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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20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해 주목된다.중앙선관위는 23일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사전에 미리 등록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해 여론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 의견에는 공표보도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그러면서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과 분석 전문 인력 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선관위은 또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개정의견에 포함했다.선관위는 이와 함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의결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의견도 제출했다.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는 전체 획정위원 수는 9명으로 유지하지만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인선 절차도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후 선관위원장 위촉에서 선관위 전체회의 의결 후 선관위원장 위촉으로 변경했다. 이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획정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동수 추천하다보니 정당의 대리인 그쳤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선관위는 아울러 획정위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현행 제적 위원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획정위가 사실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돼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개정 취재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전북도당의 향후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그동안에는 더민주 소속의 현역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지역 현안에 즉각 대응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조직정비가 되지 않아 원외 위원장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중앙당 당직자가 지역에 내려가 지역 위원장후보자의 지역 활동 상황, 지역 민심, 총선 때 득표율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면접은 오는 24일~25일,28일로 늦춰졌다. 오는 24일에는 김윤태 현 군산지역위원장, 오는 25일에는 최형재 전주(을)지역위원장, 이상직 전 의원, 박재만 전 의원, 김춘진 현 김제부안지역위원장, 최규성 전 의원,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 장영달 전 의원, 오는 28일에는 김윤덕김성주한병도 전 의원, 하정열 정읍고창지역 현 위원장이 면접을 본다.이와 함께 지난 20일 예정됐었던 더민주 조직강화특위 회의도 돌연 연기됐다.더민주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실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위원장 선출에 대해 조강특위 위원을 비롯해 당내 계파 간 이견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현재 중앙정치권에서는 지역 위원장 선출 방안에 대해 관련해서도 지방 정치권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복수 신청 지역의 경우 당원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낙점하는 단수 공천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이에 더해 일부 인사들이 지난 총선 당시 공천에서 컷 오프된 인사를 배제한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전북 지역에서 지역 위원장을 복수로 신청한 지역은 전주을,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이다.전북 정치권에서는 경선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지역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더민주 전북도당의 조직구성이 늦어지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대응에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역 의원도 2명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역 정치권의 구심점을 이룰 지역위원장 선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최근 대두된 이슈인 서남대 의대 폐과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새누리당과 공동의 논평은 냈지만,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논평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의당이 삼성의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 철회 등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위원장의 선출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더민주가 전북에서 점점 더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도 있다며 중앙당에서는 더민주 전북도당이 도민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의원이 26일과 27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선다. 추 의원은 이번 방문길에서 먼저 전북도당 관계자와 총선 출마자, 당 소속 광역의원 등을 만나 총선 참패 이후 더민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또 27일 오후에는 새만금미래관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의 현안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특히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건설과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신공항건설에 대해 더민주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의논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이후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전라북도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추 의원은 최근 당대표 1호 공약으로 호남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예산과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송 지사와의 면담이 형식적인 만남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대 변수로 꼽혔던 김부겸 의원이 23일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추 의원과 송영길 의원, 출마를 고민 중인 전북출신 신경민 의원의 대결구도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3일 “탄소산업은 미래핵심소재산업인 만큼, (정부는) 탄소산업과를 신설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전북·경북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소밸리 예비타탕성 심사가 애초 1조원 규모에서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삭감됐다”며 “미래 탄소수요를 고려해 예타가 통과 돼야 하고, 전북과 경북의 사업내용을 1대1로 조정해 두 지역의 갈등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주는 10년간 탄소산업을 키워낸 종갓집”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주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산업은 자동차, 항공기, 방산산업의 핵심소재산업이며,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북과 경북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 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해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배경에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으로 갈린 첨예한 지역갈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전북에서도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역 행정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6년째 소송을 불사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공항부지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대가 새만금 국제공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대구경북 VS 부산경남과 같은 갈등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진다.전북지역 여야 3당 정치인들은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역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전북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군산시,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 향후 국제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항공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며 지역갈등과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부지선정을 앞두고 군산, 김제, 부안 등 지역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전북 전체의 경제발전과 항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곳이 공항부지로 지정되던 대승적으로 수긍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도 어느 지역에 공항을 건설해야 되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새만금 공항부지를 지역구로 두지 않은 의원들은 지역갈등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더불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새만금 공항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이란 차원에서 공항부지 선정을 할 때도 정치권과 해당 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도내에 새만금 전체를 보고 전략적 방안을 세울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항건설 하나만 보면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국민의당은 김해공항이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신공항 건설을 한다면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민심을 갈라놓고는 이제 와서 묘수라도 찾은 듯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정치가 침묵하면 지역이 침묵 합니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63전주병)이 기자를 만나 처음 꺼낸 이야기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수도 없이 강조해왔던 전북 정치력 복원의 연장선으로 보인다.정 의원은 전북의 정치는 그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지역정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때가 되면 중앙정치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은 50%는 지역의 대표, 50%는 전국의 대표라고 설명했다.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돌아온 정 의원의 최대 관심사는 전주의 관광경제 생태계 구축이다. 그는 제주와 전주의 관광현실을 비교하면서 제주와 전주는 똑같이 관광으로 먹고 살지만, 제주가 전주보다 잘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은 tourist(투어리스트, 관광객)이고 전주를 방문하는 사람은 visitor(비지터, 방문객)이기 때문이라며 제주와 전주의 관광현실이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숙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소비하지만, 전주를 찾는 관광객은 당일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만큼 많은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전주의 관광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방문객이 잠을 자면 관광경제도 구축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 의원은 지역구인 전주 덕진구에 관광코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주 완산구에 있는 한옥마을과 더불어 볼거리를 더 만들자는 것이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숙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주는 동양의 밀라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운동장 부지에 역사체험 공간 등의 기능을 가진 밀레니엄 파크, 송천동 농수산물 센터부지에 청년파크, 모래내 시장중앙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이 같은 지역발전 전략 이외에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청이 아닌 직접 시공제를 시행해야 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대가를 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 정비공 사망사고가 이 같은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의원은 현재 공정임금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정 의원은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 건설 현장에도 땀 흘린 만큼 대접을 못 받으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신다며 정치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할 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황해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새만금이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확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던진 대권이나 전북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다라며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기술이 정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그리고 흔들어도 소리 나지 않는 전북이 아니라, 소리가 들려야 할 때는 소리를 내고 내 몫을 지켜야 할 때는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격차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22일 “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제안하면서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고 했다.안 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그러면서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서 놓여야 한다. 이제는 승계경제가 아니라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와 함께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대표는 또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논의 테이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기 위해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연기금특화금융타운 조성사업에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해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1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사옥 준공과 내년 2월 전북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사화 추진 등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도가 추지하고 있는 연기금융특화타운 조성사업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15% 내외 수준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를 넘어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구상이 그 첫 걸음입니다”이 말 한 마디에서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62·전주을)은 새만금 개발이 전북 도민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는다.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봐서다. 정 의원은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되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만 불, 4만 불 선진국 시대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정 의원은 새만금을 대중국 경제전진기지로 삼아, 전 세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글로벌 경제특구를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구상도 일찌감치 세워둔 상태다. 그는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 15명을 상임위 별로 모아 동북아발전특별위원회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작게는 영남에 쏠렸던 경제적 인프라를 호남까지 확장시키고, 크게는 전 세계 재원과 자원을 새만금에 모두 집결시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삼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 철회에 대해 정치권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삼성이 투자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용지의 남북 및 동서 2축 도로를 구축해놓지도 않고,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터뷰 도중 의원실 탁상에 있던 전북일보의 ‘삼성, 신규 투자 때 새만금 우선’이라는 제목을 가리키며, “기업의 투자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4·13총선에서 그를 선택한 도민들에게 ‘돈 보따리’, ‘일자리’를 몽땅 챙겨오겠다고 공언했다. 산업통상자원위에 배정된 그는 “전북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전북에 농가발전소,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을 유치하는 데 최대한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는 “탄소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사히 통과되고, 내년에 지원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30여년만의 혁명을 일으켜 여당 의원을 당선시켜 준 도민들께 보답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을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지속된 일당독주체제 때문에 경쟁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 지형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며 “이제는 여·야 모두가 도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그에게 있어 정치적 책임감은 가까운 데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그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5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공동주택 수선충담금을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전주만 해도 천장에 물이 새서 양푼으로 받아내야 하는 노후아파트단지가 17곳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의원실 보좌진으로 구성된 ‘민생 TF팀’을 만들 생각이다. 개원 후 정 의원실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10여명 정도 된단다. 그는 “제가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며 “그걸 보여드리는 것이 도민들을 향한 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을 이뤄 호남 제1당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민의당 전북의원들 측에서는 당장의 지지율 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3.1%p)에 따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국민의당과 더민주 지지율이 똑같이 34%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지만, 더민주가 무려 10%포인트가 급등했다.이 같은 지지율 변동은 최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정치권에서 야기된 사건이지만 지역 정치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호남에서의 지지율 변동과 관련된 상황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분석되지만, 전북 의원들은 당장의 지지율 변동에 “一喜一悲(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이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보다 공격적인 예산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삼성-새만금 투자 MOU 철회’ 사실을 전하면서 “정부의 새만금 투자 확대만이 논란 재발을 막고 실질적 새만금 활성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내외 투자자자들이 새만금의 발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SOC 등 기본적인 투자 여건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최종 결정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환서해안 시대를 준비하는 국책사업답게 도로·철도·공항·항만·매립지 상하수도·전기 등 여러 인프라 조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삼성이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때 새만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 기업답게 애초 맺은 MOU의 엄중함과 국민적 신뢰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 야권 2개 정당의 지도부에 전북 의원들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는 8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민주가 권역별 대표 5명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키로 했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향후 진행될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 전북을 배려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더민주는 당헌당규를 개정, 8월 전당대회부터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등 5개 권역 시도당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권역별 대표를 뽑는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에 앞서 진행될 시도당 위원장 선출은 지도부 진입 인사를 가리는 전대 예비경선의 성격을 갖게 됐다.이에 따라 더민주 전북도당은 413 총선 패배 이후 원외 지역위원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전북 지지율을 견인하려던 애초 전략을 수정해야할 형편이다. 애초 전북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김성주김윤덕 의원 등 원외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원외 도당위원장이 지도부에 입성하기에는 정치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기에 호남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되기 위해선 광주전남 도당위원장과 정치력 싸움을 벌여야 하는 점도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현재 광주전남 도당위원장으로는 재선의 이개호 의원이 유력한 상황인데, 전북에서 원외 위원장을 내세워 현역 의원과 경합을 벌이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도당위원장을 맡게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그래야만 광주전남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전북의 정치적 위상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따라서 이 의원이 전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되면 최고위원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 함께 20대 총선을 통해 4선에 성공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의 최고위원 진입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지난 9일 진행된 국민의당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 조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부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점과 전북에서 국민의당 당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 비춰 전북출신 부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선 박주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당이 전북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일었다.정치권 관계자 A씨는 총선 때는 전북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더니 당선 후 보니 말 뿐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전북지역 기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전북을 배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의원의 지도부 입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당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정치인들에게 유권자를 위해 일할 토대가 생긴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북일보는 전북 10명 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정치를 통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각오를 들어봤다.“국가적인 의제를 실현하는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제를 실현하는 정치는 정치인의 기본 임무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생활정치’이기 때문입니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8·전주갑)은 20일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정치가 중앙에 너무 예속돼 있다고 했다. 국회가 국가적인 문제에만 너무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 의원은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제도 정치권에서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는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지방의제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도 지방분권 자치에 관한 내용을 적극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 도의원을 지낸 뒤 국회에 진출했다. 이 같은 경력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생활정치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 여겨서다.김 의원은 지난 8일 20대 국회 첫 법안을 발의하는 데도 이 같은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십분 발휘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다. 이 법안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통계를 보니까 전북의 청년인구 유출률이 전국 2위로 나왔다.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을 잘 조성해서, 지역민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의원들과 꾸준히 세미나를 가져 이슈화 시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는 ‘작은 정치, 큰 정치’가 따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 선임됐다. 그는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누리예산’문제를 들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을 재정교부금으로 감당하자고 하는데, 잘못된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과정에서 예상되는 세수차액만이 문제가 아니다. 육아복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지”당장 들어가는 효율성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보건 복지부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출산을 꺼려하는 이유의 90%가 경제적인 이유고, 나머지가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이유다”며 “대부분은 소득의 불안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때문에 못 낳는 것이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와 치료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예방중심으로 바꾸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이 ‘김수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상임대표가 재차 공식사과를 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공식석상에서 10일 만에 다시 입을 연 것이다.안 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고려도 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 이날 발언은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인 지난 10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안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언 배경에 대해 “그동안 제가 사과한 다음에 진상조사단도 꾸려지고 검찰에서 소환을 포함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다”면서 “그래서 지금 정도에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데다 최대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도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사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해 여론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또 안 대표가 이번 사건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시선도 불식시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0일 인터넷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글을 남겨 불의의 사고로 숨진 아들을 추모했다.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 17일 경비행기 조종 교육을 받던 중 비행기가 전남 무안군 야산으로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었다.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제 아이가 갔다. 상상도 못한 일을 당했다"면서 "대신 죽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이어 "돌아보니 지난 서른 해 동안 저희 부부는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보낸 왕자님과 함께 살았음을 깨달았다. 기억 한켜 한켜들이 모두 눈부신 축복이었고 꿈같은 나날들이었다"면서 "이제 아이는 하늘로 가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남겼다.이 의원은 "애도해 주신 많은 분께 일일이 전화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린다"며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착하고 삽살개같이 싹싹하던 내 아이를 오래오래 기억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트위터에도 "눈부신 기억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글을 올렸다.이날 이 의원이 참석한 더민주의 의원 워크숍에서는 동료 의원들의 위로도 이어졌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아들이 31살의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제가 무안에 다녀왔는데 일정 시간만 더 조종을 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었다"며 "이 의원이 힘드신데 오셨다.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내라고 박수를 보내드리자"고 말했다. 참석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쳐 이 의원을 위로했다.
새누리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저성과자'로 지칭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심 대표에 대해 "19대 국회 때 법안 발의도, 통과도 다른 의원들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내신 분"이라면서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심히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저력을 발휘하신 분"이라고 지적했다.지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심 의원이 박 대통령을 저성과자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저성과자로 '공정해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앞서 지난 18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방해하는 비효율의 원천이자 가장 매섭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저성과자는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지핀 개헌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론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은 개헌이라는 총론에는 모두 찬성 입장이다. 다만 권력구조의 개편방향과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크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지방분권, 의원내각제로 의견이 갈린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갑)과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패율제(惜敗率制)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입장이 갈렸다.정운천 의원과 김종회 의원은 둘 다 19대 대선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조배숙 의원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시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에서 시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권력을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권력을 전북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적합한 개헌시기를 20대 국회 전반기로 봤다.이 의원은 개헌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원혜영 의원, 전해철 의원 등과도 개헌 추진모임을 가지는 데 대한 의견을 사전에 나눈 것으로도 알려졌다.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내치(內治)를 책임질 총리를 배출하는 체제다. 권력이 분산되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냈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김관영 의원(군산)은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의원 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으로 나뉘어 구성되고, 또 집행부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어 정치적 책임을 의회가 지는 형태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채택된 바 있다. 시기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박 대통령 임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권력구조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각론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1987년에 개헌이 성사된 후 3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 동안 사회 경제적인 여건도 달라졌고 변화된 현실도 반영해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강력했던 87년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야 하는 시기다 며 원론적인 의미에선 내각제가 맞지만, 권력구조가 투영되는 현장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방침과 관련해 이달 17일 논평을 내고 “국민들에게 객관적이며 공정한 절차를 밝히지 않은 채 지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전남 광양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양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환적 허브화 등 광양항 관련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유럽의 관문항인 로테르담과 같은 고부가치 산업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들며 “이는 해수부 수장으로써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을 폭증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수부장관의 발언이 지방청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을 들면서 “국가의 정책은 장관이나 몇몇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통한 정책토론회와 지역 관계자들과의 심도있고 현실적이며 미래발전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서 단계별 방향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북도당은 “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의원특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배지를 폐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제20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19일 국회 윤리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백 의원은 “의원 금배지 폐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일재 잔재의 청산이란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명이나 국회 출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지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백 의원은 윤리특위 활동계획으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고 ‘국회 윤리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백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은 19대 의회까지 분산돼 있던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는 “미국 하원의 경우, 의사규칙을 통해 단순하고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세세하고 구체적인 윤리규정을 담고 있다” 며 “우리 국회도 세분화·상세화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은 이달 17일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본사와 가맹사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경우 체결 후에도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원천 무효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사 경영 상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에 공개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양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패키지 법안’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는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직계비속 선거운동 16세 이상 가능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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