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돌입, 전북 교통오지 탈출이 제1과제 
전북 교통 주요사업 매번 무산되면서 도민불신
대광법 개정과 국제공항 착공 등 전북교통개혁 원년 기대

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총선에서 초·재선에서 재선 이상 중진 위주로 정치권이 새로 꾸려진 전북정치권은 올해 국회에서 전북 교통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국제공항, 철도, 고속도로, 광역교통망 등 ‘2025년 교통개혁’이라는 최대 숙제를 완수하는 것이 올해 의정활동의 최대 관건이라는 의미다.

전북이 ‘교통오지’를 탈출하고 내년도가 전북교통개혁의 원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따내 공사에 돌입해야 한다.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차별받는 사업들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내 예산 확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에서는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까지 배정됐음에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사업이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원칙대로라면 올해 착공해 2028~2029년 개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검토를 빌미로 사업을 멈춰 세우면서 착공일은 내년도로 밀렸다. 그마저도 명확한 착공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과연 전북에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릴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예산 역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착공은 물론 사업의 신속성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다분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개항하기 위해 긴축재정에도 내년도 해당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내년도 국가 예산은 9640억 원으로 올해 예산 5363억 원보다 약 80%나 증가했다. 이 예산에는 부지조성과 접근 철도·도로 관련 공사·보상비가 포함됐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8개월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632억 원만 편성됐다. 정부는 지역 신공항에 대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노을대교 사업도 예산이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고창과 부안 등 지역에서는 4차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선 4차선은 커녕 2차선도 못 만들 수준의 예산을 배정했다. 

새만금 신항만 역시 배후부지와 부두의 국가 차원 지원이 다른 지역 항만과 차이가 컸다. 최근 새만금 신항만 완공 '5년 연장' 검토는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지선과 총선 때마다 같은 공약을 만나는 것도 전북정치권의 현안 돌파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보다는 정치적 상황이 훨씬 나아지면서 '2025년 교통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대놓고 차별했던 정부는 SOC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과거 도청 소재지 중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주권만 대도시권에서 빠졌었는데 전북 전주권이 대도시로 설정되고, 이것이 공항, 항만, 철도와 연계된다면 전북정치권은 ‘전북교통개혁’ 이라는 역대 최대의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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