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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6일 유성엽 사무총장 후임으로 김광수 의원(전주갑)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유성엽 의원은 지난 5일 지도부가 교체됨에 따라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배경에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거친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초선임에도 보건복지부 간사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전주에서 최근 펴낸 자서전 『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연다.『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는 손 전 대표가 지난 2년간 전남 강진에 머물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통해 스스로 묻고 답했던 사색기록을 담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책에서 개헌과 진보경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등을 강조했다.북 콘서트는 이날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리며,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점차 확산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야3당과 무소속의원 172명과 함께 최소 28명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등 비주류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여기에 친박의원들까지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비박계 일각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친박계가 20명을 넘어서면서 최종적인 찬성표가 230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처리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흔들림 없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성 있게 가결을 위해 확실히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준비됐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여러 논의 끝에 우리는 이제 대통령의 4월 조기 퇴임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카드라고 봤다고 못 박았다.40여명의 의원이 소속된 비상시국위가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기에 새누리당 초선 의원측에서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사람이 늘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초선 모임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46명 중에 민심을 하늘 같이 알고 섬기자는 것이 3분의 1정도는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5일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상대적으로 계파색에 덜 오염된 초재선과 중진 의원 뿐 아니라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둔 일부 현역들도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관계자는 대구 경북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으로 선회한 기류가 뚜렷하게 감지된다며 실제 속마음에 따른 것인지, 여론과 민심의 압박에 마지못해 입장을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이같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탄핵 찬성 의사가 증가함에 따라 찬성 의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야권은 물샘틈없는 공조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탄핵안 가결을 위해 오는 7일 탄핵 촉구 공동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탄핵 일정 이후에도 국정 안정을 위해 야권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야3당은 브리핑에서 탄핵만이 국정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임을 확인하고 9일 탄핵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야3당은 일치단결해 박 대통령 탄핵촉구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탄핵 일정 이후에도 국정쇄신과 국정안정을 위해 굳건한 야권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확보하려는 야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 주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여권 비주류가 뒤엉켜 존망을 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야권 3당은 협상은 없다는 기조 아래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안 찬성 표결을 압박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비주류 의원들에 대한 각종 회유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4일 대통령의 퇴진 입장 발표와 무관하게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비주류 의원들을 우군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비주류 의원들의 변심을 막기위해 일일 비상 의원총회와 100시간 연속 팟캐스트, 국회 앞 촛불집회 등을 통한 총력전에 돌입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5일 새누리당이 주저없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영원한 공범으로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헌정 유린 주범 대통령과 공범 새누리당에 퇴진 날짜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루비콘 강을 건넜고 탄핵의 외길만 남았다며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약속해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친박계도 비주류에 대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며 야권의 움직임에 맞서고 있다.친박계는 비주류가 4월 퇴진 당론을 잉크로 마르기 전에 뒤집었다고 비난하면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 숫자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특히 친박 일색의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 당론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비주류의 탄핵 대오에도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실제 비주류 내부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생기고 있다.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표결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온건 성향의 일부 비주류 의원은 여전히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밝히면 탄핵 대신 자진 사퇴로 가야 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한편 박 대통령은 9일 본회의에 앞서 제4차 대국민담화 또는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오는 10일 전주에서 비상시국강연회를 갖는다.비상시국강연회는 (사)새정치디딤돌(이사장 강승규 우석대 명예교수) 창립대회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날 오후 3시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열릴 예정이다.안 전 대표는 강연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제 등 현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강연회에 앞서 국민의당 전북도당에서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며, 강연회 후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방침이다.한편 (사)새정치디딤돌은 김윤태 우석대교수, 김정호 변호사, 이형구 법무사, 이병학 전 부안군수 등 새정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권교체를 목표로 정치인 발굴 및 육성과 국민이 원하는 정책발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정치교육 등을 벌일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초선의원 설득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정운천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전주 풍남문에서 2만여명의 촛불민심을 봤다며 민심은 즉각 퇴진, 즉각 하야, 탄핵안 통과를 원했다고 전했다.정운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 거국중립선거내각을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국민들은 즉각 탄핵을 원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정운천 의원은 또 대표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초선의원 46명의 찬성여부는 예단할 수 없지만 탄핵에 찬성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정운천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5일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위원들은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하거나 청와대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일명 ‘태반주사’를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이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여야 위원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해소를 위해 출석을 요청한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의 불출석을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핵심 조사 대상이자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 일가가 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성태 의원 등은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 실무단장(익산 갑)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거론한데는 2가지 꼼수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단장은 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4월 퇴진하게 되면 3월 끝나는 특검의 소추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며 특히 4월 퇴진, 2개월 후 치러지는 대선을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탄핵안에는 17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고, 국회의장을 포함하면 172명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본다며 새누리당 2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비박계는 지금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을 바라보느냐, 청와대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다면서 탄핵이 통과하지 못하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당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 다 뒤집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에서 익산의 성장 동력과 먹거리 사업예산 확보에 집중했다며 올해보다 5%이상 증액시킨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스산업화 지원센터 13억(총 106억)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설계비 5억(총 3,652억) △농생명 IC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15억(총 100억)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 증액시켰다고 강조했다.
영호남간 예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합니다.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전북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등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영주는 100%국비로 조성하고 전북엔 지방비 50%부담을 요구한다며 이뿐 아니라 SOC부분에서도 영호남간 현격한 예산격차를 실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새만금 개발 관련 SOC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뒷이야기도 풀어냈다.그는 당초 새만금 관련 예산은 신항만 제외하고 지난 2일 저녁까지 90억 원만 반영한다는 게 기획재정부 방침이었다며 개발이 지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동서남북 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관련 예산은 7149억 원으로 전년(6409억 원)보다 740억 원(11.6%)이 늘었다.김 위원장은 전북 예산이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탄소산업클러스터나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등도 예산확보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 의원들의 예산확보 전략과 정보 부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과 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 대해 지역차별문제를 제기한 것도 타이밍상 좋지 않았다며 일부 의원들이 이미 기재부와 물밑협상에 나서 해결점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치권 내부에서 정보공유와 기재부를 상대로 한 강온전략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에 분노한 촛불민심은 결국 여의도까지 번졌다. 대통령에 이어 정치권을 향한 민심까지 거세지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더욱 고심하고 있다. 특히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4일 여-야 합의가 없으면 탄핵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지난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도 헌정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하며 새 역사를 썼다. 지난달 26일 190만 명을 훌쩍 넘어 역대 가장 많은 23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전국 100여 곳에서 촛불을 밝혔다.집회의 분위기는 더욱 강경해졌고 분노의 불길은 기존보다 넓은 범위로 번졌다. 촛불 행진에 처음으로 대규모 횃불 행렬이 등장했고, 시민들은 청와대 100m 앞까지 포위행진을 벌였다.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날아들었다. 광화문 본 행사에 앞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2만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새누리당의 해체를 요구했고, 야권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일부 시민들로부터 야당이 뭐하냐는 등의 항의를 받았다. 특히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청계광장에서 거센 항의에 시달렸다.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탄핵 대오를 이탈해 분열을 일으키고, 야권이 탄핵안을 두고 우왕좌왕한 것이 촛불 민심의 분노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여야 모두 이 같은 촛불민심의 경고를 두고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분화조짐이 뚜렷하다.새누리당 주류는 국정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끝없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며 이번 주 여야가 마주 앉아 난국을 타개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비주류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기존에 대통령이 4월말 퇴진-6월말 대선의 입장만 분명히 한다면 탄핵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다시 선회한 것이다.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의원 등도 비주류 의원들에게 박 대통령의 퇴진 의사와 관계없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촛불은 지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재차 촉구하면서 새누리당에 탄핵안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당과의 협상 없이 탄핵안 표결로만 달려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탄핵퇴진 로드맵을 놓고 정국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4일 특정분야 예산확보는 우리 덕분이라며 나란히 홍보 경쟁에 나섰다.새누리당은 전북 유일의 여당의원을 뽑은 효과를 누렸다는 것에 방점을 맞춰 홍보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 성과와 SOC예산 대거 증액에 대해 알렸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새만금 남북2축 건설(50억), 동서2축(100억), 신항만건설(100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36억)사업, 전진로(백자삼거리~동전주IC) 확장사업(30억)등 총 67건의 사업이 증액 반영되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그러면서 67건의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31건은 신규사업이다며전북 유일의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고 자평했다.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예결위와 예산안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영호남 간 SOC부분에서 현격한 예산격차를 실감해 지역차별 예산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275억 원 증액에 그쳤던 새만금과 도내 SOC 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소스산업화 지원센터 추가 증액 13억(총 106억), 농생명 IC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예비비 15억(총 100억),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비 15억 추가 증액(총 193억),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사업 7억(총 180억) 등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증액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같은 당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예산이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157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무주 태권도 명예의 전당, 완주 및 진안 하수처리사업, 장수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마이산 순환도로(성수~진안3)등은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었다며 이 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 확보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물꼬가 트이게 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같은 당의 이상직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두터운 인맥을 통해 불교계 숙원사업인 황방산 세계명상센터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인맥을 두루 만났으며, 특히 국회 예결위 야당간사인 김태년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체됐던 김제 과선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냈다는 성과를 자평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탄핵표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국의 기상도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어떻게 귀결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지난 3일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탄핵안은 이번주내로 판가름 나게 된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를 채울 수 있느냐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72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주목할 점은 탄핵의 가부와 상관없이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부결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했던 야3당으로서는 지지층으로부터 무능한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더 큰 문제는 탄핵안 처리에 반대한 새누리당이다. 청와대로 향했던 민심의 분노가 새누리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피 말리는 수싸움에 들어갔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가 4일 여야 합의가 안되면 9일 탄핵표결에 조건없이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야권은 여-야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표결 전까지 박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황영철의원은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여야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면서 그럼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비상시국위는 9일 탄핵표결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결 동참은 찬성을 의미하지만,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야권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탄핵은 무위로 돌아가지만 민주당은 여야협상 제안을 거절했다. 광장을 메운 민심이 탄핵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보이는 여당과의 협상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실제 지난 2일로 공언했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왜 탄핵 추진에 미적거리느냐는 비판여론에 직면에 있는 터라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든 모양새다.물론 탄핵안이 부결되도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야권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 그러나 무능한 야당이라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여당과의 협상을 걷어차고 서두르기만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했다.정동영(전주병) 김광수(전주갑)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년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설명회에서 새만금개발관련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새만금개발청의 예산확보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 관련예산만 7149억원으로 전북도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청장은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청장의 거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송 지사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김 의원도 이 청장이 더 좋은 자리만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청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병국 청장은 4일 새만금개발청의 2017년도 예산확보 홍보자료를 통해 새만금은 국가자산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만금개발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쏟아 붓겠다면서 동서남북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건설로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2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데 이어 마지노선인 9일에도 표결이 불투명할 전망이다.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이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야3당이 탄핵 일정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탄핵 전선 혼선이 가중됐다. 특히 국민의당이 9일 표결을 주장했다가 5일 본회의 처리로 번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일 표결안을 두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5일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회를 열어야하는데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개회가 어려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일 오후 탄핵안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추 대표와 심 대표는 탄핵안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주장했지만, 박 위원장은 가결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9일 본회의 처리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야3당 회동에 앞서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다.야권은 3당 대표 탄핵안 합의가 불발된 이후에도 혼선을 거듭했다. 사실상 2일 탄핵안 표결에 제동을 걸었던 국민의당은 9일 본회의 처리입장을 바꿨다.그러나 국민의당은 야권 3당 대표 회의가 끝난 뒤 중재안을 마련했다. 촛불민심의 역풍이 국민의당을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재안은 정동영 의원이 촛불집회에서 당에 대한 민심이 돌아설 수도 있다고 성토하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재안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야 3당 발의로 1일 제출하고 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보고한 다음, 5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표결에 부치자는 제안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에 제안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가 끝난 뒤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1일 또는 2일 발의2일 보고5일 임시회 소집 후 표결안이 표결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야 하는데, 탄핵안 가결에서 발을 뺀 여당이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잡기는 힘들수도 있기 때문이다.9일 표결 역시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비박계가 태도를 바꾸지 않았나. 9일 표결 역시 그때 가봐야 안다며 촛불민심은 국회 쪽으로 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탄핵안 합의가 불발된 후 야권을 향한 비판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 반대한 박 위원장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항의를 하려는 네티즌들이 대거 접속하며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한편,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을 겪던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과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새누리당 정직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 “내년 4월말 사퇴, 6월말 조기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정은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최소한의 대선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또 (내년 4월말이) 탄핵 심판의 종료와 비슷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일정이라는 데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야당도 성의 있는 반응을 내주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퇴진 시점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은 새누리당 만의 의견인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뤄 ‘퇴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또 다른 참모는 “국회가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안정된 정권이양 절차를 마련하면 박 대통령이 이를 따르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 여야가 일정과 절차를 주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결정에 따른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속내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퇴진일정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퇴진 시점과 관련해 정파간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물러나겠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직접 제시하면 제안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찬반 논란만 일으켜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야당으로서는 박 대통령이 4월을 퇴진 시점으로 제시할 경우 ‘당장 물러나라’는 목소리만 높이고 대화의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내놓지 않고 최대한 논의의 공간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퇴진 시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여당 비주류의 의견이 나왔고 원내 지도부도 이런 식으로 야당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김 의원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는 위험을 감수한 일이라며 3년 전부터 자신이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법안을 발의한 시점에는 도박 중독성 폐해 논란, 최근에는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었다.복합관광타운 창출, 물류 유통망 확대 등 복합리조트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보다 카지노에 대한 논란만 일어 안타깝다. 최순실이 관여됐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는 어떤 관계인가.19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고, 대학 선배여서 친하게 지냈다. 이 때 인연으로 새만금특별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만났다. 새만금특별법은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이지만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다. 기관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정의당 전북도당에서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까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종 전 차관은 일면식도 없다.-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앤장과의 관계도 의혹으로 제기됐었다. 김앤장이 샌즈사의 카지노자본 투입을 돕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은 맞고, 김앤장이 샌즈그룹을 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샌즈사를 돕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시도한 건 전혀 아니다. 법 개정이 되면 샌즈 등 해외자본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도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최근 지역 방송 보도의 근거가 됐던 조찬모임은 실재인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조찬모임 참석자 가운데 누가 인터뷰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만큼, 해당 방송사와 기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명확히 취할 생각이다.
여야 3당이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합의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 합의했다.여야 3당은 합의문에서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는 연간 1조원 가량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해졌다.당초 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인 2조원 정도의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1조원으로 줄이고, 부족한 1조원을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해온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의 입장이 절충을 이뤄,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그동안 예비비 등의 형태로 지원해오던 누리과정 예산 규모인 50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실상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비용이 여야 3당과 정부 간에 3000억 원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이 자동부의 법안으로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의 일반회계 부담을 법제화하는 누리과정 4법을 상정해 표결처리하거나,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예산안 등의 상정을 9일 본회의로 미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단축 등을 포함한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여당 주류측(친박근혜계)은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으로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며, 야권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측과 야3당은 애초대로 탄핵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측은 우선 여야간 협상에 무게를 두면서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시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면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진한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여야간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야당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한 피해의식으로, 국회가 역할을 못하면 ‘무기력 집단’으로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이 내년 4월 사퇴,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는데 이 제안이 대통령 사임논의의 충분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전지전능한 해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첫걸음은 될 것”이라고 밝혀 임기 단축의 방법론으로 개헌을 주장하며 조속한 여야 협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주류측은 박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내년 4월말로 못 박는다면 정권 이양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지만,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고 반대했다.특히 이들은 다음달 8일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불발될 경우 9일 탄핵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은 “탄핵 의결 정족수(여당 28표)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3당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탄핵절차를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당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야3당은 헌정수호를 위해 새누리당 내 양심적인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표결 시점과 관련, “야 3당이 합의했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재확인했고 가능한 한 2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그런 뒤에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야 3당 대표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현재로선 다음달 2일 혹은 9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측에서 일단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야당 내부에서도 개헌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변수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와 정부가 30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부분의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완료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부진한 탓에 예정돼있던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기획재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완료돼야 한다.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내로 자동 부의될 예산부수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릴 계획이다.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탄핵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를 명시하기로 했다. 탄핵안 작성을 맡은 민주당 이춘석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등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두 야당은 단일 탄핵안에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해 기술했다.헌법위배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수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사유에 포함했다. 정윤회 문건 보도를 했던 세계일보 경영진 인사에 개입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사유도 적시했다.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야권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탄핵안에 적시되는 총 뇌물액수는 430억5000만원이다.탄핵안에는 이와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물론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관리 문제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 등에 대해서는 탄핵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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