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전북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여권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 등 각종 의혹제기에 따른 국정 지지도 하락 속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전북 정치권에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권력분산이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 계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개헌은 전북 정치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권력이 분산될 경우엔 대선 정국에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기존의 승자독식 형태의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약한 전북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서 “내각제식 개헌 등을 통한 권력이 고르게 분산되면 인사나 예산 등에서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르·K스포츠에 대한 의혹이 개헌 논의에 묻혀버려서는 안된다”며 “의혹은 의혹대로 규명하고 개헌은 개헌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여야 대치국면에서 국회가 민생을 살피지 못한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고, 대통령에 결정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이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권력을 전북 등 시·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이) 국정의 난맥상인 최순실·우병우 문제를 비껴가기 위해 개헌을 제안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도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측근비리의 국정농단 등의 국민적 관심사를 돌리기 위한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개헌에 대해서는,“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전북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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