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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새정연 정치개혁 역행"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시민연대)가 1일 논평을 내고 새정연이 정치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새정연이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영호남 지역분할 독점정치를 청산하고 승자독식을 양산하는 소선거구제를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아예 외면한 채 지역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시민연대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새누리당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새정연은 원칙과 전략이 없이 협상에 나섰다가 의원정수 300명에 합의해버림으로써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했다”며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은 지켜야 하지만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인해 정치개혁 관련 프레임 자체를 크게 뒤집지 않고서는 농어촌 의석수를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이어“새정연이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당법 개정과 선거연령 인하 등 중차대한 정치개혁 의제마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를 과연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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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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