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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속도내나

북미 회담·한국당 전대 종료…국회 휴업 명분 사라져
여야 국회 정상화 필요성 공감
4일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모임

올해 들어 공회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정상화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부터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2차 북미정상회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이벤트가 끝나면서 국회를 열지 않을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다. 민생법안 처리, 선거제개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경우 국회에 대한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이 다음주 초 3월 임시국회에 합의, 7~8일께 개회식을 하고,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5일과 18~19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나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야 모두 싸늘한 국민 여론 때문에 민생을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1월과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만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현안은 수북이 쌓여있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급하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경사노위)가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달 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대책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미 간 핵 담판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 시설 등이 새롭게 거론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제개혁 논의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린다는 각오다. 이들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밟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정상화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를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또한 한국당 ‘5·18 망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 여부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소수정당 발언’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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