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의 대응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역사회 및 시민단체가 카지노 설치에 따른 폐해를 제기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엄격한 규제수단과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법안 통과의 관건이라 보고 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11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새만금 지역은 민간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통해 최적의 기업투자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복합리조트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규제완화를 통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복합리조트 건설에 포함할 경우 마리나베이샌즈 측에서 9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해왔다며 지역개발과 함께 상시 고용인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박중독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9000원인 강원랜드보다 훨씬 높은 10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연간월간 출입일수를 제한하는 등 내국인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명확한 설득논리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달 10일 성명을 내고 카지노가 관광산업이라면 마약도 의약산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도박 중독 망국의 길로 내몰 셈인가라면서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서 외국 카지노 자본에 내국인 대상 도박 산업의 빗장을 열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복합리조트의 본질적인 기능과 달리 카지노가 들어간다는 자체만으로도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강원도 정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해에 대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보다 내국인 출입규제를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황혜진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의 강점인 ICT기술을 이용해 내국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출입자의 재정상황이나 도박중독 상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황 교수는 이어 사회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통제 모델을 만들어내면 역으로 이 모델을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다며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에 대한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주(主)인 시설로 오해받고 있는 복합리조트를 본연의 기능인 MICE 산업공간으로 대중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복합리조트는 컨벤션, 숙박, 쇼핑,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시설이다고 정리했다.김관영 의원은 해당 상임위 의원을 상대로 새만금 복합리조트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17일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국회에서 오픈카지노 도입을 위한 찬반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치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당대표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이 선출됐다. 그의 선출은 여당 사상 일대 사건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주자유당 등을 포함해 호남 출신이 당 대표에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정현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이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써는 득실(得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득으로 보는 측에서는 당내서 호남의 입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북의 정치 위상 제고, 합리적 국가예산 배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실로 보는 측에서는 이 대표가 친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전북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약할 것이란 분석이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찌 됐든 꽃놀이패국민의당과 더민주 중앙당의 일부 관계자들은 호남출신 신임 대표의 탄생이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고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정현 대표가 호남 대표를 자임했기 때문에, 광주전남전북 출신에 대한 인재등용, 그리고 현안해결 등을 균등하게 해야 자신의 정치적 위신이 선다는 것이다.이 신임대표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과 전북 예산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보수정당의 첫 호남출신 당대표 탄생을 계기로 413총선 때 붙잡은 전북의 민심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른다. 새누리당 중앙당 핵심관계자는 413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우리 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전북을 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전주을)의 정치적 위상도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새누리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만 총력을 기울일 수 없으므로, 전북의 정치현안은 정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역할이나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신임 대표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이정현 대표와 나는 순망치한의 관계다고 강조했다. 호남 의원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동반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박 이름의 정치적 굴레정치인 이정현을 논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해왔고 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홍보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따라서 그의 이번 당선은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한 친박 성향 당원들의 전략적 투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즉 영남권 기반의 친박 조직표가 이 대표에게 많이 몰린 것이다. 이를 확인시켜주듯 박 대통령은 9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여권의 단합을 강조하며, 친박계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이렇듯 보은 관계로 맺어진 관계 때문에, 이 대표가 호남 홀대론을 극복하려는 노력보다 당청 관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신을 조직적으로 밀어준 영남권 기반의 당원들에 대한 부채의식도 당 대표 내내 가져가야 할 상황이다. 결국, 호남까지 당의 외연은 확장했지만, 전북에 오는 실익은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또 호남출신이라 당내 기반이 허약한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실제 당내에서 호남의 세를 부각하려면 그를 지지해줄 수 있는 지역출신의 의원이 많아야 하는데, 당내에는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한 명밖에 없다. 결국 난관에 부딪힐 때, 기댈 곳은 박 대통령과 친박세력이다.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정현 대표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호남과 친박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정치적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민주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이 신임대표의 맞수가 돼야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으로, 3명의 당권주자들은 이에 대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각 주자들은 자신이 집권 여당의 대표와 맞설 적임자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호남대표론’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민주에게 호남 민심 회복은 정권 교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데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아직까지는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광주 출신인 김상곤 후보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교직에 오래 몸담았던 김 후보에게 호남 대표 이미지는 높지 않은 편이다. 그동안 강조하지 않았던 호남 대표성을 강조했다간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당으로서는 호남 민심 회복이 더 중요해졌고, 청와대·새누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졌다”며 “국민을 먼저 바라보는 여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겠다”고 말했다.TK(대구·경북) 출신인 추미애 후보는 영남 기반의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신인 이 대표가 선출된 것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 당내에서 호남 출신인 이 신임대표의 새누리당 당대표 선출을 ‘지역주의 타파’취지로 받아들이는 당원들이 많을 경우 그렇다. 그러나 추 후보는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이 재집권 한 것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추 후보 측은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중립내각 구성 등을 촉구하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여당 지도부가 친박세력으로 채워진 만큼 더욱 이같은 요구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비주류임을 자처하는 이종걸 후보는 자신이 대표로 선출돼 ‘친문당’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변화를 택했으니, 우리도 변화와 반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사퇴한 김관영 전 도당위원장(군산) 후임으로 김광수 의원(전주갑)을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전북도당은 김관영 전 도당위원장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무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있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집중하고자 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북도당 지역위원장들의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김광수 의원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광수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전북도당이 전북발전과 당원에게 희망을 드리는 제1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힘쓰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하여 당원과 도민의 기대와 가치에 부응하는 전북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북이 제2동학혁명의 정신으로 대한민국과 호남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당원과 도민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다. 전북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등 지도부는 10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지역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약속했다.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연달아 가진 지도부는 이날 새만금 사업과 지원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증편, 서남대 정상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탄소산업 후속지원,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전북 출신 임명 등 지역공약을 쏟아내며 전북민심을 공략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 염원인 새만금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전주 역사를 비롯한 수서발 열차도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배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북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당에 배정될 2명의 계수조정소위 위원 가운데 한 분을 전북도 출신 예결위원 가운데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또 전북 인사차별과 관련해서는 인사차별 철폐 노력을 약속하면서 오늘(10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기로 했으니, 이 부분을 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새만금을 비롯해 그동안 계속 추진되다 중단되거나 예산이 부족하게 만들어오거나 반토막 나는 일이 예산 사업마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나하나 책임 있게 따져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관영 의원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해 새만금 발전을 위해 복합리조트가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 시설이 새만금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업이 너무 절실하고 대한민국과 새만금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고 꼭 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비대위 회의장에 들러 국민의당 지도부가 전북을 직접 찾아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이 담긴 자료를 지도부에 전달했다.박 위원장은 회의 후 군산으로 이동, 농어민 대표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단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는 군산조선소 구조조정과 관련,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 모색을 약속하는 한편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을 겨냥해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9일 전주 남부시장을 들러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현수 남부시장상인 번영회장으로부터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혁신도시 기관의 지역출신 35% 채용을 의무화 법안의 당론 결정을 건의받고, 10일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
보수여당 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의 당 대표가 탄생했다. 새누리당 당대표에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이 선출된 것이다.새누리당은 9일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새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4차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에 이정현 의원을 선출했다.이 신임 대표는 대의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4만4421표를 득표, 3만1946표를 얻은 주호영 의원(대구수성)과 2만1614표에 그친 이주형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주자유당 등을 포함해 호남 출신 대표가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에 친박비박 등의 계파, 지역주의,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4명을 뽑는 일반 최고위원에는 이장우조원진강석호최연혜 의원이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최고위원에는 유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앞다투어 국가 예산, 특히 새만금 예산 확보를 공언하고 나서면서 413 총선을 계기로 3당 경쟁 체제로 전환된 전북지역 정치 지형의 역량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이들 여야 3당은 호남지역 합동연설회를 비롯해 전북도가 순차적으로 마련한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지연현안 해결과 함께 국가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따라서 최근 잇따라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등이 일회성 이벤트 자리가 아닌 국가 예산 확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9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전북더민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예산과 전북 현안 예산을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이날 더민주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전북 입장에서 새만금은 새로운 기회이자 굴레로 전북 전체 예산에서 새만금 사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새만금 핑계를 대기 쉽다며 때문에 나머지 전북 현안 사업 관련한 국가 예산은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북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현안 사업과 관련한 국가 예산은 증액시키고, 예산 집행(반영) 후 남는 금액을 새만금에 투자하는 등 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올해 더민주가 전북 국가 예산 확보에 얼마나 큰 애정을 드러내느냐가 총선 패배를 극복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더민주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김춘진 도당위원장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김 도당위원장은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기타 전북 현안사업은 현안사업대로 차질없이 예산을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고성군은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할 때 국회 특위를 구성한 만큼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해 각 상임위에 걸친 국회 특위를 조직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예결위원장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굼벵이가 기어가듯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새만금을 보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이어도 이렇듯 힘들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12월 2일 국가 예산이 통과되는 날까지 전북 예산을 꼼꼼히 챙길 테니,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전북의 사무실이라 생각하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이달 5일 열린 국민의당 예결위원전북전북교육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새만금은 1991년 새만금방조제 기공식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새만금의 동서2축남북2축 도로, 신항만 구축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필수 사업이므로 당 차원에서 최대한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 지역현안을 다시한번 챙기는 등 공을 들였다.이와 함께 이달 3일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새누리당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는 당권 주자인 이정현 의원, 정병국 의원, 한선교 의원, 주호영 의원은 일제히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의 지역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8일 익산갑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던 후보들이 특정인 인선 움직임에 대해 낙하산 공천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9일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장에 도전했다 탈락한 두세훈 변호사가 중앙당의 지역위원장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두세훈 변호사는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이 뇌물과 폭력전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을 지역위원장에 임명해 새정치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8일 비상대책위를 열고 전국 12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하면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장에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인선했다.이어 두 변호사는 임명절차와 관련해 당이 경선 등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내정하거나 지역당원들과 단 한번도 소통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소중히 여기는 새정치 가치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변호사는 지역위원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당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며 탈당의사를 밝혔다. 두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국민의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서 지역위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새누리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전대모드에 돌입한 것과는 달리 국민의당은 당의 체계와 진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이후 대선 체제로의 전환이 예고돼 있지만, 국민의당은 여전히 당체제 정비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9일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던 유력 대권주자의 영입론은 물론, 내년 대선을 대비한 당 차원의 회의체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은 상대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는 전대와 더딘 당 체제정비 속도에 대한 당내 불만 및 불안감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새누리당이 오늘 전대에서 당 대표를 뽑으면 대선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당도 국민집권전략회의 같은 것을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 차원에서 대선후보급을 영입하는 움직임도 보여주면 좋겠다”면서도 “너무 낮출 필요 없다. 우리당에는 안철수·천정배·정동영·박지원 같은 분들이 있다”며 자강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조 의원이 언급한 전략TF와 같은 것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의총에서는 당 체제 정비의 문제점과 함께 당 사무처에 대한 불만도 토로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지방조직이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중앙당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내는 당비를 해당지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 ‘네트워크 정당’이란 애매한 구호로 가면 당 조직을 제대로 건설하기 어렵다”면서 “당헌에 당 재원 등 자원의 50%는 지방에 보내는 것으로 해야 지방이 살아 움직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당 재정에서 빌려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 중 1명이 당에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 각지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는 문제 등도 이날 의총에서 논의됐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 범위를 공직 임명 10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공직 임명 이후로 감찰 기간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이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지역구의 재난안전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9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의원은 정읍 덕천지구(용전 객망) 노후 위험저수지 보수공사 비용 5억 원과 고창 구암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 유 의원은 “덕천지구 일대에 보수공사가 시행되면 저수지의 수위조절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돼 주변 농가의 영농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암지구는 상습침수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향후 정비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농로와 배수로의 혼재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이번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확보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 내 내국인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립 움직임에 대해 전북 정치권 내에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전북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복합리조트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민간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점과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들은 카지노 설치에 대해 국민과 지역사회의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지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이달 10일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복합리조트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설치에 대해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폐해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거부감이 높은 점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카지노에 따른 사회적 우려는 내국인 규제 수단과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당 전북 의원 대다수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의원별로는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탈출구로서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내부 개발 측면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도 이들은 카지노 설립의 공론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반대입장을 밝힌 강원지역과의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같은 당 조배숙 의원(익산을)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개인적 견해와 전북 발전 차원의 입장을 달리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전북 발전 차원에서는 도박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전제로 동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도박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내국인 사행성 조장이라는 단점을 억제할 수 있다면 복합리조트 건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외자유치를 통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이스(MICE)산업의 거점으로 제2의 마리나베이샌즈는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내국인 출입횟수, 입장료, 베팅 금액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둬야겠지만,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공청회 등 지역 주변 의견을 반영하되, 새만금 개발과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새만금 복합리조트를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카지노 설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이다.이춘석 의원은 도민과 국민 정서의 차원에서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복합리조트 계획안을 두고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카지노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을 극복하고 보완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과 지역사회단위의 범사회적이고 심층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집행 불공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에 대해 총괄명세서를 작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민간연구소에서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배정액은 9452억 원으로 경북의 1조 5924억 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특보조금이 각 시·도 별로 얼마나 적절하게 분배되었는지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배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나선 후보들이 낙하산 공천을 중단하라며 서명운동과 중앙당 항의방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배승철정재혁 국민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들은 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를 주창한 국민의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낙하산 공천을 중지하지 않으면 익산시민과 전북도민이 나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출마한 이들은 중앙당에서 제3자를 지역위원장에 임명하기 위해 익산갑 지역위원장 선출을 잠정 중단했다고 덧붙였다.두 부위원장은 국민의당 낙하산 공천을 막는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며 익산시민 10만 서명운동과 중앙당 항의방문, 이후 무기한 단식농성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지역위원장으로 인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을 열어 12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준 지역은 서울 2개, 경기 2곳, 대전 4개, 충남 1개, 전북 1개, 경북 2개다. 이로써 전북에는 전주을과 익산갑의 지역위원장 인선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민의당 조강특위 관계자는 “전주을과 익산갑지역은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총 184개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선정을 완료했다. 국민의당은 14개 지역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고 55개 지역은 재공모 중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 재난안전 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이 의원은 순창군 ‘팔왕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에 5억 원, 남원시 ‘어현동 독도랑골세천 정비사업’에 4억원, 임실군 ‘중원지구 등 사면재해 정비사업’에 4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 지역은 노후 시설이 많아 재난 위험이 컸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요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8일 같은 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입법 추진 중인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설립’과 관련해 “내국인 카지노 설립은 대한민국 경제재도약은 물론 새만금지구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전북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미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관영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가능한 새만금특별법(63조)를 손질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낙후된 전북 현실 타개는 물론이며, 복합리조트를 도입하면 5년간 23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카지노가 주(主)가 아닌 레저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휴양과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제기한 것 등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걱정하는 내용도 인정하지만, 엄격한 내국인 규제수단과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도박중독과 같은 폐해를 통제해 우려 요소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국회 기획조정실장에 장대섭 의사국장, 윤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인섭 경제산업조사실장을 임명했다.김제 봉남에서 태어난 장 실장은 남성고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레건 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4년 국회가 시행하는 입법고등고시 12회에 합격해 국회 건설교통위·문화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의사과장, 국회의사국장 등을 거쳤다. 임실 신덕에서 태어난 이 위원은 해성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쿄토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1981년 국회사무처직 7급에 수석 합격한 이 실장은 국회 보건복지위·통일외교통상위 입법조사관, 감사담당관,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팀장, 기록보존소장, 의원외교정책심의관 등을 거쳤다.
방치된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익산 등 중소도시의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빈집은 방치되면 치안·위생·주거환경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안은 빈집을 단순 정비하는 것을 넘어 청년 창업이나 공익적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진다.빈집 특별법은 이 의원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1호 법안으로, 일본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제정법으로 만들어졌다.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 등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한다.또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이 있는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빈집 부지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9일과 1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북을 찾는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이번 전북방문 목적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 비대위 회의를 전북에서 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늘 호남의 인사차별과 예산차별에 대해 싸워왔다 면서 전북에서 첫 지방 비대위 회의를 가지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9일 전주에 도착해 남부시장 방문에 이어 전북지역 언론인과 비공식적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10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도청에서 개최한 뒤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