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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담에 참여한 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있을 남북국회회담을 성실히 준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다짐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 오늘 또 한 번 도약을 이뤄낸 남북의 두 정상에게 경의의 뜻을 보낸다며 감격이 벅차오른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평양공동취재단박영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의원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안 의원은 삼례읍 중로 2-17호선 도로개설 등 SOC와 일자리창출, 재난안전 관련사업 7건에 특교세 31억원을 배정받았다. 무주군 목재체험장 조성, 산서면 한마음복지관 확충, 소양면 월평2교 정비, 진안천 진안2교 정비, 안성면 용추마을 진입교 재가설, 장수군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등이다. 안 의원은 상반기 특별교부세 52억 원에 이은 특교세 확보로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철거 및 보수작업비 5억원 등 김제와 부안지역 사업 7건에 24억원의 특교세를 받았다. 김제의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신축, 죽산 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개선,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부안의 새만금 세계 잼버리 경관 쉼터 조성, 동진고마지구 교량정비, 부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김 의원은 예산이 시급한 사업과 재난 안전수요를 파악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면서 시군과 활발한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내년도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성 예산에 전주시 부담예산(시비)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 공모사업 중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전주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의회가 합의한 것이다.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비 만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실상 전주시의회가 도의회 재량사업비 집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오전 본회의 후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 예산안에 대해 전주시 예산 편성분 14억5000만원을 삭감, 전북도 사업에 공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가 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에 공모사업 형태로 도 예산 70%, 지자체별 예산 30%, 비율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공지한 것으로, 전주시의 경우 시비 14억5000만원과 도비 34억6500만원 등 49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전주시가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에 공모하면 예산이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전주시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은 말만 주민참여 예산이지 사실상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성 예산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전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시켜 공모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지만 시의회는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본회의에서 정의당 서윤근 의원은 발언을 통해 도의회 재량사업비성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의회 멋지다! 사실상 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인 전라북도 주민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치열한 토론 결과, 받지 않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하였다. 전주지역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전주시의회의 부동의로 백지화 된 것이라며 한 잔씩 술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6일 정읍 칠보면 축현리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 모두 1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부세 확보내역을 보면 정읍 칠보 축현리 도로 확포장을 비롯해 △정읍 노후 어린이공원 취약시설 정비 4억 원 △고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 4억 원 △고창 무장 짝대제 노후위험저수지 보수△보강 4억 원 등이다. 유 의원은 지역 곳곳에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지만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정읍고창 지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도 지역 현안사업 및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다. 내역을 보면 △남원 달궁마을 상수관로 신설사업 4억 원 △남원 덕과 비촌장촌 세천 정비사업 3억 원 △남원 산동 중절 소교량 정비사업 3억 원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 2억 원 △임실 성가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 4억 원 △임실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억 원 △임실 삼계 화촌 세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사업 2억 원 △순창 섬진강 주변 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 4억 원 △순창 복실 세천 정비사업 3억 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특교세는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를 강력하게 설득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한껏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깜깜이 회담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16일 전 세계가 감동과 감격 속에 지켜본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지도자가 보여준 화해의 제스처와 평화의 메시지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연한데 평양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연출될 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100여명 규모의 우리 측 선발대가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면서도 남북은 한반도의 운명 앞에 늘 조연일 수밖에 없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을 몇 번이나 마주하면서도 큰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했던 지난날이었다고 되돌아봤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70년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마치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이제 남북 두 정상 손에 달려있다며 통일 독일이 유럽을 제패하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것처럼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쓸 날이 멀지 않았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회담 의제와 세부일정, 방북단의 구체적 구성 등에 대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정상회담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회담 생중계와 대표단 서해 직항로 이동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도 받지 않고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방북에 4대그룹 총수를 동행시키는 등 제재를 성급히 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속도와 맞춰가야 한다며 비핵화 진전은 없는데 대북제재 완화 속도만 빨리하려 한다면 비핵화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첫째도 북한 비핵화, 둘째도 북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 북한이 현존하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답을 받고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움직임과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6일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금융공공기관의 추가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노리고 발표한 부산상의의 정치적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상공회의소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반대는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이자 부산은 이미 지정되었으니 전북에 대한 추가지정은 안 된다는 기득권에 집착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은 선박 금융과 파생상품, 백오피스 등에 특화된 금융중심지이고 전북은 농생명과 연기금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이 다르다면서 각기 다른 분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상생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산지역만을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 제3 금융중심지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계획으로 각 지역들의 유치경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심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지역임을 정부는 명심해서 이전 지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선거제도를 개혁해 승자독식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모든 주권자의 표는 평등하게 국회에서 대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이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한다며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협력해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에 추진 할 때 광풍이 잡힐 것이라며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면서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72%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비판하며 2014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전 정부를 겨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1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KTX혁신역 절대 불가능 발언은 정치생명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의 편파적 사고 전형을 보여줬다며 우려를 표했다. 평화당은 이 의원의 발언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전북 전체 이익도 대변해야 할 여당 3선 의원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전북은 열악한 교통인프라가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중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KTX혁신역 신설은 전북도 발전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화당은 이제라도 새만금국제공항 신설과 함께 혁신역 신설 공론화에 나서야 하며, 혁신역은 전라호남선 통합과 전북 서부와 동부권을 잇는 복합환승역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전북 혁신역 신설의 필요성이 낮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전북에 지역구를 둔 2명의 민주당 의원중 한명이고, 여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의원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지역관련 예산확보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혁신역 신설논란은 익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내년 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혁신역 문제는 완전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혁신역에 정치생명을 걸었다며 혁신역 신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일부에서 자꾸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혁신역 신설로 익산역의 위상이 흔들리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금 정보로는 혁신역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익산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할 때이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화 이춘희 세종시장이 주장하는 세종역에 대해선 세종역은 필요성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고, 혁신역과 세종역을 같은 사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세종역의 필요성보다 혁신역 필요성이 낮다고 세종역 신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KTX세종역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 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도 잇따라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의원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정당이 달라 업무공조나 협조체제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당이 다르지만 협조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당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사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 농생명 ICT검인증센터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홀로그램 사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은 익산과 전북에 희망이 될 것이라며 홀로그램은 추후 4000억 원대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익산이 준비만 되면 유치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사업은 처음 2000억 원대 사업에서 524억 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잘 준비해 추진하면 이후 얼마든 증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내년 6월부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등을 익산과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대회를 통한 도당 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20대 총선 이후 존재감을 상실한 전북도당의 쇄신을 위해 기존 당협위원장이 아닌 새로운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전북도당 정기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당사 5층에서 정기대회를 열고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 출석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이날 정기대회는 무산됐다. 전북도당 대의원이 211명이기 때문에 정기대회 개회를 위해서는 106명이 참여해야하지만 실제 이날 대회에는 40여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도당 지도부 선출 권한은 중앙당으로 공이 넘어갔다. 결국 한국당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북도당을 사고도당으로 지정했다. 이어 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전북도당을 이끌 신임 도당 위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당의 신임 위원장 임명 때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주에서 30여년 만에 당선자를 내는 등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왔지만 이후 도민의 지지가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들이 쇄신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이 선임한 대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스스로 지도부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만큼 이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도당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임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직책만 가지려는 사람들은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당은 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해 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2일 국회에서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과 사면복권 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가 촛불정부와 공무원 해직노동자의 복직문제,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이 해직자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를 했고, 지정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노조 설립과 활동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여전히 136명이 공직에서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앞장서왔던 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 노조 활동 인정과 함께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를 회복해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2일 국회에서 전국 57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의 이날 협약은 앞서 민주평화당과 협약을 맺은데 이은 것이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협약을 통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기 위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예산 증액 없는 의석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아울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개혁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나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힘을 싣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놓고 각 당과 힘을 합쳐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누구나 정치에 참여해 향유할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위원명단을 확정해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가 전북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12일 결산심사에 나선 의원들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와 학교 폭력 대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문승우 위원(군산4)은 전북청소년의 삶의 질 만족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낮게 나온것과 관련,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마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명무실한 교육청 위원회 통폐합을 주문했다. 이병철 위원(전주5)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또 도교육청에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임 위원(비례)은 학교생활기록부 임의 정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교원과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고교상피제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1)은 현재 중단된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위원(장수)은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과 관련, 단체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위원(순창)은 의무사항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2017회계연도 209억원 중 20억원(납부율 9.4%)에 그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학생감소를 반영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상에만 급급 하는 등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지속된 저금리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빚어낸 투기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에 신도시 만들겠다고 하니 벌써부터 분당 일산 등 집값이 들썩 거린다면서 결국 정부의 엉뚱한 공급 정책이 신(新) 버블세븐을 만들어 오히려 투기세력만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통화와 금리 정책, 규제완화와 산업 발전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제도 개혁 등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를 논의할 정개특위 구성이 교착상태에 머물면서 난항을 겪던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항에 빠져 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하면서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선거법 개정에 관해 거의 모든 정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데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회의 의결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국회의장은 방치하면 안된다며 문희상 의장은 적극 나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희 야3당은 하루 빨리 정개특위를 정상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0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대여된 주식을 회수해야 하며,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며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연금 주식 수익은 1년 새 6조 가량 줄어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주식대여로 766억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며 연금은 주식대여 중단으로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0일 정부는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등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장 방법과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는 보육교직원의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대체인력 투입과 독립된 휴게공간 마련 등의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입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불이익 근절과 대체인력으로 도입되는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됐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향후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무엇인가 좀 알고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비준동의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가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비준동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 18일에 남북정상회담에 11일에 재정추계를 내놓고 검증 절차 없이 비준하라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북 정치권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북 정치인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참여가 불투명한데다 당대표의 현안사업 반대 논란 등 악재 속에서 전북 정치권이 정기국회기간 반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해 7일 공개한 정당지지율 조사결과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41%였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2%로 변동이 없었고, 바른미래당은 3주 연속 상승한 9%, 민주평화당은 1%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경제 악화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4%p 하락한 49%를 기록하는 등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지지율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텃밭인 전북 정치권은 좌불안석이다.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19대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반전 발판을 마련했는데, 21대 초선을 불과 20여 개월 앞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성과가 민주당 전북 정치권이 향후 지역 내 지지율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도 국가예산의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민주당 전북 정치권의 참여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탄소법 등 지역 현안 법안 해결을 위해서는 야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고민이 깊다. 특히 최근 당 대표의 현안 반대 논란이 일고 야당이 맹공을 퍼부으면서 급속도로 지역 민심도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전북 정치권이 정치국회에서 이 같은 악재를 딛고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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