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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유효저수량 50만t 이상 농업용 저수지 중 매년 수질검사가 이뤄지는 10곳 중 약 2곳은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 기준 초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115곳의 조사 대상 저수지 중 20곳(17.4%)이 Ⅵ등급(매우 나쁨)을 받았다. Ⅵ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농식품부는 현재 국가와 시군이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1만 7,423곳 중 유효저수량이 50만t 이상 또는 수혜면적이 30㏊ 이상인 국가관리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20만t 이상이거나 수혜면적이 30ha 이상인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해 매년 수질 조사를 하고 있다.전북지역 조사 대상 저수지의 연도별 Ⅵ등급 현황을 보면 2011년 98곳 중 11곳, 2012년 98곳 중 16곳, 2013년 98곳 중 19곳, 2014년 98곳 중 18곳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위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오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지역 115개 조사대상 저수지를 등급별로 보면 수질이 매우 좋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좋음 14곳, 약간 좋음 24곳, 보통 27곳, 약간 나쁨 30곳, 나쁨 9곳이었다.
대선을 1년 5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 20대 총선 이후 등 돌린 전북의 민심을 어떻게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야권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호남만으로는 안 되지만 호남 없이는 안 된다는 분석이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야권이 정권교체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북은 기본으로 챙겨야 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지난 총선 이후 더민주를 향한 전북의 민심은 아직까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올 추석 더민주에 대한 전북민심은 사실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잖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석 직후인 18일 리얼미터와 국민일보가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서도 전북 등 호남 지역의 더민주 지지율은 26.0%로 전주(37.1%)에 비해 11.1%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의당도 전주(27.9%)보다 지지율이 떨어져 27.2%를 기록했다. 그러나 더민주의 하락폭이 국민의당 보다 커 지지율이 역전됐다.이에 따라 더민주에서는 대권 승리를 위한 전북 민심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 현역 의원이 친문비문을 막론하고 대권후보를 조력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인적인 역량을 통해 대권후보로부터 전북 홀대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이끌어내는 등 당내 전북정치의 위상 제고를 통해 도민의 지지율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또 친문의 색채보다 계파와 상관없이 포용하는 통합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파를 떠나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양당 통합, 제3지대 진영에 대한 사전 포섭 등 다양한 방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도 제시됐다. 전북 현역의원이 정부 예산안 증액과 삭감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배정이 예정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413총선 이후 야권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두 야당이 21일 공동 제출했다. 애초 이번 해임건의안은 야3당이 함께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은 막판 논의 끝에 불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의 경우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지도부의 연락이 있었다”며 “어제 더민주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두 야당만 해임건의안을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두 당의 대표자격으로 이날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전달했다.해임건의안에는 무소속 의원 6명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5명(이해찬 서영교 홍의락 김종훈 윤종오)도 공동 제출자로 이름을 올렸다.더민주와 정의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2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표결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당초 해임건의안 공동제출에 야 3당이 합의했을 때에는 무난히 150표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국민의당 내에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정당별 의원 숫자는 더민주 소속의원은 현재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이 6명, 무소속 6명이다.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자유투표를 하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가운데 19표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연합뉴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추가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국토위 여야 3당 간사는 21일 만나 이 부회장 등의 상임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여야 간사들은 증인 채택과 관련한 기존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야당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삼성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의 증인채택을 주장했지만, 여당에서는 두 사람이 새만금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부회장과 최 실장 중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설왕설래만 하다가 헤어졌다며 추가적으로 만나 다시 논의를 거친 뒤 증인채택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의혹을 해소하는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야당이 추진해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21일 상임위 상정이 또 무산됐다.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측 위원 9명 전원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세월호특조위는이달 말 해산을 앞둔 상황이어서 안건조정에 들어간다면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지역 편중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18개 부처 전현직 장차관 가운데 전북 출신은 전현직 포함차관 4명뿐이며, 현직은 단 한 명뿐이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조배숙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전현직 장차관은 모두 117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 출신 37명(43.2%), 충남 11명(12.8%), 경북충북이 각각 10명(11.7%), 부산 8명(9.3%), 대구전남이 각각 7명(8.1%), 강원도 5명(5.8%), 경기경남전북이 각 4명(4.6%)이다.조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 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통합을 위해 대탕평 인사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황 총리는 현재 지역별 인사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균형인사를 펼칠 수 있도록 신중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정감사에 이어 진행될 예산전쟁에서 전북지역 여야 3당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놓고 큰 틀에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각 정당별 성과를 내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변화된 3당 체제 속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과는 대선을 앞두고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현재 정부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전북 여야 3당 의원들의 배정이 예정되면서 전북 도민들의 예산확보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기존의 일당 체제 때와는 달리 예산확보에 대한 공이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전북지역 여야 3당은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단계 심의가 아직 본격화 되지 않았지만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새누리당의 경우 여당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북에서 20여년 만에 여당 당선자를 낸 만큼 중앙으로부터의 대거 예산 확보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기존과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이번 예산심의에서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대선을 1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등 돌린 전북의 민심을 다시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흔들리는 전북의 대선민심을 잡기 위해 예산배분에서 호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에 정읍출신인 김현미 의원이 포진해 있는 더민주는 이번 예산확보가 민심잡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은 전북 수권정당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구 10명의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7명으로 전북의 예산확보는 고스란히 정당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더민주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업고 도내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한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여야 3당의 예산 성적표는 각 당의 대선 민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풍년으로 인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쌀 수확철을 앞두고 햅쌀가격이 전년 대비 20% 폭락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비축 매입 시기 앞당기기 △비축물량을 생산량 10% 수준으로 확대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묵은 쌀의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수준인 연 30만 톤 이상으로 확대 △국제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한 쌀 무상원조 지원정책 활용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 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을 지켜보면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며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눈앞의 현상만을 덮으려고 하는 정부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주력 소방차의 4대 중 1대는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전북 주력 소방차 218대 가운데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차량은 53대로 24.31%에 달했다. 전국 평균 20.74%보다 3.57%p 높은 수치다. 전북 주력 소방차 차량별 노후율을 살펴보면 물탱크차가 62.07%로 가장 높은 노후율을 보였다. 이어 화학차 36.67%, 펌프차 21.70%, 구조차 19.35%, 사다리차 10.53%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수면위로 부상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20대 국회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의원모임이 만들어진데 이어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원외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개헌 모임이 발족할 예정이다.특히 20대 국회 들어 처음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나서 이 같은 요구가 실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는 여야 원외 인사 150여명이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조직하고, 오는 2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기념 토론회를 연다. 국민주권회의에는 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 등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등에서 활동한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현 정부 임기 내에서 개헌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개헌 공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1987년부터 이어져온 헌법이 현재 시대정신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역설하면서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외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대 노총과 연대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인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을 결정했다.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부겸 의원은 19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노동계 출신인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이에 앞서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 정책협약을 맺고 국민연금을 공공 주택어린이집 등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진보진영의 주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와의 적극적 스킨십을 통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집결을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더민주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한 이해천 전 총리의 복당을 결정했다.전날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결의에 이어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인 이 전 총리의 복당을 통해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대 축으로 대변돼온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 및 결집을 위한 통합 차원으로 해석된다.이 전 총리의 귀환은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충청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1월 귀국을 앞두고 대선 국면에서 충청권 공략을 가속화 하려는 기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또 국정 및 선거 경험 등에 비춰 당내 최다선 중진으로서 역할론도 주목된다. 지난 3월 15일 탈당한 이 전 총리가 당무위 의결을 거쳐 복당하게 되면 더민주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는 모습이라며 더민주의 야권 통합과 세결집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의 복당 결정이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친노, 친문(친문재인)의 계파색이 강해져 당의 외연 확장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북도당 위원장)은 19일 쌀값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더민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쌀은 풍작을 이뤘지만 쌀값은 사상 최악으로 하락해 농도인 전라도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현실적인 쌀 수매량 및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북의 경우 쌀 생산량은 전국 대비 16.5%인데 반해 수매량은 14%에 그쳐 타 지역에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또 ‘현재 140만 톤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며 ”이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 쌀값 폭락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휴경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채택이 국정감사 첫날인 26일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이 부회장을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어 26일 국감 때의 증인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는 재논의를 통해 오는 10월 14일 국토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국토교통위의 여야 간사는 이달 21일부터 이 부회장을 비롯해 합의되지 못한 증인의 채택 여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야당에서는 여당의 반대가 없으면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증인으로 채택하고, 만약 반대가 있을 경우엔 국감 기간에도 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에서는 국토위 국감에서만큼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삼성이 새만금 MOU 철회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또 삼성 측에서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때, 새만금을 투자처로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폈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도 들어야 한다고 강변했다.안호영 의원은 LH 본사의 전북 이전 무산과 맞물려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이에 따라 전북 도민들이 반발도 완화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삼성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삼성 측에서 책임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은 채, 수익성의 논리에 의해 투자를 철회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다면 당시 정부의 민심 달래기용 이벤트에 동참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삼성이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향후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이행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도 국정감사에서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 회문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전북지역 자연휴양림의 일부 시설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철을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개보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국립자연휴양림별 시설물 경과연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4개(덕유산·운장산·회문산·변산) 자연휴양림 내 시설 79개소 중 내용연수(15~20년)에 도달한 시설은 31곳(39.2%)으로 집계됐다.특히 21개소(26.5%)의 경우는 내용연수 21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양림별로 보면 회문산 자연휴양림의 노후도가 매우 심각했다. 회문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전체 23개 시설 중 91.3%에 해당하는 21개 시설이 내용연수 21년을 초과했다. 덕유산은 23개소 중 18곳(78.2%)이, 운장산은 19개소 중 12개소(63.1%)가 각각 내용연수에 도달했다. 반면 변산 자연휴양림은 14개 시설물 모두 내용연수 미만이었다.회문산은 지난해 11월 산림청이 실시한 안전진단 연구용역에서 경과연수 24년이 된 화장실의 경우, 노후화로 사용제한·철거·개축여부 등이 결정돼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시설물의 노후화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며 “가을철에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산림청의 개보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을 비롯한 국회의원 38명이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포함과 용산발 KTX 전라선의 운행횟수 증편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 의원들은 일일 운행 횟수 등에서 차별과 격차가 심한 전라선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정동영 의원은 이날 KTX전라선 이용객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현재까지 49%가 증가했고, 연말까지 6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서발 고속철도에서 전라선이 제외됐다고 말했다.정동영 의원이 제시한 KTX 운행현황에 따르면 편도 기준 경부선 74회, 호남선(수도권-익산-광주-목포) 24회, 전라선(수도권-익산-전주-여수엑스포) 10회 운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라선이 제외된 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경부선은 하루 107회, 호남선은 42회가 운행돼 경부선이 전라선보다 하루 10.7배 더 운행하게 된다.정 의원은 예산차별과 불평등한 국토개발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속철도가 지역 간 균형 있게 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1987년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선이 개통됐고, 2015년에 이르러 호남선 1단계 사업구간이 개통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한 전북의 추석 밥상민심은 내년에 치러질 대선과 민생이었다. 특히 의원들은 전북 도민들이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호남 홀대론보다 대선 잠룡들의 행보와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여야 비주류 세력의 규합인 제3지대론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보였다고 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군산)는 1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를 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라며 413총선 때 (호남민들이) 국민의당에 제3지대 역할을 부여한 게 맞고, 자당 중심으로 3지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는 더민주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후보로 결정됐는지, 아니면 제 3세력을 끌어들여서 흥행을 일으킨 뒤 새로운 주자를 내세우는 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갑)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사도 높았다며 의견을 보탰다.의원들은 도민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문제, 사드배치 문제 등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분석했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상당히 반감이 컸다며 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 문제, 남북관계경색 등 많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문제가 많은 정부에 대해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가 대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들었다고 전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3당 체제가 된 이후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은 많이 줄었다. 추석 때 만나는 사람마다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격려해주는 도민들이 많았다면서도 반면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에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컸다고 말했다.의원들은 3당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당 독주일때보다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뛴다는 것이다. 복수 의원들은 모처럼 유권자로서 대접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여전히 정치보다는 민생경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서민들 입장에선 쌀값폭락, 가계 부채 급증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 정치에 관심이 가겠느냐며 정권교체보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갑)은 전주의 한 시장 상인은 대목에 이렇게 손님이 없기는 처음이다면서 울상을 지었다며 정치 얘기는 별로 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조배숙 의원(익산갑)은 국민의당의 누진세 폐지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지지도, 대선에 대한 얘기도 이따금씩 나왔지만 주로 민생경제에 대한 시름이 많았다며 전북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자녀들의 청년실업문제, 결혼문제에 대한 시름이 추석 밥상을 가득 채웠다며 정당에 상관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치인이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지배적이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의 신호탄이 올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원외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하면서 야권 지형변화가 본격화 된 것이다. 이번 두 정당 간 통합이 야권의 나머지 세력과의 통합에도 속도를 붙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18일 경기 광주의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 당(더민주민주당)의 통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을 창당한 지 꼭 61주년이 되는 날로,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지난 2014년 9월 창당된 원외 정당이다.추 대표의 이날 통합 선언은 본격화하고 있는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과 야권 적통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야권의 상징성을 띤 당명을 지닌 민주당과 통합을 함으로써 범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추 대표는 우리의 통합은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한 희망 선언이며, 분열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장정 출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집권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하나의 민주당으로 민주세력의 역사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 마음과 희망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겠다고 덧붙였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란 이름이야말로 야당의 상징이고 모태이고 정체성이라고 했다며 저를 비롯한 몇 명이 민주당을 고수한 이유는 민주당 역사 노선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더민주를 지켜가면서 약칭을 전통이 있는 민주당으로 쓰자는 게 작은 합의 같지만, 민주당을 지켜오던 사람들에겐 굉장히 소중하다고 강조했다.더민주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통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으로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양당은 통합 이후 당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그대로 사용하되 통합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약칭은 민주당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중 5명은 소위 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소재 대학이 아닌 지방대 출신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18일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1476명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이 814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서울대가 494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78명(12.1%), 고려대 142명(9.6%), 성균관대 73명(4.9%), 한양대 61명(4.1%), 한국방송통신대 57명(3.9%), 한국외대 56명(3.8%), 전남대경북대부산대 각 29명(2%) 등의 순이었다.또 고위공무원단의 출신대학 중 서울소재 대학인 인서울 대학 출신이 1199명으로 81.2%에 달했다. 지방대 출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고위공무원단의 지방대 출신 홀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소수의 특정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지방대 출신들이 홀대받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학벌 중심으로 서열화 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학벌이 좋다고 직무능력도 좋은 것은 아니다며 공직사회에서부터 학벌이 아닌 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학벌 편중 현상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정부에 독려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호남에 기반을 둔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지 않겠습니까새누리당 새만금특별위원회(이하 새만금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말이다.새누리당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 특위 구성을 9월내에 추진한다.당내에서 새만금을 위한 예산확보, 기업문화시설 유치, 중국진출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정부의 새만금 개발에 촉매역할을 담당한다는 목적이다.새만금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게 될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개발은 정부 주도하에 지난 1991년 첫 삽을 떴지만, 개발은 그 동안 지지부진했고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새만금특위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정 의원은 새만금 개발의 첫 과제로 예산확보를 내세웠다.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합쳐 22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새만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글로벌 특구로 법제화하여 전 세계 자본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에 새만금 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새만금을 방문하고, 오는 12월 중에는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가 있는 싱가포르를 다녀올 계획이다. 마리나베이샌즈에서의 카지노 운영 사례를 검토한 뒤, 카지노 부작용에 대한 대안마련에 힘쓰려는 목적이다.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특위 위원장은 같은 당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부위원장 3명과 각 상임위에서 1~2명씩 모두 18명을 섭외해 구성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각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 특위에 합류해줄 것을 제안했다며 개별 의원 명단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80%정도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전국 농축협의 조선해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농협 3개 지점에서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245개 조합 중 96개 조합이 모두 1085억 원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지역이 74개 조합 중 25개 개점이 244억 원을 투자해 가장 많았고, 경남 15개 지점 160억 원, 경기 6개 지점 127억 원, 서울 11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전북은 3개 지점이 모두 55억 62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전국 245개 농축협 조합 중 약 40%가 투자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085억 원이나 되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수도 있다. 몇몇 조합은 자본건전성 악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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