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지덕권 산림치유원 대표적 지역차별 국책사업”

김종회 의원, 예타·지방비분담·예산·규모 등 큰 차

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이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지역차별 국책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주와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 예타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지덕산림치유원은 면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B/C)만 시행하는 간이 예타로 대체됐다. 반면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 5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영주산림치유원은 1480억 원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827억 원)의 1.8배 많았다. 면적도 영주는 2889㏊, 지덕권은 617㏊로 4.68배 차이였다.

지방비 비율이 경우 영주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돼 2015년 완공됐으나 지덕권은 총 사업비 827억 원 중 20%를(165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원은 대한민국에 단 2개뿐인데 사업규모와 내용, 추진 속도 면에서 영주산림치유원이 KTX고속열차라면 지덕권은 완행열차”라며 “국책사업에 있어서 지역차별은 영주와 지덕을 끝으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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