절충안으로, 야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이 대표는 다른 당 얘기를 들어가며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1일 청와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경과보고를 받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적극적인 선거제 개혁 논의를 당부했다. 또 홍 원내대표에게 올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겠다면서 1차에 이어 2차 회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어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 성격도 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나 가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선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과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의 복당입당 신청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심사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청인들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타당의 주요 간부와 무소속 신분으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지난 시기 활동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이 되기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손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 입당신청을 냈다. 이후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에서 반발했고, 최재성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
12월 임시국회가 곧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는 15일까지로, 새해 들어서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일부 특위를 제외한 국회 활동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보적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으로 정국이 냉각한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여야는 줄다리기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여야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태우신재민 사건을 고리로 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쟁을위한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특검 및 상임위 차원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의 주요 변수는 특검과 관련한 야당 공조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사인을 마쳤고, 한국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야 3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못 박은 만큼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4월 중에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히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천룰과 관련해 여러차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룰이 잘 만들어졌으며, 이번에 조금 다듬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선과정으로, 경선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냐가 중요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경선을 하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예정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심사를 두고 여권발 정계개편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사전교감은 없었다며 옛날 같은 인위적 이합집산을 위해 불공정한 룰을 적용하는 일은 없다. 그런 걸 안 하려고 제가 당 대표를 나온 것이므로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1월 말까지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에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시급한 23곳부터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는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당정청은 강철같은 원팀이 되겠다. 청와대 2기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이 약속한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건설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북 및 북미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번에 보면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대개 한 달 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2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인식의 차이라는 게 매우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낀다.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에게는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면서 올해 활동 계획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 유치원 3법 관철 △ 빅데이터 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 △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2월쯤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어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분단체제가 마감되며 새로운 평화와 공존체제로 넘어가는 첫 해라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맞이하고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전날 한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한 것과 관련, 정말 가슴이 아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약자보호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힘이 약한 사람이 무기가 될 때 올바른 정치로 가는 것인데, 힘이 약한 사람들이 무기가 되려면 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잘 해결한 것인가를 미래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아픈 곳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이학영 의원은 혁신성장을 외치고 통일이 되고 남북교류가 되더라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민의 아픔은 지속할 것이라며 불공정 해소는 희망찬 미래로 가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오늘 저를 여기에 보내면서 한 말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뭐든지 간에 청와대는 받들어서 같이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였다며 을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 가도에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보여줄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3월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서울)답방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베트남으로 본다며 김 위원장도 성공한 도이모이(개혁개방)정책 현장을 보고 싶어 할 것이어서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듣기 위한 열린광장을 매달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연다. 정 의원은 오는 12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이 자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정책 제안 등도 받을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회 예결위 활동에 온 힘을 모았다며, 올해는 예산과 정책이 주민들의 삶에 제대로 투입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만남이 지역 현안 해결책 모색과 정책개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광장은 전주 서신동삼천동효자동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임실지역 일부 당원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임실남원순창)의 민주당 복당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의원이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조성사업 관련 국비를 처음 확보해 현안해결의 물꼬를 텄고, 풍수해위험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당원들은 지역민이 이 의원의 복당결정에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민주당에 들어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지역발전에 힘을 보탤수 있게 중앙당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이자 제1제2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호평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회견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념의 다짐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뜻을 함께한다며 이는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 중심의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과 정치공방을 떠나 야당도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대표실에서 나란히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졌고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 됐다면서 맹목적 신념만 확인시켜주면서 결국 국민에게 불안과 갈등만 심어주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 19개월 차임에도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에 빠져 있고, 국민은 한숨에 빠져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길 간절히 희망했지만,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 퍼붓기 정책만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독선적 선언의 연속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자영업자와 청년들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한 질의 때 문 대통령은 권력 적폐 청산에 대해 내로남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지금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청와대의 권력 적폐라고 꼬집었다. 범진보 진영에 속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회견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진일보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정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포용성장은 애매한 목표만 있을 뿐 양극화 해소와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혁신성장 또한 핵심인 중소기업 혁신지원시스템 구축, 공공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며 정부는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초심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구민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남원임실순창지역 도의원과 시군의회 의원들은 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민주당 복당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과거 두차례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자 무소속으로 남았다가 민주평화당에 입당하겠다며 주위에 알렸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연대를 결성해 무소속후보를 지원했고, 남원시장 평화당 후보 유세까지 지원하는 등 민주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에 줄을 대려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을 뽑아준 임순남 지역민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복당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달 28일 이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입당 추진 기자회견을 한 후 지역구민에세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오늘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10여 분 후 민주당에 입당키로 했습니다로 수정했다. 성명에는 이정린(남원) 한완수(임실) 최영일(순창) 도의원과 윤지용 남원시의회 의장,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등 남원임실순창군의회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고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복당은 지역구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지방의원들의 입장표명이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유리됐다고 판단한다며, 입당선언 후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2년 탈당은 공직에 가면서 정리한 것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 출범취지와 달랐다며, 무소속으로 1년동안 있으며 거취에 대해 고민했고, 민주당과 교감을 가진만큼 입당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의 자격심사를 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이 정치개혁과 2020년 총선승리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당직자 등은 8일 도당 사무실에서 2019 기해년 신년단배식을 열고, 정치개혁과 전북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예결산 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몫을 찾는 역할을 했다며, 전북도 7조 예산을 이룬만큼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일치단결해 당과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견인차가 되자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여야와 좌우의 대립을 넘어 협치와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쌍발통의 정치를 전북에서부터 꽃 피우자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깃발을 꽂고 끝까지 선전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일어서자고 당부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을 통해 국회의원 60석 이상 확보하는 데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단배식에서는 강승규 우석대 명예교수를 상임고문에 위촉하는 등 고문단 21명, 김경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28명, 안기순 시니어위원장 등 전국위원회 위원장 8명, 송영남 인권위원장 등 상설위원장 20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여성위원장에는 정봉희 전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과 김영현 전 여의도연구소 자문위원이 위촉됐으며, 시니어위원장에는 안기순 전 김제시의장과 오영규 대한노인회전주시지부 회장, 청년위원장에는 설경민 군산시의원과 양정상 전 전주시 청년희망단 정책위원, 장애인위원장에는 전기수 전 국민의당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 직능위원장에는 소정호 한국부동산협회 전주시완산지부협회장이 임명됐다. 단배식에서는 또, 지난 6.13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한 23명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여야 5당 대표는 7일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선거제 개혁에 관해 논의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노출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다. 특히 비공개 회동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제 개혁 권고안이 화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오는 9일 선거제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전문위원을 불러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권고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권고안 중 다수안에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의원정수 20%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의원정수 20% 확대, 즉 300명의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늘리는 권고안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나는지에 집착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000만명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대통령 직속의 시민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발의해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의원정수가 늘어서 특혜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되면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국회 개혁도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야 3당 요구로 분위기가 고조되자 당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초월하자고 하는 게 초월회이니 너무 윽박지르면 초월이 안 된다며 앞으로 초월회를 공개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공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갔었는데 그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제일 원한다며 (법안을) 5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께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얘기했는데, (법안을) 일찍 발의했던 정당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 의원 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함께 방문, 미의회 관계자들과 만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는 데 이르지는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군 인사자료 분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별도로 만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상의할 일이 있으면 참모총장실을 가거나 청와대로 오거나 얼마든지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제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급이 맞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부처 책임자들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방위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이 어떤 사유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해당 행정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문책해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장성급 인사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카페에서 비공식 회의를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말 못 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임박한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관련해 현재 청와대 비서진은 국정 운영에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장관과 내각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청와대 권한 축소와 비서진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명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청와대 조직의 비대화와 만기친람이 일상화돼 있다며 이번 교체가 단순한 회전문 인사나 차기 총선 출마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8일 오후 4시 전주시 효자동 도당 사무실에서 2019 신년 단배식을 갖는다. 핵심 당직자간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필승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자리다. 단배식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후보자들에게 감사장이 전달될 예정이며, 정무직 당직자도 임명한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6일 전주노블레스웨딩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당 대표와 유성엽 수석최고위원, 조배숙김광수박주현 국회의원과 중앙당 김종구 사무부총장, 양윤영 기획조정위원장 등 집행부와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공감하는 강연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내 표 어디갔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선거때마다 50%가 사표(死票)가 되고 만다며,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으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례의석 못 받아도 좋다던 민주당의 호기는 어디로 갔는가.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당원들은 강연회 후 행사장에서 전주 오거리광장까지 행진하며 선거제도 게혁을 촉구하는 거리 홍보를 벌였다. 평화당은 강연회에 앞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평화당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전제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시간과의 싸움인만큼 예타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쟁점인 전대 룰의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당은 앞서 전대 날짜를 다음 달 27일로 확정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 주 중 새로운 지도체제를, 다음 주까진 전대 룰을 각각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16일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전대 룰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전대 룰과 더불어 관심이 쏠린 차기 지도체제에 관해선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단일지도체제) 유지와 합의형 집단지도체제(집단지도체제) 전환 입장이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대표에게 권력이 쏠리는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득표순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권력이 분점되는 특징이 있다. 다만,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기존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 경우, 당은 현 단일지도체제에선 대표 권한이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표의 전횡을 막을 제어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 비대위는 이에 관해 단일안을 만들어 전국위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당의 이런 전대 시간표에 맞춰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주자로 꼽히는 이들은 심재철(5선)신상진정우택정진석주호영조경태(이상 4선)김성태안상수(이상 3선)김진태(재선) 의원 등이다. 원외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홍준표 전 대표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기에 보수진영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등판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들 당권 예비후보는 전대 룰이 확정되면 속속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고리로 한 야당의 관련 상임위 소집 요구에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맞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개최는 물론 국회 청문회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획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야당도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상임위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언제든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공익제보자인 신 전 사무관을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야당의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익제보자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신 전 사무관은 법적으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야당이 전체 흐름을 흐트러뜨리려고 잘못된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지칭한 한 언론 보도를 거론, 이 건이 공익제보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관료 천국이 된다. 관료들의 결정과 판단에 대통령과 여당이 문제 제기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석방한 법원을 비판하며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적폐청산의 고삐를 다시금 조였다. 야당 공세에 대한 되치기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잇달아 석방돼 국민 우려가 깊다며 이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새해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3일 경기 화성 철강 가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자동문 설치 도중 사고로 숨졌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더 면밀히 안전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 현장 목소리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와 함께 남북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70년 넘은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남북 간 언어와 단위, 규격, 산업기술용어, 통신신호 체계 등이 상이한 만큼 통일에 앞서 전반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송영길 의원 등은 남북 표준화 준비 작업을 추진한다. 설 의원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이 시간은 통일했지만,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제재와 상관없고, 통일 후 수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만큼 표준화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이 통일 후 표준화 작업에 180조원가량을 소모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정부, 산업계와 함께 전반적인 남북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첫 행보로 오는 29일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남북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평양을 방문하거나, 서울 또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남북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표준화 작업 준비 회의를 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화가 필요한 범위가 방대한 만큼 표준화 작업에는 한국표준협회 등 학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 분야 가운데 산업 표준화를 선결 과제로 내세울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작년 남북 표준 시간이 통일된 만큼 앞으로 전력전압 시스템, 규격과 단위 등을 포함해 산업 관련 용어기술 표준화를 한 뒤 언어 등 사회 분야 전반으로 표준화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현재 시간보다 30분 늦은 평양시간을 써오다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제안에 지난 5월 5일 표준시를 서울시간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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