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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6일 국정감사 보이콧을 전격 선언,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조짐이다.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하면서 묻혀있던 ‘공영방송 뇌관’이 폭발, 대형 이슈 없이 무난히 넘어가는 듯했던 국감은 결국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파행으로 막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다음날부터 국감 일정에 대한 전면 거부를 의결했다.한국당이 지난달 2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다 철회한 지 45일 만에 다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공영방송 문제를 고리로 정국은 한동안 여야 간의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바른정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11·1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다음 달 13일 열리는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을 벌일 후보는 유승민·하태경·박인숙 의원, 정문헌 사무총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 됐다. 정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어 바른정당을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과 실용의 실사구시 정당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전대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보수 불모지 전북 전주에서 32년 만에 당선된 이유는 지역장벽을 깨고 동서화합 시대를 열겠다는 신념으로 온 몸을 던졌기 때문”이라며 “당이 안팎으로 어수선할 때 일수록 당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려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장고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이 어려운 이 시점에 모두가 힘들지만 당협위원장들을 비롯한 모든 당원들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옆에서 노력하는 것이 제가 살아온 인생철학”이라며 “사즉생의 마음으로 바른정당을 살리고 중도개혁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치세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당리당략에 의한 정당정치의 관행과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찾아가 민생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구제를 개편하는 등 정치제도 개선을 통해 동서화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중도통합론에 대한 당내 반발로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먼저 추진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다시 협치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이른바 중도통합론 동력이 약화되자 11월 입법·예산 국회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다시 공조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낮 국회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번 회동은 우 원내대표가 김 대표 방을 찾아가면서 이뤄졌다.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대통령 추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보수야당이 조속한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 원내대표가 김원내대표를 찾아 헌법재판소법 개정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선(先) 헌재 소장 임기 입법·후(後) 헌재 소장 추천’ 입장을 갖고 있다.앞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다음 달 본회의에 부의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관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이 법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서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법을 처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민의당 등에 사회적 참사특별법 처리 등과 관련한 회의를 제안했으나 중도통합론이 돌출하면서 그동안 논의에 진전이 없었는데 다시 국민의당 등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간 공조로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당 등과 입법·예산 공조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한 원내핵심관계자는 “우리는 입법이나 예산 등의 과제와 관련해 언제든 국민의당과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서 “개혁입법 연대와 국정협의체, 선거구제 및 개헌 등을 토대로 국민의당과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다만 국민의당과의 협치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국민의당의 내부 상황이 복잡해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데다 정국 상황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당 대 당 통합을 전제로 한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당을 내홍에 빠뜨렸던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란이 일단은 수그러드는 모습이다.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문제와 관련해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를 우선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아서다.국민의당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 대 당 통합이 당장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과다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공유됐고, 앞으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책연대선거연대 등과 관련해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자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향점을 같이 하는 부분과 관련, (당 대 당 통합보다는) 정책연대, 선거연대부터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했다고 전했다.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정책연대가 잘 이뤄지면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소득주도 성장, 아파트 후분양제,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정책연대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이 이처럼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정책선거연대에 무게를 싣게 된 것에는 당내 호남 의원들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회의 직후 김광수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황에서 (통합론이) 제기돼야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불쑥 제기해놓고는 의견을 떠보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시기도 맞지 않고 올바른 절차가 아니라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정동영 의원은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가치연대를 먼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데 지도부와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통합론은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는 정책연대와 개혁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거연대를 앞에 놓아서는 안 된다. 이는 마차를 말 앞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중진들도 지방선거 출마 결심을 해달라. (저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4일 2017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출연기관 평가결과 보고이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또한 전북개발공사가 시군 농촌지역의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공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2007년도부터 도내 전 출연기관과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15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이날 출연기관 결과보고에서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해마다 작성되는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결과보고 후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틈틈이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최영일 부위원장(순창)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조속한 조직 정비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테크노파크의 실제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내실있는 협동조합의 발굴을 당부했다.송지용 의원(완주1)은 전북개발공사는 시군 농촌지역의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공적인 역할도 중요한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 펼치는 사업 활동을 더 높게 평가하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 대 당 통합을 가정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 이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 대표는 또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상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안 대표는 24일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가 통합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호남 중진의원들의 탈당과 분당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진도가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밝혔다.이어 유승민 대표와 만난 적도 없는데 당 대 당 통합을 전망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이라며 지금은 공론화 단계다. 선거연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선거에서 연대하다보면 당 통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재 당 내부적으로 바른정당과 선거연대에 찬성하는 현역 의원이 30여명에 이른다. 당 통합을 찬성한다는 것은 약간 와전된 것이지만 선거연대와 통합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또 원외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 요구가 통합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정치를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다. 다른 정당과 통합을 고려한다면 지역위원장을 채워 덩치를 키워야 한다. 그 분석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혔다.당 대 당 통합을 전제로 한 국민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당 대 당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난무한데 그동안 실시한 여론조사가 없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다. 민심 파악 차원에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한 여론조사가 아니다. 설문 문항을 보면 의도가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군산조선소 폐쇄로 타격을 입은 군산과 전북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일감이 없어서 해고돼 실업수당 받는 액수만큼이라도 (정부가) 기업에 일감을 마련해달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군산조선소 폐쇄로 현대중공업은 연간 400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정부는 실업수당으로 6개월 동안 700억여 원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이 금액을 기업에 지원해 일감을 마련해 조선소를 재가동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국민의당이 잘 치른다면 전북을 위해서도 분명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을 믿어준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병)은 23일 한국전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묵과한 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져 망 중립의무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등 골목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력수급과 요금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발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실제 한국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작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비중이 32.5%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3.5% 감소하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LNG와 석탄(유연탄) 연료비가 각각 7.2%, 36% 상승하며 한전의 발전연료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했다.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재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하는 당사자가 발전 사업까지 도맡는 형국으로 발전-판매 겸업금지 원칙 훼손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계통망 접속 고의침해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단가가 훨씬 더 적은 원자력을 포기하고 LNG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다 강조했다.
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중도통합’ 행보가 23일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당내에서는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이 점차 격해지고 있는 데다, ‘잠재적 파트너’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까지 통합론에 거리를 두면서 안팎으로 벽에 부딪힌 셈이 됐다.안 대표 측에서는 “통합 찬성파가 더 많다”며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안 대표가 직접 의원들을 만나며 반발을 추스르고 있다.이날 국민의당에서는 통합론을 겨냥한 호남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박지원 전 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이런 일을 하려면 당내에서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불쑥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며 “천정배 정동영 유성엽 최경환 의원 역시 이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전했다.특히 박 전 대표는 ‘안 대표가 통합 쪽으로 동력을 모은다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도 밝힌 것인가’라고 사회자가 질문하자 “제 생각을 들키는 기분”이라고 답하기도 했다.호남 4선인 조배숙 의원 역시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모 일간지에 제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잘못된 보도다. 저는 통합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바른정당 유 의원이 11·13 전당대회 이전에 안 대표 측과 접촉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거나 ‘개혁보수 중심 통합’을 강조한 것 역시 안 대표의 중도통합론을 약화시키는 모양새로 비친다.조 의원은 “유 의원은 개혁보수 중심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민의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라며 “(통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통합 논의가 전북 정치권의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정치권은 양당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잔류를 통해 전북의 정치지형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정당, 무소속으로 일단 3분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전북 정치권의 3분화는 정국 상황에 따라 무소속 의원들의 민주당 입당 등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정당으로 2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실시한 다른 정당과의 통합에 따른 지지율 조사 결과를 계기로 정개개편 논의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각 당의 헤쳐 모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이유로 지역 정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통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지역적이념적 기반이 판이하게 다른 양당 통합이 현실성 있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이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전북지역 10개 의석 중 8개 의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정치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현재 양당의 통합에 적극적인 쪽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쪽이다. 안 대표 측은 양당 통합이 정당 간 각종 통합 시나리오 중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형국이다.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일괄 사퇴를 제안한 것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안 대표 측에서는 양당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거론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양당 통합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전북지역 7명 국회의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현재 7명 국회의원 중 5명은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1명은 찬성, 1명은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원들의 이 같은 서로 다른 입장은 결국 양당이 통합됐을 경우 전북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정당, 무소속으로 3분화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일부 의원들이 통합될 정당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곧바로 입당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전북 의원 중 상당수는 양당이 통합되더라도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곧바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당을 떠나게 될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아 그나마 뿌리가 같은 민주당과 협력하며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운영위원장(완주1)은 지난 19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농촌의 현실은 탈 농촌현상 심화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상태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농업현장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등을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인 송지용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의 적폐청산 이슈에 묻혀 각 기관에 대한 부실감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전국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실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약속을 받아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시작된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를 국정감사에 올려 부당성을 적극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공동으로 높은 임대료 논란에 빠진 부영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으면서 정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눈에 띄는 활약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이 의원은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등 고의적인 재판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아울러 새 정부 초기와 달리 검찰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함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했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충실했다.전주에 연기금 운용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공단 차원의 대책 마련을 적극 요구했다.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민간자본이 투입된 철도공사의 문제점과 고속도로 운영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했다. 우선 소사-원시 복선전철 일부 구간에서 자칫 열차와 부딪힐 수 있는 설계시공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밝혀내 관계부처의 현장점검을 이끌어 냈다.특히 재정도로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하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요금 인하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속보= 전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기존의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의 사업 영역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한다.전북도는 19일 미래 녹색에너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골자로 하는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개정안이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조례 신설 및 개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친환경에너지 보급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사업이 신설되는 점과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낙후 농산어촌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수익은 전북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8일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피해 상황을 듣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및 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다른 당과 합쳤을 때 보다 시너지가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전북정치권의 지각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현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9.3%, 자유한국당 15.0%, 국민의당 6.4%, 바른정당 6.8%, 정의당 5.4% 등이었다.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때는 민주당 46.3%, 국민바른 19.7%, 한국당 15.6%, 정의당 5.3%이었다. 반면 국민의당민주당 통합 시에는 민주국민 54.6%, 한국당 15.9%, 바른정당 7.2%, 정의당 7.7%다. 합산 지지율을 보면 바른정당과 통합이 시너지가 더 큰 셈이다.국민의당 핵심 기반 호남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민의당민주당 통합 때는 74.4%로 현 정당 지지율 합산치(민주당 68%국민의당 8.6%)인 76.6%보다 낮았다. 하지만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때는 민주당 58.6%, 국민바른 20.9%로 두 당 합산치(13.2%)를 상회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 자강파들과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예상된다.최명길 최고위원과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공론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바른정당을 향한 러브콜을 보내는 목소리가 잇따랐다.하지만 전북 정가는 당내 일각의 이런 움직임이 불편한 모양새다.국민의당 소속 도내 한 국회의원은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을 안 해봤던 문제라면서 지금 이런 것을 검토할 때인가 싶다고 말했다.당내 수도권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보 성향이 강한 텃밭 전북의 민심이 건강한 보수라고는 하지만 태생이 다른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만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실제 통합을 하면 전북 등 호남 의원들의 결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합치겠느냐 만약 현실화되면 쪼개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합친다고 해서 이번 조사결과와 같은 지지율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착각과 기대에 불과하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 사무직 당직자를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이춘석 사무총장은 “9년간 야당을 거치면서 젊은 당직자들이 잘 충원되지 않았다”며 “이제부터라도 새 인력을 수혈해 탄탄한 집권 여당의 기틀을 닦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사무총장은 “새로 합류하는 당직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모집분야는 신입 일반직, 홍보기획 경력직, 사진촬영 경력직, 변호사 경력직 등이며 이달 29일까지 접수한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현역 단체장은 직무활동과 여론조사가, 현역 지방의원은 다면평가가 재공천을 받는데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그러나 단체장의 경우 평가 결과를 전국 단위로 적용키로 하면서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경우 선출직 평가에서 대부분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럴 경우 현역 프리미엄에 맞선 능력있는 인재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이 물갈이 없는 민주당에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할 선출직공직자평가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평가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정일 현재(10월 13일)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각 단위별로 총 점수 1000점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실시한다.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로 평가하며, 기초단체장은 당소속 단체장 지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 50만 이하 시군자치구로 구분해 평가하고, 광역과 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결과는 일체 열람과 공개 없이 밀봉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되며, 공관위는 평가결과를 후보자추천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를 감산한다.이런 가운데 광역기초단체장은 가장 배점비율이 높은 직무활동(35%)과 여론조사(30%)가 평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활동평가 항목에 포함된 당의 선거 및 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인 이상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경우 다면평가(20%)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0인 이하 광역기초의회의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 과정에서 각 항목별 변별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이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을 이처럼 확정하면서 각 시도당은 조만간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출직평가위원회는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3일까지 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민주당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선출직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을 중앙당에 올린 상태라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면 곧바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국민의당·전주7)은 전북지역 마이스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를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47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와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한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김종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타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는 전북 마이스산업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혁신기구인 제2창당위원회가 당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국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일괄사퇴를 공식 제안한 것을 놓고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특히 시도당위원장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한 시도당 위원장은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이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전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일괄 사퇴 뒤 재신임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원들이 투표로 뽑아 임기가 보장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무슨 명분과 권한으로 재신임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누가 보더라도 즉흥적인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고, 결국 쓴소리하는 위원장이나 계파가 다르면 정리 작업을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당내 반대에도 계속 일괄사퇴를 추진할 경우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도당 위원장들은 조만간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13일 김태일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지역위원장의 일괄사퇴는 당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주객전도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당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원내에서도 우려 의견이 나오고 있다.한 중진 의원은 제2창당의 취지는 좋지만, 위에서 먼저 뭘 내려놓는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지역위원장들에게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당내에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사퇴를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규정이 없는 만큼 시도당위원장 등이 극렬히 반대할 경우 이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한편 국민의당 혁신기구인 제2창당위원회는 15일 조직 혁신을 위해 지방선거 이전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일괄 사퇴 뒤 재신임 방안을 제안했다.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전원 사퇴를 통해 조직의 면모 일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제2창당에 즈음해 정해진 임기에도 마땅히 재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내년 지방선거 재공천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확정한 선출직공직자평가 시행세칙은 애초 예상과 달리 인위적 물갈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선 과정에서 신인에 비해 우위에 있는 현역들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평가결과가 공천탈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재임 기간 일을 잘해온 현역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 시도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평가하기 어려운 행정 및 의정 활동에 대해 정당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현역과 비현역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노력은 기대이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북 단체장 전원 하위20% 포함안되나= 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이번 평가 결과 반영을 전국단위로 진행키로 했다.따라서 평가는 각 시군별로 진행하지만 결과 반영에서는 전국 민주당 소속 단체장 중 각 단위별로 하위 20%를 결정하게 된다.송하진 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8명의 광역단체장(하위 20%)과 평가받는데 이들 8명 가운데 1명만 감점 대상이 된다.전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60만이 넘는 전주시의 김승수 시장은 수도권의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지역 5명의 군 지역 단체장은 전국 19명의 민주당 소속 군지역 단체장들과 평가를 받아 이들 중 하위 20%(3명)에 들지 않으면 감점없이 공천경쟁에 나서게 된다.이런 가운데 전북단체장들은 모두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직무수행(35%)과 여론조사(30%)가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전북지역 지지율과 단체장에 대한 도민 여론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정에서 전북 지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은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현역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직무수행 평가항목에서 상당히 높은 배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의 선거 및 활동에 대한 기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결국 전북지역내 단체장들간의 평가가 아닌, 전국단위 평가는 도내 단체장들에게 크게 불리한 게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방의원 하위 20%광역 5명, 기초 20명= 민주당은 단체장과 달리 지방의원의 경우 각 의회별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26명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 중 5명, 124명의 기초의원 중 20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회의 경우 각 의회별 최소 1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하위 20%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주목한다.광역과 기초의원 평가에서 의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다면평가가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정활동(35%), 지역활동(35%), 자치분권활동(10%)으로 의원들간의 변별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으로 의원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비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양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인위적인 물갈이 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감점을 받더라도 여론과 당원 모집 등에서 현역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신인들이 현역들의 벽을 넘기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쟁, 재난 등 비상시 대피시설이 일원화 돼 있지 않고, 화생방 방호성능을 갖춘 곳은 전국에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시 대피시설 중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 이외 시설은 방호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정부지원 대피시설은 10m 내외에서 500lbs(파운드)의 폭탄이 터져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그 외 공공용 시설은 폭탄 파편을 막을 수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 재래식 폭탄을 방어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또 화생방(화학, 생물학, 방사능)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공시설은 접경지역에 설치된 4개의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밖에 없고, 수용인원이 1861명에 불과해 국민들이 생화학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지금의 대피시설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예산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라도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민방위대원수 대비 방독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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