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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한국당은 오는 28일 전주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6층에서 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발기인 100여명으로 출발하는 이 대회에는 이재오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도당 위원장은 임석삼 전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학장이 맡는다. 늘푸른한국당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로 경제 정의와 법치 정의가 무너졌고, 정부와 여당은 신뢰를 잃었고, 야당은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양극단 정치를 혁파하고 중도가치와 국민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3대 창당 목표로는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제시했다.현재 늘푸른한국당은 내년 1월 1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전국의 17개 시·도당을 순차적으로 창당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전주와 김제의 통합논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 문제는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볼 일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다 밝혔다.김의원은 최근 정동영 의원과 이건식 김제시장의 통합 논의에 공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난 개인적으로 찬성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주-김제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있으며 내 나름대로 관련 조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김제 대다수의 시민들은 김제와 전주가 통합하면, 김제가 전주에 예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은 통합되면 김제상권의 영세화, 쓰레기 하차장의 김제 이전, 세금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와 관련, 청와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2일 지역의 한 방송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이 아니고 청와대 검토와 함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새만금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새만금 개발청이나 전북도도 이 법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 몰랐다며 군산의 한 조찬모임 참석자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 카지노 법안 추진의 주체가 안종범 전 수석인지, 김관영 의원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안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인물이어서 지역 사회의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권력을 사적인 이해관계와 이익을 얻는데 사용해 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이 국회의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김관영 의원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법안 발의 과정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번 새만금 특별법이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김 의원은 그 경위에 대해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관영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사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식사과와 함께 정정보도가 나가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법으로 내가 추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려면 청와대의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수차례 만나 새만금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법안 발의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며 법안 추진과정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여러 차례 상의를 했었고, 지원요청도 여러 번 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국조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명단과 운영일정을 확정지으려 했지만,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면서 정회를 거듭했다.국조특위는 간사간 협의대로 30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4차의 청문회 일정과 여기에 출석할 8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증인을 채택하려 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관보고 대상에 국가정보원이 빠져 있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요구하는 증인을 합치면 증인이 더욱 늘어날텐데 청문회 네번 갖고는 소화하기 힘들다.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증인 명단에 대기업 관계자가 주로 나왔는데 문화체육 분야나 이화여대 학사 관련, 세월호 7시간 증인도 추가로 채택돼야 한다”면서 “특히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회의에서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촛불집회가 26일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기관보고는 청와대부터 해야 한다”면서 “11월에 청와대를 대상으로 1차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증인과 일정을 놓고 공방이 거듭되자 정회 후 속개했지만 설전은 계속됐다. 김성태 위원장이 28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추가된 증인은 30일 의결하자고 하자 박영선 의원이 거세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기관보고 때 청문회 증인 갖고 반나절 시간을 또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의결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기관보고도 다른 기관보다 뒤에 하기로 양보했는데 새누리당은 말로만 하고 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내가 가장 먼저 청와대 기관보고를 하자고 했지만 12월 1·2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15일에 하기로 했고, 3당 간사가 그렇게 합의했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쇼라고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박 의원 발언에 대해서 확실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 회의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김 위원장이 재차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40여분 만에야 이미 협의를 마친 안건에 대한 의결만 마쳤다.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당분간 여의도의 모든 시선이 탄핵안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이 당내 탄핵추진 기구를 가동하며 준비에 착수한 것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민주당은 23일 탄핵추진실무준비단 1차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기 위한 업무 분담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번 주에 탄핵안에 대한 큰 골격을 만든 뒤 준비단에서 검토해 내주 초 초안을 만들겠다”며 “이어 내주 초에 토론회를 열어 법률가단체·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직무에 관련해 법률과 헌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검찰 공소장에 주로 들어가 있다”며 “이밖에 국회와 언론에서 확인된 사실을 갖다놓고도 어떤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촛불로 보여준 민의를 법률적·정치적으로 풀어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신속히 마치는 게 목표”라며 “필요한 법리구성은 물론 국회 의석과 헌재 구조에서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기존의 7명의 탄핵준비단에 더해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과 판사 출신의 박희승 전북도당 법률자문단장을 추가로 선임했다.국민의당도 이날 탄핵추진단을 구성한 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인선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에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법조인이나 학자 등의 조언을 받도록 했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초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핵 의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확보를 위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기 당 소속 대통령 탄핵을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한국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지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야권에서 새누리당 내의 확실한 탄핵 찬성 의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표와 새누리당 비주류도 이날 답을 내놓았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권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고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다”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받아야 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전대표가 속한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도 이날 “탄핵 절차와 관련해 깊이 있고 진전된 절차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내 탄핵안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과 박주현 의원이 전북과 경북의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전북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경북도에 장비와 예산을 편중시킨 점과 기획재정부의 지역 편향적인 인적 구성 등을 지적했다.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전북이 사업비 감액 등을 감수하고 경북과 공동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를 추진한 것은 예산과 인프라 구축 등을 균형있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전북이 어렵게 손을 내민 광역 협력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주객전도시키고, 자치단체 간 싸움으로 변질시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탄소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북은 13종 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 144억2000만원의 장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예타 조사 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을 반영 검토한다고 전해진다고 밝혔다. 전북 예산은 86%가 삭감되고, 경북 예산은 20%만 조정된 셈이다. 예산 반영 차이만 봐도 5배에 달한다. 이들은 탄소산업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차별의 원인이 기재부의 지역 편향적인 인적 구성에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출신의 기재부 모피아들이 최경환 표 예산 등 기득권의 예산을 챙기며 지역 예산까지 농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차별적인 예산 배정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상화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애초 계획에 입각한 균형적인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회의에서 전북은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토대로 양 도간 균형적인 사업비 배분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양 지역간 균형적인 사업비 배분 의견을 기재부에 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3일 산자부 등과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와 관련한 장비 사업비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했다.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2일 원내대표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야권은 이날 국회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도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특히 주말인 이달 26일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와 탄핵의결 정족수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발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야권에서는 이르면 이달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2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율사 출신의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모두 7명의 의원으로 탄핵추진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준비단은 초선의 송기헌안호영조응천금태섭 의원 등 법률가 출신 5명과 3선의 홍영표 의원과 초선의 이철희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의결 정족수 확보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부족하면 탄핵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문재인 전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새누리당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비박계 의원들이라도 탄핵의 대열에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하면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며 여야가 대통령을 만나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추진하는 데 원칙이라고 말해 민주당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새누리당은 주류와 비주류를 막론하고 야권이 탄핵을 발의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 전격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과 그 일파가 의법조치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추진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김무성 전 대표는 야권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놓고 볼 때 탄핵받는 게 마땅하다고 언급했다.다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면서도 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장외 퇴진 투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의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박 대통령 탄핵 추진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받았는데, 박 대통령과 변호인은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해 형사 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법리공방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서두르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2개월 내 끝낼 수 있다지만, 노 전 대통령 때도 심리만 7번을 했으니 이번엔 10번은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이라 2004년 사례를 준용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가 그런 점을 다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탄핵발의 시점에 대해선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지만 일단 준비단에서 법리 검토는 빨리 마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는 탄핵소추안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고, 일단 발의되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위반인데, 법률 위반은 검찰 수사로 명확해졌고 공적 권력을 사적 목적에 썼으니 헌법 위반도 명백하다”며 “헌재가 보수 성향이라지만 이건 상식의 문제고,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이 앞에 나가서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뤄지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전북희망새물결’이 지난 21일 창립대회를 열고 발족했다. 희망새물결은 지난 2013년 창립한 ‘혁신자치포럼’을 재편한 단체로, 지난 9월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전 대표와 임수진 한국농어촌공사 전 사장 등을 상임대표로 발족한 전국조직이다. 전북희망새물결은 지난 7월부터 임수진 전 사장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단체 발족을 준비했다. 창립대회에서는 최인규 전북노동복지센터 이사장이 상임대표로 선임됐으며, 고영조(전 부안군의원) 김성배(전북한의사협의회 회장) 김영(변호사) 김영배(전주가맥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윤수(한몸평화재단 이사장) 박종훈(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송병주(지역농업연구원 이사장) 이상호(민속한의원 원장) 이춘섭(전북사회복지사협의회 회장) 이혜숙(전북도의원) 최창현(전북장애인인권연대 대표) 씨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회원은 200여명을 두고 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야권이 특별검사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다.특검 추천의 키를 쥔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민주당에선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올랐다.국민의당 일각에선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이 당 안팎에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2명의 특검 후보군 선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두고 양 당 간에 아직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각 당이 한 명 씩 추천할지, 포괄적으로 협의해 2명을 추천할 지도 아직 미지수다.양당은 4명의 특검보에 있어서도 적합한 후보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특검보에 대해 각 당 몫, 시민단체 몫 등으로 나눠 먹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파견검사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야당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윤 검사는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는 특검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특검에 참여하려면 파견검사로 나와야 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국회 법안 발의 실적에서 전체 5위를 차지했다.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52건의 법안을 발의해 전체 5위, 전북 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수 49건, 전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일당백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양질의 법안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내홍에 휩싸인 새누리당에서 첫 탈당 의원이 나오게 됐다. 향후 도미노 탈당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오전 탈당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퇴진 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 탈당을 저울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현재 탈당 의사를 굳힌 인사는 나와 김용태 의원”이라며 “다만, 현재 탈당 의사를 가진 다른 일부 인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일부 탈당 의사를 가진 인사의 경우 인생이 걸린 만큼 최종 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일부 인사가 동반 탈당 선언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탈당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새누리당의 주요 정치인이 탈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앞으로 비박계를 중심으로 동반 탈당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은 5선의 정병국, 재선의 하태경 의원 등과도 만나 탈당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찰이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모자로 명시한 후, 야권과 여당 비주류가 21일 일제히 탄핵 돌입을 선언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총리인선문제, 헌법재판소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있어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일찌감치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화한 정의당은 이날 야권 논의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야 3당 대표들이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새누리당내 비박(비박근혜)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추 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새누리당 비박의원들의 양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171표에 그쳐, 모자라는 29표를 새누리당에서 가져와야 한다.야권의 결정에 화답하듯,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출당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탄핵소추한 가결 전망에 대해 어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는 의원수를 봐서도 충분히 정족수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비박계 의원 35명 가운데 32명이 탄핵 착수에 동의했다.이같이 여당 비주류의 동의로 정치권에서의 대통령 탄핵절차가 힘을 받게 됐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우선 총리 인선 문제다. 만약 야권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협상에 나서지 않고 탄핵에 돌입할 경우 황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공안검사 출신에 이념적 성향이 야권과 대척점에 있는 황 총리를 피하고 싶어 한다. 더구나 박 대통령 탄핵과 함께 해임해야 할 총리로 지목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새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여야가 새로운 총리 후보에 쉽게 합의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의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이끌 헌법재판소장과 다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퇴 압박을 계속해나가면서 탄핵 발의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탄핵 로드맵을 짤 국회전원위원회 구성과 조속한 헌재 결정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1일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등 돌입했다.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모자로 명시했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한 게 계기가 됐다.박 대통령이 하야 불가를 외치며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면서 말 바꾸기를 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퇴진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야권의 공통적인 인식이다.첫 신호탄은 국민의당이 쏘아 올렸다.국민의당은 2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국민의당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출국금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검찰에 촉구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임명 위한 야 3당과 공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국민의당은 또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핵 가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도 협의하기로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탄핵(가결)에 필요한 (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 정상화 운동본부로 격상해 발족하기로 했으며, 그 산하에 국정 정상화 대책 추진단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운동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영주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질 기회를 줬지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이 적시된 만큼 국회는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오후 의총을 열어 탄핵 추진안에 대한 당의(黨意)를 모을 방침이다.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지 않게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능 활용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박영선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원회 소집을 이번 주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총리와 탄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1일 군산대 최고위과정에서 초청강연을 갖는다.안 전 대표는 이날 초청강연에서 현 시국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합의로 탄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초청강연에서는 안 의원이 한국사회 양극화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는 공정성장에 대해서도 강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의 틀을 깨는 방법론이다. 일자리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이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주요 혐의의 공범이자 피의자라고 발표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은 이날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의 수습방안 마련을 야3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당초 탄핵추진과 총리 선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대선주자간 의견이 달라 정국공조를 다짐하는 수준의 ‘정치적 선언’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기밀유출 공모’혐의가 공식화되면서 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도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조치와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모임에는 대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 지사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검찰 수사 발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공범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승민 의원도 “보통 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 기소될 사안”이라면서 “국회는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하며, 당에서는 윤리위를 소집해서 당헌·당규 절차대로 당원권 정지와 출당을 포함해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주류 비상시국회의는 또 야 3당에 대해 새 국무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주문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전북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전북비상시국회의도 이날 ‘최순실 비선 실세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최순실씨와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조사와 퇴진을 거부해 국정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 수속을 밟을 것을 요구했다.반면 친박계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인정했더라도 탄핵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이정현 새누리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다”며 “특검을 하기로 했고, 대통령도 조사를 받는다고 했으니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두둔했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가 허용되는 등 규제조항이 대폭 완화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이로써 지지부지한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지 기대가 모아진다.국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220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이 법안은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7월에 발의했다. 법안에는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국공유 임대용지를 최대 10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밖에도 새만금 사업의 진행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범위 확대, 정부 부처간 협의 간주제 도입,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협의회 구성 등도 포함돼 있다.한편, 김관영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했는지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퇴진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도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수사를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야권이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국정을 챙기다 보면 여론도 어느 순간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특검법’이 여야 3당이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야권은 특검 추천에 적극 공조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최장 120일동안 활동할 수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특검법’이 의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순실 특검’ 추천 등에 있어 적극 공조하는 등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3당 대표는 이와 관련, 모두 4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은 먼저 박 대통령 퇴진에 뜻을 모아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과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문으로 철저히 수사에 나설 것,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천 등에 있어 적극 공조할 것,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할 것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국 대응 방향과 대통령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유보했다. 추 대표는 “이제 민주공화국의 주권회복 운동을 위해 국민과 야3당이 함께 할 것”이라며 “정말 촛불민심을 받들어 야3당 모두 박 대통령 퇴진이라는 깃발 아래 다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비온 뒤에 땅이 굳고 우리 3당이 새로운 각오로 오직 박통의 퇴진을 위해서 함께 국민들과 박통 퇴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여러 논의가 돼야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은 야당의 단일한 수습방안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를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굳힌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최순실 정국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이어 16일 더불어민주당까지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삼고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현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당 공식기구로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공식적인 하야 캠페인에 돌입했다.추미애 대표는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도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상 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국민주권 확립운동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당도 박 대통령 하야 요구 수위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된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며 조기대선을 촉구했다.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퇴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청와대 관계자는 의혹만으로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야권의 퇴진요구에 대해 여론 몰이를 통해 재임 중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고도의 수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같이 야권과 청와대가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야권의 마지막 카드인 탄핵 역시 양자 간에 절차적시간적으로 복잡한 변수가 따른다. 우선 박 대통령의 위법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탄핵을 추진하면 탄핵 요건 미비논란을 부를 수 있다.여기에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데 얼마나 가세할지 확실치 않고,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는 것도 야당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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