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바른, 단일 개정안 마련 공감 / 대통령 임기 이견…선거전 추진 어려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후 개헌이 제3지대의 강력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를 청산할 최고의 정치개혁 방법은 분권형 개헌이며 이는 대선 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3당은 이미 대선 전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고 단일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애초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 공개한 바 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의당도 대선 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헌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바른정당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권력구조에 대해 4년 중임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올해 실시하는 19대 대선의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중임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의당은 6년 단임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해 3당이 이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간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은 데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영향이 컸다. 김 전 대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자 ‘비문재인계’ 핵심인사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와 바른정당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세론’에 맞설만한 새로운 정치세력 연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러나 대선 전 개헌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선레이스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내 비문계 개헌파가 합류할 경우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수도 있다. 현재 3당 소속 의원(자유한국당 94명,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32명)만으로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라는 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합류한다면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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