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통령을 꿈꾸는 손학규 전 고문정운찬 전 총리도 우리 당에 들어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치러 대통령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원광대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청년여성핵심당원 연수회에서 우리는 열린 정당을 표방하며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만의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당헌을 개정했지만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당규만은 남겨뒀다. 열린 정당, 누구나 대선 후보를 위해 국민의당에서 뛰는 필드를 만들었다면서 똘똘 뭉치면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동영 의원은 이날 저녁 열린 청년핵심당원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합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정계파가 있는 한 타협할 생각은 없고, 합당할 생각도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내 친문 계파가 존재하는 한 합당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에서 23석이 국민의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소멸됐다. 야당의 뿌리와 역사는 호남이다며 굳건하게 서 있는 국민의당을 상대방이 흔들기 위해서 (합당)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연수회에는 천정배 전 공동대표, 이계안 교육연수특별위원장,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유성엽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전정희 여성위원장과 임정엽김호서 지역위원장, 청년여성당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연수회에서는 송기도 전북대 교수의 한국 정당정치와 정치발전, 이계안 교육연수특별위원장의 국민의당 청년 특강과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의 청년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특강 등이 실시됐다.
단식투쟁 후유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주말 전북을 찾아 농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특정지역의 인사소외의 고리를 끊어주는 좋은 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달 8일 정읍시 산외면 공동마을에서 축산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이후 한우 소비량 급감 등의 이유를 들며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서울 올라갔을 때 관계부처 해당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한 번 더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농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대표는 원래 김영란 법이 나쁜 법이 아니다. 부정청탁 해도 좋은가. 부정청탁 이게 얼마나 나라를 좀 먹고, 사회를 좀먹는지 아시는가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호남인사 소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떻게 보면 호남사람들이 부정청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다. 하지만 이제 이정현도, 정운천도 인사 청탁 못한다. 이 법이 앞으로 우리 호남 출신들, 억울하고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확실히 고리를 끊어 주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달 7일 공석인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김호서 전 도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조강특위는 호남 지역위원장 선정에 있어 여러 방식을 거듭 숙고했으나 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신임 김호서 위원장은 중책을 맡은 기쁜 마음 한 켠에 어깨의 무거움을 느낀다며 늘 낮은 자세로 더 많은 곳에 감동을 주도록 민생을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나사업을 설명해야 하는데, 식사는 고사하고 만남 자체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28일 시행되면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국비 예산 확보에 불똥이 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각 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확보와 국회·중앙 부처 동향 파악, 자치단체 홍보 등을 위해 서울에 마련한 임시 사무소로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첨병 역할을 담당한다. 시·군 공무원 3~5명이 수시로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정책설명을 하는 게 주 임무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비 확보와 자치단체 현안 법안 통과 등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이를 위해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담당자와 잦은 만남을 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칫 국비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전북도 A시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와 중앙부처 둘 다 만남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보다 중앙부처에서 더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서류 전송 등 공식절차에 의해서만 지역사업을 설명해야 하는 데,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보다 차이가 많다”며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전북도 B시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힘들게 만나게 되더라도 문제다”며 “특정 업무를 전제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상황이 이러다보니 업무 추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자치단체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고충을 호소한다.보좌관 A씨는 “가령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신청했던 특별교부세 예산의 집행여부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문의가 올 때 곤란함을 겪는다”며 “자칫 청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전화를 걸기 전 여러 번 생각하고 통화를 시도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국비확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빨리 규정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나온다.서울에 파견 나온 자치단체 국가예산 담당자 C씨는 “업무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자치단체만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과 협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6일 도당 4층 회의실에서 원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김영구 전 국회의원을 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신임 김영구 의장은 “나라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데 여·야가 없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돕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 강화와 새만금과 탄소산업을 비롯한 지역발전 전략, 국가 안보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낙후된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파를 초월한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열어 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전북이 당당하게 광주 전남의 변방에서 벗어나 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원로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접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선언으로 뒤늦게 감사에 참여한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국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 의원은 최근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모두 3권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3권의 정책 자료집에는 지역 현안인 탄소산업과 새만금을 비롯해 농촌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통한 발전 방안이 담겼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탄소산업이다’에서는 탄소법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이 국내외 산업동향을 토대로 향후 발전방안을 담았다. 또 ‘새만금개발의 도전과 과제’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다.마지막으로 ‘농민주도형 태양광농가발전소’에서는 태양광을 활용해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방안을 담았다.정 의원은 “예전부터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는 필요하지만 호통만 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국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국감을 위해 그동안 구상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료집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와 관련한 삼성 관계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달 5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요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관련 인사의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3당 간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더민주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 등 기업 인사들이 일반 증인이다 보니 일주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삼성에 도착해야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그러나 6일 현재까지 증인채택이 합의되지 않아 오는 14일 종합국감 전에 출석 요구서가 도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상 (증인채택은)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여야 간사는 삼성 관계자 대신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무산과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임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삼성그룹이 7조 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의 국무총리실장으로 새만금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국토교통위에서는 삼성그룹이 전북 의원들과 전북도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 중재안이 논의되고 있다.이에 그동안 중재안을 강력 반대해 왔던 안호영 의원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한 걸음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는 민족문제이자 남북문제인 사드배치에 대해 무(無)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햇볕정책의 정책성을 잃는역사적 단견”이라면서 “(당론채택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민주의 전 당원 토론과 정책투표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근 더민주와의 합당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을 위해 더민주당과 합당했으며, 이달 19일 법적 통합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통합 후에는 새만금 신경제수도특별법과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등에 대한 당론 채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6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승인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회장의 부인인 박설자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사촌지간이라며 친인척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소리소문없이 친인척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김 씨의 부인이 바로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난달 28일 원샷법 첫 승인 건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인수기업인 국제종합기계는 산은의 자회사로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은에 빌린 돈이 639억 원이지만 산은이 출자를 거쳐 회수한 돈은 165억 원”이라면서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히 호전됐다. 사실상 헐값 매각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 특히 산은이 지원한 160억원에 대해서는 원샷법 지원 우대금리도 받았다”며 “인수과정 절차, 인수대금 조달방식등 각종 혜택을 받은 건 사실 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면서 “청와대는 정권말기 자기 사람 챙기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에게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에 59만 달러(약 6억 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현섭 최고위원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송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랜드마크 72 타워를 건축했으나 입주부진으로 매각을 결정했고, 매각업무를 책임진 반씨가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을 접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카타르 투자처에서 인수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후 반씨는 카타르 투자처의 인수의향서를 허위로 작성, 경남기업에 전달하고 계약금조로 59만 달러를 받아갔다”며 “하지만 반씨는 행방불명돼 있다. 이는 명백한 형사고발 사항으로 우리 당에서 형사고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 총장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의 내부 하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10월 16일 완공된 이후부터 일부 동의 내부 벽면과 천장 이음부분 곳곳에 난 균열 등으로 임차인으로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하자보수를 강력히 요구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주병)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중근 부영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하자보수를 통보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법과 사리에 맞지 않다며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내쫓을 사유에 해당하는가라고 질타했다.이중근 부영 대표이사는 임차인 계약해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계약은 양자 협의사항이고 계약에 위배될 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를 요구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부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철회’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절차로는 이례적으로 삼성에게 국토교통위 위원장 명의로 공식 의견을 요청했고, 삼성이 문서로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답변 내용도 간단하고 일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 국정감사장에 나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 여야 간사 간 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은 삼성에서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미래전략 실장이 나오지 못한다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삼성이 새만금 투자의 담당 창구로 말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나와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다”고 거듭 요청했다.안 의원이 공개한 삼성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MOU 체결 당시 투자를 검토했던 풍력발전기, 태양전지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철수한 상태이며, 현재 화학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주력 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신규 대형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2단계 조성부지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삼성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 사업이다”며 “(지난 2011년) 투자 MOU에 참여한 당사자로서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채택이 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5일 청와대 검사의 검찰청 복귀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공유수면 점용료 수입의 80%를 자치단체에 돌려주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에서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본래 입법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때문에 청와대 검사의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검찰권의 독립성을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핵심 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6일부터 이틀 동안 부안 변산대명리조트에서 ‘핵심당원 연수’를 개최한다.이번 연수에는 김춘진 최고위원겸 전북도당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안규백 사무총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당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연수는 선거연수원의 ‘정당정치 발전 방안’ 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국민과 함께 민주 60년! 국민과 더불어 정권교체를 주제로 특강이 펼쳐지며, 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민주당의 집권플랜, 일자리·복지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은 국정감사의 풍경을 확 바꿨다.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회관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피감기관의 각종 대접이 사라졌다.국감은 식사를 거르고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는 피감기관에서 의원실에 피자, 치킨, 도시락 등을 보내주는 일이 허다했다.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의원실과 피감기관 모두 각별히 주의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보좌관 A씨는 의원실 내부에서도 보좌진끼리 야식이 온다면 정중히 거절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피감기관 역시 김영란법을 의식해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보좌관 B씨는 피감기관과 일정정도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서로간의 유착관계 내지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다고 얘기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이 보좌관은 이어 간식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보좌진협의회에서 주는 컵밥으로 해결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감 기간 피감기관의 식사 제공에 대해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3만 원 이하 음식물도 전면 불가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인 피감기관들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오전 질의가 끝난 뒤 평상시 제공됐던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4일 국정감사를 받은 농촌진흥청 측에서도 점심시간에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정감사를 하러 온 상임위원들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왔다며 김영란 법 시행 뒤에 국정감사가 있어 문의한 결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농촌진흥청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점심을 해결했다.
전북 정치권의 여야 3당이 새만금을 둘러싼 전북 민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당내 새만금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새만금특별위원회설치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더민주 김춘진 최고위원은 4일 추미애 당 대표가 (새만금특위 추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새만금특별위원회 설치안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새만금을 둘러싼 여야 3당 간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새만금특위 설치 추진이 국민의당에서 나온 새만금특별법과 새누리당의 새만금특별위원회추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여야 모두는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가 전북 표심에 직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8월 전북 방문 때 새만금 지원 등의 공약을 쏟아냈고, 더민주 추미애 대표도 지난달 27일 전북을 방문해 삼성의 새만금 MOU무산 논란과 관련해 삼성의 의향을 물어볼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만금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3당이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 민심구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에서 육성한 호남미 판매가격이 품질이 유사하거나 떨어지는 수도권 경기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2015년산 경기미(20kg) 판매가는 4만8000원인데 반해 호남미는 평균 3만9000원이다.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16년 농업전망을 보면 전라경상충청 지역 산지 쌀가격이 경기강원산보다 정곡 20kg당 약 1만2000원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지역간 쌀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벼 품종이 품질이나 밥맛도 좋고, 고품질 브랜드 쌀로도 많이 선정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게 김종회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예산을 들여 개발보급한 호남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선택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일부 국정감사가 파행 속에서 치러진 가운데 반쪽짜리 국감에 참석했던 전북 의원들은 지역현안 해결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용산발 KTX증편, 전주 역사 신축, 익산 산단 개선 등 지역 현안해결에 대해 정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냈기 때문이다.전북 의원중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완주장수진안)과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주병)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난 29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산발 KTX전라선의 운행횟수 증편을 요구했다.이에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전라선 KTX증편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정 의원과 안 의원은 개별적으로도 지역 이슈 해결에 관한 답변도 얻어냈다.정 의원은 이날 전주 역사 신축에 대해서도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음날인 30일 강 이사장이 전주역에 시찰을 나왔다고 전했다.안 의원은 익산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진안 소태정 고개의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 구간 일부에 대해 터널공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가 현재 추진하는 선형개량공사 보다 예산을 추가해서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사고예방효과가 뛰어나다는 예상결과가 나와서다.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터널설치에 대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난달 26일과 27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혁신산단 개선 사업대상에 익산이 포함돼 있는데도, 수도권과 영남과 달리 이 지역에 국비가 지원된 적이 없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파행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1주일간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 여야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30여분 간 벌어졌다.여야 간 설전은 김태흠 여당 간사가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김태흠 의원은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선 것이고, 헌법과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도전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며,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자, 야당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자성과 반성은커녕 야당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며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정치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김 장관이 대출이자 특혜를 받고있는 것이 사실인데 무슨 의혹이 해소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우리 새누리당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국감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야당에게 속 좁게 미주알 고주알 반박을 하느냐고 항의했다.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이 논쟁 그만하고 국감에 돌입하자며 소동을 잠재웠다.한편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참관인 석에서 한 방청객이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여당의원들은 일제히 그를 퇴장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으나 위원장의 경고로 그쳤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도입의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불고 있다.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물론이고, 각종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은 법 위반의 시범케이스가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에 여의도 정가에서 흔히 이뤄졌던 지역 민원 처리, 피감기관의 식사대접, 자치단체의 국비관련 청탁 등 각종 관행도 줄고 있다.김영란 법 시행 이후 정치권의 달라진 풍속도에 대해 살펴본다.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실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김영란법에서 제시한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의원실에서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이에 따라 민원 전달 창구로서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민을 포함해 많은 국민을 만나 소통해야 하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될 것을 걱정해 만남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됐더라도 의원실에 오는 민원은 줄지 않는 추세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 법의 위반여부를 고려해야 하니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전화 민원에 대한 답변도 많이 위축된다는 전언이다.보좌관 A씨는 과거에는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등으로 대답했는데 요즘엔 같이 한 번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는 식으로 답변한다며 지역민들이 서운하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실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과의 만남 기회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입법조사처 등 국회 차원에서 김영란 법 저촉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월별 또는 주기적으로 의원실에 통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요구가 나온다.보좌관 B씨는 의원실에 들어온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일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된다며 입법조사처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논의해 민원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좌관 C씨는 국회 민원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의원실 내부에서도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며 뜻하지 않은 과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