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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현역 물갈이 방안이 제20대 총선에서 본격 적용된다. 이로인해 지역 사회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물갈이 방안을 담은 당규를 상정, 확정했다.이 방안이 적용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 가운데 26명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의 평가 단계에서 1차적으로 탈락하게 된다.때문에 향후 진행될 현역 의원 평가에서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나 생존을 할 수 있을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날 혁신위의 1차 물갈이 방안이 애초 예상과 달리 만장일치로 당무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당무위에서 혁신위 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사실상 현재의 20% 보다 더 많은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평가에 의한 1차 물갈이에 이은 추가 물갈이 과정에서 여당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천을 받으면 본선 통과가 수월하다고 여겨지는 새정치연합 텃밭인 전북과 전남 등 호남지역 의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아울러 당 혁신위가 당과 정체성을 달리하거나 분열을 야기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불이익을 공헌하고,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의원 평가에 이은 추가 물갈이의 잣대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정체성에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의원이 자기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당 행위적분열적 이야기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평가 및 판단이 돼야한다고 말했다.지난 19일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당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도 새정치연합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공천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당의 물갈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물갈이가 예상된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고, 당에 대한 지역 사회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전북 등 호남지역이 물갈이 태풍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명숙(71)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수 없다.검찰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및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최종 합의했다.먼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추석연휴 전후인 9월 10~23일과 10월 1~8일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또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하고, 9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3~16일 대정부 질문, 10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8일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 12월 2일 이전 예산안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특히 전체 국정감사와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28일부터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며,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는 11월 5일, 26일과 12월 1일, 2일, 8일, 9일 등에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합의됐다.여야는 이밖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애초 이달 말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동국대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학 박사학위 수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을 끌어서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정말 참"이라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새정치연합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정의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야당 탄압을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면 서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앞으로 당에서 노동개혁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인선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특위 간사로 선임된 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특위의 활동계획에 대해 밝혔다.먼저 당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긴 가칭을 썼던 특위의 명칭은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로 확정됐다.이번 명칭은 네이밍 전문가인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노동민주화특위'라는 명칭을 제안한 데 대해 당의 기조인 '경제정의'를 합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 멤버로는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이 간사와 함께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김관영 김용익 은수미 정호준 홍종학 의원이 참여한다.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선수 민변 노동위원장,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어기구 전 노사정위 전문위원을 각각 위촉했다.앞으로 특위는 경제정의와 노동민주화 전반을 다루되 핵심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간사인 이 의 원이 밝혔다.특위는 다음 주초 전체 위원과 자문위원 간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에는 은수미의원 주최로 재벌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자 정치검찰에 맞서 싸우겠다며 초강경 모드에 들어갔다.이 같은 대응에는 한 전 총리 외에도 재판 또는 수사중인 의원들이 11명에 달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초동발(發) 태풍에 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비판한 뒤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신공압탄압저지 대책위원장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법원의 동향"이라며 "사법의 관료화는 우리 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심히 걱정스럽다"고 법원까지 싸잡아 비판했다.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훼손한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또한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국회에서 신공안탄압저지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한 전 총리도 참석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앞서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는 문 대표, 이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20여명이 대거 방문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새정치연합에서는 한 전 총리의 실형이 확정되자 '서초동발 태풍'에 잔뜩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한 전 총리에 이어 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고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중이다.또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김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로 재판중이다.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문희상 의원은 처남 취업청탁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며 당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하지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재판중이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된 의혹을 '공안탄압'으로 규정해 강력 대응하다가 자칫 '비리 감싸기' 또는 '반(反)혁신'이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어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다.원내의 한 관계자는 "황교안 총리 이후 검찰이 정치검찰의 본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얼마나 국민이 공감할지는 불투명하다.고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 유보를 소수 강경파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언급한 뒤 "지금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자리창출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유보에 대해 "복귀를 가로막은 공공연맹은 한국노총 산하 산별 노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노동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면을 보면 고소득 임금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이들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소수 강경파로, 일부 노조원들의 '슈퍼 갑' 행태로 다수 노동자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강경 소수파가 목소리를 높여 다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국가 경쟁력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한국노총이 오는 26일 다시 노사정 복귀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연다는 데 불통노조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김 대표는 당정청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과 관련,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의료부문 제외'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만약 보건의료 분야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각종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듯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결코 독소 조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20대 총선의 뇌관인 현역 물갈이에 시동을 걸었다.20일 열릴 당무위원회에서 이 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내년 총선에서 5명 중 1명은 공천배제가 이뤄지는데 호남신당과 호남물갈이, 지역사회 내 정치 불신 등의 외부악재에 휩싸여 있는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 몇 명이 평가의 칼날을 피해갈지 주목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과 교체지수 평가항목, 평가 반영비율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혁신위가 공개한 평가항목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를 각각 반영해 이들 5개 항목을 토대로 교체지수를 산출하도록 했다.이 중 선거기여도 평가는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비교,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한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와 함께 이 같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나 분열갈등 조장자, 막말 행위자에 대해서도 공천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기존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다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평가위 외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은 자동적으로 날아가고, 공천 과정에서 또 평가가 이뤄진다며 실제 물갈이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혁신위는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평가위)의 경우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평가는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담당토록 했다.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하며,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 비율로 반영된다.이처럼 혁신위가 예상보다 강력한 물갈이 의지를 드러낸 데다 이후 공천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교체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 하면서, 지역사회 내 정치 불신이 높은 전북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특히나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일단 선거기여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19일 전주 완산동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 참석,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백영규 전주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김 의원과 정호윤 도의원, 김중태 완산동주민자치위원장, 조표훈·정우종 상임고문 등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주시청 관계자의 사업진행 보고에 이어 주민 의견수렴 시간이 진행됐다.김 의원이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금 5억과 시비 5억 등 모두 10억 원이 투입되는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제대로 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했던 완산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별도로 없어 불편함과 소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며 “완산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완산구내 꽃밭정이복지관, 서원복지관 등과 더불어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시도한 국내 개인용 컴퓨터 IP 3개를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 7~8월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망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이들 KT IP 3개는 앞서 확인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소"라면서 "국정원이 국내 개인용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GB 용량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정치개혁이 양당의 짬짜미 정치 야합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의 긴급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선거제도개악 또는 개혁 외면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그 결정조차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떠넘겼다.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여야 간사는 이번 결정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말로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이좋게 나눠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그리고 선출방식의 결정은 양보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를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한 합의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고 선거구획정위에 월권과 위법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정의당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당은 그동안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고 도입된다면 의원정수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헌법 가치 수호와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여야가 이번 합의를 재고하고 책임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정의 당이 참여하는 3당 대표 회담을 하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19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비서관 출신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할 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역선택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경선 참여율이 낮고, 상대방이 똘똘 뭉쳐 지지자가 역선택하면 큰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쪽에만 국고보조금이 100억원 이상지원되면 형평성 문제를 상대 정당이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계파간 싸움이 아 니라 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17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친이(친 이명박)계 구주류 출신인 정병국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계파간 세 대결이 벌어지고 공천학살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모두 동의한 제도를 현실 적용이 어렵다고 반대해서는 안된다"면서 "누가봐도 정치개혁의 요체라 할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번 국회를 통해 꼭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무성 대표는 지난 4월 오픈 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로 명명하고 당론 추인을 주도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해고요건을 더 완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년고용을 위해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희망퇴직명예퇴직을 빙자한 권고사직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에 초점을 맞춘 노동 개악 이전에 (정부는) 고용안정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친 대기업 정책으로 불어난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710조원이 고용창출과 신규투자로 이어지도록 강제해야 하며 손쉽게 돈벌이하려는 대기업의 사다리부터 걷어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20만개의 실상도 절반 이상이 시간제와 단기인턴으로, 계속된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다가는 세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면서"지금이라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과감하고도 강력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위원장과 김윤덕(전주 완산갑), 이상직(전주 완산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선 전북도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 160여명의 입당식이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메일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 등 '해킹팀' 유출자료 400GB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출범한 이후 보안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유출 자료 중 한국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이번 발표에는 기존에 밝혀진 사찰 관련 정황 이외에 프로그램 구조 및 구동 방식, 월별 사용 데이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내국인 대상 사찰 의혹을 규명할 직접적 증거나 추가 정황이 드러날지는 미지수다.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원 및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 개선 등 향후 활동계획도 공개한다.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더불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어떤 수단으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청문회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9일 "남북은 상대를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북한도, 524 조치를 그대로 둔 채 통일대박을 외치는 우리 정부 모두 정답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문제는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며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저와 우리당의 (524 조치 해제 관련) 제안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지뢰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대응만 한다면 남는 것은 결국 공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민주정부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노태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에 강경일변도는 없었다"며 과거 사례들을 거론한 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북한 도발만 탓하지 말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유능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 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자며 야당이 이들 법안의 발목만 안잡았어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었을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습화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묻는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3월) 청와대회동 당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추진키로 합의했고 우리당은 보건의료 부분만 빼면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누구인가. 실수로 합의한 것이라 번복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선 "대체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처리되면 1만4천여개 일자리 창출된다고 했지만 일자리는 170여개 밖에 안 만들어졌다.재벌기업에게 특혜만 주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박근혜 정부의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은 '세대간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과 노동계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내건 현수막 문구인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를 언급한 뒤 "우리나라 재도약의 발판인 노동개혁을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방해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세대간 상생을 위한 것으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아니라정년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는 만큼 청년 일자리를 위해 조금씩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른바 국회에 계류중인 '3대 경제활성화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수년째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모와 자식간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세대간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데, 이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 라며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이어 김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유보된 데 대해 "일부 과격분자들이 (양대 노총에 가입한) 10%의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노동계가 하루빨리 노사정위의 대화에 복귀해서 노동개혁에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따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밖에 그는 대기업들의 잇단 대규모 채용 계획과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벗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발표가 단기적인 성과나 대외적 보여주기식을 위한 것이어선 안되고 가시적, 실질적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19일 자신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큰 틀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지사는 이날 불교방송 '양창욱의 아침저널'에 출연, 천 의원측에서 신당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하겠냐는 질문에 "정체성 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큰 틀에서 새정치를 하면서 미래 지향적 생각이 같다면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지금 시작하는 게 다르지만 전국적인 현상을 수용해서 국민께 봉사하는 정치, 민족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매진하는 데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야권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박 전 지사가 또다른 신당 창당추진파인 천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밝혀 주목된다.박 전 지사는 정동영 전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과거에 좋아했던 정치인"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다.정 전 의원이 연대를 제안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지향가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신당 창당이 올해를 넘길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당명도 '신민당'이 공감되고 있지만 더 논의를 해야 하고, 그런 걸 거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지사는 또 "탈당을 한 7월 중순쯤에는 10월 재보선이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규모가 많이 줄었다"며 "시간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 신당이 호남 기반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호남당이라는 것도 부정확한 편견이 있는 표현"이라며 "지난 4월(429 재보선)에 이미 패배가 선고된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당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겠다.정말 좋은 당을 만들기 위해 좋은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서울시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야당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 2위를 겨루는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잠재적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해결에 힘을 모으는 등 정책 현안에 있어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이날 협의회에서도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우수 사례로 치켜세웠고, 박 시장은 중앙당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시의 지방자치분권 강화 노력을 언급한 뒤 "자치분권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과제인데 박 시장이 선도하고 있다.날마다 혁신하는 박원순호 서울시정의 모범이 우리당 소속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극찬했다.이어 "지방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의 열쇠"라면서 "서울시정 성공으로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7대 3 또는 6대 4로 개선하고 서울시가 차등 지급되는 국고보조율 제도로 역차별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시고 서울시의 지방분권과 혁신 노력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박 시장은 "올해가 민선 자치 만 20주년이지만 사실 재정과 권한에서 아직도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저희가 고군분투하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서울역 일대 종합 발전계획과 공공의료혁신, 지하철 9호선 전동차 확대와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주요 현안에 필요한 국고지원과 인사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1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소비자 식품 안전을 위한 육계제품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통시장에서 일정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가금육을 포장판매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식품 안전성 우려의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닭고기는 연간 육류소비량 2위에 달하는 다소비육류인 만큼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통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진아 실장과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윤장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건국대 수의학과 서건호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이성도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장재홍 서기관, (주)하림 이문용 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의 획정기준 제출 시한(8월 13일)을 넘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뒤늦게 기준 마련을 위한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 여부를 판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위는 이어 이날 오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위한 공직선거법삼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대로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정을 두고는 소위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기준안 확정까지 난항을 예고했다.실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약속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 이달 말까지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병석 위원장의 부탁에도 서로의 이견을 노출했다.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을 조정하는 방법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 의석을 절대 줄일 수 없다며 맞섰다.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후에 진행된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이달 말로 끝나는 특위 활동시한 내에 기준안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에 제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더 이상 지체할 경우 국회 제출 법정기한(10월 13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전주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주지역의 경우 현재 의석(3석)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지만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인구 상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26만 여명을 훌쩍 넘어선 전주 덕진 선거구 중 일부를 완산갑과 완산을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주 덕진 선거구의 인구가 28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재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헌재 판결에 어긋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이 완산갑과 완산을로 분리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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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