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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개월이나 남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총선 공천을 겨냥한 기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당내 비주류와 비노 진영을 중심으로 연내에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조기 선대위체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동안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며 대표직 사퇴 요구를 주로 해왔지만, 최근에는 신당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문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되 조기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일종의 절충형 의견을 내놓고 있다.총선을 8개월이나 남긴 시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점화된 것은 혁신위원회가 발족되고, 이들이 강도 높은 공천개혁안 마련에 나서자 불이익을 우려한 비주류가 공천 과정에서 자기방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창일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당, 신당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표까지 사퇴하면 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통상 선대위는 선거 2~3개월 전에 꾸려지지만 이번에는 10월께 출범시켜 공천까지도 선대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기 선대위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범주류의 초재선 모임인 더좋은 미래도 상황에 따라 지도체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지도체제 모형을 참고해 12월께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기류는 현재로선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적어 당내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신당 창당 시 야권 분열로 인해 필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렇다고 문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 내년 총선 때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공천권을 전횡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큰 비주류로서는 문 대표의 사실상 2선 후퇴를 통해 공천권 개입을 차단할 장치를 조기 선대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그러나 주류는 비주류이 이런 움직임을 내년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있어 조기 선대위 구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꾸준히 표명하고 혁신위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천을 전횡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은 오히려 분란을 조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애초 잠정 합의한 대로 다음달에 마무리할지, 오는 10월로 넘길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국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주가 협상 시한으로,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전에 끝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회동을 갖고 국감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추석 이후까지 국감을 끌고 가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여야의 잠정 합의를 지키도록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국감을 9월초에 시작하려면) 선행 조건들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추석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성장없는 경제는 곧 추락으로,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하고,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구상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분열의 역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의 꿈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이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꿈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 담대한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은 생산소비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에 의존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북)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도 입증되고 있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2+2 회담의 병행을 제안했다.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인 종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과거 잘못에 대한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과감한 결단이 담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평화국제회의 환영사에서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과거의 침략행위와 그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21세기는 문명의 시대로 가야 함에도, 이것을 외면하는 행태는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며 "반성과 사죄는 주변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자,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한국 등 동아시아에 서 일본은 평화적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진정성 있는 반성은) 일본이 '역사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돼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의장은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민족에 죄를 짓는 이런 도발을 그만두고 화해의 길로 돌아서길 바란다"며 "통일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끊임없이 소통교류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그 토대 위에서 남북 주민이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반도 통일은 남북 주민뿐 아니라 주변국 국민에게 정치경제적 자유와 번영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인류 사회 진보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는 게 내 철학"이라면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4일로 취임100일을 맞았다.429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가 흔들리던 때 비주류 진영의 지지로 출범한 '이종걸호'의 지난 100일은 당내 계파 갈등과 여야 합의 무산 등 내우외환의 연속이었다.전날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는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다.이 같은 우여곡절은 '이종걸호' 출범 순간부터 끊이지 않았다.이 원내대표의 취임 전날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가 여당에 의해 무산됐고 공식 업무 첫날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막말'이 터져나왔다.이처럼 난제가 겹친 상황에서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대여전선에 투입됐지만,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첫 협상을 성공리에 매듭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당 안팎에서는 이 원내대표 특유의 지연전술 또는 버티기 전략이 빛을 발했다고평가하기도 했지만, 어렵게 얻어낸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망선고'를 받았다.이 원내대표는 자신과 함께 협상을 이끌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구명을 위해 애썼지만 결국 그의 낙마도 막지 못했다.당시 이 원내대표는 "나무가 태풍에 부러질 수 있지만 좋은 나무는 재목으로 남는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충격에서 채 헤어나오기도 전에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가뭄 추경심의에다 국가 정보원 해킹 의혹이라는 난제에 다시 한 번 맞닥뜨렸다.이 원내대표는 민생 위기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 원안을 대폭 수용했으나, 법인세 인상이나 국정원 의혹 청문회 등을 약속받지 못해 '빈손협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여기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미적거리는 듯한 모습에 '방탄국회'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결국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이 원내대표는 부결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해 실제 부결됐을 경우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앞으로도 여권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제도 협상,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등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과제들은 이 원내대표에게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 원내대표는 향후 정기국회 등에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정책적 브랜드로 내세워 재벌개혁 이슈를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신당탈당론 등 원심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천정배 의원과 막역한 사이로서 천 의원의 독자세력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비주류 원내대표로서당내 탈당론을 어떻게 수습할지 등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에 반발해 한동안 당무를 거부하는 등 원내대표로서의 역할보다는 비주류의 수장격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문대표와 '엇박자'가 계속됐다.최근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문 대표의 '빅딜' 제안과 관련해서도 문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이 원내대표는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라 매일같이 새벽까지 강행군을 이어가는 등 특유의 친화력이나 원만한 대인관계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지각종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업무 스타일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취임 후 이 같은 지적은 거의 사라졌다.다만 국회법 개정안 정국에서 "대통령이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헌법 공부를 하셔야겠다"고 말하는 등 거친 언사는 여전히 우려를 사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수 없는 결격 사유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이며, 19대 국회 들어서 이번이 네 번째다. 연합뉴스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담당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가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면서 조속히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증원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또한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기한(10월13일)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도로 선거구획정위가 자체적으로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획정기준을 만들 법적인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내면 그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을 비롯한 획정위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획정위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답보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경과를 볼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국회가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선거구획정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획정위는 “이제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은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고 더욱이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 획정기준 등이 결정돼도 시일이 촉박하다”고 말했다.이어 “더 이상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과거의 퇴행적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특히 획정위는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획정위는 선거구획정 시 고려돼야 하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요소와 지방의원의 선거구역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의적 선거구획정인 ‘게리멘더링’을 방지하는 선거구획정을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획정 작업과 맞물려 있는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서도 증가, 감소, 유지 등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획정위는 획정안 마련에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의회 사무처 여직원에 대한 갑질과 음주운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도의원들이 당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여직원 갑질 논란을 빚은 정진세 도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 음주운전을 한 양용모 의원에게는 '당직자격 정지 1년'을 각각 결정했다.특히 정 의원은 지난해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1년여간 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도의회는 정 의원에 대한 소속당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의회내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새정치연합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여론에 떼밀려 여당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마지못해 합의한 양상이지만 당내에 퍼진 박 의원 동정론이 어떤 결과 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겉으로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당이 비리 혐의 정치인을 비호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또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론의 역풍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라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밤 여야 일정 합의가 이뤄진 후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사실을 알리며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원내 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참석을 다시 한 번 독려키로 결론냈다.문재인 대표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양심있게 판단하리라 믿는다"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가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박 의 원을 굳이 구속수사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여기에는 박 의원이 맨투맨 식으로 의원들과 접촉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도와 달라고 읍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른 어떤 체포동의안보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양 갈래로 갈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박 의원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특히 과거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동의안을 보내 매우 무례했다"고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원내 지도부는 이러한 당내 흐름을 감안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가결하자니 박 의원의 사정이 딱하고, 부결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어서 단일한 방침을 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안 자체가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마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고 얘기한다 해서 의원들이 그대로 따라주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기춘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양심있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김구 선생 묘소 참배를 위해 효창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탄국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표결은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고 의원들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빈틈없는 경계로 북한이 아예 도발할 엄두를 낼 수 없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이 정부는 또다시 경계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사후 대응에 있어서도 국방부와 청와대, 통일부가 다 따로 놀았다"며 "세월호(사건)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는 안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 안보에 대한 정부의 무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 간에 때아닌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천 의원이 전날 개인성명을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위헌으로 규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주장하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빅딜'이라는 미명 하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의 거래를 제안했다"며 '정략적 야합'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새정치연합이 13일 발끈하고 나섰다.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천 의원은 본인이 최고 지도부까지 했던 당과 그 당의 대표를 비판할 때에는 사실에 입각해 조심스러운 자세로 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천 의원이 '양당의 거래'를 언급한 대목과 관련, "법률가이자 입법부일원인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가 어떻게 위헌이 뻔한 법을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모든 정당이 강제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는 법은 발의되지도 않았고 임의조항으로 둔 법만 발의됐다.나머지는 각 정당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문 대표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치정연합과 문 대표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갖고 정략적 야합 등의 험악한 용어를 쓰면서 비판하는 건 참으로 듣기 민망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순국선열과 기성세대가 흘린 땀과 피, 눈물로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실을 진보좌파도 함께 누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학적 절망감이 팽배했던 어렵고 힘든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치욕과 실패의 역사'라며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는 진보좌파 세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한 뒤 "우리 현대사는 일부 편향된 진보좌파가 얘기하듯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자신이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의 과(過)보다는 공(功)을 부각시키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면서 "자학과 분노의 역사의식, 뒷다리 잡는 행보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으며 긍정과 화해, 포용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김 대표는 "광복 70주년은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살려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의미도 지녀야 한다"면서 "동북아 급변정세를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은 주변 국가의 안보비용을 줄이고 평화배당금을 안겨주는 만큼 동북아의 큰 축복이 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내부역량을 키우고 국민합의 를 모으고,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독일 통일을 '도둑고양이처럼 소리없이 왔다'고 한다"면서 "남북통일은 결혼식을 환하게 빛내는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등장하도록 잘 준비하는 게 광복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감사예산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며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당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대북해외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정보기능은 보안정보에 국한하도록 해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며, 국정원 내 감사부서의 장은 국회가 추천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현재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본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문 의원은 또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통해 중앙부처 정보예산을 편성감사하면서 이들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고, 현재 정보위가 일괄심의하는 국정원 기획조정 대상 부처의 정보예산도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이 중앙단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업무 감사가 국정원법상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정보위 내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해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거나 정보위 산하에 제도개선소위를 만들 것을 문 의원은 제안했다. 연합뉴스
순창지역 새정연 소속 당원들의 탈당선언에 명단을 올린 일부 인사들(본보 11일자 3면 보도)이 탈당에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탈당선언을 주도한 인사들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풀리기식 자가발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김주곤 순창군의회 전 의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민주당에서 새정연으로 당명이 바뀌면서 입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새정연 당적도 없고 아무런 직책도 없다고 들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탈당할 수 있겠느냐며 탈당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정학영씨가 한 번 연락왔길래 나중에 정동영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적극 도울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지만 탈당을 한다거나 새로운 당에 입당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며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지 오래됐고, 새롭게 무슨 일을 할 나이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사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 잘못 전달돼 마치 탈당 후 신당에 합류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설명이다.신용균 순창군의회 전 부의장은 탈당에 동조한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탈당의 의미나 앞으로의 계획은 성명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신 전 부의장은 지난번 선거에서 탈락한 뒤 정치에 실망하고 사실상 정치를 그만뒀다.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가 탈당을 이야기하길래 이미 정치를 그만 둔 사람이고, 정치를 그만 둔 사람이 무슨 당적이 필요하겠느냐고 이야기 했다며 당비를 낸지도 오래됐고, 당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말고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순창지역 정학영 정재규씨 등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주곤신용균씨를 비롯한 11명의 탈당자 이름을 공개했다. 이들은 또 이번주내에 순창지역에서 100여명이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정연 유성엽 의원(정읍)이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이미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김관영(군산)이상직(전주완산을) 의원과 함께 전북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 구성될 2016년도 예산안심사소위에 전북출신이 포함될 수 있을지, 포함된다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유성엽 의원은 18대와 19대에 각각 한번씩 예결위원을 거쳤으며, 이번이 세번째이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결위에 참여하게 됐다.유 의원은 농업 현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농해수위 소속 야당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밝히고 한중FTA 발효를 대비해서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 등 1차 산업의 피해보전 대책이 예산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전북의 6조원 예산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감사예산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며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당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대북해외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정보기능은 보안정보에 국한하도록 해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며, 국정원 내 감사부서의 장은 국회가 추천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현재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본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문 의원은 또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통해 중앙부처 정보예산을 편성감사하면서 이들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고, 현재 정보위가 일괄심의하는 국정원 기획조정 대상 부처의 정보예산도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이 중앙단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업무 감사가 국정원법상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정보위 내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해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같은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거나 정보위 산하에 제도개선소위를 만들 것을 문 의원은 제안했다.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국정원 개혁과 국회 정보위 개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 등 3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위 개혁"이라면서 "새누리당과 협상해 (정보위 개혁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의 침묵과 외면 속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보위 개혁이 국정원 개혁보다 저항이 적고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신 의원은 정보위 개혁과 관련, 정보위를 현행 겸임위(정보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정보위를 겸하는 제도)에서 다른 상임위와 겸임을 못하도록 하는 '전임위'로 바꾸고 위원 및 피감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정보위 간사의 브리핑 폐지, 정보위 회의의 공개 전환 등을 포함해 자료제출 및 접근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진통 끝에 13일 국회 본회의에 서 표결 처리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말한대로 방탄국회가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포함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당연한 수순이지만 당내에 동정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탓에 안건 처리냐, 자동 폐기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따라서 이날 최고위 결론은 탈당과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사실상 정계은퇴 지경으로 몰린 박 의원의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당이 부패 정치인을 감싸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된다는 '대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실제로 이날 최고위 전까지 문재인 대표는 본회의 표결 불가피론을 주장했지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는 바람에 당 차원의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박 의원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20대 총선 불출마와 탈당까지 선언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었다.이런 탓에 이날 최고위에서는 본회의 표결이라는 정공법을 택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한다.한 참석자는 "방탄국회를 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본회의를 개최하면 안된다는 의 견이 엇갈려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전했다.또 당내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정공법을 선택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두운 표정으로 "대변인에게 물어보라"고만 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당초 이 원내대표는 자전거 국토순례 참여를 이유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려 했지만 문 대표가 전날 밤 전화로 이 원내대표의 회의 참석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새정치연합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13일 처리가 유력하다.처리시한인 14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최가 가능한 날은 13일 하루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 새누리당과의 일정 합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새정치연합이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 의혹 관련 자료 제출 등을 국회 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연계했기 때문이다.유 대변인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체포동의안 관련해선 방탄국회가 안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으로선 국회 표결을 참여하기로 했어도 여전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외유 중이거나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불참할 의원들이 많아서 의결정족수를 채울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정족수를 채우더라도 야당 내부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박 의원 동정론이 적지 않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물론 표결 후 부결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여야가 공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체포동의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새정치연합이 더 큰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단독 소집하는 데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위해 자신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그것을 위해 의장이 단독국회로 (소집)하는 모양새는 참 안좋다"면서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여러가지 법적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면서도 "내가 가 진 상식에 비췄을 때는 동료의원 체포동의안을 의장이 단독으로 소집해서 처리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장으로서 바라는 건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어같이 함께 처리하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정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13일 오후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판단,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해석했다.또 실제 여야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도 정 의장이 여당의 본회의 소집 및 체포동의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할지 여부는 현단계로선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이날 면담에서 정 의장은 또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으로 규정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을 언급하며 "내가 지난번에 낸 개정안을 보면 72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게 해놓으면 된다"면서 "차제에 그 부분을 제도화하자"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 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하자고 뜻을 모은 상태"라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안될 경우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위 '방탄국회'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고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해 여야간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여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며 "14일이 임시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방탄국회'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했다.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을 마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13일 오후 2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두 장병이 계속 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당시 지뢰 폭발로 인해 다리 절단수술을 받은 하모(21) 하사와 김모(23) 하사를 언급한 뒤 "두 장병이 조속히 치료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비록 두 장병이 다리를 잃었으나 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김 대표는 또 "지뢰폭발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니 우리 군인들이 전우애를 발휘해서 잘 대응했다"며 "(다친) 두 장병은 수술에서 깨어난 후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부상이 나으면 수색대대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을 뭉클하게 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지뢰도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남북한의 엄중함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관심유발과 내부단속을 위해 앞으로도 제2, 제3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표는 노동시장 선진화 대책과 관련, "노동개혁의 핵심은 우리의 아들딸인 2030세대, 즉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면서 "청년의 아픔은 부모의 아 픔이자 우리 사회의 아픔이므로 노동개혁은 이해관계 대립이 아니라 사회발전과 국가통합과 미래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노동계도 이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취업규칙 변경일부 해고요건 등에서 한발짝 물러선 만큼 노동계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밖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여야 동시 도입을 거듭 요구하면서 "야당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기득권을 앞세우기보다 정치발전을 앞당기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명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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