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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조성을 제안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칭)에 새누리당 최고위원전원이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원유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펀드를 직접 제안하고, 1호 가입을 선언했다"면서 "노동개혁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 자격으로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함께 기부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잇고 개혁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많은 의원이 동참해주면 감사하겠다"면서 "지도층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물결이 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 펀드가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교수가 혁신안 의결을 위해 중앙위가 소집된 16일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사과와 백의종군을 언급, 파장이 예상된다.중앙위 연기를 요구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향해 "절차에 따라 당헌당규로 확정된 사항을 지키는 게 싫으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라"고 포문을 연데 이어 문 대표도 직격한 셈이다.조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표를 공개지지한 이후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돼 왔다.문 대표는 혁신위 구성 과정에서도 애초 혁신위원장 후보 0순위로 조 교수를 염두해 둔 바 있다.조 교수는 이날 오후 중앙위에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혁신안 통과는 제도혁신의 첫 단추일 뿐으로, 이후 실천을 해야 총선승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며 "혁신안이 실천되는 즈음, 문 대표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16일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고 이후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도 이뤄진다면 문 대표는 먼저 국민과 당원들에게 당의 분란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후 각종 공천관련기구 및 민생연석회의 구성, 그리고 여러 혁신안의 세부사항 실천을 통해 혁신안 실천이 대강 마무리되면 문 대표는 백의종군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조 교수는 지난 14일 트위터에 "혁신안이 확정되면 문재인은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백의종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든 연석회의 등을 통해 'n분의 1'이 되든 매우 정무적으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문 대표는 모든 것을 던질 각오를 해야 하며, 비주류도 절차적으로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표는 혁신안이 실천되면 공천에서는 손을 떼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을 만나 범야권의 총선승리를 위해 대통합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교수는 혁신위원으로 합류하기 직전 문 대표의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을 비롯,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파격적 혁신구상을 밝힌 바 있다.친노인 최인호 혁신위원이 지난 10일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총리의 백의종군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데 이어 조 교수도 문 대표의 백의종군을 거론하면서 친노친문발(發) 인적쇄신론이 본격 점화하는 양상이다.비주류에서는 친노친문 인사들의 이러한 '살신성인' 요구가 비주류 유력인사들에게 칼자루를 휘두르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혁신위는 오는 24일 '제도를 넘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적쇄신 내용을 담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16일 중앙위에서의 공천혁신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주류, 비주류 갈등 속에 공개회의를 취소하는 등 또다시 파행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이후 언론을 상대로 진행하는 공개회의는 아예 취소해버렸다.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는 통상 당 대표실에서 사전 비공개회의를 거친 뒤 회의실로 옮겨 각종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개회의를 진행하고 다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날 최고위원회의가 파행한 것은 문 대표가 사전 비공개회의 때 공개회의 불참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대신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최고위 회의 사회를 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주 최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개회의가 무산됐다.문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 때도 자신의 재신임투표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와중에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불참한 바 있다.문 대표 측은 "오늘 공천혁신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혁신안이 부결된다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 만큼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공개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일부 최고위원들은 중앙위 일정이 있더라도 문 대표가 공개회의를 진행한 뒤 중앙위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문 대표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비주류 일부 최고위원은 "대표가 고집을 피우면서 공개 최고위를 열지 않을 생각이라면 오후 중앙위에서도 간단히 인사말만 해야지, '혁신안을 통과 시켜달라'는 식의 연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일이 8월31일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도내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 산정일을 2015년 8월 31일로 결정했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인구수 산정일이 최종 결정되지만,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많고 산정일 기준을 약간 바꾸더라도 전북지역 시군별 인구수의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수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현재 정가에서는 농어촌의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편차 2대 1이내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 인구수가 곧바로 선거구 획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의원정수 300명을 고수하는 한 지역구 의석수 246석을 크게 조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8월말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선거구 하한선은 13만9473명, 상한선은 27만8945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통합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분구된다.그동안 분구 가능성을 놓고 관심을 끌었던 군산시의 경우 8월말 현재 인구수가 27만8434명으로 인구상한선 27만8992명보다 적어 사실상 분구가 어렵다.전주덕진은 8월말 인구수가 28만7721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하지만 법정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구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덕진지역 일부 인구가 완산지역 선거구로 편입된다. 이 경우 현재 전주 완산갑, 완산을, 덕진으로 되어 있는 선거구 명칭이 다른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동부권의 경우 현재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때 무진장임실 선거구는 10만4269명, 남원순창 선거구는 11만4388명으로 두 지역이 모두 하한선에 미달한다. 따라서 가장 인접지역인 완주군을 포함해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완주무진장(16만7920명)과 남원순창임실(14만3854명)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완주가 동부권과 합쳐지면 김제(8만9150명)는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부안(5만7238명)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3선 의원인 최규성 의원과 김춘진 의원의 맞대결이 불가피하다.그동안 독자선거구를 유지해왔던 정읍(11만6440명)도 인구하한선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인접지역과 합쳐져야 하며, 고창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읍과 고창을 합친 인구수는 17만5952명, 김제와 부안을 합친 인구수는 14만6388명이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면 정읍부안, 김제고창으로 선거구를 분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전날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대타협안을 추인한 데 대해 우려와 함께 대안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노동개혁에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안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되면서 내부 전력 약화와 여론지형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회 과반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붙이니까 한국노총 쪽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시간에 쫓겨서 결국은 문제조항까지도 합의해주지 않았나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근로자 해고를 더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사규 변경권을 기업주에게 줬다.심지어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버렸다"며 "거창하게 떠들었던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문제 해결은 온데간데 없고 근로약자에게 더 가혹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를 한다해도 형식적 협의 이후에 밀어붙일 소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태도를 볼 때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당 지도부도 정부 주도의 논의 과정,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성토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청년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조정안에 실노동시간 단축합의나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방안은 언급조차 안 되거나 향후과제로 넘겨져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일단 국회 입법화 과정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마련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한국노총이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에 동의한데 대한 당혹감과 함께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논리에 힘이 실리고 향후 여론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노동개혁 이슈 탓에 노동계가 분화할 경우 노동개혁 논의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대비에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원내의 한 관계자도 "한국노총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구심이 있다.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줄 몰랐다"며 "협약 조항별로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게 꽤 보이는데 제대로 논의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한 "새누리당의 5대 입법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끝낸 상태"라며 "발의되는 순간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관문을 넘어국회로 넘어온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 일정과 전략을 논의한다.새누리당이 금주내에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제출한 뒤 예상되는 국회 심의 를 앞두고 당정청간 공조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이날 협의회에는 노동개혁이 주요 의제임을 감안해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정부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온 멤버들이기도 하다.당정청 협의에서는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정청의 역할 분담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특히 당이 '선봉대' 역할을 맡아 여론전을 주도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뒷받침하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특히 5대 법안 중 비정규직 기한 연장과 파견 확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은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현재 노동개혁 법안을 심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임위 구성상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뿐더러, 야당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 국회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당 노동특위 이인제 위원장과 이완영 간사를 환노위 전력 보강을 위해 '교체 투입'하기로 했지만, 야당 주도의 상임위 지형을 바꿀 수는 없다.나아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 므로 여권은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열린 당 회의에서도 지도부는 하나같이 '국민의 기대', '청년 일자리 희망' 등의 단어를 써가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제 노사정 결단에 국회가 화답할 때다.이번 대타협은 국민의 여망과 청년일자리 희망이 담긴 사회적 합의"라며 "야 당이 노사정 합의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과 노동계의 결단을 무시하면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가볍게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대타협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진하 사무총장은 "합의안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조항도 달았는데, 민노총 등 일부 노조가 이조차 받아 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적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대 법안은 따뜻한 기업법안이고 노동자 보호법안으로, 이런 법에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한 뒤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회 관례와 행정 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새정치연합에 대해 탄핵소추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요청하려한다"고 말했다.선관위는 전날 정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원 원내대표는 특히 "이 정도를 갖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하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자신이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적절하다면서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어제는 선관위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여서 당당하게 피해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지적한 뒤 '교왕과직(矯枉過直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탄핵소추 때문에 민생개혁이 뒷전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만큼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생국감과 민생국회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5일 혁신안 의결을 위한 16일 중앙위 연기 및 재신임투표 취소를 문재인 대표에게 거듭 요청하면서 문 대표와의 담판 의사를 밝혔다.문 대표가 전날 공개 편지를 통해 중앙위 연기 요청 및 재신임투표 철회 요구를 거절한데 대한 거듭된 촉구인 셈이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16일 중앙위를 연기해주거나 (중앙위를 열게 되더라도) 그날 안건(혁신안) 처리를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며 "물론 재신임 연계도 취소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재신임 관련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도 취소해달라"며 "대표의 거취보다 는 혁신의 거당적 공론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당 위기와 혁신의 본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끌어내고 '육참골단'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16일 중앙위 문제를 포함, 문 대표와 오늘 중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하루아침에 지역 사업으로 뒤바뀌고, 국책사업인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년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전북의 현안 사업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지원사업의 영호남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와 불투명한 추진의지를 꼬집는 질타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눈길을 끌었다.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정읍)은 14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된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국립화 추진으로 예비타당성 심사까지 정상적으로 통과했음에도 정부가 근거도 없이 갑자기 공립화 추진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며 반드시 국립화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동남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설립비(1413억 원)와 운영비(160억 원)가 모두 100% 국비로 이뤄졌는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공립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행위라고 성토하고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정부가 설립하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수목원 조성사업이 포함됐음에도 4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최 의원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녹색선도 사업의 국제적 위상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산림청 소관 국책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한 것이냐며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산림청의 추진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타가 통과되는 것이고, 내년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예산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했다.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해 국립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새만금수목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 분석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의원들은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부원장에 진안출신인 김옥길 사단법인 새만금사랑환경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또 새누리당 상임고문에 목요상 전 헌정회장이 위촉됐다.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 연수원 부원장 및 상임고문을 의결했다고 전했다.중앙연수원 부원장에는 김 이사장을 비롯해 문헌일 (주)문엔지니어링 대표, 송태영 전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 등 3명이 임명됐다.상임고문에 임명된 목 전 회장은 제11대, 12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헌정회장을 역임했다. 이 대변인은 “헌정회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서 목 전 의원이 탈당을 했었는데 최근 회장 임기를 마쳐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성격을 띤 혁신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류와 비주류의 벼랑 끝 대치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주류 측은 비주류가 도를 넘어선 흔들기를 한다고 역공에 나섰고, 비주류 측은 중앙위 국감 이후 연기를 재차 요구했다.특히 일부 혁신위원들이 혁신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쏟아내는 도를 넘어선 발언이 오히려 분란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내홍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에 따른 내홍은 16일 중앙위 개최 및 재신임투표 연기로 봉합되는 듯 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중앙위 연기 공개서한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유신 발언이 나오면서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 문 대표가 불참했다.이런 가운데 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리더의 덕목이라며 국감과 정기국회를 포기하고 당내 문제로 갈등을 하면 총선에 이길 수 없다. 왜 대표가 총선룰에 직을 거는지 국민은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비주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도 중앙위 개최 시점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0월 8일 이후로 연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문 대표가 중앙위 개최를 강행한다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표 참여를 재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비주류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에서 문 대표가 결단하면 모든 당내 문제가 해결된다. 문 대표와 함께 했던 분들도 (결단을 요구하는) 생산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글을 남겼다. 이는 중앙위 연기는 물론 나아가 문 대표의 사퇴까지 포함한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주류 진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공개서한과 이 원내대표의 유신발언에 대해 도를 넘어선 흔들기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 혁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안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당인이라면 당내 절차를 존중하라. 싫으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라고 했다.그는 또 트위터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호남, 친노, 비노 모두 모아도 이길까 말까다. 절차에 승복하는 기풍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전투구의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의 혁신을 위한 일에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마을 위한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혁신위원들의 발언이 오히려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혁신위원들은 반대의견도 수렴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부터 낙후된 군산공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은 14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공항공사사장으로부터 오는 10월부터 군산공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군산공항 여객터미널이 최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합실과 출발대합실은 물론 수하물 수취장 공간이 협소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 뒤 시설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군산공항의 노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조속히 대책마련을 강구해 다음달(10월)부터 관리동 신축공사와 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92년 준공돼 연평균 4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군산공항 여객터미널은 시설노후화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진행될 환경개선사업은 관리동 신축,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주차장과 구내도로 재포장 등이 이뤄진다.
새정연 혁신안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벼랑 끝 대처로 치닫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지방정가의 시각은 착잡하기만 하다. 어떻게든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16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 대해 어차피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냉소마저 흐르고 있다.△당원배제= 혁신안 마련이 당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없이 외부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다. 물론 중앙위원회 의결 자체가 당원들의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지방 일선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앙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 시군의회협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국민공천단 100%(또는 국민공천단 70%와 권리당원 30%)에 대해서도 권리당원의 권리가 너무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중투표 논란과 제도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의 기간인 권리당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과연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당원들이 적지 않다.H 도의원은 당비를 대납하는 6개월짜리 권리당원은 물론 문제가 있다. 그러나 권리당원의 자격을 3년, 4년으로 늘리더라도 권리당원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형평성 문제= 도의회 등에서는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천 감산제에 대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선감산제는 임기의 3/4을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씩 20%를 감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데다 국회의원이 대선 등에 나설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K 도의원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으로 임기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고 들고 그러나 선거의 시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감점을 받지 않으려면 2년간 정치를 쉬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도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국회의원 출마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더욱이 혁신안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재선 이상 등을 정치신인(10%가산점)에서 제외하고 있다.또다른 K 도의원은 기초의원 출신으로 도의회에 진출할때는 신인으로 간주되어 가점을 받았다며 광역출신 의원이 국회에 진출할 때는 신인이 아니라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애써 무관심= L 도의원은 혁신안에 대해 묻자 "어차피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반영될 수 있겠느냐"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는 혁신안이 없어서 당이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느냐"며 "당헌당규만 제대로 지키더라도 더이상의 혁신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못하든 우리들과 무슨 상관있느냐는게 그의 태도였다.혁신안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당의 화합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다른 L의원은 "혁신안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함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 투표 제안을 둘러싸고 내분이 극에 달한 14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문 대표가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 취임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회의 불참은 지난 12일 중진들과 '중앙위 예정(16일)대로 개최-재신임투표연기'에 극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내홍이 진정되기 보다는 비주류측의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 문 대표가 보낸 '무언의 경고'인 것으로 보인다.혁신안 의결을 위한 16일 중앙위 개최 및 '추석 전 재신임 문제 마무리' 입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치면서 이를 문제삼는 반대파를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의 보이콧인 셈이다.주류 진영의 결속을 도모, 중앙위에서의 혁신안 처리 동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제기됐다.특히 '투톱'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날 "재신임투표 제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 발화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한 핵심 인사는 "중진모임에서 문 대표 흔들기를 중단키로 하면서 재신임 연기를 요구해 어렵게 받아들였는데도 비주류 등이 도를 넘는 공격을 계속하자 대표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인사는 "특히 유신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이 원내대표 발언을 보고 받자마자 옆에서 말을 건네기 힘들 정도로 굳은 표정이었다고 한다.큰 충격과 절망감을 느낀 것"이라고 밝혔다.또다른 관계자는 "오늘 최고위 불참은 문 대표에 대한 불복과 분열적 행태에 대한 시그널"이라며 "대표가 가뜩이나 재신임에 정치생명을 건 상황에서 당이 이대로 는 안된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최고위 내에서 재신임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이견이 있는데다 자신의 거취와 연계한 혁신안이 의결되는 16일 중앙위를 바로 앞두고 있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 대표는 1315일 재신임투표 실시계획을 결심한 지난 11일에 최고위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기로 한 상태이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회의를 주재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다"며 1위로 당선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회의 주재권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문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오전 8시 10분께 주 최고위원 주재로 시작됐으며, 문 대표는 8시25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회의실로 향하지 않고 곧바로 회의실 옆 대표실로 직행했다.문 대표는 9시35분께 국회를 떠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기무사 국정감사가야 한다", "따라오지 마세요"라며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았다.문 대표는 15일에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16일은 중앙위 관련 의결 안건 때문에 최고위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향후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지 알 수 없지만, 국감 일정은 가급적 참석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문 대표는 다만 최고위원들에게는 최고위 시작 5분 전 전화를 걸어 "차가 막혀 정시 도착이 어려우니 먼저 회의를 시작하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4일 "진작 할 걸 그랬다"며 429 재보선 직후 재신임을 묻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불참 후 대표실로 찾아온 최고위원들과 한 비공개간담회에서 '재신임을 물으려면 차라리 재보선 직후 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나도 그걸 후회한다"며 "그 때 재신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간담회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참석자는 "문 대표가 재신임투표에 대한 의지는 진작부터 가졌다"며 문 대표가 "429 재보선 이후 당내 일부에서 재신임 논의가 있었을 때 진작에 그럴 걸 그랬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문 대표는 "지금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결단을 내렸다"며 재신임카드를 던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특히 이 자리에서 혁신안 의결을 위해 16일 소집된 중앙위 개최 및 재신임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한 참석자는 "대표가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 전했다.문 대표는 재신임투표와 관련, "중앙위가 끝나고 나서 뭔가 재신임을 대체할 수있는 정치적 합의 내지 절충안이 추석 전까지 나오면 모를까, 마땅한 절충안이 없으면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이어 "이미 재신임투표 문제를 던져놨으니 빨리 매듭짓고 더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중앙위 소집과 관련해 중진들과의 합의를 거론, "혁신안이 보류되면 당이 표류되는 만큼 중앙위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한 것"이라며 "중앙위가 잘 될 수 있도록(혁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화 도중 비주류의 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표실을 먼저 나오기도 했다.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먼저 국감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으나문 대표가 '더이상 고려할 수 없다'며 너무 완강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말해서중간에 나왔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노사정 합의에 대해 '강압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 방침을 천명했다.하지만 이번 합의로 노동계마저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노동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당 내분이 좀처럼 수습의 기미가 없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했다"고 비판하고,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야당 및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겸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이번 합의에 대해 "팔 비틀기 결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의 강행 협박에 못 이겨 합의 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억지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은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호간의 고통분담,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협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정상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만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추가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 기간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하고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화를 저지할 계획이다.이 같은 '강경모드'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선점한 노동개혁 이슈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특히 한국노총이 예상과 달리 정부측 안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내세워온 야당 논리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유승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번 합의를 '노동계의 항복문서'라고 비판하면서 "소위 이번 대타협으로 인해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쪽 힘이 상당히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더욱이 끊이지 않는 당 내분 상황 탓에 국정감사를 통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논의에서 힘을 쏟지 못하고 있어 당내 갈등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16년만에 외부 인사로서 감사원 사무총장에 오른 이완수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청와대가 감사원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이명재 청와대민정특보가 이 총장을 추천한 게 아니냐"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추궁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또 이 총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 총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감사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외부 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고 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김도읍 의원은 "외부 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냐"면서 "오히려 검찰 출신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 더 큰 장점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맞섰다.김 의원은 이어 "검찰 출신 이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사정정국이 조성될까봐 우려하는 것 같은데 부정부패 척결은 감사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면서 "뭐가 그리 겁이나고 두려운 것이냐"고 밝혔다.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완수 사무총장과 별다른 친분은 없지만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임명 제청을 했다"며 "(임명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는 있었지만, 하명이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임명제청 당일 감사위원회에 이 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한 뒤 '졸속으로' 의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당사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은 "저의 임용과정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이 나와서 민망하다"면서도 "임명 당사자여서 구체적인 인사 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노동개혁안이 14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최종 추인되면 이번 대타협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하지만 노사정 3자가 노동개혁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입증하듯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이 재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벌써부터 야당은 파견 규제 및 기간제 사용규제의 완화를 비롯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혁 주요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과 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새누리, 입법절차 본격화 =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단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준비에 곧바로 착수했다.새누리당은 14일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전날 타결된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듣고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조율했다.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 게 설명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이번 합의안을 반영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의 이같은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집권 여당이 총력을 다해 힘을 싣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반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입법과정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미래세대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다.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입법 과정서 여야 세부내용 격돌 예고 = 새누리당이 발의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총 5개다.이중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인 만큼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제화과정에 큰 진통은 없을 걸로 보인다.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그 나머지 법안들이다.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념과 범위를 명료화하는 게 중요하다.근로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제도 도입에도 공휴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개선하면서,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 운용이나 급여 지급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그밖에 파견법은 파견규제 완화와 파견도급 기준의 명확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등이 관건이다.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휴일근로 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환노위 야당 측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우리당이 가져온 원칙들, 비정규직 기간제 규제 완화와 파견업종 전업종 확대는 안된다는 것,통상임금 지급에서도 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은 안된다는 등의 기준을 갖고 관련 입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의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근로자 동의 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환노위, 野 동의 없으면 법안처리 '불가' 구도 = 노동개혁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환노위는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16명 가운데 여당이 8명, 야당이 8명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국회선진화법이 없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또 야당 위원 중에는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김영주 위원장이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것을 비롯해 간사인 이인영 의원, 우원식 은수미 한정애 의원 등은 정치권에서 노동문제에 정통한 인사들로 꼽힌다.뿐만아니라 정치권에 들어온 '노동운동의 대모'격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포진해 있다.반면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그동안 환노위가 '기피 상임위' 중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야당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다.뿐만아니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도 환노위에 속해있어 수적으로도 열세나 마찬가지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위원 2~3명을 사임시키고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노동 관련 전문가 23명을 환노위에 투입해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제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떠올리게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진의와 다른 표현으로 인해 잘못 전달된 점에 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에게도 직접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대표실로 찾아가 문 대표에게 "본의가 아니었다" 는 취지로 사과를 했다고 배석한 최고위원들도 전했다.한 최고위원은 "이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해명했고 문 대표는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주승용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도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그 부분은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국감에 집중하고 국감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해온 원내대표가 오히려 국감의 초점을 망가트리는 행동을 했다"며 공개적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내대표도 참석했던 12일 중진 회동 결과를 토대로 문 대표와 중진 의원들간에 재신임투표 연기 및 중앙위 16일 개최 합의가 도출됐음에도 불구, 이 원내대표가 그와 상충하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전날 이 원내대표 발언을 놓고 트위터 글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정부 국정 과제인 '창조 경제'와 통신비 경감문제 등 놓고 여러 주장이 제기됐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작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96.4%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창조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부는 연일 창조경제가 잘 된다는 홍보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하나하나 타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도 창조경제를 놓고 "창조경제는 없고 성과 창조만 존재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우 의원은 "혁신센터는 지역특화 전략분야 설정으로 인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상황으로, 기업들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 있다"면서 "혁신센터 상주근무자 가운데 계약직 비중도 70%로 높다"고도 했다.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놓고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내놨다.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올해보다 0.2% 증액된 것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액 수준"이라며 "정부 스스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새정치연합의 최원식 의원은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국가 과학기술 전략본부'를 미래부 내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거론하며 "실장급 조직이라위상이 지나치게 낮고, 정부 R&D 예산의 34%를 집행하는 미래부가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조차 반대하고 있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기본료 폐지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온 우 의원은 "요금제마다 숨겨져 있는 기본료가 없어지거나 현재의 5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기본요금은 즉시 폐지돼야 하지만 사업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일정 시한 내 점진적 폐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인위적강제적인 요금 인하의 경우 국민 체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훼손하고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한다"며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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