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장직이 4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은 1일 “2009년부터 한 해 2~3차례씩 열리던 새만금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원회의 회의안건으로 상정될 새만금 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은 45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협의안을 마련하고도 예산부서인 기재부의 무관심으로 6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사업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이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며 “안정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 예산의 증액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6월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액 1447억 원 중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은 763억 원이 삭감된 684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사업인 동서2축 도로와 남북2축 도로는 각각 800억 언과 150억 원을 요구했지만 437억 원과 21억 원만 반영됐고, 청사 신축 기본구상 사업비와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 조성사업비 등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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