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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활동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모임이 12일 잇따라 발대식을 열고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더불어포럼 등 도내에서 활동하는 지지모임 6곳이 연대한 새로운전북포럼이 12일 오후 3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새로운전북포럼은 전국조직인 더불어포럼과 이상직 전의원이 이끄는 나비포럼,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전북포럼, 민주당 여성당원들이 주축이 된 여민포럼, 노동자연대모임, 최재성 전 의원이 이끄는 넥스트코리아가 참여한다. 상임대표는 안도현 더불어전북포럼 상임대표와 이상직 전 의원이 맡았다.안도현 상임대표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거꾸로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정권교체를 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단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상직 상임대표는 문 전 대표는 지역과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에서 지지한다고 말했다.새로운전북포럼은 앞으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한 지지세 확산과 정권교체와 적폐청산 등의 홍보활동을 벌인다.김철규 전 도의회의장이 이끄는 더불어 새로 함께 전북본부도 같은날 오후 2시 전주효자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출정식을 연다.이 단체도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바로세우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에서 제기되는 호남 속 홀대론과 전북 몫 찾기 움직임으로 기존처럼 야권의 특정 후보에 대한 전략적 몰표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야당은 대선 조직구축을 통해 지지세를 다지거나, 전북 민심을 청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전주를 방문해 쉼 없는 대권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과 더불어 새로 함께 출정식에 참석한다. 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만나 전북에 필요한 대선공약을 듣고,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지역을 묻다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전북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도 18일과 25일 각각 전북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민생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당 지도부도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지지율 다지기에 나선다. 당 지도부는 이 기간 동안 남부시장 청년몰과 김제 양계 농장, 완주 로컬푸드 등을 들러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전북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AI에 대한 상황보고도 받을 예정이다.국민의당 관계자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순회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전북을 첫 번째 지역으로 선택했다며 대선 민심을 잡는 데, 전북을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4일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전북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청년 실업 문제 등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이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8일 전북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저의 정치는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입당이 한 달 넘게 보류됐던 장 전 의원은 “전남·광주 지지자들의 도움과 국민의당 내부에서 재논의가 이뤄져 입당할 수 있게 됐다”며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의장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여 경선 흥행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구시대의 패거리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도전을 통해 친노와 친박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강상구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야권 대선후보들이 촛불의 근본정신을 뒤흔드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강 부원장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새누리당 해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등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청산 대상인 새누리당과 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교육혁명 방안으로 학제개편안을 내세우는 등 정책행보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당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를 열고 안 대표 제안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채이배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7명은 공동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안 전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당 관계자는 이번 주를 교육혁명 주간으로 삼아 안 전 대표의 관련 구상을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토론회에서는 새 학제개편안을 연구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안 전 대표의 구상을 상세히 전달했다.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대거 참석해 안 전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안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70년 전 교육이 그대로 적용돼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과 협업, 축적의 인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혼자 일하고,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겁을 내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이 개인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하고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정부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변론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2월 선고 가능성이 무산된 가운데 야권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론을 압박하고 나섰다.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8일 헌재는 피청구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신속하게 탄핵심리를 마무리하고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를 해줄 것을 거듭 갈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심리를 진행하거나 결정서를 작성하면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의견이 원천 봉쇄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조속한 결론을 거듭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2월은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재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2월 22일이 마지막 기일이다. 그날까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출석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진술을 듣기 위한 출석은 탄핵심판의 필수도 아니고, 변수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조기 선고 필요성을 역설했다.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야3당 대표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검 수사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황교안 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8일 새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와 함께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결정했다"며 "향후 비상대책위 의결과 13일 상임전국위를 거쳐 당명 변경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5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12년 2월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14년 3개월간 써온 당명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는 당명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대(對) 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제일당', '새빛한국당', '으뜸한국당' 등 3개를 선정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지난달 26일 이를 폐기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하면서 제3지대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현재는 스몰텐트인 제3지대가 향후 빅텐트로 확대될 경우 대선지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손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서 통합의 정치를 열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며 국민의당과 통합해 더 나은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개혁세력의 합류를 요청하며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인 문자테러를 가하는 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교체가 아니다며 또 다른 패권세력으로 바뀌는 패권교체에 불과하다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문 진영을 비판했다.손 의장은 통합 선언후 첫 일정으로 전북을 찾았다. 손 의장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남은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곳으로, 전북은 개혁민심의 중심이었다며 개혁민심을 북돋우기 위해 전북 먼저 찾았다고 밝혔다. 또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차별과 소외 극복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새만금도 예산때문에 터덕거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경제부흥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손의장은 89일에는 광주전남을 찾아 세를 불린다.한편 손 의장측과 국민의당은 곧바로 통합절차에 착수하며, 손 의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과의 대선후보 통합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통합 선언이 야권의 대선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3지대가 확대될 경우 대선지형에 격변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뿐만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에도 지지율에 탄력이 붙지 않는 안 전 대표와 좀처럼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손 의장이 몸집불리기를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 지 주목하는 모습이다.손 의장의 통합 선언과 관련 안 전 대표는 손 의장은 훌륭한 정치인이다. 긴장하고 열심히 경선을 준비하겠다며 이제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더 높아지고 집권 가능성을 믿는 국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7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전했다.김 의원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묵묵히 도와주었던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면서도 “촛불시민혁명의 염원을 정치를 통해 이루려 했던 제 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정치권의 노력을 마지막 호소로 올리며 이만 물러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원회가 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전국 순회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선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은 개헌과 관련한 민심청취 등 담론 형성을 위해 전국 순회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헌법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 확대 같은 시민권리강화와, 의회권한 강화·대통령권한 분산 등 비례 민주주의, 지방분권 강화라는 분권민주주의 세 방향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며, 이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폐단이 있고, 지방분권 정신과 기본권 조항이 여성 등 소수자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헌 방향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 기능과 법률안 거부권 등 일부 권한을 갖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정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국회도 하원은 인구비례로 상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수의 상원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화도 헌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가 대선전 개헌안을 채택하더라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어렵다”며 “따라서 새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호 최고위원은 “구체제 청산의 핵심문제가 개헌”이라며 “헌법 개정을 토대로 민생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는 개혁담론을 만들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현 국회의원과 진봉헌·김정호·최영호변호사, 최동성 전북대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광수 도당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개헌관련 토론회와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전북에서 잇따라 개최하는 것은 전북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근대 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이 개혁입법을 완수해 국가대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대선공약 등 전북발전정책 발굴을 위한 ‘전북비전위원회’를 출범했다.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에 대비한 조직강화와 상시적인 정책발굴기구를 구성했다. 전북비전위원회는 대선전략기획단과 전북공약추진단 등 2개 단과 전북의제발굴위원회, 대선공약선정위원회, 전북예산추진위원회, 민생실천위원회, 전북비전연구소 등으로 구성됐다. 비전위원회는 김춘진 도당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과 7개 지역위원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또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과 시군자치단체장, 시군의원 20여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경선구도가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희정 충남지사간의 2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등 호남민심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민주당의 권역별 순회경선 첫 자리가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치러지는 상황에서 호남 민심 저변에 반문정서가 여전히 깔려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안 지사의 지지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문 전 대표가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재까지 호남에서는 문 전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지역 위원장 중 김윤덕 전주갑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이 문 전 대표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다. 호남 지역 지지율도 선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MBN 의뢰로 2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3일 동안 전국 1,519명(무선 90 : 유선 10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첫째 주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전대표의 호남 지역 지지율은 36.7%이다.이에 따라 문 전 대표측에서는 호남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그러나 문 전 대표에 대한 반문정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변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안 지사에 대한 호남 민심의 흐름이 우호적이다. 실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9.5%로 전주(5.8%)에 비해 3.7%p 상승했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제 변수로 인해 경선 판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 호남 경선은 15년전인 2002년 대선에서 불과 5% 지지가 견고한 대세론을 꺾은 이른바 노풍(노무현 바람)의 진원지였다.이 때문에 조기 대선 정국에서 호남 민심은 야권의 대권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호남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에서 반문정서가 강해지면 과거 노풍과 같은 이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새누리당 중진인 원유철(5선)안상수(3선) 의원이 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10년 전 대선구도가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007년 17대 대선과정에서 빚어진 범여권의 이합집산과 지지율이 낮은 여권 후보들의 잇따른 출마선언이 이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원 의원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안 의원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이로써 지난달 15일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인제 전 의원을 합쳐 당내 출마자는 현재까지 3명이 됐으며, 새누리당에서 분당된 바른정당까지 합치면 범여권 보수 후보는 모두 5명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런 선거구도에 대해 17대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구도의 데자뷔라고 평가한다. 진보-보수 진영만 바꿔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야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된 초반 판세와 여권 후보들의 난립상황이 닮은 꼴이다.또 대선의 해가 여당의 집안 싸움으로 막을 올린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2007년 1~2월 집단탈당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포함한 한나라당 탈당파, 옛 민주당 탈당파와 함께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다.이번에는 탄핵안 가결직후인 지난해 말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올해 초 바른정당을 창당해 복수 보수 정당 시대를 열어 곳곳에서 후보를 내고 있다.
야권은 6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협조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일제히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느라 본인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과 원칙을 저버려선 안된다”고 일갈했다.추 대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서 판도라상자를 그저 끌어안고 공안검사 기질을 발휘한다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여부에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라며 발 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발표를 요리조리 피해서는 안 된다”며 “ ‘깍두기 놀이’는 어린시절 친구를 배려하는 소중한 문화이지, 황 총리의 짐을 덜어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비꼬았다.문병호 최고위원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 있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탓하지 말고 본인의 직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하지 않으면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대권가도에 나서겠다는 흑심으로밖에 읽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학제개편과 4차 산업혁명 대비책 등 대권을 겨냥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안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행 12년 학제를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한 뒤 대학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5-5-2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전 대표는 또 취학 전에는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현행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이에 따라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제시하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며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에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며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한 부처 통합 관리 및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제안 집중 지원 등을 제안했다.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이 7일 전북을 찾는다. 손 의장은 이어 8일과 9일 전남과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간다.전북을 찾는 손 의장은 기자회견을 가진후 KIST 전북분원을 방문한다.손 의장은 호남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로에 있을 때마다 중대한 결정을 했다. 호남의 선택이 이번 정권교체의 성격을 좌우할 것이라며 호남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은 사람과 정당만 바뀌는 것은 혁명이 아니다. 체제까지 바꿔야 진정한 정치교체이자 세대교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선정국에서 최대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당 중심의 제3지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의 통합작업이 본 궤도에 오른 모습이고, 대선기획단을 꾸린 국민의당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경선룰 마련에 착수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손 의장은 통합 협상의 세부 사항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손 의장이 4일 회동을 하고, 구구한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합의 타결을 위한 막판 끝내기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2월 중순께 양측 간 통합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통합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명과 경선룰 마련과정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손 의장 측은 국민주권개혁회의 주요 키워드인 주권을 통합 정당 당명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국민의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9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명 개정과 경선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선기획단을 꾸린 국민의당이 향후 연대에 대비해 손 의장과 정 전 총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선룰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국민의당 김영환 대선기획단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것에 대비해 경선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손 의장과 정 전 총리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와 결합해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 등과 경선을 치르느냐가 관심 사안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이 국민에게 민생을 살리는 희망을 주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통합 및 연대 논의의 진행 과정에 따라 손 의장과 정 전 총리 측의 대리인을 참여시켜 경선룰 논의를 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특히 경선 방식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면서 만약 손 의장 등의 입당이 이뤄지면 전국을 도는 경제민생대토론회 개최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부단장에는 이용호 의원이 선임됐으며, 전략기획위원에는 정기남 홍보위원장, 김성호 전 의원, 김윤 전 전략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조직직능위원에는 곽태원 정책위원회 부의장, 기길동 전 사무부총장 등이 선임됐고, 홍보위원에는 강연재 전 부대변인과 이도형 전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병역 이행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 복무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군산출신 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선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선거 등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군 복무 기록을 선거 공보에도 싣도록 규정했다.또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공개법 개정안에는 고위 공직자와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특기, 직위 및 직책 등을 추가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거나 출마 예정인 후보자들이 기관지 확장증, 담마진, 행방불명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면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벚꽃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3일 오후 전주 오펠리스웨딩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발족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정비에 나선 것으로, 여성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고문단,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으로 체제를 갖췄다. 발대식에는 김춘진 도당위원장과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이상직(전주을) 김성주(전주병) 하정열(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와 황현 도의회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양향자 최고위원 겸 전국여성위원장과 임정숙 중앙당 여성국장 등 중앙당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정치권의 변화와 제도마련은 여성당원동지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향자 전국여성위원장은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춘 민주당 정권교체 선봉에 전북여성위원회가 있어달라”고 주문했다. 최은희 도당 여성위원장은 “2017 정권교체를 여성의 힘으로 이루고 싶다”며 “촛불민심을 받들어 살림의 정치, 꿈을 실현하는 정치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야권에 유리한 대선판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지난 주말동안 지지율 올리기에 매진했다.야권 후보들은 주로 현장을 중심으로 표심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현장행보를 강화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와의 양자 구도를 부각하는 데 전력했다. 범여권 후보들은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TV출연과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인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제도는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당내 경선에서 중도하차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구애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반대로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연정론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안 지사는 서울의 한 키즈카폐에 열린 2040과 함께 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에 참석, 자신의 대연정론에 대해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는 의도로 한 발언이었는데, 곡해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서 국회에서 야권 연합정권대연정 기자회견을 열고 대연정 발언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친일독재부패세력에게 탄핵이 되더라도 살 길이 있다는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의당 안 전 대표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정보화 1세대인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과 대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어젠다의 원조를 자임하는 안 전 대표는 최근 문 전 대표의 4차 산업혁명 구상에 대해 70년대 박정희식 패러다임 발상이라고 각을 세운 바 있다.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이날 TV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며 자신의 청년창업지원책 등 공약을 적극 어필했다. 같은 당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종합평성채널 프로그램 출연비중을 늘리고 있다. 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 인지도를 높이고 보수표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새누리당 내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재결합 신호가 나오고 있다. 보수 진영 내에서 후보가 복수로 나오면 사실상 표밭을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당 및 대선주자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방표심마저 갈라진다면 승산이 없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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