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 파악 및 대안 모색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인 노후 타워크레인의 주기적인 부품 교체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인력은 모두 54명이다. 사고원인은 노후장비사용으로 판명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타워크레인의 마스트용 볼트와 핀을 5년 주기로 교체토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노사가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입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노후 크레인 부품안전성에 사망자의 발생여부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장비 연식을 위조하기 위해 불법개조와 명판갈이가 성행하고 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도 지난달 개정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보류했다.

이 의원은 “사망자 발생여부가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술한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는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오희택 경실련 정책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국장, 정중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