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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조 규모 추경 예산안 국회 제출…여 "신속 처리" 야 "철저 검증"

내달 12일 본회의 때 통과 미지수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내달 12일로 잠정 합의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한데 반해 야당은 항목별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고용절벽 앞에 놓은 일자리를 만들이기 위해 신속한 국회 처리는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추경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다”며 “이번 추경이 경제 살리기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민생 실종’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야당이 발목 잡지 말고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8월 12일에 (추경안을) 처리하든, 8월 말에 처리하든 실제 (예산) 집행은 9월이다. 빨리 보다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정읍고창)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긴급 수혈이 불가피하지만, 왜 부실해졌는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귀한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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