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한국당 제외 개헌 등 공감…방향 등 각론에선 입장차 / 중점법안도 충돌 가능성…'빈 손'으로 끝날 우려도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끝내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11일부터 시작되는 2주 일정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개회 다음 날 치러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정책 연대 등의 변수에 따라 향후 입법 국면에서 다양한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한국당 “현 시점,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 부적절”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로 끝난 정기국회를 뒤로하고 11일 2주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여야 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당과 군소야당들 사이에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드러난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야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후 논의 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텃밭’인 영남에서의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부정적이다.

 

△민생·개혁 입법 관철 여부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주요 중점 법안에 대해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與野), 야야(野野) 간 협의체 가동에 따른 성과 유무도 임시국회의 성패를 가를 한 요인이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끌어낸 국민의당과의 공조 체제가 다시 구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중점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 결국 1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