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폐해·행정권력 지방 이전 '공감대' / 임기단축 전제하 개헌공약땐 민심 얻을수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연대할 경우 나타날 ‘제3지대’가 전북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는 개헌론을 매개로 제3지대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나타난 이들의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과 관련이 깊다.
이들은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
또 ‘호남당’이라 불리우는 국민의당은 탄핵 정국 이후 호남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크게 열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12월 셋째 주(13~15일) 정례 조사결과에서 민주당은 53%의 지지를 얻었지만 국민의당은 22%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가 현 정치판을 흔들 이슈가 필요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는 개헌론을 매개로 지지율이 높은 다른 후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세력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른바 제3지대론이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문 세력과 새누리당 비주류가 합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개헌론에 긍정적이며, 전북 의원 중 일부도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드러난 폐해로 개헌에 대한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중앙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형 개헌 같은 경우엔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시간상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개헌을 위해서는 정당 개혁을 이뤄내야 하고,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등 어느 제도가 한국에 적합한 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주장이다.
또 사회적 합의나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 과제라는 것이다.
전북 민심도 개헌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한국일보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50.2%, 다음 정부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45.9%였다.
이 때문에 전북 민심이 개헌에 동조하지 않으면 제3지대에 다른 정치세력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변수도 있다. 제3지대에 모인 대권잠룡들이 경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다음 지방선거까지로 단축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민심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선된 대통령이 구헌법하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임기 내에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작업을 완료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면 지지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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