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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사흘째 공전 중인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면담해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주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3시 만날 예정이라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회동 시간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원 원내대표는 회동이 성사되면 국회 정상화를 통한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심의 착수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만나 원내대표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했다.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일단 만나서 대화를 나눌 경우 이르면 6일부터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상황에 대해 배려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같이, 때로는 경쟁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도 국민을 보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만 있으면 국회 정상화는 쉬운 것"이 라고 압박했다.특히 나흘째 항의 농성 중인 새정치연합이 이날 의원총회와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조만간 국회 농성을 접고 복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국회 정상화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새정치연합은 교과서 문제와 민생을 함께 다루고자 늦어도 다음 주 국회로 회군해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간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그 긴기간 역사 국정교과서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며 우리는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성 총무본부장은 CBS 라디오에서 "농성은 길게 가지 않고 주 내로 마무리를 할 것 같다"며 "최소한 1년은 이 문제를 갖고 야당이 면밀하게 절실하게 싸워야 된다"고 밝혔다.반면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만큼 여야 원내 대표 회동이 결렬로 마무리되면서 국회 공전이 더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새정치연합이 원내외 병행 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시민단체와 결합해'범국민투쟁본부'를 출범하고 6일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연다는 방침이어서 당내 강경파의 '선명 투쟁' 논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열리면서 사실상 공전했고, 외교통일위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5일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새정치민주연합의 혼선 탓이라고 몰아붙이며 하루빨리 획정 논의를 마무리짓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쟁 때문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당이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달라"고 요청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논의 창구인 "정치개혁특위가 40일넘게 개점휴업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선거구 실종이라는 의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사무총장은 "지금 출마희망자는 도대체 어느 지역으로 후보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선거구 획정을 시한 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개특위의 여야 간사간 협의내용을 분석해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며 "야당이 이 내용을 협상의 판에 올리지 않는 것은 친노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테이블에만 올리면 빠른시일내에 획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야당을 압박했다.신의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대변인은 "야당 소속 농어촌 의원들이 의석수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문재인 대표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당내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입으로는 교과서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복귀론을 놓고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손 전 대표의 정계은퇴 후 첫 외국 강연과 손학규계 인사들의 대규모 회동이 겹치면서 손 전 고문 복귀 문제가 야당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작년 7월 정계를 은퇴한 손 전 대표는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카자흐스탄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치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특히 지난 4일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는 정국의 최대 현안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돼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때마침 지난 2일 손학규계 인사들이 손 전 고문의 정계은퇴 후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대규모 회동에 나섰고, "자나깨나 손학규"라는 건배사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 전 고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손 전 고문의 존재감을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에 비유하며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4일 대구 북콘서트에서 손 전 고문을 "용기있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고, 손 전 고문과 매우 가까운김부겸 전 의원도 "우리가 모시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맞장구 쳤다.새정치연합 3선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 전 고문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느낌이 든다"며 "손 전 고문 내부에서도 칩거 계속과 복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러나 손 전 고문 측은 최근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정계복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카자흐스탄 강연이나 교과서 문제 언급은 현역 정치인이 아닌 정치 원로로서 생각을 피력한 것일 뿐이어서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한 측근은 "정계은퇴를 선언할 때의 초심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이제 다시 겨울잠에 들어갈 때 아닌가 싶다.앞으로도 강진의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고 지낼 것"이 라고 말했다.이 측근은 "당 상황이 어지러우니까 당에 있는 분들의 시선이 자꾸 손 전 고문에게 쏠리는 것 아닌가 싶다"며 "당이 안정화되면 손 전 고문도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반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낙선 후 고향인 전북 순창에 머물고 있는 정동영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형국이다.정 전 의원은 6월초 고향인 순창에 부인과 함께 내려가 씨감자 농사를 지으며 사실상 칩거 생활을 했지만 오는 14일 씨감자 농사 수확이 끝나면 정치활동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원의 한 측근은 "감자 추수가 끝나면 좀더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필요하면 강연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정 전 의원의 첫 지역구였던 전주 덕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또 정 전 의원이 정치활동을 본격 재개하면 야권 신당 창당을 진행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런 가운데 천 의원은 이달 중순 신당창당추진위원회 발족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예고한 10월보다 늦춰진 것이어서 창당작업이 생각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천 의원 측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신당 추진 일정을 조금 미룬것"이라며 "여러 상황과 정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위를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천 의원 측은 수도권 신진세력 등 10명 안팎의 추진위원으로 출발한 뒤 단계적으로 세력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별도로 신당 창당을 진행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야권의 신당추진세력에게 10일께 대안정당 건설을 위한 1차 원탁회의를 제안했지만 일정이 일주일 가량 연기될가능성이 높다.박 의원은 "원탁회의 참여에 대한 천 의원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천 의원의 응답이 없다면 지금까지 준비된 수준에서 창당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원탁회의에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 전북희망연대 장세환 전 의원, 전남희망연대 유선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있지만 최종 참여 주체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의 여파로 정기국회가 이틀째 공전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법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 상임위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연기됐다.이런 가운데 이달 2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5일로 예정된 본회의 소집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문제는 국회 공정과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전북도의 예산확보전과 올해 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안 법안인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늦어도 5일까지 마칠 예정이었던 예산안조정 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전북도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전북도의 경우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안 중 정부가 반영해준 예산은 5조 7185억 원으로 6조원을 넘기기 위해서는 3000억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안의 경우 국회 파행으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지금은 강경모드를 이어가기 위해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 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을 제 때 심사하지 못하면 12월 2일 정부안이 확정되는 만큼 조만간 국회일정에 복귀하지 않겠냐고 내다보면서 새정치연합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면서 민생을 챙기는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 진실과 거짓 체험관 확대 운영 및 체험버스 운행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의 전국적 전개 △전국 지역위원회별 거리홍보 및 역사강좌 진행 등의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운천 완산을 당협위원장(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4일 전주대학교 AFTEP 특성화사업단의 초대로 전주대학교 첨잠관에서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발전적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정운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천대받던 농업이 식품산업으로 연계되어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으로 가치창조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개선된 제품을 제안 또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 및 검사대상에 포함토록 했다.전 의원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대기업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4일 당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항의로 사흘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저희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농성이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정부의 고시강행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전면에 나서서 부당성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 정치세력 간 대결구도로 가서 정쟁화하게 된다”며 “그것은 문제를 푸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학계, 시민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당은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화를 열심히 해 국민 신뢰를 받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성명에서 “국정화 강행은 임기중 최대 실책과 실정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은 이날 대구를 방문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안 전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대여투쟁의 전면에 서면 언론이 절대 우리 편을 안들어준다. 세월호(참사 때)도 그렇고. 우리가 참패한다”고 우려했다.자신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별다른 응답을 않는 것과 관련, “지금 당장은 교과서 국면이라 제가 요구를 안 하고 있다”며 “공천작업 돌입 전에, 11월에는 제대로 개혁해서 민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 과정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김 의원은 4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운영위원 간담회에 참석, 지역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뒤 곧바로 상경해 국정교과서 반대 활동을 이어갔다.김 의원은 이에 앞선 이달 3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후 오후에는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25차 아시아태평양스카우트 총회에 참가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북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한국스카우트 전북 연맹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총회에 참석, 40여 개국 600여명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세계잼버리 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전주에서 지역구 당원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바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원천 무효'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재보궐 선거 패배에 대한책임을 회피하고 친노를 결집시키려는 '친노공천용 담화'라고 규정하고, 문 대표가 "고집과 불통의 리더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장우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제1야당 대표의 담화문이라고 믿기 힘든 부끄러운 수준의 사실왜곡과 생떼쓰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글자도 쓰이지 않은 교과서에 자신들만의 낙인을 찍어 왜곡하고 미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이를 외면하고 어떻게하면 선거에 이길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몰염치의 극치"라며 "내부 불만의 소리를 국정교과서로 잠재워 흔들리는 리더십을 감춰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이어 "지금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할일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쟁 일변도로 나간다면 또다시 역사는 야당 대표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야당은 더이상 국민의 이름을 팔지 말아달라"며 "문 대표가 역사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있는 공당의 리더로 남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4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이유로 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데 대해 "명분 없는 정쟁이자 직무유기"라고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 고시를 국회가 문제 삼는 것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이미 국정화 고시로 일단락된 교과서 문제를 구실로 삼아 법안 처리나예산안 심사 등을 거부하는 것은 '발목 잡기' 구태라는 논리로 야당을 압박했다.특히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민생 대 반(反) 민생'의 프레임을 시도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장은 국회인데,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할 경우 고용주인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하려는 여당'과 '발목 잡는 야당'의 구도를 전면에 내세웠다.특히 '국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정화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7%로 나타났다는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야당에 대한 '국민 심판론'을 강조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이를 근거로 "야당이 계속 민생경제를 발목 잡으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중단이라는 반 민생적 농성으로 민생을 보이콧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명분 없는 투쟁을 하겠다고 '식물국회'를 만드는 비민주적 행태는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위원은 "장외투쟁을 정 하고 싶다면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평가해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치료감호법 개정안,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36개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 없어 전날 처리될 수 있었지만 야당의 본회의 개최 거부로 무산됐다는 게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이런 가운데 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물밑 교섭'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만큼 당분간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내부적인 기류다.원 원내대표가 문 대표의 담화에 맞서 이날 오후 정기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포석으로 해석됐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제안하긴 했지만,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며 "야당도 현재로선 물러설 명분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한편으로는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마저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자충수'라고 압박했다.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다음 달 2일에는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시간은 야당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12월 2일이 되면 정부가 짠 예산안이 바로 상정되기 때문에 야당이 관심있는 예산들을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며 "야당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콧 을 금세 철회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역 사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이같이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이번 대국민 담화는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한 반론권 성격 차원에서 마련됐다.문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 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국민을 만나겠다"며 ▲'진실과 거짓' 체험관확대 운영 및 체험버스 운행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의 전국적 전개 ▲전국 지역위원회별 거리홍보 및 역사강좌 진행 등의 계획을 밝혔다.문 대표는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사라질 고작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라며 "정부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역사 국정교과서를 '거짓말 교과서', '편향된 교과서',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는 '나쁜 교과서', '반통일 교과서', '부실 교과서', 경제실패와 민생파탄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면피용 교과서'로 규정, "친일을 미화왜곡하고 무려 2천122건의 오류가 있던 교학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모독'"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99.9%를 부정하고 0.1%만이 정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앞에서 국민은 어이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없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는 모르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경제실패, 민생파탄의 책임을 덮으려는 정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국정교과서 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필진부터 전원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또한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라며 "압도적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 독재이다.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전날 황 총리의 대국민 입장 발표를 언급, "총리까지 나서서 국민에 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것은 이미 그들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번 싸움은 국민이 이기는 싸움"이라며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정권의 이념전쟁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념전쟁이 독재 권력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516 쿠데타정권, 유신정권, 1212 신군부정권은 모두 권력의 이념전쟁 뒤에 등장한 거악이었다.역사왜곡도 이념전쟁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우리 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국정교과서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정권은 유한하다.국민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국정교과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상임위원들에게 월급을 소급지급한 것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다.4일 특조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석태특조위원장이 올해 1~8월 월급으로 7천550만원을 받는 등 상임위원 5명이 1월부터 소급해 월급을 지급받았다.이 위원장과의 갈등으로 7월 사퇴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6천81만원을 받았다.특조위 예산이 올해 8월 배정되는 바람에 뒤늦게 월급이 지급된 것이다.특조위는 상임위원들이 올초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1월분부터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월급 소급지급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특조위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장 18개월로 돼 있지만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볼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18개월 시점인 내년 6월말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특조위는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된 7월 중순을 구성을 마친 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농해수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가 사실상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들이 결과적으로 1월부터 월급을 받은 것은 자가당착"이라며"이런 맥락이라면 1월부터 활동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늦어진 것은 정부여당이 세월호특별법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을 만드느라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들의 월급과 활동기간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특조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임기는 1월부터 시작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고, 이를 특조위 활동기간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돈으로 치환하려는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 "국회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헌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4일국정교과서 예산의 예비비 편성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는지 국회입법조사처에 자문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입법조사처 답변서를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답변서에서 "헌법 제55조 제2항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입법조사처는 다만 "예비비 '지출내역'을 승인받으라는 의미인지 지출계획(사용계획)을 승인받으라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집행내역을 승인하기보다 지출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이어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바,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교과서 예산 예비비 편성의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조사처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하나씩 제시했다.예비비 편성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은 목적과 취지의 타당성, 예측가능성, 긴급성 등을 충족해야 하나 그런 기준에 비춰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부합한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예산 과정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의 경우 정부의 전권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전문가는 사견을 전제로 "국정교과서 전환은 정부의 판단사항이지만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국회의 견해를 반영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종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국회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 체제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좌든, 우든 편향되지 않고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들려면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교과서는 전문가 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화에 반발해 이틀째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대해 "반(反) 민생적 농성으로 민생을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농성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피켓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은 농성 국회를 접고 민생 국회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날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한편 원 원내대표는 최근 '국제노사정기구연합국제노동기구 공동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범 사례'로 칭송받았다고 언급,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은 우리 노사정 대타협의 뜻이 결실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타협 후속 논의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국회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건국을 1948년으로 못 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내란선동'"이라며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를 보는 마음이 정말 아연하고 처연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총리가 전날 담화문에 서 현 검정교과서가 1948년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의 해로 기술한 점을 문제삼은 데 대해 이같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그는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 31 독립선언을 통해 건립된 임시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독립국가임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 전문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권이 광주학생운동 기념일인 어제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고시를 통해 정면대결을 선언했다"며 "황 총리의 담화문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헌법을 훼손할 의지도 분명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것으로, 검정교과서에 대한 '악마의 편집'을 넘어 '창조편집'의 경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황 총리는 고등학교의 99.9%가 좌편향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검정제도가 실패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며 "10년 전 '역사에 관한 일'을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고 했던 박 대통령은 더이상 자기모순적 언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박 대통령을 향해 "역사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기반으로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술하는 것이지, 권력자가 혼자 독점하는게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 목소리에, 역사의 부름에, 정의에 부름에, 순응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과 관련, "우리 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용자 중심의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며 "대학등록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의 카드 납부를 위한 적정 수수료 유도, 연차 이자율 인하 등의 법안을 정비하고, 5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관해서는 세금 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 중인 KOTRA 지방지원단이 설치된다.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3일 최근 KOTRA로부터 전북 지방지원단 설치에 필요한 인력 증원 및 파견에 관해 기획재정부 협의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음 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지방중기청 수출 지원센터에 내년 1월까지 설치될 지방지원단은 KOTRA 직원과 수출전문위원 등 10여명의 상주인력이 전북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지방지원단은 지난 2008년 국내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되면서 당시 KOTRA가 운영하고 있던 전북 전주를 비롯해 경기 수원,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울산 등 모두 11개 지방무역관이 폐쇄되면서 새롭게 설치된 것이다.전 의원은 지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김재홍 KOTRA 사장을 상대로 전북 지방지원단 설치를 강력히 요구,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전 의원은 KOTRA 지방지원단은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추고도 대기업에 밀려 수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전북 중소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전북 중소기업들의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의 밀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이뤄진 3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담화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대응을 선언, 4일로 예정된 여야 2+2 회동 등도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늦어지고,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탄소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전북의 현안도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달 2일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물론 부처별 예산심사 이틀째인 예결위 전체회의 등 상임위가 올 스톱 됐다. 또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문재인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오늘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강행 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며 유신독재정권시절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선 이번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됐다면서 이들이 입으론 자유민주주의 말하지만 실제론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면서 독재를 추구하는 세력인걸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은 규탄대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즉각 철회 △역사교육을 망친 황우여 교육부장관 즉시 사퇴 △국민의견 묵살, 국론 분열시키는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 시원하게 지켜봤다며 이제 역사교육 정상화는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역사(국정)교과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재차강조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4대개혁과 수출 활로를 뚫어줄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은 미래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처리해야할 일들이다. 여야 정쟁이 민생과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는 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4대 개혁, 경제 활성화 법안, FTA 등 처리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고, 국민도 처리를 학수고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 된 만큼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정청은 삼위일체 한 몸이 돼야 한다며 정국 해법을 찾아 민생에 집중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순옥)는 3일 전북을 찾아 익산과 전주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2차 전국투어’ 중 첫 번째다.전순옥 위원장은 이날 익산에 있는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찾아 섬유산업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전주 금속가공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속 가공업계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 위원장은 “소상공인특위 전국투어는 수십 년 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며 “전국투어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정책으로 해결해 새정치연합이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익산과 전주 방문으로 시작된 2차 전국투어는 서울, 광양, 금산, 통영, 인천, 성남 등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등 4개 진보세력이 3일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의 통합을 선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정당단체가 새로운 통합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진보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양당 독점의 한국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오늘의 통합 선언을 통해 진보정치는 더 강해질 것이며 믿음직한 대안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4개 정당과 단체의 통합은 유일한 원내 정당인 정의당의 간판을 일단 유지하는 사실상의 흡수 통합 형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진보좌파 진영의 양대 계파인 민족해방(NL), 민중민주(PD) 가운데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을 이뤘던 NL 세력을 배제하고 PD 계열 인사들이 뭉쳤다.이들은 앞으로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해 오는 22일 통합전당대회를 열고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은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항의하는 의원농성을 비롯한 당의 대응방식에 대해 "그런어떤 전략을 가지고는 늘 항상 이렇게 힘들고 늘 지지 않았느냐"며 쓴소리를 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선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야권도 상대편이 어떤 싸움을 걸어오면 그냥 어떻게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에는 국민이 너무 지쳐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오히려 이제 민생이나 이런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인화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는 것 같다.권력이나 힘이 있다고 해서자신들 뜻대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정말로 옳은 일인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런 정도 합의밖에 안 되는지 정말로 아프다"라고 말했다.최근 1028 재보선 패배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길 수 있는, 국민을 설득할만한전략이랄까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사실 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게 아니냐. 총력적으로 뭘 해보는 절박성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거만 끝나면 사퇴하라 마라 이런 논란 자체가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있다"면 서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경고장을 던졌는데 무덤덤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야권의 절박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는, 정말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 정파가 다시 다 모여야 한다"며 "모든 세력이 일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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