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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07:31
(Wed)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세 사람은 국조특위 업무보고와 청문회 등에 출석,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에게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특검은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국조특위에 위증 고발을 의뢰한 바 있다.
이날 의결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간사와 이채익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증 고발에 반대했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남기기로 하고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9일 ‘결산’성격의 제7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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