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출신 김중로 의원 "병역 의무 이행 청년 상대적 박탈감"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돼야 하는 국방의무에 금수저와 흙수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산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520명으로 밝혀졌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셈이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785명(4.4%)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은 7.7%로 일반인의 병역면제율인 0.26%보다 29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면제사유를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261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질병 유형으로는 고도근시가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과 초과 123명, 수핵탈출증 88명, 폐결핵 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들의 직계비속 역시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726명에 달했다.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 50명, 시력장애 15명, 염증성 장질환 13명, 사구체신염 11명 순으로 많았다.
김중로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회피 의혹을 살 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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