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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퇴진 로드맵을 놓고 정국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4일 특정분야 예산확보는 우리 덕분이라며 나란히 홍보 경쟁에 나섰다.새누리당은 전북 유일의 여당의원을 뽑은 효과를 누렸다는 것에 방점을 맞춰 홍보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 성과와 SOC예산 대거 증액에 대해 알렸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새만금 남북2축 건설(50억), 동서2축(100억), 신항만건설(100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36억)사업, 전진로(백자삼거리~동전주IC) 확장사업(30억)등 총 67건의 사업이 증액 반영되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그러면서 67건의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31건은 신규사업이다며전북 유일의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고 자평했다.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예결위와 예산안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영호남 간 SOC부분에서 현격한 예산격차를 실감해 지역차별 예산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275억 원 증액에 그쳤던 새만금과 도내 SOC 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소스산업화 지원센터 추가 증액 13억(총 106억), 농생명 IC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예비비 15억(총 100억),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비 15억 추가 증액(총 193억),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사업 7억(총 180억) 등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증액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같은 당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예산이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157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무주 태권도 명예의 전당, 완주 및 진안 하수처리사업, 장수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마이산 순환도로(성수~진안3)등은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었다며 이 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 확보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물꼬가 트이게 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같은 당의 이상직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두터운 인맥을 통해 불교계 숙원사업인 황방산 세계명상센터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인맥을 두루 만났으며, 특히 국회 예결위 야당간사인 김태년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체됐던 김제 과선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냈다는 성과를 자평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탄핵표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국의 기상도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어떻게 귀결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지난 3일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탄핵안은 이번주내로 판가름 나게 된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를 채울 수 있느냐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72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주목할 점은 탄핵의 가부와 상관없이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부결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했던 야3당으로서는 지지층으로부터 무능한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더 큰 문제는 탄핵안 처리에 반대한 새누리당이다. 청와대로 향했던 민심의 분노가 새누리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피 말리는 수싸움에 들어갔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가 4일 여야 합의가 안되면 9일 탄핵표결에 조건없이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야권은 여-야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표결 전까지 박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황영철의원은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여야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면서 그럼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비상시국위는 9일 탄핵표결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결 동참은 찬성을 의미하지만,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야권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탄핵은 무위로 돌아가지만 민주당은 여야협상 제안을 거절했다. 광장을 메운 민심이 탄핵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보이는 여당과의 협상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실제 지난 2일로 공언했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왜 탄핵 추진에 미적거리느냐는 비판여론에 직면에 있는 터라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든 모양새다.물론 탄핵안이 부결되도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야권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 그러나 무능한 야당이라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여당과의 협상을 걷어차고 서두르기만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했다.정동영(전주병) 김광수(전주갑)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년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설명회에서 새만금개발관련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새만금개발청의 예산확보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 관련예산만 7149억원으로 전북도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청장은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청장의 거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송 지사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김 의원도 이 청장이 더 좋은 자리만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청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병국 청장은 4일 새만금개발청의 2017년도 예산확보 홍보자료를 통해 새만금은 국가자산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만금개발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쏟아 붓겠다면서 동서남북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건설로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2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데 이어 마지노선인 9일에도 표결이 불투명할 전망이다.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이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야3당이 탄핵 일정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탄핵 전선 혼선이 가중됐다. 특히 국민의당이 9일 표결을 주장했다가 5일 본회의 처리로 번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일 표결안을 두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5일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회를 열어야하는데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개회가 어려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일 오후 탄핵안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추 대표와 심 대표는 탄핵안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주장했지만, 박 위원장은 가결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9일 본회의 처리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야3당 회동에 앞서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다.야권은 3당 대표 탄핵안 합의가 불발된 이후에도 혼선을 거듭했다. 사실상 2일 탄핵안 표결에 제동을 걸었던 국민의당은 9일 본회의 처리입장을 바꿨다.그러나 국민의당은 야권 3당 대표 회의가 끝난 뒤 중재안을 마련했다. 촛불민심의 역풍이 국민의당을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재안은 정동영 의원이 촛불집회에서 당에 대한 민심이 돌아설 수도 있다고 성토하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재안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야 3당 발의로 1일 제출하고 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보고한 다음, 5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표결에 부치자는 제안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에 제안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가 끝난 뒤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1일 또는 2일 발의2일 보고5일 임시회 소집 후 표결안이 표결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야 하는데, 탄핵안 가결에서 발을 뺀 여당이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잡기는 힘들수도 있기 때문이다.9일 표결 역시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비박계가 태도를 바꾸지 않았나. 9일 표결 역시 그때 가봐야 안다며 촛불민심은 국회 쪽으로 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탄핵안 합의가 불발된 후 야권을 향한 비판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 반대한 박 위원장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항의를 하려는 네티즌들이 대거 접속하며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한편,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을 겪던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과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새누리당 정직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 “내년 4월말 사퇴, 6월말 조기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정은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최소한의 대선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또 (내년 4월말이) 탄핵 심판의 종료와 비슷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일정이라는 데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야당도 성의 있는 반응을 내주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퇴진 시점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은 새누리당 만의 의견인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뤄 ‘퇴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또 다른 참모는 “국회가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안정된 정권이양 절차를 마련하면 박 대통령이 이를 따르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 여야가 일정과 절차를 주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결정에 따른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속내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퇴진일정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퇴진 시점과 관련해 정파간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물러나겠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직접 제시하면 제안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찬반 논란만 일으켜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야당으로서는 박 대통령이 4월을 퇴진 시점으로 제시할 경우 ‘당장 물러나라’는 목소리만 높이고 대화의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내놓지 않고 최대한 논의의 공간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퇴진 시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여당 비주류의 의견이 나왔고 원내 지도부도 이런 식으로 야당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김 의원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는 위험을 감수한 일이라며 3년 전부터 자신이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법안을 발의한 시점에는 도박 중독성 폐해 논란, 최근에는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었다.복합관광타운 창출, 물류 유통망 확대 등 복합리조트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보다 카지노에 대한 논란만 일어 안타깝다. 최순실이 관여됐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는 어떤 관계인가.19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고, 대학 선배여서 친하게 지냈다. 이 때 인연으로 새만금특별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만났다. 새만금특별법은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이지만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다. 기관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정의당 전북도당에서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까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종 전 차관은 일면식도 없다.-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앤장과의 관계도 의혹으로 제기됐었다. 김앤장이 샌즈사의 카지노자본 투입을 돕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은 맞고, 김앤장이 샌즈그룹을 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샌즈사를 돕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시도한 건 전혀 아니다. 법 개정이 되면 샌즈 등 해외자본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도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최근 지역 방송 보도의 근거가 됐던 조찬모임은 실재인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조찬모임 참석자 가운데 누가 인터뷰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만큼, 해당 방송사와 기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명확히 취할 생각이다.
여야 3당이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합의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 합의했다.여야 3당은 합의문에서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는 연간 1조원 가량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해졌다.당초 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인 2조원 정도의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1조원으로 줄이고, 부족한 1조원을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해온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의 입장이 절충을 이뤄,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그동안 예비비 등의 형태로 지원해오던 누리과정 예산 규모인 50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실상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비용이 여야 3당과 정부 간에 3000억 원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이 자동부의 법안으로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의 일반회계 부담을 법제화하는 누리과정 4법을 상정해 표결처리하거나,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예산안 등의 상정을 9일 본회의로 미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단축 등을 포함한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여당 주류측(친박근혜계)은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으로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며, 야권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측과 야3당은 애초대로 탄핵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측은 우선 여야간 협상에 무게를 두면서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시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면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진한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여야간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야당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한 피해의식으로, 국회가 역할을 못하면 ‘무기력 집단’으로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이 내년 4월 사퇴,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는데 이 제안이 대통령 사임논의의 충분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전지전능한 해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첫걸음은 될 것”이라고 밝혀 임기 단축의 방법론으로 개헌을 주장하며 조속한 여야 협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주류측은 박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내년 4월말로 못 박는다면 정권 이양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지만,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고 반대했다.특히 이들은 다음달 8일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불발될 경우 9일 탄핵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은 “탄핵 의결 정족수(여당 28표)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3당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탄핵절차를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당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야3당은 헌정수호를 위해 새누리당 내 양심적인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표결 시점과 관련, “야 3당이 합의했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재확인했고 가능한 한 2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그런 뒤에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야 3당 대표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현재로선 다음달 2일 혹은 9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측에서 일단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야당 내부에서도 개헌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변수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와 정부가 30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부분의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완료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부진한 탓에 예정돼있던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기획재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완료돼야 한다.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내로 자동 부의될 예산부수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릴 계획이다.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탄핵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를 명시하기로 했다. 탄핵안 작성을 맡은 민주당 이춘석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등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두 야당은 단일 탄핵안에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해 기술했다.헌법위배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수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사유에 포함했다. 정윤회 문건 보도를 했던 세계일보 경영진 인사에 개입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사유도 적시했다.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야권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탄핵안에 적시되는 총 뇌물액수는 430억5000만원이다.탄핵안에는 이와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물론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관리 문제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 등에 대해서는 탄핵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전북 의원들은 대체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진퇴를 국회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탄핵을 피하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하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의견조율이 관건이라는 의견을 펴고 있다. 여당의 정운천 의원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진정성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퇴임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입장이 다소 진일보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퇴임일정도 정하지 않은 채 법 절차에 따라 퇴임하겠다고 하며 국회에 공을 넘긴 점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국정농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고 스스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속내만 드러낸 것이다며 대통령의 지위를 연장해 검찰수사 및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정치적 사건을 기획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같은 당의 유성엽 의원(고창정읍)도 정치권의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여당을 압박하고자 하는 최후의 발악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었는데도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당이 막아내거나, 헌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퇴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는 탄핵을 앞두고 국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특검과 탄핵 정국을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비겁한 행위이며, 당장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본인은 사심이 없고 주위에서만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야3당과 국민들은 탄핵절차를 밟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고, 탄핵추진단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푸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안 의원도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파괴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며 국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대통령 탄핵추진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심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에 흐트러짐 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임실순창남원)과 정동영 의원(전주병), 김관영 의원(군산), 김종회(김제부안)은 새누리당과의 물밑접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탄핵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변칙수로 받아들여진다며 담화 이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비박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 여야 물밑접촉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정 의원도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과 결속을 해야 탄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협의를 진행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발의는 어렵지만, 야당에서는 계속 탄핵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 진전됐다고 나름 평가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퇴진일정이나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두고 봐야 한다며 탄핵은 탄핵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해서 질서있는 퇴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야권은 탄핵국면을 탈출하려는 꼼수라며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여당은 탄핵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대치구도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야3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일제히 꼼수라고 비판하며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에도 박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탄핵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 및 반성은 없고, 특히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여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에서 현재의 여당 지도부와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산한 퉁치기와 떠넘기기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3당,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탄핵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로 공을 넘겨 여야 정쟁을 유도하고 새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대통령과 친박의 국면전환 시도에 말려들지 않고 두 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탄핵안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가 법 절차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 달라는 말은 결국 개헌을 해달라는 말이라면서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향한 탄핵교란 작전지시라고 지적했다.3당이 한 목소리로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탄핵소추안 본회의 의결은 여당의 향배가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당초 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처리해 정족수 200석을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새누리당 내부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비박계는 즉각적인 탄핵을 주장하던 종전 입장에서 멈칫하며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고,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여기에 탄핵을 찬성의사를 밝히던 정진석 원내대표도 야권에 탄핵에 대한 원점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나경원 의원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일단 여야가 합의하는것을 좀 지켜봐야하지 않겠나라고 즉각적인 탄핵 돌입 입장에서 한발 멈춰섰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초연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듯 한 말씀을 하셨고,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세 야당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야권 관계자는 29일 “애초 야권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여권의 이탈표가 불확실해지는 등 상황이 변했다”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내달 9일에 의결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며 “내일 회동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회동에서는 예산안을 비롯해 다른 정치일정에 대한 공조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단 탄핵 일정을 중단하고 여야간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주류측 지도부와 비주류측 의원들이 각각 여의도당사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뒤 국회 본관에 모여 진행된 의총에는 주류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 비주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첫 발언에 나선 서청원 의원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결단을 국정 안정과 국가 발전으로 승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권과 폭넓게 의견을 모아 정권이양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주류측 초선 의원도 박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단축’을 인용한 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만큼 우리도 개헌을 통해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개헌에 힘을 모아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자”고 주장했다.그러나 비주류 3선인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의 담화는 개헌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여론이나 야당의 입장을 봤을 때 개헌이 쉽게 이뤄지겠느냐”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 임기를 채우겠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비주류 재선인 하태경 의원은 △탄핵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 △국회의 하야 촉구결의안 채택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등의 3가지 ‘로드맵’을 제시한 뒤 “오는 2일까지 당론으로 하야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탄핵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칠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의 조승식(사법연수원 9기64)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64) 변호사가 추천됐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29일 회동을 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야당은 이날 2명의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야 3당이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높이 평가해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충남 홍성 출신의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강력부장, 인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변호사다.박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대통령 사정비서관과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지금은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박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여권은 야당의 탄핵에 대해 고려해봐야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며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맞서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열고 여야 정치권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초연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국면을 탈출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탄핵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성과 참회가 없는 담화였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 하야라는 결단이지, 조건을 건 채 시간을 끌면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의 공소장도 보지 않았는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서른 장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음에도 방금 겨우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을 했다며 대통령이 이다지도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추 대표는 이어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에도 박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방금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헌정 수호적 양심에 따라 탄핵발의 서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촛불 민심과 탄핵 물결을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무서운 공작정치라고 평가했다.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탄핵도 반대를 하고 일정을 조정하자고 어제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깊은 함정에 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즉각 퇴진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이 28일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직접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지난 28일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하야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여당 주류측이 사실상 하야를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특히 박 대통령이 조만간 제3차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최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박 중진들의 퇴진 건의가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주류측 중진 의원들이 오늘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 임기를 채우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국가와 본인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회동에는 주류측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서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대로 간다면 국회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대체로 동의했다고 알려졌다.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박 대통령의 임기 축소 방법론으로 개헌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고 한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하야는 헌법을 벗어나는 결정인 만큼 개헌을 고리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러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참석 의원은 촛불민심이나 탄핵 흐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런 분위기를 박 대통령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퇴진을 요구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한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친박계 중진의원들의 명예퇴진 건의 결정과 관련,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니 참고하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어제 고명하신 국가 원로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당의 어른들도 시국수습 의견을 낸 것 같아 보인다며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이 대표는 이날 친박계 비공개 오찬회동 직후 복수의 참석자들로부터 건의 내용을 전해들었으며, 이를 청와대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친박 핵심 중진들의 건의 내용은 사실상 어제 전직 국회의장 등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런 견해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닌 만큼 박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늘푸른한국당 전북도당이 2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당대회에는 이재오 중앙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최병국 위원장, 전북지역 당원과 발기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그동안 전북도당 창당을 이끈 임석삼 전 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학장이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임석삼 도당위원장은 “국민이 모두 속았고,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었다”며 “민초들이 창당의 깃발이 높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뇌물죄는 초안에 포함됐다”고 확인했고, 국민의당 초안을 맡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관련 뇌물죄를 탄핵안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뇌물죄를 직접 탄핵사유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뇌물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의당은 간접적으로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로만 포함시켰다. 뇌물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따라서 29일 단일 탄핵안에 뇌물죄 적시는 현재 나온 사실만으로 입증가능한 혐의만 포함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탄핵안에 적시하느냐를 두고서도 입장이 나눠졌다.민주당의 초안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도 제3자 뇌물죄 근거로 명시했지만 국민의당은 초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국민의당은 롯데와 SK의 면세점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부분을 뇌물죄로 포함하기로 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드러난 직권남용과 강요 부문은 두 야당 초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당의 탄핵안 초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부문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 등을 남용했고, 민·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으며, 미르·K스프츠재단 강제모금을 종용한 것 등이 언급됐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조직이 아닌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한 것, 정책과 인사 등 국가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 이를 통해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에 동원한 것 등이 포함됐다.손 대변인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일이나 공영방송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점 등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탄핵사유나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하느냐를 두고는 두 야당 모두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명웅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는 “신속을 기하려면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야 한다”며“국정교과서나 한일보호협정, 사드 등을 넣으면 헌재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탄핵결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까지 단일 탄핵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갈수록 격화되는 새누리당의 계파갈등이 이번 주 중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이견차가 대규모 탈당에 분당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주류와 비주류 간 찬반입장이 극명히 갈려, 이번 주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28일 주류비주류 중진 6인 회동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가 타결되느냐가 주목된다. 비주류는 이정현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탄핵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하는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 이정현 대표 체제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돼도 박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와 오는 29일까지 야권이 특검 후보 2명을 정하는 일정도 비주류의 탈당 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한 비주류 의원은 28일 당 윤리위원회가 착수할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심사와 29일께 열릴 의총 분위기 등 앞으로 23일간 일어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탈당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처럼 탄핵 일정이 이번 주에 본격 추진되면 당 내부의 갈등은 임계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당의 화합을 강조하던 주류 의원 사이에서도 한지붕 밑 두 가족처럼 싸워 매번 국민에게 실망만 주느니 차라리 비주류의 탈당과 분당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당내 최다선 인 서청원 의원은 재선의원을 1020명 규모로 만나며 물밑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비주류의 탈당 원심력은 주말부터 이미 끌어 올려진 상황이다.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을 모으고, 전날 5차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심을 진단하며 이정현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이미 당 지도부의 버티기에 반발해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 정두언정태근김정권정문헌박준선김동성이성권김상민 등 8명의 전직 의원 탈당파도 이날 오전 모여 비주류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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