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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단독 소집하는 데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위해 자신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그것을 위해 의장이 단독국회로 (소집)하는 모양새는 참 안좋다"면서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여러가지 법적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면서도 "내가 가 진 상식에 비췄을 때는 동료의원 체포동의안을 의장이 단독으로 소집해서 처리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장으로서 바라는 건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어같이 함께 처리하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정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13일 오후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판단,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해석했다.또 실제 여야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도 정 의장이 여당의 본회의 소집 및 체포동의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할지 여부는 현단계로선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이날 면담에서 정 의장은 또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으로 규정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을 언급하며 "내가 지난번에 낸 개정안을 보면 72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게 해놓으면 된다"면서 "차제에 그 부분을 제도화하자"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 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하자고 뜻을 모은 상태"라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안될 경우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위 '방탄국회'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고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해 여야간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여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며 "14일이 임시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방탄국회'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했다.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을 마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13일 오후 2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두 장병이 계속 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당시 지뢰 폭발로 인해 다리 절단수술을 받은 하모(21) 하사와 김모(23) 하사를 언급한 뒤 "두 장병이 조속히 치료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비록 두 장병이 다리를 잃었으나 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김 대표는 또 "지뢰폭발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니 우리 군인들이 전우애를 발휘해서 잘 대응했다"며 "(다친) 두 장병은 수술에서 깨어난 후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부상이 나으면 수색대대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을 뭉클하게 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지뢰도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남북한의 엄중함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관심유발과 내부단속을 위해 앞으로도 제2, 제3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표는 노동시장 선진화 대책과 관련, "노동개혁의 핵심은 우리의 아들딸인 2030세대, 즉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면서 "청년의 아픔은 부모의 아 픔이자 우리 사회의 아픔이므로 노동개혁은 이해관계 대립이 아니라 사회발전과 국가통합과 미래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노동계도 이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취업규칙 변경일부 해고요건 등에서 한발짝 물러선 만큼 노동계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밖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여야 동시 도입을 거듭 요구하면서 "야당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기득권을 앞세우기보다 정치발전을 앞당기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명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북지역에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현역의원에 대한 인위적인 물갈이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새정연 문재인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만찬회동을 갖고 호남지역 의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물갈이는 안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이날 만찬은 문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호남지역에서 신당 창당론과 문재인 불가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표가 전북의원들을 다독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에는 전남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최소한 강세지역에서 전략공천을 해서는 안된다. 강세지역의 전략공천은 매관매직, 또는 임명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대해 문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특히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공천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지도부가 작위적이고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인위적인 물갈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공유했다. 도내 의원들은 전북지역 11명의 국회의원 중 초선이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하면 전북을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고, 문 대표도 이 말에 원론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엄정한 평가나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닌 전략공천 등을 위한 공천탈락은 있을 수 없다는데 상호 의견을 함께 한 것이다.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야권이 분열하면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권에서도 필패라며 문 대표가 역사적 책임을 명심하고 특단의 대책을 찾아내 정동영 전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 대표는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애초에는 비노가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했으나, 대화를 통해 대체적으로 찬성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대규모 군중동원이라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많았다. 문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새누리당 방식대로 할 경우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이날 모임은 대체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전북지역에서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최규성, 이춘석, 김관영, 김성주, 박민수, 전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대변인도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수출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는 수출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수출국중 중국 수출 농산물의 단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중FTA 체결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방증하고 있다.새정연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선농산물 수출은 2010년 32만9000톤에 8억7400만달러에서 2014년 41만9000톤에 11억2100만달러로 각각 27.4%와 28.2% 증가했다.그러나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수출물량이 14%가량 증가했으나 수출금액은 오히려 5900만달러(5.01%)나 줄었으며, 올 6월 현재까지도 2013년에 비해 물량은 14.2% 증가한 반면 금액은 0.05% 감소했다.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 36만4700톤에 8억3020만달러, 아세안지역이 29만2200톤에 10억2209만달러로 대중국 수출량이 아세안보다 7만2500톤 많은데도 수출액은 오히려 1억9207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톤당 수출가격이 2276달러로 일본(3662달러)이나 아세안(3500달러), 미국(3099달러), EU(2686달러), 대만(2634달러) 등에 비해 낮았다.
신당론의 위협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쇄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1일 당내 일부 신당·분당론자를 겨냥, “본인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움직이는 부류”라며 일침을 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내 혁신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신당파에 대한 대목에서는 강경한 어조로 “당을 기득권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비판했다.이어 “혁신위 활동이 싹을 틔우고 있다”며 “신당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지만 크게 부풀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당을 떠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서도 “끌어안고 가야 한다.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리 당의 역할이 돼야 한다”면서 당 혁신을 통해 당 안팎의 신당론을 차단할 것임을 역설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신당·분당론을 비롯한 야권재편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혁신안 발표 시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혁신위가 원심력을 차단할 수 있을까.“신당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보인다.우선 정말로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 부류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거나 되찾으려고 움직이는 분들도 없지 않다. 당을 기득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 요구를 해 왔다. 문재인 대표 측근들이 불출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문 대표의 불출마는 대표로서 판단한 것이고, 측근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대신 문 대표와 함께할 사람들이 선당후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리라 본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의원과의 관계설정은.“당 혁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다. 끌어안아야 한다. 이들이 새정치연합에 느끼는 문제나 한계도 수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장했다.문 대표는 이날 화성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리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건 남북의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부상 입은 우리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그것(발견된 것) 외에도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군 당국에서 철저히 수색해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표는 이와 함께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북한에 의해 철책이 뚫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계나 안보가 허술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크 귀순', '대기귀순'에 이어 이번에 철책이 뚫린 걸 보면 박근혜정부는 안보에서도 무능하다"며 "안보를 위해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북 강경 메시지를 통해 '유능한 안보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현 정부를 '안보 무능정부'로 규정, 안보 프레임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신당론의 위협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쇄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1일 당내 일부 신당분당론자를 겨냥, "본인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움직이는 부류"라며 일침을 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내 혁신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 서 시종일관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신당파에 대한 대목에 서는 강경한 어조로 "당을 기득권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비판했다.이어 "혁신위 활동이 싹을 틔우고 있다"며 "신당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지만 크게 부풀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당을 떠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서도 "끌어안고 가야 한다.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리 당의 역할이 돼야 한다"면서 당 혁신을 통해 당 안팎의 신당론을 차단할 것임을 역설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일성으로 "계파주의가 당을 민둥산으로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혁신위 활동을 시작했다.70여일간 활동을 평가한다면 ▲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혁신위 활동에 대한 진정성과 성과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아직 수풀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싹을 틔우고 있는 셈이다.-- 신당분당론을 비롯한 야권재편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일각에서는 혁신안 발표 시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혁신위가 원심력을 차단할 수 있을까. ▲ 신당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보인다.우선 정말로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 부류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거나 되찾으려고 움직이는 분들도 없지 않다.당을 기득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비주류에서는 호남 민심을 얘기하면서 문 대표가 사퇴해야 혁신이 이뤄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호남 민심은 당이 수권능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다.어느 한 사람의 거취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다.당에 애정이 있는 분들은 혁신안의 성과를 눈여겨보고 있다.신당 움직임은 지속되겠지만 크게 부풀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오히려 신당 흐름이 당의 혁신 과정에서 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 요구를 해 왔다.문재인 대표 측근들이 불출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 문 대표의 불출마는 대표로서 판단한 것이고, 측근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대신 문 대표와 함께할 사람들이 선당후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리라 본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의원과의 관계설정은. ▲ 당 혁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다.끌어안아야 한다.이들이 새정치연합에 느끼는 문제나 한계도 수용해야 한다.-- 혁신위가 공천개혁 작업에 착수하면서, 국민들은 강력한 인적쇄신이 이뤄질지에 주목하고 있다.공천개혁 구상은. ▲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천룰을 정하겠다.원외지역위원장이나 단체장들의 얘기도 들어보겠다.다만 지도부의 판단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겠다.엄정하고 공정하게 룰을 만들겠다.그 과정에서 그런(강력한 인적쇄신)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우선 지금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가 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다.전원 원외 인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지키되, 당 윤리심판원장과 감사원장은 참여시킬 계획이다.-- 최근에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의원 정수 문제는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제안한 셈이다.다만 일부가 비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정수 문제를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제안한 것처럼 오해를 산 부분은 아쉽다.--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한 후 위원장의 행보는. ▲ 혁신위원장을 수락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플랜은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했다.혁신위가 끝나면 그전에 해오던 '혁신 더하기 연구소' 활동을 이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교육경제 분야에 대한 혁신 연구를 계속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로 우리 군 수색대원들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반인륜적 만행"이 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석현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북한은) 정전협정, 불가침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 초소 앞 땅 속에 두더지처럼 지뢰를 묻었다"며 "북한 당국은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부의장은 또 "북한 군이 우리 대문 앞에 지뢰를 묻고 돌아가도 몰랐단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우리 군의 경계 실패다"며 "우리 군의 안일한 자세는 문책 받아 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군이 이래서야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나"며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군기 의원도 회의에서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 올리며 동북아 긴장 고조시키는 북한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쌍방간 어떠한 적대행위 금지한 정전협정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사고 발생한 초기엔 유실지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장조사 결과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로 최근 의도적 매설이 드러났다"며 "국방부는 북한이 이 번 도발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군은 최근 적이 DMZ 안에서 충분한 도발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점, 지뢰 매설을 사전에 쫓아가지 못한점, 사건 발생 직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 등 심각한 허점을 보여줬다"며 "군은 이번 사건 토대로 경계 작전 태세를 재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11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로 우리 군 수색대원들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 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그러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행된 이번 지뢰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만행"이라며 "군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우리가 내민 남북 대화의 손길을 목함지뢰로 응답했다"며 "뻔뻔하게 적반하장 식으로 변명하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뒤 "천인공노할명백한 군사도발이며 정전협정 위반 사건으로 북한 측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군 당국은 확실하게 북한에 책임을 묻고, 응징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이런사건이 다신 발생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통분하고 있는 데 대해북측에 메시지를 정확히 알리고, 확실한 대북 태세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군사분계선을 불법 침범해 우리 군의 수색 경로를 따라 지뢰를 매설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깨는 도발 행위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정부는 북의 도발을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알리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로 "(남북관계 개선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교류나 인도적 지원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1일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해고와 임금(문제),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노동개혁으로 보수 가치관과도 어긋난다"며 "뿌리없는 반(反)시장정책이자 시장친화가 아닌 기업친화, 재벌친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는 없고 사회를 말하지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족 정책, 지지세력 만족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진짜 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노동의 유연성이 아닌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마키아 벨리는 국가가 망하는 첫 번째 길로 철학없는 정치를 꼽았다.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정책위의장은 "박정희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후유증과 함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며 "성장과 일자리의 비례관계는 이미 사라졌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는 것이 지금의 여당과 행정부의 현실"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순창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원들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김주곤 전 순창군의회 의장과 유영선 전 국정원 서기관 등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야성을 상실한 작금의 정치형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과 민심을 받들며 정통 민주당의 맥을 잇는 개혁적인 대안 신당의 밀알이 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적 인물 공천 약속을 깨고 하자있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최근 불거진 자치단체장 측근의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일련의 비리에 역할을 등한시하는 지역위의 비린내나는 현실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 용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지금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 정당이 나온다면 참여할 생각이라고 했으며, 정동영 전 의장과의 사전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논의할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호남신당을 주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측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도 "상의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또 탈당에 동참하기로 한 당원이 100여명에 이른다며 이번주 안으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견에는 김주곤 전 순창군의회 의장과 정학영 문재인 대선후보 전북 선대본부 부위원장, 정재규 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특별보좌관, 한동락 전 남원순창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균 전 순창군의회 부의장, 유영선 전 국정원 서기관, 이선일 전 중앙당 대의원, 조정희 전 재경순창향우회 청년회장, 이상봉 대한요식협의회 순창군지부장, 김승일 전 전북도당 부의원장, 유연주 전 북흥면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운용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직원 임모 과장의 사망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회의에 출석한 경찰청과 중앙소방본부 측은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임 과장의 실종 신고 이후 국정원과 경찰 등의 움직임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무리한 억측이라며 이에 맞섰다.여야간 논쟁은 특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에 따른 사건 조작 및 은폐 의혹에 집중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소방대원과 경찰 간 좌표 교신 오류로 경찰의 현장 출동이 지연된 점을 지적, 경찰이 빨리 오면 안 되니까 경찰을 이리저리 돌렸다면서 소방을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야당 간사인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은 없었던 수색 과정에서 수차례 임 과장의 국정원 동료가 나타나 소방대원들과 대화한 점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조석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저희가 국정원으로부터 조종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요원은 구조작업을 마칠 때까지 국정원 직원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이 배제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국정원에의해)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임과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사망이라면서 지금 시대는 이런 사실을 조작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향후 일정과 선거구 획정기준을 비롯한 선거관련제도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이날 회동은 지난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타결안을 제시하고, 김무성 대표가 ‘빅딜’은 거절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그동안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만 각각 주장하면서 정개특위가 ‘공전’해왔으나, 이날 회동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아울러 이번 회동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기준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시한(13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여야가 극적으로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할지도 관심사다.현재 정개특위는 선거법심사소위 등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오는 13일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넘길 게 확실시 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획정기준 논의자체가 멈춰버린 상태다.한편 선거구획정위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또는 비율 △선거구획정기준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의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와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연 전정희 의원실(익산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됨에 따라 경증치매환자를 위해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재가복지시설인 주야간 보호기관, 방문요양기관 등에는 사회복지사나 방문요양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이나 커리큘럼이 없어 소수의 치매노인을 위해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전정희 의원은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의료복지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범위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자신의 총선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지방선거나 대선 때 자당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지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공천 심사시 불이익을 주는 공천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혁신위 공천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혁신위원회는 10일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총선 공천 때 국회의원 공천심사를 위해 적용할 평가항목을 설명한 뒤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연합뉴스가 입수한 설문조사 문건에 따르면 혁신위는 19대 총선 공천심사 때 이미 적용한 △여론조사 △의정활동평가 △다면평가 외에 내년 20대 총선부터는 △선거기여도 △공약이행 △지역활동을 새로운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공약이행 평가는 해당 의원이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게시된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선거기여도는 지방선거나 대선 때 자신의 지역구 선거결과를 토대로 사후 평가하는 것이다.혁신위는 지역위 조직과 운영 상황, 대민활동 등을 기초로 한 지역활동도 새로운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혁신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당선 후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민과의 약속인 총선 공약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공천 심사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방선거나 대선의 경우 후보가 자기 계파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심히 돕지 않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계파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선거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평가를 임기 4년 간 2차례 실시해 임기 내내 의정 활동은물론 지역구 활동에도 충실하도록 했다.19대 총선 때는 의원이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다면평가만 도입했지만 20대 총선부터는 당직자의 의원평가도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혁신위는 항목별 평가결과를 취합한 결과를 단일한 수치인 교체지수로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현역의원 교체비율 등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오는 12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방안을 마련한 뒤 16일 당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전북 순창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원 100여명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도내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첫 탈당이어서 주목된다.정재규(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특별보좌관), 유영선(전 국정원 서기관)씨 등 새정치연합 소속 순창지역 당원 10여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과 민심을 받들며 정통 민주당의 맥을 잇는 개혁적인 대안 신당의 밀알이 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이어 "지금은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 정당이 나온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주 안으로 새정치연합에 탈당계를 내겠다고 말했다.정씨 등은 "그간 새정치연합은 여당에 질질 끌려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야당에 유리한 환경에서도 특정세력의 편파 공천으로 인해 결국 각종 재보선에서 패배했다"면서 "하지만 당 지도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당권 장악에 만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친노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는데 (당원과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고향인 순창에 내려와 칩거 중인 정동영 전 의장과의 사전 교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번 탈당은) 정동영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논의할 사항도 아니다.오비이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동영씨와의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정씨는 "오늘 전북에서 동학혁명의 횃불을 올리는 심정으로 탈당을 한다"면서 "이번 탈당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이번 탈당과 '호남신당'을 주도하는 천정배 의원측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광주 쪽 사람들하고 상의하거나 논의한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10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최근 롯데사태의 여파로 인해 주가가 하락, 롯데그룹 계열사의 '큰 손'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잇따르자 'CEO 리스크' 등을 막기 위해국민연금이 기업경영 감시권한과 주주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다만 당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한을 강화할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연금 사회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김 정책위의장은 보고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대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연금) 실무진으로부터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당에 보고를 하고 나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날 현안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관련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와 관련, 당내에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는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의 목적을 주주총회 소집 및 이사 추천해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5% 룰'(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예외로 하는 특례조항도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당 일각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전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며 "이건 정부나 정치권이 기금운용 통제를 통해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의미의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이번 광복 70주년을 '독립운동가 기억원년'으로 삼자고 공식 제안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와 해방된 조국에서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이 있다.분단극복과 진정한 광복은 까마득하다"며 "더 늦기 전에 역사를 바로 잡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광복70년을 독립운동가 기억원년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우리 당은 그 정신을 잇는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당 자체적으로 지자체, 시도당 중심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와 후손들의 어려운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희생에 작은 보답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광복 70주년 기념 '815 자전거 국토순례' 도중 회의에 참석, "광복 70년을 맞아 일본의 전쟁국가 의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동아시아 평화 기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윤봉길, 안중근 선생 등이 이룬 광복의 힘을 통일의 힘으로 가 지 못한(연결하지 못한)우리들의 처지를 성찰하고 참회해 통일로 가는 힘을 더 곧추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지만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일외교의 위상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며 "아베 총리의 담화가 사죄를 외면하면 안되며, 우리 정부도 아베 총리의 최종 결심을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자세, 눈치보기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기도 한 점을 감안, 남북화해와 통일의 관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언급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통일 의지를 담은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화해의 길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빗장을 풀려면 관용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국정철학이 필요하다.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남북화해의 큰 길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93세 노구의 이 여사의 방북은 일찍이 김구 선생이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 분단을 막으려 애썼던 장면을 연상시킨다"며 "그러나 남도 북도 이 여사의 뜻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역사의 한이 될 만큼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날 회의장 벽면에 '광복 70년, 이제는 통일입니다'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0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축적한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할 것인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새누리당이 대기업 구조 개혁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최고위원은 또 "재계도 거대한 양극화 모순에 빠져 있다"면서 "경영계가 힘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양극화에 고통받는 중소기업, 스몰 비지니스 경영 쪽 입장도 충분히 대변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 경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번 주에 한국노총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또 민노총도 노사정위에 참여해서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 최고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이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정신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모한다는 메시지가 투자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면 서 "정부가 주도하는 타율적 개혁 아니라 노사정이 동반자 정신을 발휘해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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