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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전 대표의 발언은 ‘조기대선’을 치러 내년 상반기에는 새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대한민국에선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안 전 대표는 조기대선에 대한 방법론으로 ‘3단계 수습방안’을 제시했다. 단계 수습방안은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출 △총리가 대통령의 법적 퇴진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발표이다. 안 전 대표는 또 현 정국의 수습을 위해 제안했던 ‘정치지도자 회의’와 관련해서도 폭넓은 구상방침을 밝혔다. 그는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시국 수습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친박 세력 포함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도 “만나자고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정국해법과 현안을 나누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가 ‘특검추천’ 주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이날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법안 토론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그들은 제1소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정의·국민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안 법안인데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예정된 만큼 소위 회부는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맞섰다. 결국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본회의 직전인 17일 오후 1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 14일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불안의 몸통이라며 하야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안보 불안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조속히 결단하는 것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현재 정 의원은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장 자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방문 중이다.의원외교단은 정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정병국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3박5일 일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정책통으로 불리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 트럼프 당선인 고문인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담당소위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 등을 면담했다.정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식물 상태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라도 (외교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오게 됐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조슈아 볼턴은 이런 시점에 여러분이 워싱턴에 온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정 의원은 방미단이 면담한 일부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밝혔다.
정운천(새누리, 전주을) 국회의원이 2017년도 국회 예산안 증액심사에서 새누리당 호남책임위원으로 위촉돼 전북예산확보 활동을 벌이게 됐다.정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배제된 이후 정진석 당 원내대표로부터 증액심사 호남책임위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예결위 간사인 주광덕의원과 함께 전북예산을 조율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예산담당부서와의 핫라인도 개설됐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최근 4년간 정부예산 증가율이 19.3%에 달했지만 전북예산은 4.2%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내년도 예산안 기준 정부예산대비 점유율도 1.4%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에서 전북예산확보 활동을 보장해준 만큼 주요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의원은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제외되자 이에 반발해 국회에서 3일간 1인시위를 벌였고, 지난 10일에는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원 80여명이 상경해 새누리당을 찾아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과 야권의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100만 촛불’ 이후 추 대표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양자회담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14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추 대표의 회담 단독 결정 배경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선’ 이야기가 나온다. 한 비서실장과 추 대표를 모두 아는 동교동계 인물이 회담에 영향을 미쳤으며, 추 대표 특보 단장인 김민석 전 의원이 ‘비선’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논의과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최순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 등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추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사전 교감설도 제기되고 있다. 문 전 대표와 당내 친문세력의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회담을 추진했다는 추측이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추 대표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제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 농단 사건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꼈지만,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에 최대한 인내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탄핵보다는 퇴진에 무게를 뒀다. 그는 “국민들의 압도적 민심은 즉각 퇴진이다”며 “탄핵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한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인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론과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기 대선론에 대해선 “저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대목이다”며 “비상기구에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논의될 때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개헌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을 논의하면 국면전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이양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대통령의 2선후퇴를 요구해왔던 문 전 대표가 퇴진운동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4일 언급한 '중대결심'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문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 결심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회견에서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다.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표는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유린국정농단, 권력형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지만, 최대한 인내해왔다"며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다.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전 대표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한다"며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청와대에서 갖기로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참석 방침을 당내 반발에 따라 철회키로 했다.추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야권 공조를 깨트리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영수회담을 백지화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식 당론을 변경했다.청와대는 추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철회키로 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추 대표의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한 뒤 민주당 내부에서 백지화 여론이 불거져 나오자 의원 총회 결과를 주시했다. 청와대는 다만, 민주당측과 조율을 거쳐 15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회동 방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놓지 않았다.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전격적으로 회담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유감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최순실 비선실세’ 사태 수습을 위해 야당과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국회가 추천한 총리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국정 공백을 막겠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만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제안해 놓았고,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정국수습을 위해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과 언제라도 책임있게 대화하길 기대한다”며 “우리로서는 야당과의 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날 추 대표와 박 대통령의 영수회담 소식을 접한 뒤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의 돌발결정에 당황한 두 야당이 향후 정국대응 과정에 민주당과의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회담을 제안한 추 대표나 덜컥 받은 박 대통령이나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아직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호도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보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민주당이 제1야당이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수습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면서 “야권 균열 우려만 키우는 단독회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권의 친박(친박근혜)계를 제외한 여야 정치권의 각 정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권력이양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여야는 박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2선 후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정파간 이견이 존재한다.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에서만큼은 통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야권은 14일 2선 후퇴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 하야 요구를 공식화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일종의 퇴진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100만 국민의 평화적 촛불시위를 봤다며 3차 사과문에는 반드시 질서있는 퇴진 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완전한 2선 후퇴 당론에서 퇴진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퇴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이석현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퇴진, 하야였는데 우리가 2선후퇴를 오래 붙든 감이 있다. 모든 의원이 퇴진을 한 목소리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또한 퇴진은 하야, 탄핵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이 진행된다.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규모와 기간은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을 대상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된다.아울러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치게 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특검법안에는 이들 의혹뿐 아니라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와 함께 처리된다.한편 이번 특검은 현행 특검법은 물론 그동안의 특검 규모를 웃도는 슈퍼 특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규모도 종전 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기간도 종전 보다 10일을 늘렸다.아울러 기존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에 대한 대국민보고 조항을 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공략하며 전북 예산 증액에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500억 원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6조 2000억 원 확보를 목표치로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새만금 SOC관련 사업,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78개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최순실 표 예산을 감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표 최경환 증액 예산으로 거론된 대구순환고속도로에 대해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며 명백한 지역차별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예산 편성 때 57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기획재정부가 1265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 예산이 쟁점이 되는 부문이 많아 이를 삭감하고, 지역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전북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단장 정동영 의원)은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의회와 트럼프 당선인 정부 인수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이들은 이날부터 상하원 외교안보 주요 인사와 인수위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핵문제, 트럼프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정부가 6자회담을 재개할 때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중러 5개국 의회 간 회의도 건의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며 국회 차원에서라도 한반도 정세를 챙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방미를 계획했다고 밝혔다.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은 국민의당 정동영조배숙 의원과 새누리당 나경원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오는 18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야 3당이 주말 촛불집회 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서 박 대통령 퇴진대한 시민 여론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100만 촛불의 민심을 박 대통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00만 촛불 시민과 5000만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야든, 퇴진이든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별도 특검 및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지난 10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당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퇴진은 하야와 탄핵이다. 하야는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탄핵은 국회가 결정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빨리 없으시다면 저도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고 밝혔다.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 대통령이 끝내 명예퇴직을 거부한다면 징계해고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다며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 사항을 준비 및 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새누리당에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김성원 대변인은 처절하게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비박계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 사퇴와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도 나왔다.김무성 전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의원이 공식성상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3일 “광장의 요구에 답하려면 국회-시민 공동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중은 정권의 변화를 넘어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 제도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발산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광장의 뜨거움을 지금의 정당과 국회가 담아내기에는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며 “김제동이 정치는 3류라고 말했을 때, 가수 이승환이 재지 말고 간보지 말고 국민 요구에 따르라고 말했을 때 쏟아지던 박수갈채가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11월의 평화혁명이 대한민국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려면 정치세력을 넘어 광장의 시민과 결합해야 한다”며 “국회-시민 공동기구는 광장에서 분출하는 에너지를 담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틀이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후 여당 내의 주류와 비주류가 대처방안을 놓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박계가 당의 해체를 추진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의 비주류인 비박계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당의 해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비주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한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안 된다”면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비주류는 당 해체와 국정 위기 타개를 위해 ‘비상시국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들은 또 박 대통령을 향해 “국정 정상화를 위해선 거국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은 모든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정현 대표는 비주류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여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중립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일정과 상관없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임 당 대표는 내년 1월 21일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 후보도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야3당이 박 대통령의 국회추천 총리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청와대 역시 야당에서 요구하는 2선 후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정국은 다시 혼돈에 빠졌다. 이로써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가 정국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이 지난 10일 이 집회에 참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야권은 특히 이날 시민사회의 대규모 하야 움직임과 당 국민보고대회에서 드러날 지지층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이들 집회에서 이른바 반박(반 박근혜) 정서의 확산 추세가 보일 경우 야권의 대여 강공 드라이브는 더욱 강경해지고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약화되거나 동정심이 움트면서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야권도 장외에서 원내로 대여 투쟁의 활동무대를 이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트럼프고 최순실은 최순실이라며 민심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12일 집회까지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 없이는 그 어떤 총리추천도, 그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없다며 우리당은 닫혀버린 대통령의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질서 있는 하야와 내년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12일 시국대회에 모이는 국민의 분노에 책임 있게 답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강제로 끌어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시국회의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상경해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시국회의는 전북지역의 참가 규모를 1만2000여 명으로 파악했다.또 야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 야 3당 대표와 전북의 야당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 한국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개 속에 빠진 정국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높아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쇼크까지 겹치자 이제부터는 경제외교국방만이라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이 같은 여론의 확산은 야권의 거부로 제동이 걸린 국회 추천 총리 협상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여야는 각기 다른 셈법을 내놓고 있다.야권은 트럼프 쇼크와 최순실 사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박 대통령이 총리 추천 협상에 앞서 즉각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이 생각하는 2선 퇴진은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물러나는 것이다. 사실상 총리에게 전권을 넘겨준 식물 대통령을 의미한다. 트럼프 변수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최순실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국민의당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은 최순실과 별개의 문제인 미국 대선을 핑계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최소한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는 다해도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배숙 의원은 정치적 탄핵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한미 양국 간 정상외교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오히려 외교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박 대통령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동영 의원은 외교안보분야는 과도내각하에서 임명된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며 내치에 실패한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은 이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는데, 이 사실을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와 여당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고 하지 말고, 최순실 사태부터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변했다.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여당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위헌적 결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돌파해야 할 국가 리더십은 실종된 상태라며 야3당은 하루속히 총리 적임자를 추천해 거국내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담당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외교와 국방까지 넘기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0일 온라인으로 벌이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며 ‘최순실 정국’에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서명운동을 벌였다. 안 전 대표는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두 번 째 대국민 사과가 이뤄진 데 대해 “책임전가용”이라고 비판하며 곧바로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날 오전 기준으로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자는 2만여 명에 달한다고 안 전 대표측은 전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내적으로 산업구조개혁을 포함해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른시간 내에 외교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조기에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12일 촛불집회에 현장에 책임 있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모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최선의 방안을 합의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어린이집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해 정책의 법적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기 위한 장치다.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해당 누리과정 비용 전입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점차 축소돼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의 부채가 2012년 2조원 수준에서 올해 14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제안을 거부하고,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전날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압박했다.추미애 대표는 회동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위치선정이 확실하게 나온 뒤, 후임 총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설정해야 한다며 저희가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민심과 함께 12일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야 3당 대표들은 총리 인선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 6개 사항에 합의했다.3당 합의 내용은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12일 집회에 당력을 집중해 적극 참여,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및 별도특검과 국정조사 신속 추진,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 확인, 상임위예결위 통한 민생국가안보 챙기기, 12일 이후 정국현안경제안보 논의 위한 재회동이다.이같은 야권의 방침에 새누리당은 반발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계속 조건을 다는 걸 보니 거국 내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국정 책임의식이 있다면 총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혹여 오는 12일 장외집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중구난방식 제안을 던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그 동안 국회추천 총리 수용을 압박하며 정국수습을 위한 대화도 거부해왔다. 그런데 이제 야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다시 태도를 바꿔,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한다며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어떤 제안이 진심이었는지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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