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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성장론-공정성장 3법’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해 12월부터 안 전 대표가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경기대 최성호 교수,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채이배 연구원이 참여해 ‘공정성장론’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해 온 ‘공정성장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한 입법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이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공천방식을 둘러싼 계파간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해 내년 총선 준비에 필요한 안건을 보고하고 가능하면 의결까지 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선거구획정이 법정 시한(11월13일)을 넘기면서 정치 신인은 물론 현역 의원들까지도 총선 준비에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여당만이라도 준비를 서두르자는 취지였다.이에 따라 황진하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 구성 ▲신인에 당원명부 공개 ▲당협위원장 사퇴 등 공천 준비를 위해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한 보고에 나섰다.그러자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황 총장의 보고를 강력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서 최고위원은 "순서가 틀렸다.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라"면서 "공천룰도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룰이 없는 경기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아직 김 대표가 추진 중인 '국민공천제'를 어떤 형태로 실시할지, 당헌당규 상의 '우선추천지역'을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영남권이나 서울 강남권에도 적용할지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남은 상황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주장이다.친박계 일부 인사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천 심사를 진행해 여론 조사 경선을 실시할 경우 친박(친 박근혜)계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신인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판판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해 국내를 비운 상황에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공천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공천기구 출범을 둘러싼 설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2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결렬된 뒤 "당내 후보경선 일정을 앞당겨서 신인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모색할 단계에 왔다"며 당내 공천룰 논의에 조속히 재개할 것임을 내비쳤다.이에 따라 이날 김 대표의 '침묵'은 당내 총선 후보 공천 준비를 서두르려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여야는 16일 지난 주말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수위를 각각 '폭력 시위'와 '폭력 진압'으로 규정, '시위대 횃불과 경찰 물대포의 대치 상황'을 여의도로 옮겨왔다.새누리당은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집회를 '불법 정치 집회'라고 비판하면서 엄단을 주문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는 '전문 시위꾼'이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관계 당국은 엄격한 대응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집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가 나와 과연 시위대가 순수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불순 세력이나선동 세력이 있는지 단호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쇠 파이프와 횃불까지 동원한 불법 시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김을동 최고위원은 "불안감을 조장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과격한 폭력 집회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광화문 집회와 비슷한 시각에 지구 반대편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테러 사태를 예로 들어 "극단적인 반체제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폭력을 근본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시위대는 유사 범죄단체"(이노근의원), "'광우병 시위' 연상"(김종훈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으며, "이번에 부서지고 불탄 경찰 버스 50대를 광화문에 전시하자"(하태경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규정을 어긴 과잉 대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맞섰다.문재인 대표는 "정부는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 매우 유능하다.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며 "정부는 청년실업, 노동개악, 농산물 가격폭락을 호소하는 국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 벽으로 둘러싸고 시민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차 벽으로 가로막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모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는데도 이를 방치한 탓에 중태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 살인'과 유사한 정도의 행동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 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경찰의 시위 진압에 사용된 물과 캡사이신이 각각 18만2천ℓ와 651ℓ로 지난해 1년 사용량의 45.5배와 3.4배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살인적 폭력진압"이라고 규탄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은 "경찰의 진압은 명백히 불법 진압, 과잉 진압, 폭력 진압, 살인 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입헌군주제에 빗댄) '입헌공주제'라는 말이 나돈다. 그렇게 개헌하려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비꼬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이들 5대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파견근로를 허용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이 확대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는 등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여권이 국회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대테러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통신내역금융거래내역 확인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라면서 "테러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댓글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조작 등 (사례를 볼 때) 국정원이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도덕성도 없다"며 "국정원에 테러방지기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겠나"라고도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모씨가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 경찰이 살수거리 준수와 직사살수 금지, 구호조치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거의 미필적 고의, 과실이 있는 중상"이라며 "경찰의 행위가 과연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 살인과 유사한 정도의 행동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동창회(회장 김성주 국회의원)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역사교과서를 정부에서 독점해 기술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학자와 교사들은 자기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뜻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보장한 헌법정신이다면서 교육과 역사에 대한 이해는 국가 권력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공공의 터전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따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그러면서 시민들이 깨어 있지 않으며,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명백해졌다며 정부여당은 역사교과서의 제작을 독점하겠다는 정책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사학과 82학번으로 올해 동창회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내가 동문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성명을 내면 야당이 성명서 발표를 사주했다는 뒷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성명서를 내게 됐다며 서울대 국사학과동창회의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른 대학 국사학과 및 역사학과 동창회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농촌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는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며 선거구 획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여야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을 하루 앞둔 이달 12일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내 파행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마감일인데도 결론을 내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라면서 야당이 비례대표 수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어 이 또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야당을 지목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15일 4+4 회동에서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른 안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구 정수 확대 요구를 어렵게 수용한 안이다.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안이었다며 새누리당은 합의안을 거부한 최고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거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여당을 직접 겨냥했다.이처럼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긴 이유와 관련해 서로의 탓만을 하고 있을 뿐 추가 협상은 이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까지도 선거구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여야 입장차가 너무 크다. 조만간 협상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구 획정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런 가운데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는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싸잡아 비난하며 정치권의 이해득실보다 국민을 보는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성명에서 4차례에 걸친 담판에서 여야 지도부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특히 선거구 획정을 위한 그 어떤 협상 과정에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농어촌의 주권과 대표성이 지켜지길 간절히 염원한 농어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선거구 획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지방의 의석수가 단 1석도 줄어들지 않도록 농어촌 지방의 주권과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을 고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권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담배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등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원료와 첨가물, 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약처장은 이를 토대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중독을 유발하는 첨가물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다.제정안은 이와 함께 담배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넣었거나 담배 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이를 수입해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한 채 서민 증세 논란만 일으켰다며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WHO도 권고하는 대표적인 담배 제조업자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법안에는 이개호최동익안규백김윤덕박광온강동원조정식정성호김관영유대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국정감사 기간 지적한 기획재정부 내년 총선 겨냥 TK 예산밀어주기 의혹이 예산정국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이 올 국정감사 당시 분석한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대비 정부 최종안 변동 내역 자료를 다시금 상기시켰다.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다른 곳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상왕정치 토대 구축이라며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기 복제하듯 박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자기 복제를 하며, 여의봉 대신에 정부 예산을 한 아름씩 챙겨 보냈다고 지적했다.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큰 TK 지역의 SOC 예산을 기재부가 수 천 억 원 늘려 줬다며 총선용 예산 배정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10조 678억 원을 편성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심의해서 4225억 원을 증액했다.문제는 대구 지역 예산이 3064억 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북도 2528억 원이 늘었다. 반면 충남의 경우 166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 전체 증감액 대비 -39.4%를 차지했고, 전북은 816억 원, 전남 143억 원, 경기는 706억 원이 감소했다.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예산정책이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13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다가 사안의 휘발성을 우려한 지도부의 만류로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다.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는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당명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갈등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손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거냐"라고 물었다고 다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홍보위원회에서 당명 개정과 관련된 작업을 하려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그러나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하지 않다"며 바로 제동을 걸었다.문재인 대표도 "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꺼낸 얘기니까 사업회에서 검토하라"고 했고, 기념사업회 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도 "일단 검토해보겠다"며 대화를 서둘러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졌다.당명 개정은 지난 9월 창당 60주년을 앞두고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안철수 전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등 반대 의견도 있어 매우 예민한 문제다.이 때문에 당시 전 최고위원도 11월 중 충분한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 최고위원은 "아직 지도부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올해 말 사업회에서 민주당 60년사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그 기념회에 맞춰서 당명 개정도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그동안 국정교과서와 여러 당내 예민한 국면들이 있어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라며 "곧 당 지도부와 당원,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손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당에서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 아니다'라고 해서 없던 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노동운동가 전태일 45주기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 라고 맹공을 퍼부었다.역사교과서 국정화 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현 정부가 전태일이 절규하던 70년대로 회귀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선 확대를 시도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 전태일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라며 "사정이 이 런데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5대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뒤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또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고용 안정성과 함께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의 노동시계는 아직도 1970년에 머물러 있다.박근혜 정권발(發) '노동개악 쓰나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쇠파이프 노조를 운운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 되는 게 뻔하다.'평생 비정규직화'로 노동자를 '21세기 임금노예'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사건처럼 반복되는 재벌의 불탈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했던 초심으로 돌아와 노동자에 대한 비이성적 적대감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非) 애국적 행위'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노동자 생존권을 재벌에게 위임해야 '애국'이라는 비상식적 논리로, 재벌이 주권자이냐"고 반문했다.주승용 최고위원도 "험악한 말로 일자리를 걱정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규정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분열과 분노의 언어가 여당 대표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맞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마저 위반하고 노동관계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의 여파로 본회의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해 '야당책임론'을 주장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압박했다.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민생'을 키워드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민생정책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우리 국민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민생에 직결되는 것"이라면서 "야당은 민생 역주행을 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 챙기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일요일(8일) 국민 앞에 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어제 예정됐던 노동개혁 법안 상정이 또다시 연기됐다"면서 "말로는 민생을 찾고 있으나 행동으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이중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추진으로 얻는 일자리가 무려 38만개 이상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16일에는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상정해서 입법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정당토론회에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이 노동개혁"이라면서 "투쟁적인 노동시장에서 협력적, 상생적 노동시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가 들어올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비준안)는 후속처리 절차를 고려해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여야 정 협의체를 오늘이라도 가동해 야당이 요구하는 보완 대책을 즉각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야만 야당의 존재감이 부각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힌 듯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이 제기한 개헌론에 대해 '장기 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면서도 발언의 진의와 향후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특히 내년 총선의 핵심 의제로 개헌론을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가 배경이 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자칫 개헌론이 다른 정치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가 여당발(發) 개헌론에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비해 일각에서는 차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당내 '불협화음'도 나왔다.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박계의 장기 집권 음모가 노골화됐다"면서 "단순히 아이디어나 구상은 아니고 실제 포석을 갖고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또 "내년 총선의 주요 의제로 개헌론을 끌고 가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며 "당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도부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회의에서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헌론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나 민생 문제 등 다른 모든 논란을 덮어버리는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다.박지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게임의 최고자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현안의 '블랙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당 관계자도 "총선 전에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이야기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친박계를 통해 '애드벌룬'을 띄울지에 따라 파괴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결국 대통령의 입을 봐야 한다.대통령이 나서면 전면전"이라고 말했다.당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전현직 대표도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통화에서 "친박계가 영구 집권하려는 생각 아니냐"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작에 불과하다.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최근 노동개혁과 역사교고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내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도 보인다.문병호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도 민생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다"며 "총선 공약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박지원 의원도 "어떤 개헌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야당도 다수가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개헌하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의원은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파적, 정략적 차원으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개헌을 하려면 특정 정파나 개인이 아니라 여야 합의 하에 특위를 구성해 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 비주류 간 내년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중간지대 인사들이 모종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어 당 내홍의 해결사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비주류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명분으로 현역의원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평가작업 무력화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지도부 교체론을 내세워 주류를 향한 재반격에 나설 태세여서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당 내홍에 거리를 둬온 중간지대 의원들이 더이상 당내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통합의 산파역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간지대의 한 재선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대로 가면 당이 공멸하게 생겼는데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최근 중간층에서 당의 단합이 선결과제라는 공감대 속에 다양한 물밑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당내 중립성향 중진급 인사 8명의 모임인 '통합행동'이 내주초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화합을 위한 공개적인 제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통합행동은 당내 통합의 최우선 과제가 두 사람의 협력적 관계 회복에 있다고 보고 서로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더큰 혁신으로 나아가자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비 때마다 해결사 역을 자임한 중진 의원들도 내주중 다시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한 중진 의원은 "몇몇 중진과 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당내 상황을 의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내주 중반 이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중진을 중심으로 당내 중간층은 물론 주류와 비주류까지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물밑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한 4선 의원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는 비주류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때"라며 "폭넓게 의견을 모으기 위한 노력들이 다음주부터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소장파는 소장파대로, 중진은 중진대로 의견을 모으고 같이 묶으면서 많은 사람의 참여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중간지대 내에서도 통합선대위 구성 등 지도체제 변경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어서 중간층의 움직임이 어디로 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일부는 문 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통합선대위를 구성해 당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면, 현재 거론되는 통합선대위는 지분 나눠먹기 성격이 강해 문 대표체제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전제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있다.문 대표는 전날 안 전 대표가 또다시 자신을 겨냥한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한 분 한 분 발언을 떼어내 일일이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다시 한 번 새롭게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단합된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들 봐달라. 시간도 필요한 일이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취재진을 향해 "같은 차원으로 봐달라. 이야기가 더 번지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협상 결렬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또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등 농어촌 의원들이 몰려있는 호남 민심에 특히 신경쓰는 모양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혀 여당 답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농어촌 지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7석을 줄이는 방안까지 성의있게 검토했지만 새누리당은 아무런 양보와 결단이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배부른 정당, 더 큰 정당이 끊임없이 스스로 욕심만 불리려고 하는 정치"라며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전병헌 최고위원도 "협상이 결렬된 것은 청와대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또다시 개입하기 때문"이라면서도 "4+4 회담이든 당대표간 회담이든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양당에 촉구했다.농어촌 지역구의 불만을 의식한 발언도 나왔다.주승용 최고위원은 "농어촌 선거구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농어촌을 홀대한 선거구 획정 논의는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농어촌, 특히 호남의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려고 각별히 노력했다.호남이 전통적인 텃밭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호남 농어촌에 비주류 의원들이 많아 이 문제가 새로운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429 재보선 패배 이후 곤두박질하는 당 지지율을 위해 호남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실제 협상에서 비례는 한 석도 못 줄인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농어촌 지역구를 위해 비례를 7석까지 줄이는 변형된 '이병석'안을 제안했다.이 안에는 전날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꼭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한 광주 동구도 포함됐다.농어촌을 위해 비례를 대폭 축소하면 진보시민사회는 물론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인 정의당으로부터 역풍이 예상되지만, 그 부담을 감수한 것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전날 협상이 결렬된 직후 황주홍유성엽 등 농어촌 의원들을 만나 협상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금지시 했던 비례 축소까지 받아줬지만, 여당은 오로지 과반의석을 먹어야 한다는 놀부의식 때문에 협상을 결렬시켰다"며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문제는 여당에서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에 따라 현행 선거구 체제 유지를 기준으로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하고 대야 압박에 들어갔다.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원수 246명에 비례대표수 54명인 현행 선거구 체제가 유지되면 새정치민주연합 내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 판단하면서 제 할 일에 집중하는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걸로 풀이된다.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끝내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은 현행 선거구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당내 잡음이 생기는 쪽은 여당보다는 새정치연합이라는 판단에서다.실제로 현행 체제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 1을 적용하면,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과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 등 비노(비노무현)계 의원들의 지역구가 인구 하한 기준 미달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이 때문에 현행 체제로 갈 경우 비노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야당 지도부에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 당내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화 투쟁을 통해 비노계의 탈당을 막았던 친노세력이 이번엔 또 선거구 획정을 무산시키며 새로운 비노계의 정치행동을 제약한다"며 "(문재인 대표가) '친노 프레임'만 벗으면 선거구 획정 문제는 하루 안에 해결된다"고 말했다.당내 분열이란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다.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수를 줄이고 지역구수를 늘려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은 소속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요구와 결이 같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선거구 협상 교착과는 별개로 당내 경선 준비에 발 빠르게 착수한 상황이다.김 대표는 전날 "당내 후보경선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다음 달 15일부터 (정치)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신인들이 자기를 알릴 방안을 강구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 새누리당은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운영 방식과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획정위 의결 요건과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동시에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전환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당내 나눔경제특위와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등 정책위 산하 조직들의 주간 활동결과를 일일이 보고하며 민생 행보를 밟았다.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을 놓고 사흘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놓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찾지 못했다.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됐다.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1이내→2대1 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에 반대하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섰다.회동에는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배석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내년 총선선거구획정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관련 “끝내 합의가 안 되면 현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농촌지역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지역구 246개에 7개를 더하고 그 대신에 비례대표 숫자를 7석 줄이자고 했는데 야당에선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못박으니까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현행대로 지역구 숫자를) 246개로 하게 되면 농어촌(지역구)은 대폭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추후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 4·13 총선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상의해 보겠으나 어쩔 수 없이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전이라도 현행 선거구를 기본으로 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12월15일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쳐서 등록을 못하는 사태는 집권 여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걸 막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내 후보 경선 일정을 앞당겨서 신인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모색할 단계에 왔다”며 “주말에 상의해서 월요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북이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북도는 물론 전북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대규모 SOC사업이 속속 마무리 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1일 당보가 날아들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종 컨트롤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이 포함 된 것이다.이 의원은 1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심적으로 부담이 아주 크다면서도 앞으로의 예결위 예산소위 활동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예산 확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안 소위에서 확보해야 할 전북지역 주요 사업을 줄줄이 소개했다.이 의원은 우선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증 700억) △남북2축(증 379억) 도로 건설 △익산~대야(증 370억) 및 군장 산단 인입철도(증 526억)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증 500억) △새만금 신항만 건설(증 256억)사업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증 90억)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아울러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수련관 신축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새만금수목원 조성,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와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외면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반드시 챙겨나갈 것이라면서 소위에서 TK편중 예산을 바로잡고 지역균형, 특히 전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도민들이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간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친환경 한국형 산악철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산악철도의 정의와 요건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산악철도를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경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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