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지적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쳐 지역 내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 8월 총리에게 자동차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전북지역 대체 보완사업으로 상용차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일한 대책이었는데 문턱에도 못가보고 제외됐다. 지금 산업부는 군산공장 재가동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있으면 만나 보는 게 전부다. 정부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이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책으로 산업부가 지난 4월 조선업 발전전략을 냈고, 전북의 특화분야로 관공선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발주계획을 보면 대부분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산에서는 건조가 불가능한 군함”이라며 “군함 이외 관공선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것이라 개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과연 전북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도민들이 표를 몰아줬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산업부 대책은 다 허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지원시스템과 관련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군산에서 느끼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지역 대책을 계속 발전해가면서 군산조선과 자동차 부분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군산공장 폐쇄되고 4개월이 지났다. 제가 파악하기로 (산업부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은) 지엠과 회의를 하는 횟수도 미흡하고, 전체적으로 절박함이 부족하다. 어떻게 든지 살리고 해야 한다는 것보다, 먼 동네 일 인 것처럼 대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산에서 일부 부품 생산이 이뤄지면서 재활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군산공장 부지를 산업은행을 통해 매입해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하거나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더 이상 탁상공론식 군산대책으로 군산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단의 일자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