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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각 상임위의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요약한다."지방세 과오납금 주의를"△행정자치위원회=자치행정국과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김종철 의원(전주7)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5분 발언 등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시정을 주문했고, 정호영 의원(김제1)은 매년 계속 증가하는 전보제한부서 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도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고, 최영일 의원(순창)은 모범공무원 포상에서 소방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도 직장어린이집에 정규직 자녀만 입학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주문했다."친환경농산물 관리 부실"△농산업경제위원회= 농축수산식품국 감사에서 이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서울시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8건 검출된 점을 지적하며 전북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이학수 의원(정읍2)은 농수산품 미개척 수출 대상국 확대와 수출 품목 다양화 등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종사 인력 채용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할 것을 주문했다.강용구 의원(남원2)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등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소리축제 내실있는 평가 필요"△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기관 감사에서 한완수 의원(임실)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중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많은 비용을 투입한 사업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최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소리축제의 내실있는 평가용역을 통해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고, 박재완 의원(완주2)은 소리축제 행사를 문화관광재단과 소리축제조직위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소리축제의 장기적 발전전략 마련을 주문했다.양성빈 의원(장수)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홈페이지 자료의 업데이트 부실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자유학기제 전용교실 마련을"△교육위원회= 전북도교육청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최영규 의원(익산4)은 교육문화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최인정 의원(군산3)은 자유학기제 전용교실을 마련해 아이들의 체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양용모 의원(전주8)은 정원이 항상 부족한 교육문화회관의 조직체계 점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 간 협력 의지를 다지며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로 취임 인사차 찾아온 유 대표에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공통점’을 부각했다.안 대표는 이어 “유 대표는 경제학자로,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했다”면서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유 대표는 “앞으로 양당 사이의 진지한 협력 가능성을 얘기해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화답했다.유 대표는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바른정당과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고, 또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안보·경제·민생·개혁에 대해 생각이 많이 일치해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특히 비공개로 전환된 대화에서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대화는 배석자 없어 5분간 진행됐다.두 사람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끼리 협의한 7개의 정책연대 법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선거연대까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장은 예산과 여러 개혁입법이 현안이지만 공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거연대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대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놓고 생각해보겠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국민의당이 얼마나 의지를 가졌는지는 직접 확인이 안 됐다. 대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됐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중앙당 전략공천 권한 일부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활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폐지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일부에 대한 중앙당 전략공천 권한을 일부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단 내에서는 10% 이내 범위에서 전략 선거구를 정해 중앙당에서 후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서는 후보를 세우기 어려운 곳도 있다. 또는 선거법 위반 문제나 불의의 일로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경우 누군가는 지역의 공천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전략공천권이 부활하더라도 최소한만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부 시도당 위원장들은 이런 방침이 지방분권 취지를 무력화하고 중앙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도당에서 책임지고 후보를 공천하면 되는데 중앙당이 권한을 갖게 되면 과거 줄세우기식 공천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전북 정가에서는 중앙당의 10% 이내 전략공천 권한이 부활되더라도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경우 전략공천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59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호남지역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들 경우 오히려 지역의 반발을 불러 전체 지방선거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20대 총선 직후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지역의 전략공천이 전체 선거분위기를 흐렸고, 이로 인해 국민의당에게 다수 의석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의 전략공천 권한이 부활되더라도 전북의 지방선거에 그 권한을 행사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전략공천을 남발하면 지역 내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일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정 의원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바른정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권역별 당원투표와 일반당원, 여론조사 최종합산 결과 3003표(10.3%)를 얻어 3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이번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결과 50%, 일반당원 투표결과 2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정 최고위원은 당선 직후 바른정당이 안팎으로 위기지만, 최고위원으로서 유승민 대표와 함께 민생과 실용으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바른정당 민생특위20을 더 확대하고, 승자독식구조의 소선거구제도 개편 등을 통해 다당제 하에서 중도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됐으며, 정 의원과 하태경박인숙 의원이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3일 총선 비례대표 공천 때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비례대표 국민공천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이 제도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 분야 비례대표 후보자를 국민 심사단에 넘기면 심사단이 2~3배수로 후보를 압축하고, 공천관리위에서 다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이 과정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외교안보 등 특정한 분야의 비례대표 추천은 국민공천 심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20대 청년들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고, 전략지역(취약지역) 후보자의 당선 안정권 순번 내 배치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자유한국당 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도통합론을 두고 벌어진 지도부와 호남 중진 간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통합론의 중심에 서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돼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지속되는 지지율 하락과 호남민심과는 다소 거리가 먼 중도통합론으로 촉발된 지도부와 호남의원들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10일 성인 253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해 13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전주보다 0.7%p 떨어진 5.3%로 원내 5개 정당 중 꼴찌로 추락했다.국민의당 지지율은 10일 일간 집계에서 4.3%까지 내려가 제보 조작 후폭풍이 이어졌던 7월 24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더욱이 텃밭인 호남(16%10.8%9.6%7.4%)에서는 3주 연속 하락하며 한국당(10.6%)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중도통합론 등을 두고 지도부와 호남 중진의원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중도보수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 정개개편 회오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유승민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서) 12월 중순까지 중도보수통합 논의의 성과를 내자는 합의가 있었고 저도 약속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며 3당이 같이 논의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상대할 창구를 따로 만들 계획이라고 통합논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그러나 바른정당이 중도보수통합에 적극 나설수록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과 지도부와의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미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중도보수통합론이 불거졌을 때 거센 반발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도보수통합에 대해 호남의 민심이 곱지 않다. 때문에 호남 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본격적인 통합이 논의된다면 호남 의원들은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관계자는 통합론이 본격화돼 호남 의원들이 중대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갈 곳이 없다. 민주당도 의원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며 호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속내가 복잡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당지지도 여론조사와 간련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반영할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성적을 평가할 평가위원은 ○○○, △△△, □□□ 위원 등 모두 11명입니다. 평가대상자들은 평가위원 명단을 숙지하시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잘못된 현실을 패러디한 상황에서나 나올 만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발생했다.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과 도의원 및 시군의원을 평가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이 도당 당직자에 의해 특정 지역언론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특히 평가위원 명단을 건네받은 일부 언론은 당내 규정에 문제가 없고 도당의 승인 절차는 물론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까지 통과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문제삼으며 불공정 평가 가능성을 집중 제기해 오히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마저 제기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전북도당은 평가위원 명단 유출에 문제가 없다며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방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부르고 있다.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 11명의 이름과 직장직업 등이 자세히 적힌 명단이 첫 회의(11월 3일)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달 31일 특정 지역언론에 유출됐다. 도당 당직자에 의해 특정 언론 국회 출입기자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평가위원 명단은 일부 언론의 평가 불공정 가능성을 주장하는 문제 제기에 활용됐고, 한 지역신문은 위원 11명의 신상을 그대로 신문지면에 게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평가위원 전체 명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발생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은 물론 민주당 도당의 부실한 지방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평가위원 명단 유출은 당장 민주당의 당규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민주당 당규 제18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의무)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평가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평가 결과와 공천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기밀자료 및 당의 보안자료를 외부기관 등에 유출할 경우 위원은 해촉 및 형사고발, 당직자는 업무 제외 및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실제 민주당 광주시당은 선출직평가위원 명단 공개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광주시당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지인들로부터 청탁전화를 받는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 명단을 기밀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앙당 관계자도 중앙당에서도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받아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위원들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전북도당은 선출직평가위원 명단 유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도당 관계자는 선출직평가위원회 명단에 국한해서는 공개비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명단이 공개되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한 선출직평가위원은 행정기관을 비롯해 여러 외부 기관의 심사에 참여해 봤지만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당기관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처음 접하는 황당한 일이라며 심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심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평가 대상자인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A씨는 평가위원 가운데 아는 사람이 없는 평가 대상자는 평가과정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평가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사업이 시군에 대한 정확한 배분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임실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예산수립 당시 예산 내시서에 기재된 시군의 통학택시 이용 학생수가 실제 이용자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산출근거도 없는 등 시군에 임의로 사업비를 배분했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은 특히 시군별 운행거리나 여건이 다르다고 해도 운행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왜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는 아예 시군의 통학택시에 대한 수요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그대로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시군에서는 매년 통학택시 이용 학생수가 증가하는데도 도비 지원 예산액은 3년째 동일하게 편성돼 부족한 예산을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사업은 애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전북도 지침에는 도, 교육청, 시군이 각각 1:1:1로 균등하게 예산을 부담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3년차에 접어든 2017년 현재 도, 교육청, 시군이 각각 1:1:2로 차등 부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한완수 의원은 시군간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의무인데, 기준도 없이 어느 시군은 예산을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조금 주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이에대해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그동안 절차와 기준,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내년부터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시군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북도 각 실국과 출연기관,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훈열)= 이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산의료원이 내부지침과 규정에 근거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학술위원회, 건축추진위원회 등은 단 한 차례도 소집회의나 서면 대체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송성환 의원(전주3)은 군산의료원의 각종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해 설치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호윤 의원(전주1)은 군산의료원의 총 460병상 중 1인실 병상이 26%에 달하는 점을 따져 묻고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다인실 병상을 확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주문했다.김영배 의원(익산2)은 군산의료원이 법적의무사항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를 따지고 국비 확보에 노력해 어린이집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날 감사에서 양용호 의원(군산2)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후 지원한 조선업 구조조정지원 특례보증 270건의 지원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추가 지원방안 강구를 당부했다.백경태 의원(무주)은 현재 재단 인력 중 같은 직급 내 과장, 대리, 직원이 공존하고 있는 직급 체계 문제 정비와 여직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주문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254억원에 달하는 재단의 누적결손금 저감 대책 마련을 지적했고, 강용구 의원(남원2)은 올해 보증 공급액은 20% 늘어난 반면 사고발생액은 전년대비 28.8%나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보증사고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전북을 거점으로 하는 전북은행이 타 은행과 금리도 동일하고 출연금은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을 요구했다.이학수 의원(정읍2)은 대출금리가 시군별로 1~2%의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와 부실사업 추진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정권부터 본격화된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음에도 면밀한 분석없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을 잠정 결정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조기 전환한다.12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 제2창당위원회 산하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회는 공천 자격 기준과 경선규칙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준비위는 우선 공천 룰과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경선 과정에 참여시켜 주목도를 높이고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최대화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또 준비위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이 확정되면 입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조만간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 정식 가동할 방침이다.한편 당 지도부는 각 지역 사정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곳에서는 조기 공천을 실시해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승리 가능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처, 도민안전실, 공무원교육원, 전북도교육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시작했다.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오는 21일까지 감사를 계속한다."공보관실 결원 빨리 충원을"△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이날 인권센터, 공보관, 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김종철 의원(전주7)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인권에 대한 전문가 발굴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원 위촉 규정 개선을 주문했고, 최영일 의원(순창)은 인권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질 있고 식견 있는 강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도영 의원(전주2)은 도정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관실의 결원을 조속히 충원해 도정홍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송지용 의원(완주1)은 인권센터의 장애인 인권팀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영역이 이원화돼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만큼 업무영역이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호영 의원(김제1)은 인권교육 교재 개발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과 다양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고, 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전국 주요 언론 모니터링때 좋은 내용은 물론 과오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정책 동향보고를 취합해 달라고 주문했다."승강기 관리 철저로 사고 예방"△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도 이날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한완수 의원(임실)은 재해예방사업비(국비)의 신속한 교부를 촉구해 빠른 시일 안에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최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해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학수 의원(정읍1)은 비상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도 방사능 대비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상현 의원(남원1)은 공공 재난위험취약시설(DE등급)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박재완 의원(완주2)은 핵폭발시 비상대피 및 행동요령을 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양성빈 의원(장수)은 최근 몇 년간 안전관리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인성인권교육 강화 필요"△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도 이날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정책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위기학생 보호 등을 위한 wee센터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족을 지적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육감의 태도변화와 교육계의 각성을 요구했다.양용모 의원(전주8)은 학교폭력 징후와 관리, 치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고, 이해숙 의원(전주5)은 성적 우선 사고에서 벗어나 인성인권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SNS사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병서 의원(부안2)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사건과 재발하는 학폭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고, 최영규 의원(익산4)은 교육자치 측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자체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wee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최인정 의원(군산3)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집중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장명식 의원(고창2)은 도내에서 학생자살과 교사자살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학교폭력과 자살예방교육 등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8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과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자도주 하이트맥주 지원 필요"△박재완 의원(완주2)= 전북도는 바이전북(BUY JEONBUK)을 통해 지역상품 애용을 외쳐오고 있지만 정작 전북의 자도주인 하이트맥주에 대해서는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도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 기여도와 활발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하이트의 부활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화답해줘야 한다."행정 기준 지방세 납부 불합리"△장명식 의원(고창2)= 영광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에 고창은 성내면을 제외하고 군 전역이 포함되며, 부안군은 5개면이 해당된다. 그런데 2015년 발전소에서 납부한 연간 지방세 605억 원은 모두 전남과 영광군으로 들어가고, 전북에는 한 푼도 없다. 2016년에도 전남과 영광군에만 683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단순히 행정구역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교사 SW 직무교육 정보제공을"△이도영 의원(전주2)= 교육부는 2018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교사의 30%, 6만여 명에게 SW 직무교육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실험 실습과 교육을 실시할 장소, 교구와 같은 물적 기반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 바뀐 교육과정은 어떻고, 학생들의 준비는 무엇이 필요하다 등의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도민 우롱땐 전 행정력 동원"△최명철 의원(전주4)=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최근 전주공장 터를 1980억원에 매각했다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하지만 약 150여명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공장 이전 시 100% 고용 안정을 약속해야 한다. 전북도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사측의 이익만을 위해 도민을 우롱한다면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지원을"△박재만 의원(군산1)= 군산지역에서는 하루 3명 이상의 소아 환자들이 야간에 급히 전북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는다. 도내 공공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평일에는 밤 12시까지, 주말이나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밤 10시까지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미세먼지지수 신뢰할 수 있게"△최영규 의원(익산4)= 익산시는 모든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법적 기준인 연간 평균치 50마이크로그램(㎍/㎥)를 초과했고, 오염도는 도내 최고다. 미세먼지는 암유발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입자 실측을 통해 국외와 국내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정량화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현실적 정규직 전환 노력해야"△이현숙 의원(비례대표)= 송하진 도지사는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45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전체 대상자를 심의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 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실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현실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복성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군산의 한 고등학교가 체육특기생을 받아달라는 전북도의원의 요구를 거절해 감사를 받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군산고등학교는 지난 8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인정 의원으로 부터 골프특기생 1명을 받아달라고 강요하는 전화를 받았고, 학교 측이 난색을 보이자 학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해당 학교는 골프와 관련된 시설과 지도자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골프특기생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의원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이 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설비 관련 예산과 집행현황과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또 학교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이와 관련 학교 측은 지난해 이미 정기 감사를 마쳤으며, 지난번 감사에서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도의원의 골프특기생 진학 요청 거부에 따른 보복성 감사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송일섭 군산고 교장은 골프특기생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학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특정 학교에 대한 보복성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송 교장은 이어 골프특기생 진학을 요청받은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에 포함되고, 도의원이 특정 학생을 위해 체육특기생의 진학을 학교에 직접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인정 도의원은 엘리트 체육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학교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진학을 요청했었다면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은 특기생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온영두)과 군산고 교사들은 중학생의 체육특기생 진학은 전북도 교육청이 9월에 신청 받아 한달 뒤에 고등학교를 우선 배정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현역 도의원이 수개월 동안 체육특기생의 진학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8일 제348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다음 달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도와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동의안·건의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세부 일정별로는 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23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도와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한다.황현 의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분당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간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주도해 온 안철수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독일이스라엘 방문차 외국에 체류 중인 안 대표가 내부 비판을 정면돌파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대표와 연이틀 설전을 이어갔다.그는 지도부가 고작 한다는 것이, 당내 중진의원에게 나가라고 막말을 해대고 있을 뿐이라면서 하는 꼴이 딱 초딩(초등학생) 수준이라는 비난을 자초할 것이라는 게 국민적 인식이 아닐까라고 꼬집었다.이는 전날 자신이 안 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안 대표가 그 정도면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것이라고 받아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안철수 리더십을 향한 당내 회의적인 시각도 분출하고 있다.이상돈 의원은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대표와 최고위원회의의 리더십은 상당히 추락했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안 대표를) 쳐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역구 의원의 절대 다수가 현 지도체제와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미 심정적으로는 (당이) 쪼개졌다고 말했다.천정배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바른정당 잔류파와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기득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칭 보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며 안 대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이처럼 당내 비판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도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안 대표는 귀국 직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취재진과 만나 모든 투덜거림에 답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돌파력을 증명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을 살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고언들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당내 여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해 출범한 새로운 진보정당 민중당의 전북도당이 6일 출범했다.민중당 전북도당(위원장 이현숙 도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당은 정치의 주인이면서도 정작 정치로부터 소외됐던 민중들이 기성 정당이나 소수 엘리트를 통한 대리정치, 위임정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열망으로 출범한 정당이라며 도민에게 사랑받고 전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대안정당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중당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전쟁없는 나라 차별없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를 실현해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의 세상을 열겠다고 선언했다.민중당 전북도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농민, 청년, 여성후보를 출마시키고 도내 시군별 최소 1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 낡은 전북정치를 바꾸는 희망의 정치를 펴겠다고 강조했다.민중당 도당은 이어 통상 압력, 무기 강매, 전쟁 위기 고조 등으로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국회연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9명이 6일 집단 탈당과 한국당 입당을 선언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합 성명서’를 통해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대통합의 길로 먼저 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심화를 막기 위해 모든 보수세력이 하나 되는 대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 보수가 작은 강물로 나뉘지 않고 큰 바다에서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함께 가기를 강렬히 희망하지만() 끝까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가겠다며 일부 의원들과의 결별 불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의당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3박5일 일정으로 독일과 이스라엘 방문 중인 안철수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짧은 외국방문 기간 중에 서울에서는 참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는 제가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있어 힘들지만 오래 참고 있던 몇 마디를 하려고 한다며 서두를 꺼낸 뒤 적폐청산 등의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안 대표는 어떤 이들은 제가 적폐청산을 반대한다고 공격하지만, 저는 청산과 결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폐청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정부 운영능력의 부족을 덮는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이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된 복수하려고 집권했나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 정치가 지금 같아서는 미래가 없다. 민주당은 전정부, 전전정부를 파헤치고,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뒤집으려 혈안이 돼있다. 복수하려고 집권한게 아니라면 이러면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특히 당의 한 중진의원께서 대놓고 저를 공격했다. 안민석 의원을 고발한 게 적폐(청산)에 소극적이란 뜻이라고 했고, 당의 행보와 장래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선에 패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된 것이 비정상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저의 당선이 비정상이면 선출한 당원이 비정상이라고 보고계신 건데, 그 정도면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거란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안 대표가 지칭한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메신저 대화방에 글을 올린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으로, 그는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야권 발 정계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국회 내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 당적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 초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탈당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10명 안팎이다.이들이 실제 바른정당을 떠나 한국당으로 옮길 경우 한국당 의석은 기존 107석에서 117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바른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면서 국회 내 정치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때문에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터로서의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만큼 3당으로서 정국을 조율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중도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기간 불거진 바른정당과의 통합논의에서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했던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이 향후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일단 전북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과 협조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이렇게 될 경우 당 내부에서의 투쟁 열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호남 민심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에 나설 경우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당내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주요 정국사안을 대할 때마다 호남민심을 상당부분 의식했다. 때문에 보수야당과의 통합 논의는 물론 전북출신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지도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아울러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통합론이 불거졌을 당시 전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표출됐다는 점에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전북 등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향후 정치지형 변화에 대비한 한 연대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당적 정리로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 간 중도연대는 위력을 잃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당 내부의 투쟁이 가속화 될 수 있고 전북 정치권의 경우 지도부의 중도 연대론 등에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향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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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