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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연설하는 이해찬 신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문재인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라며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도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연구원을 진정한 씽크탱크로 키우고 연수원을 설립해 당의 노선과 가치, 정체성을 이해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겠다고 20년 집권플랜을 거듭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이자 전국적 국민정당이 됐다면서 우리 당이 새롭게 책임지게 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기초, 광역 정부와 지방의회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 출신의 이 대표는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2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관악을 지역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1998년 김대중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했고, 노무현정부 두 번째 총리로 국정 전반을 총괄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을 받고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출마,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따돌리고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됐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42.88%를 얻어 지휘봉을 잡게 됐다. 함께 경쟁했던 송영길 후보는 30.73%, 김진표 후보는 26.39%를 얻는데 그쳤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심이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운 이 대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 전국을 돌며 약속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며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다. 국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고위원으로는 박주민(초선21.28%), 박광온(재선16.67%), 설훈(4선16.28%), 김해영(초선12.28%) 의원이 뽑혔다. 남인순(재선8.42%) 의원은 여성 몫으로 한자리 배정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유승희(3선)박정(초선) 의원과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변은 없었다. 대세론은 실재했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7선의 이해찬 의원에게 2년 동안의 당의 조타기를 맡겼다. 이 신임 대표는 지휘봉을 잡자마자 당이 직면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았다. 여의도 정치권의 눈이 쏠리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새 지도부가 행사할 21대 총선 공천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쏠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향후 과제와 당선에 따른 전북 정치권의 영향을 살펴봤다. △숨 돌릴 틈 없다 산적한 과제 이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지지율이 하락하며 흔들리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을 당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이다. 이 대표는 장고 끝에 출마선언을 하며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민생개혁과제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당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상황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여소야대의 지형은 여당인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정부여당의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며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 문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원칙과 유연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당정청 관계를 만드는 일도 이 대표에게 주어진 책무로 꼽힌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따라다니는 대야(對野) 강성 이미지와 올드보이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전북 정치 격변할까 소신과 원칙을 지켜온 정치권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이해찬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21대 총선 공천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계파 간 나눠 먹기식이 아닌 정체성을 전제로 한 개혁 공천을 예고한 대목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21대 전북 총선에서 개혁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당 대표에 나서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전북 정치권은 이 대표 체제 출범으로 뿔뿔이 흩어진 전북 정치권이 다시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사안별 협치가 우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내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좌장 역할을 해왔던 이 대표가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 야당과 통합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급변하는 정치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 정부 20년 집권플랜을 내세운 이 대표가 당의 중심인 전북과 전남 등 전라도 지역에서부터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려 하지 않겠느냐며 향후 전북의 정치지형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대체 산업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상용차 전진기지 구축에 삼성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군산공장을 전기자동차 혹은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며 삼성의 전장사업 유치가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산조선소와 군산지엠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 와야 한다. 직접 군산에 와서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평화당이 살아나는 것이 전북의 이익이다. 일당 독재체제로는 전북이 발전할 수 없다며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도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 평균 득표율이 48%인데, 나머지 52%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됐다. 국민 주권이 굉장히 축소돼 있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 주권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42.89%를 득표해 신임 당대표에 뽑혔다. 이 신임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일합을 겨뤘던 송영길 의원은 30.73%를 김진표 의원은 26.39%를 얻었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친노(친노무현) 좌장이자,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핵심인 당에서 경륜을 갖춘 원로로 꼽힌다. 최고위원으로는 박주민(21.27%), 박광온(16.68%), 설훈(16.27%), 김해영(12.28%) 의원이 뽑혔다. 8.42%를 얻은 남인순(재선) 의원은 여성 몫으로 한자리 배정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유승희박정 의원과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며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다. 국민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면서 우리 당과 문재인정부는 공동운명체로, 문재인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다. 철통같은 단결로 문재인정부를 지키자.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은 23일 원격의료 허용은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된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민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상당수는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PC와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도서벽지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국회도 멈춰섰다. 범정부 차원의 태풍 대응을 위해 당초 23일로 예정된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당장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날 전체회의가 취소됐고, 운영위원회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8일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태풍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의 공식적인 일정을 취소한다는 데 합의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적지 않은 피해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부처 장관들로 하여금 국회 출석 대신 태풍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태풍 솔릭의 북상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결산안 의결 등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상임위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일정은 간사 간 협의로 자율적으로 판단, 진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교육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개의했다가 일찌감치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회 피감기관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 한 관계자는 태풍의 북상 상황을 지켜본 뒤 내일 있을 회의도 연기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풍 피해 상황이 심각할 경우 이번 주 예결위 회의 자체를 여야 간 논의에 따라 중단한 뒤 내주 재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상황실을 찾아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연일 민생경제 챙기기에 고삐를 죄고 있다. 당정은 지난 주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한 고용지표가 공개된 이후 19일 긴급회의을 열어 일자리 문제를 챙긴데 이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나아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권이 이처럼 민생경제 보듬기에 부심하는 것은 현 여권 지지층 이탈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70%대 였던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50%로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인 40%대 밑으로 내려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정부인데 정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며 이 정부가 촛불 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정부임을 정책적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열기로 당내 분위기가 올라 있는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지율이 잇따라 내놓는 민생경제 대책들로 인해 다시 반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의 위기상황이 점차 커지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정을 뒷받침할 동력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와야 군산경제가 살 수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2일 군산시청 상황실에 열린 제 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통 받은 도시를 꼽으라면 바로 군산이라며 그럼에도 지방선거 이후 군산 경제 문제는 청와대는 물론 정부의 해결 의지도 실종되고 우선순위도 크게 밀려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불 꺼진 도시로 전락한 군산을 찾아 경제가 어떻게 파탄 났는지, 시민과 실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전주 팔복동 공단이 노후화 되고 아무런 발전이 없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불씨가 지펴졌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이 움직여야 확실한 처방이 있음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정 대표는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군산 자동차 산업 특구 지정과 삼성의 전장산업 등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법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 지역 지정에 합의했는데 군산은 빠져 있는 상태라며, 규제 완화는 일자리로 가장 고통 받는 지역에서 시작돼야 하는 만큼 군산 미래 자동차가 포함돼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의 전장산업 등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당의 차별이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관계 당국 등이 모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평당 최고위원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앞에서 군산지역 자동차 및 조선업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서 협력업체들은 군산 경제를 지탱하던 대기업들이 무너지면서 협력업체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있다며 허울 좋은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장 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 뿐이 아닌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민평당에서 적극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유성엽 최고위원과 장병완 원내대표, 박주현 대변인 등과 강임준 군산시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 31명이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송영길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사랑 모임인 이들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교체를 통해 새롭고 젊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지했다. 이들은 송 후보가 평화통일에 대한 경륜과 역량을 갖췄고, 국회의원과 지방정부를 두루 경험했으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서민의 애환을 잘 아는 후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송 후보가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전북특별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며, 전북경제발전과 서민을 대변하며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이 22일 전주MBC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TV토론에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토론에는 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 후보(기호 순)가 참석했다. 먼저 김 후보는 손 후보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김대중 대통령 당선, 2015년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2016년 413 총선 등 때마다 손 후보가 곁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후보는 옥스포드대 유학 중이어서 광주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답했고, 안 전 대표의 탈당과 총선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지원 의원이 장외투쟁을 하자고 했을 때 김 후보는 이런 식은 국민의당 방식이 아니다라고 탄핵집회 참석에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지, 걸핏하면 길거리로 나가 천막 치고 눕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다. 하 후보도 손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하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꾸 거국내각이라는 엄한데 힘 뺐다고 주장하자 손 후보는 그때 거국내각이 됐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 같이 고용 쇼크도 없었을 것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더 강해졌다. 그것을 막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 후보는 손 후보에게 국회부의장인 주승용 의원이 사실상 손 후보가 당권을 쥐는 데 반대하는 인터뷰를 한 점을 물었다. 이에 손 후보는 제가 주 의원에게 제대로 잘 못했다. 저에게 섭섭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스캔들에 휩싸인 배우 김부선씨가 민주당과 정의당은 외면했고, 바른미래당은 날 이용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조롱했다고 한 데 대해 저한테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으로 답답해 비난한 듯 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전북경제 발전 방안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바른미래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지역산업체질을 바꾸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이에 따른 국비확보에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군산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단순한 지정과 단기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산업체질을 바꿀수 있는 국비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3년 연속 예결위원의 에너지와 바른미래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북현안과 예산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신항만과 신공항 등 필수 인프라가 새만금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에 앞장서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바른미래당을 지역을 뛰어넘는 동서통합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국적인 지역 장벽을 만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정당정치를 복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진영에 매몰돼 발목 잡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성공과 민생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현재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서 국민들의 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왜 주저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6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질의를 통해 국회 보고 자료에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 질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 장관은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전혀 언급한 적 없고 그럴 뜻도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고용악화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재앙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줬다며 과거 정권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받아쳤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쇼크, 최악의 자영업 폐업률, 최악의 물가로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세금을 폭식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야당의 경고음을 듣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가 재앙 수준으로 줄고 있고, 경제가 파탄에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을보면 코끼리 몸통에 개미 다리 같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남용 수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질 문제에는 빠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했고, 장하성정책실장은 3개월이면 안정된다고 했으며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6월부터 고용여건이 회복된다고 했다며 이런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다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주고 구박을 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상용직 근로자는 27만명 늘고 임시직 근로자는 10만 명줄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박완주 의원 역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지탱했다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자리 문제는 최저임금 탓이라고 돌리는 것도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어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경제적인 원인 두 축을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생각하지만, 큰 방향은 가야 한다. 시장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미세한 부분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엇박자나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과한 시각이라며 경제정책이나 고용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제가 진다. 청와대 참모진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책임 있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굴복해야 하는 피해자를 법적 테두리나 사회적 인프라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나며 성범죄도 강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등까지 정부가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사회적법적 의미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나왔고, 따라서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룰이 필요하다며 노 민스 노(No means no),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등 한발 더 나아간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른바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이번 재판부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변화된 성 인식을 쫓아가지 못한 판결이었다며 사법부 판단에 빌미가 된 것은 입법 미비였고, 그 부분에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고 했다. 이어 미투 운동 이후 관련 법안이 130건 올라왔으나 그동안 한 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미투 운동이 지속되고, 피해자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른 법안처리가 중요한 만큼 여가위 의원 전체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협조문 등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가위 차원에서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정현백 장관은 안 전 지사 판결과 관련, 현행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범위가 협소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최종심 때까지 (김지은 씨를) 피해자라고 보고 있고,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하는 것이 여가부의 소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가 판결 전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지적에는 이미 대법원장을 만나 양형기준을 높이고 성범죄 판결에 있어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언론 등을 통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거론하자 온라인상에서 댓글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해 저희가 발견하는 대로 경찰에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또 경찰청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처벌사례가 나온다면 (2차 피해가) 상당 부분 완화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느낀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회가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말하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해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 천국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92 전당대회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21일 진행된 TV토론회에 불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남권 TV토론회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의 토론회 불참이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ARS 투표업체 선정을 놓고 빚어졌던 갈등이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지역 현안 등과 관련한 업무로 불가피하게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오늘(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가 잇따라 진행됐는데, 정부 현안과 지역 현안을 위해 꼭 질의를 해야 해서 불가피하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3일로 예정된 전주MBC 토론회는 참석할 것이라며 8차례에 걸친 당 토론회를 통해 당원들게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을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자동차 전장부품 투자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은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우선은 추경 효과가 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대표가 되면)호남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호남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전북전남광주의원이 5명에 그치는 데다 대부분 초선이어서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균형발전특위에서 호남경제특구 로드맵을 만들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전북관련 사업으로 포함된 미래형 스마트카 육성과 관련해, 기업들의 자동차부품 전장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사협력방안 등 여건을 만들고 기업에 투자를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북경제융성태스크포스(TF)도 공약했다. 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사업과 탄소산업, 안전융복합소재산업, 새만금 게발 등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리막길인 경제상황을 총선전에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경제살리기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또, 총선 전 야당과 연정이나 통합은 무의미하지만, 경제살리기 위한 전략적 협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전주와 군산 등 전북을 돌며 대의원과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25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 선거 판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를 놓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각각인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이해찬 대세론이 주류를 이루던 선거 초반과 달리 종반을 향해 가며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판세 속에 3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대의원과 권리당원,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에 따라 1위 후보의 이름이 다른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3명의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놓고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3명(95％신뢰 수준 2.2%p)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가 32.0%로 송 후보(21.9%)와 김 후보(21.1%)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유권자 201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95% 2.2%p)에서도 31.8%를 얻어 김 후보(22.4%)와 송 후보(21.6%)를 앞섰다. 반면 알앤써치가 지난 16일 데일리안 의뢰로 조사한 결과는 1위가 김 후보다. 전국 성인남녀 2328명(95%2.0%p)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38.4%를 얻었다. 이 후보가 35.4%로 바짝 뒤를 쫓았고 송 후보(13.8%)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8~19일 쿠키뉴스 의뢰로 만 19세 이상 민주당 당원 687명(95％ 3.70%p)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 하느냐를 물은 결과에서는 37.4%가 송 후보를 택했다. 이 후보는 33.2%, 김 후보는 22.6%로 집계됐다. 이처럼 조사기관에 따라 1위 후보 결과가 달라지면서 각 후보 진영은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은 자신들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홍보하며 표심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각각이다 보니 판세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마지막까지 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 여론조사 개요와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알앤써치, 조앤씨앤아이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2일 군산을 찾는다. 평화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2일 군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박주현 대변인이 전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군산을 찾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군산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평화당 집행부와 한국지엠 부품업체 노동조합, 군산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창당 이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의 문제와 관련, 전북경제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평화당이 이번 방문길에서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평화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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