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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로 하고, 종전보다 평가분야를 세분화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던 규정을 삭제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정리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주도하에 이 기준에 따라 다음 달까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컷오프(공천 탈락)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없앴다. 대신 평가 분야를 전보다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 평가는 기존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등의 항목을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입법수행실적만 해도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입법 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적시했다. 과거 평가위가 물갈이 대상을 결정하는 데 집중해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 역할까지 도맡던 관행을 근절하고, 의정활동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30대 70으로 해 한 차례 평가했던 것을 이번에는 전반기와 후반기 비중을 45대 55로 조정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해 공천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에 임박해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보다 임기 내내 꾸준히 성과를 내는 의원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등 평가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기준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은 사실상 사라지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준 셈이어서 현역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신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컷오프 20%를 삭제했다는 것은 처음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려고 했던 혁신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결국 공천 원천배제 조항이 없어지면서 선출직 평가가 말 그대로 실행력 없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노선이 폐쇄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정부가 대중교통 운전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 축소 및 운행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인력 지원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외버스는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민과 교통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이미 운행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중교통 종사자 인력 양성 및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 3당의 정부와 거대 양당을 향한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다소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갖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야 3당의 이날 촉구대회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야 3당은 이날 촉구대회에 이어 소속 국회의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국회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거대 양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한 걸음만 내딛으면 개혁이고, 한 걸음만 내딛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기득권 양당의 욕심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단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자유한국당 역시 명쾌한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치개혁의 책무를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당론이자 정치적 소신이라고 단언하고, 앞 다퉈 법안을 발의했던 수많은 민주당의원들은 부끄럽지 않냐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애매모호한 언급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 명쾌하게 결단하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야 3당은 집권여당이 기득권에 매달려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의 길을 열기 위해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내일(5일)이라도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담판회동을 개최해야 하고,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제2의 민주화 운동, 실종된 내 표를 찾아내는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며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무관하게 짬짜미를 통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들 앞에 한 없이 죄송하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이뤄 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며 야3당이 결연한 의지로 똘똘 뭉쳐서 정기국회 내에 이 문제를 풀어내자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병욱김태년변재일오제세자유한국당 신상진이명수정우택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은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관계로서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 기준에 있어서 인구 수 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검토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과 새만금권역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이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주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 국장은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에서 새만금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이유로 광활한 간척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대규모 전력망 구축용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추진 동력의 확보를 꼽았다. 이어 태양광 사업개요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6조 6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개발청 2.6GW, 농림축산식품부 0.4GW 등 총 3GW 규모의 태양광단지가 건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 센터 등의 풍력 및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인해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단기 200만 명의 건설일자리, 장기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입장도 설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 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공표를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깜깜이식 예산 심사를 반대하고, 소외된 지역 예산 배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47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심사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소소위는 국회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3일에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여야3당 원내대표에게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장할 것과 증감액 각 단계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래 전부터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 말이 많았는데 변하는 것이 없다며 밀실 심사를 하다보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일부 의원들만 증액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으니 의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부당하게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의 국회단계 예산 증액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습이다.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의 감액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하는데 법정시한을 넘긴 3일 현재까지 예년 수준의 감액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2일 자정을 기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여야는 협상 지연으로 아직 수정안을 내놓지 못한 채,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정부예산안의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감액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회 단계 증액 예산 규모는 안개 속과 다름없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정운천 의원은 신규 사업과 과소 반영된 사업 150여 건의 국회단계 반영과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60여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받았을 뿐 확실한 답을 얻은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감액 규모가 정해지지 않다보니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답을 받은 사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감액 규모에 따라 전북의 예산 반영 비율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년 수준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단계 심의를 앞두고 근심이 컸다. 정부 부처의 예산안 반영과정에서 예년과 달리 반영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의원이 포함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해마다 4조원 정도는 돼 왔던 국회단계에서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단계 증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감액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증액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정부안을 고수할 때 야당에서 여당을 비판했던 것은 감액 규모에 따라 국회의 증액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며 여전히 감액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전반적으로 국회단계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전북도가 이번 국회단계 예산 증액 과정에서 예년 수준만 이뤄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 동안 전북도는 국회 단계에서 평균 1800억여 원의 증액을 이뤄왔다. 2015년 1613억 원, 2016년 1718억 원, 2017년 2110억 원 등이다.
전북지역 산림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열린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회 법제실(실장 이용준)과 공동으로 오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와 지역주민의 소통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 법제실과 의원실이 함께하는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자연을 훼손없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덕순 (사)문화관광산업연구원 원장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김형오 전북연구원 박사가 전라북도 산림관광 현황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박종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성현 국민대 특임교수, 송광인 전주대 교수, 조종오 국회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산림관광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스위스에 버금가는 대표적 산림관광지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대책 및 입법지원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예산안 원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였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상정에 앞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 후 산회를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은 3일 공석이었던 도당 사무처장에 김민중 전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정비에 나섰다. 신임 김 처장은 바른미래당 도당 조직정비에 착수하고, 당원과의 소통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정당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김 처장은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 안철수 대선예비후보 전북총괄특보단장,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본부 부본부장, 국민의당 중앙당 당무감사국장 직무대행, 바른미래당 중앙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실무지원팀장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재도약포럼은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날 행사는 채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취업자 증가 폭은 넉 달째 10만 명을 밑돌고 있고, 10월 기준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도 다시 잡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원인과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탄소산업진흥원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민연금 주도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전북 현안과 관련한 3개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기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각의 법안들은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을 근거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부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은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올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에서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립 예정지를 두고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현재 상황도 녹록치 않다. 기재부와 산업부에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한국당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는 취약지역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인력 양성은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에도 아직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해서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주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나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일부 법안이라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막바지 예산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넘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일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이틀째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직후인 1일 오전부터 모여 남은 예산심사를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하고,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관여해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일 0시 자동 부의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협상 타결을 기다릴 예정이다. 여야 3당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만 한다면 3일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 경과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벌여 예결위 간사 간 비공식 회의체마저 일시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그동안 예결위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은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분류해둔 항목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더 복잡해진 모습이다. 이로 인해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또다시 여야 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초과한 작년의 경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예산안 자동부의를 11월 30일 자정에서 12월 2일 정오로 미루고, 2일 본회의 시간도 오후 9시까지 연기하며 여야 합의를 기다리는 등 법정시한 당일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어 여야는 12월 4일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튿날 본회의 개의 후 실무 작업이 지연돼 6일 새벽이 다 돼서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올해와 달리 야당이 법정시한 이후 특정일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도, 비공식 회의체를 가동한 뒤 예산안 처리까지 열흘이나 걸린 셈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한 2018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국정감시 기간 동안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평가,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평가에서 환경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책 마련에 주력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일명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를 지적해 보건당국의 의약품 관리에 경종을 울렸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현안들과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거리로 나선다. 2일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 태스크포스팀(TF) 2차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외위원장과 당직자 등이 참여하는 1인 시위는 3일부터 7일까지 매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사거리와 국회 등에서 진행된다. 평화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한 천막당사를 국회 본관 계단 밑에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2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청 2층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강연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개혁 관철을 위한 유인물과 당보를 배포하고, 각 지역위원회와 국회 앞 등 주요 거점에 이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부착한다. 홍성문 대변인은 야3당과 선거제도개혁 관철을 위해서 예산안과 선거제도개혁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야3당이 공조해야 함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평화당은 선거제도개혁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당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회로 돼 있는 자체 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 측정을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분류규정과 자체처분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자체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를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했다. 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제출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사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처분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28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가진 야 3당은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특히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한 바 있다고 말 바꾸기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 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안은 야권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과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단서를 달아서도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시금석이 될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내 표 어디 갔소 운동을 벌이자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이 찍은 표가 현실정치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작동되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라며 촛불민심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적폐청산은 바로 정치적 적폐인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숨은 조력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2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잼버리 특별법은 지난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음에도 개최지가 전북이다 보니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사전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에게 잼버리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발언이 쏟아지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지연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반복됐다. 하지만 막상 잼버리 특별법이 상정되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를 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 만약 이 의원의 사전 노력이 없었다면 잼버리 법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0명(기권 6명)으로 잼버리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에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상정한 이 법안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밎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최지가 새만금인 만큼 조기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한 잼버리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15일 이내 대통령 공포)되면 오는 12월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잼버리 특별법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입법이라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등 19회나 찾아가 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송 지사는 진선미 장관을 필두로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부의장,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정부와 도는 내년부터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함께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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