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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입당 사실이 최근 알려진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자신의 해당(害黨) 행위 논란과 관련해 당원 자격을 잃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부산 기장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출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러면 나도 대응을 해야 한다.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답했다.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 기장군 사람들이 기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한다"며 부산 기장군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앞서 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한 뒤인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기간에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행위 논란이 제기된 자신에 대해 출당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안 할 것이다.내 상식으로는 그것을 갖고는 출당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또 김 전 원장은 "(야당 후보를) 안 도왔다"면서 "후배가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것이니 한 번 와달라'고 해서 갔고, 회의 말미에 말씀을 한 번 해달라고 해서"라고 해명했다.김 전 원장은 "(당시에는) 내가 새누리당에 입당돼 당원이 됐는지도 몰랐다"면 서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일절 연락이 없었다.11월5일 신문을 보고 새누리당 (입당)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김 전 원장은 입당 원서 제출 후 당비를 계속 내온 데 대해서는 "자동으로 나간것이고, 나는 은행에 잘 안 간다"고 해명했다.이밖에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 출신으로 새누리당의 이념 지향점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내 기본적인 정서나 이념은 보수적이다.그래서 새누리당이 나와 정서가 맞는다"고 주장했다.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등 새누리당이 '퍼주기'라고 비판해온 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 라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추진하는 청년수당 지급 계획과 관련,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것은 실업수당이 아니라 청년일터"라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을 통과시키면 81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나오게 돼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이런 법안을 통해 청년일터를 만들어주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일모도원(日暮途遠)'을 인용, "정기국회는 끝나가는데 할 일은 정말 태산"이라면서 "이제 정말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전날 청년실업 해소를 촉구하면서 헌혈캠페인을 벌였다고 소개한 뒤 "이들 대학생의 메시지는 '피와 땀을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들의 이런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와 관련, "선거구획정안 (국회처리) 법정시한이 13일로, 바로 코앞에 다가왔으므로 오늘 양당 회동이 생산적인 회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 실무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관련해 조율하고, 여기서 접점이 마련되면 각 당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연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국회 처리시한(13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을 향한 여야의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이 전북 선거구를 현재와 같은 11석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인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보완한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이 같은 안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시한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회담 직후 김무성 대표는 오늘, 내일 중으로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실무적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좁혀지면 내일 저녁이라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표도 선거구 획정 문제를 시한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장 내일 저녁이라도 4+4 회담 형식으로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 짓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런 가운데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수를 14석(260석)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략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모든 정치신인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야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의 안을 보면 전북지역의 경우 8월말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13만 2472명)에 미달하는 정읍, 고창부안, 진안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 등 4개 지역을 통합해 3개 선거구를 만든 뒤 인구 상한선(26만 4943명)을 초과하는 군산을 분구해 11석을 유지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이 위원장의 중재안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실 한 관계자는 지역구를 14석 늘리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재안이라고 하는데 이 방안은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현역 물갈이 작업을 주도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활동 기한을 기존보다 최대 2개월 늘리는 당규개정안을 의결했다. 평가위 인선 등 구성 작업이 늦어지면서 기존 기한이 이달 13일로 다가오면서 부득이하게 당규를 개정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들부터 직접 기부를 실천하고, 우리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는 ‘기부천사와 함께하는 나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원혜영·나경원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민주정책연구원과 여의도 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기부서약서를 작성하고, 기부선서를 할 예정이다. 또 해밀학교 이사장인 가수 인순이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가수 이동해씨가 출연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참석,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9일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별교부세 확보로 태인 피향정은 문화유산 공간에 야외 공연장을 건립해 문화재를 연계한 공연무대 공간으로 활용하게 돼 관광객 유입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문화예술이 소외된 지역에 문화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은 창당 60년 기념 전국순회사진전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전북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국민과 함께, 민주 60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북사진전은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경북에 이은 일곱 번째이다.전시될 작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함께 한 당의 역사와 인물로 이뤄져 있으며, 민주당의 시작, 419 혁명의 저항, 518광주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운동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전병헌 추진위원장은 우리당의 60년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로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국민과 함께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적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통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창당 60년을 맞아 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힘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김만복 전 국정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해운대기장을 당협위원회에서 김 전 원장의 최근 2개월간 행정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김 전 원장은 입당 사실을 숨기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재보선 과정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되는 등 해당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김 전 원장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행동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해운대기장을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최근 '팩스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해당(害黨) 행위 관련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 서 "탈당 권유의 경우도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출당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한편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김 전원장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차제에 입당 심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하태경 의원은 "부정부패 연루자도 현행 당헌당규로는 입당할 수 있고, 김 전 원장처럼 국기문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입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출마예정자의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인숙 의원은 "이번 일로 정치권이 '개콘'보다 더 웃기게 됐는데 창피하게 우리 당이 코메디에 빠져든 것 같다"면서 "해당행위에 대한 출당 조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법정시한(13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해 남은 기한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특히 여야가 지역구 의석수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면서도 전북지역 의석 수에서 만큼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10석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시한(13일)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이 법정처리기한이니까 그 전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지침을 줘야한다. 필요한 회의는 조속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실적으로 (획정안 마련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야당도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가 이처럼 법정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주 중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더라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합의안 도출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새누리당은 국민연론을 고려할 때 의원정수 300명을 늘릴 수 없으니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지키자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46명에서 250명 초반대로 늘리는 협상카드를 내놓고 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면서 의원 정수를 3명 늘림으로 써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비례대표 수를 3석 정도 줄이는 대신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합의안 도출은 어려운 상황이다.그럼에도 현재 여야가 각각 제시한 협상안이 전북 정치권에게는 긍정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석수에서는 각각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전북지역 의석수 감소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안이 사실상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2석3석(전남북광주 각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새정치연합은 영남 3석, 호남 3석(전남북광주 각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예비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여야가 법정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전북 정치권은 막판까지 지역구 의석 감소 최소화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다고 말했다.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산 금강공원 내 군산장애인체육관과 평생교육시설 건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8일 군산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올해 여러 차례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체육시설 및 평생교육공간이 부족한 군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체육 및 평생교육 등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군산시 장애인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에 의한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적 정착이다.이를 위해 김 의원은 개정안에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바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와 통합서비스 인력의 직접 고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의 질적 향상 및 인력수급을 위해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많은 국민이 간병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 등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월 말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해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관한 여야의 비난이 거세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 하태경의원은 당협 차원의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해운대기장을 지역위원회는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누리당 당원 김만복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김 전 원장이 당적을 숨기고 1028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보를 했다"고 주장했다.조용우 지역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가 새누리당에 몰래 입당한 것도 모자라 이를 숨기고 재보선 때 새정연 부산 시의원 선거에 개입해 정치공작까지 일삼았다"며 "김만복 전 원장의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김 전 원장은 재보선 때 부산 기장군 제1선거구 시의원에 나선 정영주 후보에게 '내년 총선에 무소속 야권연대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 있다'며 접근, 새정연 해운대기장을 지역위원회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지지연설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새정연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한 김 전 원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남긴 정치적 유지까지 소개하면서 정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약속하는 등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기자회견장에는 김 전 원장이 새정연 해운대기장을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한 사진 2장이 공개됐다.조 위원장은 "김 전 원장은 당적을 감추고 새정연 후보에게 접근해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한 저의가 뭔지 해명해야 하고 이런 비신사적, 비윤리적인 구태 정치 행각을 시인하고 당과 후보자, 유권자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김 전 원장의 입당에 대한 새누리당 내부 반응을 보면 누군가 기획해서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새누리당도 김 전 원장의 정치공작 의혹에 공동책임을 지고 입당 과정이나 사실 관계를 국민과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해운대기장을 지역을 연고로 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당원협의회 차원의 직권조사를 벌여 당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그는 "입당 과정도 코미디지만 입당 이후 새누리당원 자격으로 당을 기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이번 기회에 '묻지마 입당' 관행을 바로잡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당내 미온적 분위기를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의 역사교과 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시작한 국회 농성을 중단했다.지난 2일 농성에 돌입한 이후 나흘 만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보이콧' 방침을 해제해 오는 9일부터 진행되는 각종 국회 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오로지 민생 우선을 위해 9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저녁)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문화제에 참석하면서 국회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이 정해지자 이에 항의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이후 예정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까지 참석하지 않아 국회가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따른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민생 올인'을 기치로 내걸며 국면 전환에 당력을 집중했다.정부의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밤샘 농성을 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야당을 '장외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민생현안 대책회의'로 명명하고 가뭄 대책 등 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특히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개회의 내내 참석자 누구도 '교과서'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회의를 주재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제는 민생이다.새누리당은 민생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노동개혁 5대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및 극심한 가뭄 대책 마련 등을 주요 '민생 과제'로 꼽았다.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며 야당의 조속한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국민을 나 몰라라 하는 야 당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슬로건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를 인용,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당 지도부는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도 4대강 수자원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에 미온적인 야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원 원내대표는 "이제 4대강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토의 젖줄이자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정쟁에서 벗어나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야당 지도부는 이전에 4대강 사업에 무작정 반대했던 전력 때문인지 가뭄 해결을 위한 지류 지천 사업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가뭄 해소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회의에서는 ▲4대강 도수로 확장 ▲저수지 준설 및 보수 ▲'물 지도' 구축 ▲해수담수화 등의 가뭄 피해 대책이 제안됐다.한편, 새누리당은 다음주에도 민생정책 관련 일정을 줄줄이 계획하면서 민생경제 행보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정책위 산하 나눔경제특위(10일), 핀테크특위(12일), 금융개혁추진위(12일), 경제상황점검TF(12일)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기업 육성, 핀테크 규제 개선, 부동산시장 및 주택대출 동향 등의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꺼내든 '헌법소원 카드'의 실행 여부를 놓고 고민이 적지 않아 보인다.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공식화했으나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수 성향이 강해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듯 이틀만에 한발 빼려는 듯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진성준 전략홍보위원장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헌재 구성 자체가 보수 일변도로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조계에서 법리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구태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역사 국정교과서가 헌법 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법리의 구성 및 청구인단 확보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며, '국민청구단' 모집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확정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당 관계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자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민변의 공식 입장"이라며 "문 대표도 이미 인용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며, 당에서는 그에 따라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국사교과서 집필 작업은 '복면가왕'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며 정부에 집필진 공개를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은 일체 노래로만 실력을 가리려고 복면을 쓰고 승패를 공개한 뒤 얼굴을 공개한다"며 "역사교과서 필자들은 국민을 속이려고 복면을 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면 속으로 숨어 학계를 속이고, 학생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며 "교과서 집필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자긍심과 뚜렷한 역사 가치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돼도 사상적으로 지배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우려스러운 사고방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극히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봉건주의와 사회주의가 기묘하게 결합된 3대 세습정권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며 "국정화로 교육해야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불신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양국 모두는 고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프랑수아 올랑드프랑스 대통령과 함께한 (박 대통령의) 포럼 발언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며 "올랑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알았다면 에펠탑이 놀라 쓰러져서 피사의 사탑이 된다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는 "박 대통령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러다가 TV에서 '땡박뉴스'를 볼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며 "아버지는 516과 유신으로 20세기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그 딸은 국정화로 21세기 전체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인과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을 바꾸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정세균최재천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에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3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선거구 획정 논의에 불이 붙게 될지 주목된다.그동안 조속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해온 새누리당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초재선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5일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새정치연합의 혼선 탓이라고 몰아붙이며 하루빨리 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 등에게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정치개혁특위가 4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출마희망자는 도대체 어느 지역으로 후보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선거구 획정을 시한 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획정이 계속 지연되면 12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예비후보자 등록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처리시한을 넘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국회 정개특위 활동과 관련해 선거구획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다른 정치개혁 법안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활동 시한인 11월 15일까지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관계법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지도부가 조만간 만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겠냐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서로 만나 결론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의 답을 이끌어 내지 않겠냐면서도 현역들의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기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전북도와 손잡고 전북의 현안인 지덕권산림치유원과 태권도원 등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특히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와의 형평성 등으로 도민들의 정서가 곱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내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는게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각오이다.새누리당이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애향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 413 총선에서도 원내진출의 기대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겸해 동부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새누리당과 전북도는 이날 오전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무주태권도원을 방문해 수련관 신축과 진입도로 개설 등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뒤 오후에는 지덕권산림치유단지의 예정지인 진안군 백운면을 방문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이날 방문에서 점검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취합한 뒤 오는 10일께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전주 완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중앙당과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이번 현장방문은 도당이 정한 전북도의 4대 현안인 새만금사업과 탄소산업 육성, 동부권 동반성장, 농생명식품산업 중 동부권 동반성장을 위한 현안을 챙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곧이어 11월 중순께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과 내륙을 잇는 발전방안 등을 전북도와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조용철 사무처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당선자를 반드시 내야 한다며 애향 정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 총선에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국정화 저지 '공동투쟁기구'에 대해 "정당과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단일 투쟁본부를 만드는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이념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오히려 광범위한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을 협소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문재인 대표께 제안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그동안 야권이 손을 맞잡은 바 있지만 확정고시로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다.야권공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동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정화 강행에 이어 노동개악을 전면화하려고 한다"며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새누리당이 저리도 오만방자할 수 있는 것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안겨주는 부당한 이득 때문"이라며 "이제 야권공조는 국정화와 노동개악 저지, 그리고 선거법 개정으로 확장되고 내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번 싸움은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싸움이기에 더 잘 싸워야 한다"며 "문재인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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