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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방만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은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는 등 특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15일“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스토킹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일률적인 법정형만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 스토킹 범죄는 잘못된 망상과 집착이 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유신전수권회복법’을 재발의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12조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부자가 3대가 가는 것이 아닌, 애국의 자긍심이 3대를 가는 국가가 선진국”이라면서, “독립유공자 예우가 곧 조국의 역사를 바로세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현직 단체장들의 복당 문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일부 인사들의 복당 결정을 내렸지만 최고위원회의는 이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전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자위)가 의결한 최영일 순창군수와 임 전 완주군수의 복당 승인을 보류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탈당한 전현직 단체장들의 복당 문제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복당 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탈당한 전현직 단체장들의 민주당 복당 여부는 추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총선을 기점으로 여야 정치권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전북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북 주력산업 관련 예산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강도 검증을 통해 전북 예산 홀대를 바로잡고, 주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전북권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차전지·탄소·수소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후속대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보충자료를 통해 약속한 지원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 수준인데 실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도내 지자체는 △탄소산업 △자동차 △수소 △이차전지 △농생명 등 전북 주력산업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보면 선거를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지역 내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정부 예산의 박자가 맞아야 하는 데 올해 전북 예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다. 예산이 없는 전북 주력산업들은 사실상 손발이 잘린 신세로 비슷한 공약이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주력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 현황과 내년도 예산 계획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또 농생명 산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전북에 배정된 예산과 다른 지역에 배정된 예산의 차별성을 분석해야 한다. 산자부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산자부 예산은 11조 5188억 원으로 이중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와 관련한 예산은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예산 72억 원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탄소소재 기반 핵심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SOC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혀졌던대로 국토교통부 올해 신규 예산에서 전북은 19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새만금 기업 유치에 꼭 필요한 인입철도 예산 등은 전액 삭감됐다. 전북과 완주가 자랑하는 수소산업 관련 예산과 정부 지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소도시의 첫 단계인 산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선정돼야 하는데 완주는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 충남 청양, 울산, 전남 영광, 경기 평택, 경남 창원·밀양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산자부의 관련 예산은 연구개발비 478억 원으로 수소산업은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성에 따라 산단 규모와 예산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전북보다 예산이 많은 평택이나 포항, 울산 등의 관련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에서 1조 원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완주의 경우 올해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13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개발 13억 2000만 원(총사업비 300억 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39억 원(총사업비 1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의 새로운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전북은 경북 포항, 울산, 전남과 경쟁하고 있다. 전북 이차전지 비전의 핵심은 새만금과 우량기업 유치로 국제공항과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이 적기에 배정돼야 청사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현재 각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 전부터 주력산업에 배정된 예산의 홀대가 이뤄지는지, 정부 차원의 공약에 따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기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이날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 경선에서 다시금 90%대 압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그는 앞서 호남(전북·광주·전남) 경선에서는 80% 초중반의 득표율을 기록해 누적 득표율이 다소 떨어졌었다. 경기 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18.76%),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과 여야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에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자칫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개별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비상시국"이라며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경제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서 "회담을 통해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에서 출발하겠다면 그런 제안과 생각의 전환은 환영한다"며 "격식, 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식 제의가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운천 전 의원이 동서화합을 위해 고안해 낸 '호남 동행의원' 정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내 5선 국회의원이자 유일한 호남 지역구 출신인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인근에서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당내 5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당의 변화 방향과 호남 포용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배숙 위원장은 호남 포용 전략에 대한 정운천 전 의원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이 '호남동행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한 대표에게 서진정책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대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여전히 정 전 의원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국민의힘의 호남친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정운천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이규현 선임비서관 등을 중용하고 있다. 이 선임비서관은 정 전 의원과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수정당의 친 호남정책과 지역언론 소통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7일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으로 열렸다. 정부 및 학계 대표로는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이 참석했다. AI 기업 대표에는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최재식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AI포럼 의장, 김훈동 KT CTO가 자리했다. 또 반도체 기업 대표로 이준행 삼성전자 마스터,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이 참석했다. 모빌리티 기업 대표로 조장휘 현대자동차 상무, 김지홍 KAI 기술원장이 나왔다. 첫 번째 발제는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AI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0~30년 전에 반도체·자동차 산업에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 금전적인 지원과 투자로 현재 자동차 산업 및 조선업이 살아있는 것처럼 AI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K-클라우드·AI·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블록체인이 중요하다. K-클라우드 AI를 심을 칩 CSP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 비례)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여야의 ‘창과 방패’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중앙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한 의정활동을 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5선 고지에 오른 중도적 성향의 조배숙 의원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점잖은 스타일에서 적극적인 공격형 수비수로 의정활동 스타일에 큰 변화가 생겼다. 여당에서도 호남 유일 보수 국회의원이자 5선 중진인 조 의원에게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야권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이를 ‘사기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조직에는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는데, 조 의원은 총 12명의 TF위원 중 구심점을 잡는 역할을 맡았다. 여당은 조 의원이 판사와 검사를 모두 지낸 인사로 야당의 공세를 법제화를 통해 막아줄 인사로 보고 있다. 조 의원 역시 '탄핵 남발 방지법' 대표 발의를 예고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을 무기로 당의 방패 역할을 자임했다.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와 강하게 대립했다. 특히 조 의원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만큼 두 사람의 격돌은 종교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조 의원은 최 목사에게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를)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다. 이런 신뢰를 이용해 몰카 공작을 한다는 게, 더구나 목사님이 신뢰를 배신한 것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목사님들을 불신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몰카를 계획해서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느냐”며 “목사님이 그 짓을 했다. 목사 맞느냐”고 재차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목사라고 하는 최재영 증인의 이런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자 최재영 목사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며, 용산을 바라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든다”고 맞받아쳤다.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항의 농성 당시에도 맨 앞자리에 섰고, 지난달 말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토론에서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강하게 맞부딛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초선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최전방 공격수로서 이슈를 몰고 다녔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여러 방송 등에 토론 패널로 참여하며 정부 여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폭우가 내리던 지난달 26일에는 야당 법사위원들과 용산 대통령관저를 찾아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시위를 벌였다. 평소 부드러운 성품으로 알려진 그는 바리케이드를 친 경찰들을 큰 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증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 있다”며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저격수’를 강조하며 연일 맹공과 정부 여당을 향한 정조준을 이어나가고 있다.
계속되는 전북 홀대와 차별이 도민들도 자각하지 못할 만성질환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 홀대와 차별은 보수는 물론 도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진보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일이다. 특정 지역 차별이나 폄훼, 그리고 비하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불문율’이지만 유독 전북 문제에서 만큼은 지역민 스스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열린 2개월간 전북 홀대와 폄훼 발언 등으로 인한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폭풍이 지나갔음에도 전북 차별은 나아진 게 없는 셈이다. 이번 22대 국회 첫 전북 차별과 관련한 정치권의 기자회견은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사업에서 올해 전북 예산이 고작 19억 원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일명 ‘전북 간첩’ 발언 논란이 터졌고,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구 내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했다. 또 초선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헌법재판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전북 차별이 주요 이슈였다. 이밖에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등도 지속적으로 전북 차별과 홀대 그리고 폄훼에 대해 규탄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선 78%를 깎아버린 새만금 예산 복원과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도민들이 국회에서 상경 투쟁을 이어갔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지연도 전북 차별과 홀대의 단골 소재였다. 부산이나 대구경북과 달리 전북권 공항 사업은 유독 터덕였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공사가 끝났어야 할 새만금 희망고문은 지역 차별과 홀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물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새만금 신항만 1·2단계 공사 완공 시기를 2035년과 2040년으로 각각 5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예산과 사업에서 홀대를 받았다면 현재는 노골적인 비하와 폄훼가 전북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북 대변자를 자처한 것도 지역 차별에 지친 전북 민주 당원들의 소리를 직접 청취해서다. 이 같은 현상은 LH공사 이전이 무산된 2010년대부터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전북혁신도시엔 LH 대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동반 이전했지만,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논두렁’, ‘시골 촌구석’, ‘돼지의 이웃’이라는 원색적인 무시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교통망에서 홀로 배제됐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재 전북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북 무시와 홀대가 만성화한 원인으로는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와 이에 따른 의석수 감소, 광역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역 내부의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또 특정 정당이 30년 이상 독식하는 정치 구도는 지역 기득권의 고착화를 자초했다. 전북의 정치구조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면서 지지를 받는 정당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 전북에서 중진 국회의원을 지낸 한 정계 원로는 “전북이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못 사는 지역이 됐고, 자연스레 그 힘이 줄었다”며 “여기에 일당 독주가 심화하면서 전북이 짝사랑하는 대상에게도, 싫어하는 대상에게도 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반화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년에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하는 등 국권을 침탈했다”며 “이어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준(準)식민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일제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갑오의병(甲午義兵)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정작 을미의병은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모순되고 편향된 공적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을 것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견지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및 이에 동조하는 역사학자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즉각 해촉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논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전공자 등의 균형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6일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 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국회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조짐이다.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과 여당의 보이콧이라는 쳇바퀴는 결국 빈손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 현안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경제, 국가 치안 등 산적한 과제는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야 대치 정국이 고조될수록 민간경제보다 정치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낙후가 더 거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역시 채상법 특검법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예상하면서 법안을 강행하는 야권과 헌정 사상 최대 거부권을 행사하는 여권 모두 국민 대신 자신들이 따르는 정치지도자에 귀속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쳇바퀴 정쟁은 결국 다음 달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도돌임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에서 절정이 예상된다. 현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전환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의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권 중독"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승자 없는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양쪽 모두 정치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할 때 나오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 정치가 다시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지역 정치의 영향력을 결정지었다면 현재는 당원의 숫자와 표심이 더욱 중요해졌다. 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북 순회 경선과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두드러졌다. 당선권 바깥이었던 한준호, 민형배 등 호남 출신 후보 2명 모두 연고지에서 경선을 치른 뒤 단숨에 당선 가능권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고향 전북에서 1위를 차지해 누적 3위로 올라섰고, 민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압도적 지지로 꼴찌인 8위에서 당선권인 5위에 안착했다. 특히 지도부에서 입김이 센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서도 전북의 선택이 반전을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원하는 진보 진영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수석 경쟁이 치열해진 김민석,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전북과 호남의 숙원을 풀 적임자임을 강하게 어필했다. 익산갑 4선인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전북 순회 경선에서 “전북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차기 지도부를 이끌어나갈 이들이 전북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라”고 당부한 것도 전과는 달라진 전북 정치의 위상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기전국당원대회 선거인 명부에 올라간 전북지역 민주당원은 15만 20888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2.28%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국회의원 의석 수는 300명 중 고작 10명에 불과하지만, 당원 수로만 따지면 그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라는 기조가 전북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 권리당원은 27만 5579명(22.34%)의 경기, 21만 2356명(17.32%)의 서울, 15만 6843명(12.66%)의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전북의 전국대의원 수는 1088명으로 그 비율이 8.90%에 달한다. 전북과 광주·전남을 합친 호남지역 당원들은 41만 1800여 명으로 전체 당원의 33.32%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전북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전북 특별법 2차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법 등 전북 민생법안을 당론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들이 올해 전당대회에서 전북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전북이 지역구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최고위원 선거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지역에 꾸준히 애정을 어필하던 도내 출신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는 사실이 이번 경선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4.79%의 득표율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 후보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레이스는 전북에서 그 순위가 요동쳤다. 전주 출신의 한준호 후보가 득표율 21.27%로 전북 경선 선두에 올라 단숨에 당선권 밖에서 3위로 도약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저는)전주출신 아버지, 김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전북 출신”이라면서 전북의 아들을 자처했다. 그는 특히 출생부터 학창시절까지 전주에서 나고 자랐음을 강조하면서 도민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이성윤 의원이 본선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자연스레 전북의 표는 한 후보에게 몰렸다. 결과적으로 그는 명심과 고향의 지지에 힘을 얻어 지도부 입성 가능성이 가까워졌다. 한 후보는 단번에 누적 득표수 14.62%를 찍으며 3위에 안착했다. 4~5위인 전현희, 김병주 후보와는 1.47%p차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의 관전 포인트인 수석 최고위원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부터 親(친) 전북을 강조한 김민석 후보가 19.00%로 2위를 기록, 누적 득표율 17.67%로 1위로 올라섰다. 선두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는 13.25%로 3위를 기록, 누적 득표울 17.43%로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서 김 후보에게 추월당했다. 이어 전현희 후보 13.04%, 이언주 후보 10.79%, 김병주 후보 10.12%, 민형배 후보 7.73%, 강선우 후보 4.80% 순으로 전북에서 표를 얻었다. 한편이날 광주전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4일 광주·전남 지역순회 경선에서 각각 83.61%, 82.48%의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6.97%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17.58%을 기록해 선두 경쟁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봉주(15.61%), 한준호(13.81%), 전현희(12.59%), 민형배(12.31%), 김병주(11.82%), 이언주(11.17%), 강선우(5.12%) 후보 순으로 순위가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 재선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선출됐다.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정기당원대회의 차기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이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지난 2일 있었던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 유효투표수 2만 5263표 중 찬성 2만 1082표(86.37%), 반대 3442표(13.63%)로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원택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관련 예산의 78% 삭감 등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도민들과 당원들이 함께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당원들의 엄중한 선택을 항상 생각하면서 전북도당이 도민, 당원과 함께하며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북의 대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5% 수준의 득표율로 압승을 이어가면서 연임 가능성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로 독주체제를 굳혔다. 이 후보는 전북 권리당원 득표율에서 84.79%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13.32%, 김지수 후보는 1.89%를 득표했다. 전북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전주출신 한준호 후보가 21.7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한 후보는 고향에서의 경선으로 상위권에 단숨에 도약했다. 이어 김민석 19.00%, 정봉주 13.25%, 전현희 13.04%, 이언주10.79%, 김병주 10.12%, 민형배 7.73%, 강선우 후보 4.8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17.67%), 정봉주(17.43%), 한준호(14.62%), 김병주(13.15%), 전현희(13.15%). 이언주(11.77%), 민형배(6.47%), 강선우 후보(5.74%) 순으로 집계됐다. 한준호 후보는 전북 경선 이전까지 당선권 밖에 있었지만 고향에서의 선전으로 3위로 급부상했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경선까지 2위를 기록했으나 전북 경선을 통해 1위로 올라섰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정치권 인사들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열린 경선에서 전북 홀대와 차별을 끝장내겠다고 단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론과 정권심판을 결부시키며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경선에서는 전북을 어떻게 살리고, 정책 구현을 위해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향후 공약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이춘석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많은 도민 분들이 저를 만나면 ‘우리는 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는데, (우리 지역에)남은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며 “이번 전대에서 나온 후보들이 전북을 살릴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북 에너지 고속도로+기본소득이 지방소멸 해법” 차기 당 대표 연임에 가까워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소득으로 전북의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자신했다. 그가 말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란 낙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농업을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실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지역 소멸 핵심 대안으로 설정했다. 이 정책은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인 ‘햇빛 연금’ 사례를 참고했다. 그는 정견 발표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햇빛 농사, 바람 농사로 전기를 생산해 팔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만 깔아준다면 왜 서울 가서 일자리 찾느라 생고생하겠느냐"며 "지금이 바로 정부가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지역화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늘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인구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 ”대광법 당론화“ 최고위원 후보들은 일제히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전주 출신 한준호 후보는 자신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을 강조하며 대광법 개정안에 전폭 지원을 강조했다.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 돌입한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는 대광법 개정의 당론 채택을 자신했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호남 의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광법 통과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했다. 이언주 후보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북이 여전히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돼 지방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대광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강선우 후보 역시 “전북에 교통혈류를 뚫어줘야 한다”면서 대광법 개정론에 힘을 실었다. 국힘 전대 간첩 발언 재점화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나온 ‘전북 호명 실수’사태도 재점화했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익산갑 국회의원, 4선)은 “전북 홀대와 차별을 넘어 이제는 폄훼가 일상화 됐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 3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도민을 간첩으로 표현하는 막말이 있었다”며 “이 정권은 구제 불능이다.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도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는 “제가 전북 간첩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드시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5%수준의 득표율로 압승을 이어가면서 연임 가능성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로 독주체제를 굳혔다. 이 후보는 3일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4.79%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북 경선에서 13.32%, 김지수 후보는 1.89%를 득표했다. 전북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전주출신 한준호 후보가 21.7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한 후보는 고향에서의 경선으로 상위권에 단숨에 도약했다. 이어 김민석 19.00%, 정봉주 13.25%, 전현희 13.04%, 이언주10.79%, 김병주 10.12%, 민형배7.73%, 강선우4.80%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누적 득표율을 보면 김민석(17.67%), 정봉주(17.43%), 한준호(14.62%), 김병주(13.15%), 전현희(13.15%). 이언주(11.77%), 민형배(6.47%), 강선우(5.74%),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경선까지 2위를 기록했으나 전북 경선을 통해 1위로 올라섰다. 한준호 후보는 당선권 바깥이었으나 고향에서의 선전으로 3위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 재선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열였다. 이날 대회에서 전북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이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지난 2일 있었던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에서 유효투표수 2만5263표 중 찬성 2만1082표(86.37%), 반대 3442표(13.63%)로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원택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 정견발표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북차별과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며"정권교체와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우리 민주 당원들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당 운영체제를 완전히 당원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여러분의 바람과 꿈이 정책이 되고 비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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